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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폭 재론(2)
북폭 재론 에서 이어집니다.

윌리엄 페리(민주당)는 94년 1차 북핵 위기 당시 국방장관이었고, 브렌트 스코우크로프트(공화당)는 전 국가안보보좌관(포드 & 아버지 부시)으로서 폭격으로 영변 핵시설을 제거할 것을 촉구하는 컬럼을 써서 압박을 가했습니다. 이들의 미 외교협회 대담에서 북폭 옵션을 언급하는 부분을 옮겨 보지요.

스코우크로프트: 저는 1994년 당시 국방장관이던 페리 박사가 이 문제로 씨름하고 있을 때, 북한의 핵 재처리 시설에 대한 군사행동을 권고함으로서 그에게 힘을 실어 준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 그것은 상대적으로 간단한 군사 작전이었으며, 비교적 쉽게 제거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현재는 전혀 다른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의 논평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페리: 그 옵션[북폭]은 사실 지난 2003년 이래 더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스코우크로프트: 맞는 말씀입니다.

페리: 우리는 북한이 플루토늄을 얻기 위한 재처리를 하도록 방치했습니다. 한 번 그런 일이 일어나도록 방치하자 북한은 금지선을 넘어버렸고, 그 군사적 옵션은 우리에게 더이상 유용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 차이입니다.

하지만 제가 국방장관이고 우리가 어려운 시기에 북한과 힘든 협상을 하고 있을 때, 군사 행동을 촉구하는 브랜트 스코우크로프트의 컬럼이 매우 도움이 되었다는 것을 실감했다고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스코우크로프트: 그러시라고 제가 컬럼을 쓴 것이지요.

U.S. Nuclear Weapons Policy: Report of a CFR-Sponsored Independent Task Force,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2009년 5월 28일

이들이 2003년 이후 과거 생각하던 것 같은 북폭은 무의미해졌다고 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2002년 말에 제네바 합의가 깨지면서 북한은 봉인되어 있던 사용 후 연료봉 8천 개를 재처리해 플루토늄을 얻습니다. 일단 재처리가 끝나면 몇 십 kg 정도로 어딘가 잘 숨기면 거의 찾을 수 없지요. 따라서 1차 북핵위기 진행 중 또는 제네바 합의를 맺을 때의 계산으로는 북한이 멋대로 합의를 깨는 징후가 보이면 보관되어 있거나 재처리 중인 사용 후 연료봉을 즉각 때려서 제거할 기회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즉 이들은 제네바 합의가 깨진 후에도 부시 행정부가 계속 공격에 나서지 않고 방치한 결과, 더 이상 영변 핵시설을 폭격했다고 북한의 핵능력을 소멸시킬 수 없게 되었고, 그 가치가 없어졌다[크게 줄어들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2002년 말에 제네바 합의가 깨지고 북한이 핵동결을 풀자 당시 관찰자들은 만약 미국이 단독 행동에 나선다면 조만간일 것이라고 봤습니다. 시간이 너무 흐르면 기회를 놓치니까요. 반 년, 다시 1년쯤 지나자 북폭에 대한 전망은 크게 떨어지고 맙니다.
by sonnet | 2009/06/22 19:02 | 정치 | 트랙백(3) | 덧글(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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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cked from 휴장 at 2009/06/22 20:57

제목 : 타이밍
북폭 재론(2)이 관점과 북한 핵에 대한 최근의 관점을 연결 시킬 경우....북한은 명백히 '미국이 한반도 문제에 관심이 없는 틈을 타' 핵을 손에 넣었다는 것이 된다.최근 오바마 정부는 북한이 핵을 다른것과 바꿔먹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했고, 이것이 맞는다고 생각해 보고, 그리고 이 입장이 꾸준히 견지 되었다고 생각해 보면....북한이 미국의 입장이 갖는 약점을 정확하게 찝어서 핵을 보유했다고 보는게 합당할 듯 하다.2002~3년의 이라......more

Tracked from 날라리 무도인의 잡소리 at 2009/06/23 14:22

제목 : 북폭재론
엇그제 sonnet님의 '2차 북핵위기를 돌아보며'에 대한 단상' 이라는 글을 남기자 정말 '뜨거운' 반응이 있었다. 당사자이신 소넷님은 별 말씀이 없던 가운데 이런 글을 남기셨다. 딱히 내 글에 대한 반론이라는 말을 남기지는 않았지만, 처음에 쓰신 '2차북핵 위기를 돌아보며'라는 글의 연장선상에 있는 글이라 할 수 있다.북폭 재론(2)두 편으로 된 글의 요지는 미국이 북한을 공격하려 하는 것은 오해였다라고 정리할 수 있다. ......more

