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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 행정부의 "새" 한반도 정책 담당자들의 시각

이 사람들은 실제로는 "헌"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재야에 있을 때는 상대적으로 발언이 자유로운 법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그들의 생각을 엿볼 수 있습니다.

커트 캠벨(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지명자)

커트 캠벨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국제안보담당 국장이 27일 한미동맹 관계에 대해 적잖은 우려를 표시했다.

국방부 차관을 지낸 캠벨 국장은 이날 워싱턴에서 한미경제연구소(KEI) 주관 '참여정부 3주년 기념 국제학술회의'에 참석, "한미관계는 솔직히 걱정스런 상황"이라며 "양국이 한미동맹의 문제점들을 언급하는데 좀 더 솔직해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최근의 한미관계를 왕가(王家)에 비유, "왕과 왕비가 결혼생활에 싫증나 실제로는 딴 살림을 하면서도 왕궁 발코니에 나와선 군중들에게 아주 잘 지내는 것처럼 손을 흔듦으로써 군주제 명맥을 유지해 나가는 것과 비슷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왕과 왕비는 발코니에서 얼굴을 보여주는 행사가 끝나면 각기 생활로 돌아가는 법"이라며 "양국은 그러나 이혼이 너무 고통스런 일이기 때문에 공개파혼에 따른 엄청난 파장을 감당하길 원치 않는 것과 마찬가지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그는 "미국이 대일관계에 중점을 두면서 한국과의 동맹이 흔들리고 있다"면서 "미국의 상대적인 대일 접근에다 역사문제와 군사전략적 현안까지 겹쳐 6자회담과 여타 지역포럼들에서 한미간 이해가 상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캠벨 국장은 끝으로 "6자회담 당사국들간 조정은 종종 도전을 받아왔다"면서 "특히 한미가 북한측의 위협을 놓고 상반된 평가를 내놓곤 했다"고 지적했다.

조복래, "한미관계, 공개이혼 원치않는 왕과 왕비", 연합뉴스, 2006년 2월 28일

그는 "1년 전 발언[위의 글] 당시 두 대통령 다 내 비유에 불쾌해 했다고 들었지만 동맹 위기는 여전하다"며 "'다리 너머로 너무 많은 물이 흘러가버렸다(too much water has gone beyond the bridge)'란 영어 속담이 있는데 둘 사이에 상처가 너무 쌓여 회복이 불가능해졌다는 뜻이다.지난달 한미정상회담이 좋은 본보기다"라고 주장했다.

양국 정부는 동맹이 확고하다고 주장하는데.
" 전혀 그렇지않다.관리들이 동맹 문제로 자꾸만 만나고,그런 발언을 반복하는 것 자체가 동맹에 문제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두 대통령이 바뀌는 것만이 근본적 해결책이다.내년 미 대선에서 민주당이 승리해 내게 책임있는 자리가 주어진다면 동맹 회복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할 것이다.한미동맹 강화는 차기 미 대통령의 최우선 과제중 하나다."

동맹 균열에는 전시작전권 이양 논란도 컸다.
"전시작전권이 이양되면 주한미군의 전력차질 우려가 큰 만큼 이양시기를 충분히 늦춰야 한다.이양 뒤 주한미군 추가감축도 가능성이 있는데 그래선 안된다.한국에서 새 정권이 들어서면 전작권 이양 재협상이 가능할 것이다."

미 국방부는 재협상은 불가하다는 입장인데.
"한국이 요구하면 미국은 'NO'라 말하지 못할 것이다."

남북정상회담은 어떤가.
"회담 자체는 예상한 것보다 나쁘지 않았다.그러나 북한이 비핵화를 이행하지 않으면 회담은 성과를 내기 힘들 것이다."

부시 행정부는 남북정상회담에 어떤 생각인가.
"이중(ambivalent)적이다.국무부는 지지하지만 부시와 체니 주변에선 '북한과 만나 뭘 얻겠나'고 의심한다."

