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폭가능성이 낮다와 대북제제옵션에 북폭이 들어간다는 전혀 다른 문제지요. 특히 남한당국자들, 그것도 94년의 쓰라린 기억을 가진 그 당국자들에게는 말이지요.

사실 군사력으로 HEU 관련 부분을 제거하려면.... 그걸 할 수 있는 방법은 체제 교체 정도 밖에는 없을 것인지라....... 노통장이랑 그쪽 라인 양반들이 군사적옵션사용고려==막부체제전복 이라는 식으로 이해하게되는 단초로 작용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컨셉은 '미국이 정 하고 싶으면 막을 수 없다'라는 말과는 모순되지 않겠습니까?

노무현 집권 직후부터 미국이 이라크를 상대로 으싸으싸 하고 있던 시점이라, 그게 크게 작용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여기에 2003년 6월에 주한미군 감축 통보 왔던 것까지 겹쳐서, 동맹의 의사 따위는 무시하는 오만한 미국에 우리도 할 말을 하는 것으로 맞서야 한다는 식으로 자주파의 힘이 강해졌던 것도 함께요.

그때는 이라크 침공에 병력이 매여 있어서 당장은 북을 칠 상황이 아니라는 걸 알던 저도 이라크가 안정화되면 우리가 무슨 소리를 하든 일방적으로 북한에게 충격과 공포를 시도하고, 이라크 때는 기대할 수 없었던 인접국의 안정화 목적 대규모 병력 제공을 우리에게 강요 - 강요를 안 해도 안 갈 수 없겠죠. 상대가 북한이니까요. - 하지 않을까 긴장하면서 상황을 살폈던 기억이 납니다. 노무현 행정부도 저와 별로 차이 없는 이유로 미국의 진의를 의심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북한 : 전쟁 하면 이길 가능성이 별로 없고

남한 : 전쟁이 일어나는 것 자체를 원하지 않고

미국 : 전쟁을 해서 이겨도 이득보다 손실이 더 크고

..이런 상태이니 의외로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은 아주 낮은게 아닌가 싶네요.

그나저나 이제는 '건설적으로' 앞날을 생각해봐야 할텐데 정말 답이 안나오는군요. 서독을 따라하기도 그렇고, 이스라엘을 따라하기는 더 그렇고...;;;

사실 2003년 이라크 전에서도 그닥 많지도 않은 병력으로 정권 자체의 제거에는 성공했으니 "무서븐 미쿡의 힘"에 쫄지 말라는게 좀....

단지 04년도에 가면 결국 쉽지 않은 상황 아니었나.. 하는 것도 아프간 끝나기도 전에 이라크를 밀어버린 걸로 봐서 불안하게 본게 오판일 지언정 잘못이라고 보긴 힘들 듯 합니다.

미군 지상군이 북한을 점령하고 친미정권을 세우는 수고까지 하지 않더라도
미군의 북폭으로 외과수술만 하고 환자는 자기체력으로 회복하게 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

미쿡은 "북폭 가능성은 낮았다."라고 하는데 우리는 "낮지만 존재한다."에 집중했던 거군요.

약소국 입장에서야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새삼 돌아보면 신경이 굵었다고는 할 수 없겠네요.

비슷한 포스팅을 하나 썻는데 트랙백 2개를 어떻게 거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핑백이라도 걸겠습니다.

이러저러한 경로로 당시의 안보정책 결정자들을 접할 기회가 있던 1人입니다.

제 기억에, 2004년 후반부터 부시 행정부 말에 이르기까지, 이종석을 포함한 당시 안보정책 결정자들의 뇌리를 장악했던 걱정은 북폭보다는 레짐체인지에 관한 것으로 기억합니다. 밖에서는 이 둘을 잘 구분않고 사용했던 것에 비해, 안에서는 꽤 날카롭게 갈랐던 것 같고, 특히 펜타곤이 북폭파라면 체니 부통령실이 레짐체인지에 꽂혀있다는 식으로 보았던 것 같습니다.

물론 미국이 구체적으로 북한의 레짐을 어떻게 체인지 할 수 있는지, 그로 인해 미국이 얻을 수 있는 이익은 무엇인지, 오히려 훨씬 위험한 상황을 만드는 것인데 그게 과연 선택가능한 옵션인지, 깊이 생각해보면 간단치 않은 선택이었음이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이미 이라크를 박살냈던 워싱턴이, 특히 종교적 신념에 뿌리를 둔 네오콘이, 북한 인권문제를 신앙의 차원으로 접근했던 미국 남부 보수단체들을 유력 지지기반으로 갖고 있던 부시 행정부가, 레짐체인지를 진지하게 고민했던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그 증거들은 다양한 내부메모를 통해 세상에 공개된 바 있지요.

유력한 대안이 아닐수는 있지만 부시 행정부 내부의 역학관계 변화에 따라 가능성이 분명히 남아있었고, 특히 파월이나 라이스 같은 비 네오콘이 밀리는 기미가 보일 때마다 그런 우려가 서울의 안보정책 결정권자들 사이에서 증폭되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아, 물론 그 우려의 핵심은 북한체제의 변화 과정에서 발생할 불안정함의 리스크가 너무 크다는 것이었죠. 대량난민의 발생으로 압축되는. 그러한 불안정의 와중에 군사모험주의자들이 이판사판 불장난을 저지를 가능성도 함께.

이라크 등 중동문제에 비해 북한이 미국의 관심사가 아닌 것도 맞습니다만, 당시만해도 북한은 핵개발 의도를 공공연히 소리지르고 있던 사실상 유일한 국가였습니다. 더욱이 이라크나 아프간에 대한 미국의 개입이 이렇듯 진창에 빠진 채 질질 끌게 되리라고는 예상하기 어려웠던 시점이고요. 당연히 '세계의 악당들'을 소탕하려는 '세계의 보안관'이 1번 악당과 2번 악당을 처단한 후에 3번 악당을 어떻게 요리하려할지 고민하고 있다고 생각할 이유는 충분했다고 봅니다.

노무현 정부의 안보정책 결정자들이 정통파 관료에 비해 순진했던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국제정치의 워딩이나 갖가지 플레이에 대해 지나치게 민감했던 것도 맞구요. 그렇지만 당시의 우려가 멍청한 짓이었다거나 근거없는 불안에 집착한 것이라고만 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당시의 미국이 북한에 대해 어떤 장기적인 복안을 갖고 있는지 걱정했던 기억이 나니까요.

p.s. 이를 정치외교학과 북한학이라는 학문분과의 차이로 해석하려는 분들이 계시는 것은 더더욱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결과적으로 구분하자면 그렇게 나뉘는 측면이 있는 것일수도 있겠지만, 노무현 정부 안보정책의 키플레이어 가운데 하나였던 박선원은 워릭에서 국제정치학으로 박사를 했습니다. 보이는 게 전부는 아니었죠.

p.s.2. 당시의 상황을 반추해 현재의 상황에서 교훈을 얻고자 하시는 sonnet 님의 주제의식에는 100% 공감합니다. 특히 현재 상황에서 '모든 옵션을 테이블 위에'라는 레토릭을 지나치게 경계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뜻이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그 접근방법이 2009년과 2004년의 차이를 간과하는 방향이라면 선뜻 동의하기 어렵다는 취지에서 남긴 긴 댓글이었습니다.

일단 마이클 그린은 양국간에 잘못된 통념으로 말미암아 애로사항이 있다는 점을 말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억을 좀더 더듬어 보면 나중에 노무현 행정부도 북한을 놓고 미국의 반응에 대해 오바하고 있다는 뉘앙스를 풍겼던 적이 있어던걸로 생각이 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