Tracked from 오덕의 작은 블로그 at 2009/06/24 00:42

제목 : 영변에 대한 [북폭] 옵션만 사라진거지 [군사적] ..
2차 북핵 위기를 돌아보며 - sonnet님 글 sonnet님의 '2차 북핵위기를 돌아보며'에 대한 단상 ========================================================================================== 사실 최근 이글루에 일어나는 논쟁을 보면서 관련 글을 쓸까 말까 상당히 고민했다. 왜냐면 내가 북핵 문제에 내공이 없고 모든 분들의 감정이 굉장히 고양 되셨기 때문이다. 그리고 마......more

Commented by sprinter at 2009/06/22 19:39
결국 제네바 합의가 깨진 이후 '바로' 물리력의 실행을 시도하지 못한 미국은 북한에게 질질 끌려다닐수 밖에 없는 - 숨겨둔 플루토늄은 오직 북한의 호의에 의해서만 완전히 검증될 수 있으니까요 - 상황이 되었다는 점에서, 미국이 북한 문제의 해결에 확실한 의지가 없었다 또는 관심이 없었다, 라는 것으로 봐도 될 만한 것이기는 하군요.

다르게 보면 94년의 합의는 실제 위기 직전까지 갔기 때문에 성립 가능했던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서로 상대방을 진지하게 고려해야 양보도 협상도 가능하겠죠.
Commented by sonnet at 2009/06/23 14:57
신뢰할 수 없는, 그리고 적반하장의 대가를 상대할 때는 채찍과 당근이 병행될 수 밖에 없는 법이겠지요.
Commented by 원래그런놈 at 2009/06/22 19:52
힘이 있어도 관심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지금도 마찬가지라 생각되는군요.
Commented by sonnet at 2009/06/23 12:39
네, 그렇습니다.
Commented by 구들장군 at 2009/06/22 20:20
앞의 글들과 덧글들까지, 모두 잘 배우고 갑니다.
생각해 볼 것들이 참 많군요.
Commented by sonnet at 2009/06/23 14:56
넵,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Commented by nishi at 2009/06/22 21:28
그런데 요즘 분위기를 보니까 갑자기 궁금한 게 하나 생기더군요.

지난 전두환 때,... 아마 광주학살때였나본데 미국에 유학하던 유학생들이
미국은 개입하지 말라며 시위(?)를 했던가 성명을 냈던가 하는 이야기가
생각나더군요. 그 때 그 사람들은 왜 그랬을지 혹시 짐작가는 게 있으신지요...

이거 좀 이 타이밍에 엉뚱합니다만.....
Commented by sonnet at 2009/06/23 12:39
말씀하시는 사건이 뭔지 잘 모르겠지만, 그건 작전통제권과 관련해서 미국이 전두환의 병력투입 결정을 '승인'했을 거라는 추측에서 그러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예전 광주 청문회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좀 나왔는데, 미국의 답변은 http://korean.seoul.usembassy.gov/4.html 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Commented by 해해성원짱 at 2009/06/23 00:16
그렇다면 지금 현재 북한의 핵기술은 '핵보유를 멈출 수 없는 수준'에 도달했다는 말이나 진배 없는건가요? 저번 포스팅에서 대부분의 농축시설이 지하에 있어서 공격을 할 수 없다는 구절을 읽은거 같은데.... 정녕 군사적 옵션은 사용할 수 없는겁니까? 그 어떤 수단으로도?

그렇다면 한국은 이제 영원히 끌려다녀야되나(....)
Commented by H-Modeler at 2009/06/23 04:19
아직 제작사[?!]의 금제가 풀리지 않은 카드인 오하이오급 전략원잠이 있긴 합니다.[...]
Commented by sonnet at 2009/06/23 12:19
두 번의 핵실험을 보고는, 전통적으로 북한의 핵능력이나 핵보유 의지를 평가절하하던 중국분석가들도 이제는 북한은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을 바꾸는 분위기입니다.

제 생각에 군사적 옵션"만"으로 북핵을 제거한다는 건 이미 물건너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페리가 말하듯이 채찍과 당근을 배합하는 전략으로는 여전히 유용하겠지요.
Commented by H-Modeler at 2009/06/23 04:29
군사적 옵션을 포함한 모든 카드를 테이블에 올리겠다면, 이제 전면핵공격 카드도 해금될 때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 없습니다. 통상전력만을 사용할 경우에 남한에 대한 위협을 일소할 수 없다는 점에서는 더더욱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게 지금 단순히 동북아 지역 문제로 끝날게 아니라, 어영부영 북한이 핵클럽에 가입(내지는 가입승인 대기)되는 식으로 흘러가는걸 이란이 유심히 지켜보고 있을 거란 말이죠.....-_-
안그래도 지금 파키스탄 핵탄두도 상당히 위험한 상황에 놓여 있다는데, 북한 이탈 이전까지의 NPT 체제를 완전히 수복하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본보기가 하나 필요할 듯 합니다.
진짜로 트라이던트가 발사되는 상황은 가능한한 피하는 것이 좋겠지만, 최후통첩 때려놓고 발사 카운트다운 직전까지 치킨 게임을 벌이는 상황 정도는 생각해 놔야 하지 않을까요.

선제 핵공격 같은걸 언급한다는건 일반적으로 매우 터부시되는, 상당히 꺼림칙한 일이지만, 이미 더 꺼림칙한 북한의 핵실험이 두번이나 터졌으니 뭐.....;;;;
Commented by sonnet at 2009/06/23 14:56
그건 늘 테이블 위에는 있지만, 선택되지는 않는 옵션이지요.
Commented by H-Modeler at 2009/06/23 16:02
저도 왠만해서는 선택되지 않을 거라고, 그리고 왠만해서는 선택되어서는 안된다고 믿긴 하지만......
사람으로서 갖고있는걸 전부 다 내팽겨치고, 무조건 빠르고 합리적인 방법만 추구해보면 꽤 무시무시한 결론이 뇌내에서 도출되더랍디다.[...]
우선순위 최상위 그룹인 이란에 대한 효율적인 압박(니들도 저리 될래?)까지 해결하는, 그야말로 일타쌍피의 한수가 될수도 있으니.....;;;;

전에 언급하신 대로 만약 지난 정권에서 판깨기보다는 한미 결속을 통해 입지를 강화하는 쪽으로 나갔다면, 지금쯤 저런 정신나간 방안을 아예 우리쪽에서 먼저 미국측에 제시[....]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무작정 판을 깨는것보다는 입지 강화에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상상까지 들고 있습니다.
Commented by 섬백 at 2009/06/23 16:51
미국의 바깥에서 미국의 행동을 예측해 본다면 그런 옵션이 그럴 듯하게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미국 내부의 정치적 담론의 동향을 살펴보면 북한과의 정면적 군사적 대립은 실현 가능성이 실질적으로 없다고 볼 수 있죠. 오바마와 민주당 지도부는 현재 자국내의 경제 위기 해결과 의료제 개혁, 이라크와 아프간 전의 수습, 여기에 외교적 관점을 더하자면 중동의 아랍-이스라엘 갈등과 이란 내부의 혼란을 다루는 데에 총력을 쏟고 있으며, 거기에 민주당 내부의 반전 여론을 고려해봤을 때 이 많은 어젠다들에 북한과의 전면전을 더한다는 것은 정치적 자살이나 다름 없으니까요.
Commented by 양과알 at 2009/06/23 18:46
조금 유치하게 표현하자면 포커를 할 때 블러핑이 필요한 거랑 비슷한 느낌이군요.
Commented by sonnet at 2009/06/25 12:48
그건 유치한 게 아니라 정확한 지적입니다.
Commented by Alias at 2009/06/25 14:48
사실 블러핑은, 유사시에 "털릴 걸 각오" 하는 의지가 뒷받침이 되어 있어야 그 효용이 커집니다. 기세 좋게 콜은 하는데 손이 덜덜덜 떨리면 어떤 놈이 카드 접어줄까요...-_-;

Commented by 나이트해머 at 2009/06/23 20:54
이번에 다시 북한에 대해 제제를 가하는 데 있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번엔 좀 세게 조이네 어쩌네 하던데...
Commented by 탐슨가젤 at 2009/06/24 00:43
현재 오바마 행정부는 여론의 분노가 이란이나 중동지역의 전쟁보다 북한에 비중이 커지자 불안요소를 진정시키기 위한 멘트인지 점점 강력하게 발언을 하는듯 합니다.

여론만 그런것이 아닙니다. 미국의 의원들중에는 예전부터 북한을 힘으로 눌러버리자는 과격한 주장이 소수이지만 일관되게 나오곤 했었는데요, 최근에 그런 의견들이 내부에서 많아지자 오바마 행정부가 적극적인 행동을 통해 격한 반응을 자제시키려고 노력하는 모습으로도 보입니다.

공화당의 경우 동맹과의 우호와 동맹들의 이익을위한다는 명분으로 책임지기식 모습을 자주 보여주곤 했었는데요.. 오히려 그런점 때문에, 부시 행정부는 동맹국들의 이익을 우선으로 하는 평화를 지향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하는 압박감이 컷었습니다.

이점은 북한에 매우 긍정적으로 작용 했었고요, 911테러 이후 악의축 발언은 공화당의 기본 정책방향을 분석하고 있던 북한 입장에서는 오히려 유리한 협상의 기회로 다가왔었겠죠.. 대장놀이를 하고 싶어하는 미국은 그만큼 말썽장이 북한을 잘 다루고 있다라는 모습을 결과로 보여주어야 하는 책임이 있었습니다.
결국, 모든 대화와 협상마다 미국은 시각적 결과를 위해 큰 손해를 봤었습니다. 그와중에 도도하게 행동하느라 손발 안맞는 모습을 보여줬던 한국정부의 반응은 당시 한미관계가 서먹서먹하다고 느낄수 있기에 충분하다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오바마 행정부는 오히려 북한에겐 매우 까다로운 상대입니다. 미국의 위기극복을 슬로건으로 내건 오바마 행정부는 중동의 불안을 야기하는 우방국인 이스라엘에 대해 다양한 채널을 통해 강력한 경고를 하기도 하는등 동맹국의 사정보단 좀더 미국의 정당성과 입장을 챙기는 모습입니다.

이는 북한의 미국과의 1:1 대화 참여를 이끌기위한 도발에 조차 미국의 이익을 위해 혼자서 책임질 일을 회피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서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미국 내부의 경제관련 복구가 최우선인데다, 관련 4개국이 있는데도 억지로 손해보면서까지 북한의 떼쓰기에 끌려가지 않겠다는 것이고요, 귀찮게 구는 만큼 강경하게 나가겠다는 의중인듯 합니다.

친구들 돈 관리하던 미국이 지갑을 잃어버려서 알바뛰면서 돈을벌고 있는데 북한이 자기 칼샀다고 자랑하면서 술사달라고 계속 귀찮게 굴자 빡쳐서 신경질을 부리고 있는 모습이라 보는게 맞는듯 합니다.

그런데 글을 쓰다보니까 엄청 길어졌네요 제 블로그도 아닌데 지나가는 의견으로 달기엔 좀 민폐였던듯 ;;; ㅈㅅㅈㅅ
Commented by sonnet at 2009/06/25 12:49
무엇보다 중국의 손을 봐야겠지요.
Commented by Alias at 2009/06/23 22:29
간단히 트랙백 걸었습니다. 저야 정치쪽은 제끼고 아주 짧게 기술적 이야기만.
Commented by sonnet at 2009/06/25 12:49
네, 잘 읽었습니다.
Commented by 일화 at 2009/06/24 22:48
제법 먼 주제이긴 합니다만, 작전권환수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종종 언급하는 논거가 94년의 폭격을 막을 수 있었던 것이 연합사의 존재 덕분이라고 하는데, 이 주장이 옳다면 참여정부는 무슨 생각으로 미국의 군사력 행사를 막는다는 입장과 작전권을 환수한다는 입장을 동시에 취한 것일까요? 제 얕은 생각으로는 둘다 자주성과 관련있다는 것 외에는 찾을 수 없는데 말이죠...
Commented by sonnet at 2009/06/25 13:02
94년엔 결국 외교 트랙(카터 방북)에서 돌파구가 열려서 군사옵션이 더 검토되지 않고 넘어간 것이니까 최종 결정은 연합사외 직접 관련은 없을 것 같구요. 하여간 그건 그렇다 치고, 연합사 해체와 주한미군 감축처럼 de-coupling이 강화되면 한국과 미국 "양 쪽 모두" 행동의 자유를 더 얻게 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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