강찬호, '한미동맹은 여전히 이혼 직전의 위기다', 중앙일보, 2007년 10월 15일


스티븐 보즈워스(대북정책 특별대표)

"한.미관계는 지금 유례없이 곤란한 상황에 처했다. 가장 큰 문제는 괄목할 만한 민주주의 발전을 이룬 한국 젊은 세대들의 세계관이 미국의 세계관과 현저히 다른 방향을 향하고 있다는 점이다."

1997 ~ 2000년 주한 미국대사를 지낸 스티븐 보즈워스(사진) 전 주한 미 대사는 28일(현지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 메리어트 호텔에서 열린 국제정책 태평양협의회(PCIP) 초청 연설에서 "한.미동맹의 끈이 과거보다 매우 느슨해졌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보즈워스 전 대사는 "이 같은 현실은 한국의 현 정부 출범 이후 북한 핵문제 등 한반도 제반 현안에 대한 양국 간 이견의 골이 커지고 있는 데서 비롯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국의 현 집권세력은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제정신이 아니며(crazy), 매우 불안한(unbalanced) 인물임을 전혀 인정하지 않은 채 북한 정권을 지지하고 있다"며 "여기에서 한.미관계의 균열이 시작됐다고 보면 될 것"이라고 한국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미 행정부는 북핵 문제 해법 중 하나로 김정일 정권의 교체도 염두에 뒀으나 한국 정부가 강력히 반대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강연이 끝난 뒤 본지와 가진 인터뷰에서 워싱턴 일각에서 일고 있는 반한 감정에 대해 우려를 표시했다. 그는 '최근 몇 년 새 한.미관계가 급속도로 악화하고 있다는 일부 주장에 동의하느냐'는 질문에 "현 상황이 어려운 것은 사실"이라고 대답했다.

그는 "미국의 지식층은 한국과의 충돌을 원하지 않는다"면서 "양국이 다시 관점을 공유하게 될 가능성은 아직 남아 있지만 김정일 정권을 지지하는 한국 정부의 기본 입장이 바뀌지 않는 한 결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미국은 인도적 차원의 대북 경제원조에 반대하지 않는다"며 "다만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을 받는 방식으로 교류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종수, "한·미, 유례없는 곤란 상황", 중앙일보, 2005년 10월 30일



이들이 이제 현직으로 돌아왔지만 과거 생각의 연속선상에 있을 것임은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것은 [한미관계의 미래는 북한을 상대로 공통의 인식을 유지할 수 있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단순히 부시행정부의 네오콘들의 문제였다는 식으로 이해하면 이 문제는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추가: 마이클 아머코스트(전 브루킹스 연구소 소장)

오바마 행정부에 몸담고 있지는 않지만, 민주당계 싱크탱크의 원조라고 할 수 있는 브루킹스 연구소 소장을 지낸 마이클 아머코스트도 한미동맹의 시금석은 대북정책이라고 지적합니다. 위 두 사람의 의견을 부연하는 의미에서 추가해 둡니다.
나는 미국인으로서 한국의 '균형자론'이 동맹의 미래에 미칠 충격을 걱정한다. 미국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동맹에 많은 투자를 했다. 또 동맹의 실질 성과를 인정하고 있다. 우리에게도 동맹은 불확실성에 대한 방지책이다.

'균형자론'은 오랫동안 동맹의 기초를 제공해 왔던 안보 이익에 대한 공감대가 점차 부식하는 배경에서 나왔다. 그리고 워싱턴은 이제 전통적인 동맹에 대해 주의를 덜 기울인다. 반면 '연합할 뜻이 있는' 나라에 관심을 보인다.

한국의 외교전술이 대륙정책 전환으로의 결정적 전조가 될 것인가, 아니면 미래의 전략적 선택을 극대화하는 계기가 될까. 한.미의 동맹관계에 대한 엄격한 검증은 다음 사항으로 가늠할 수 있을 것이다. '과연 한.미가 공조를 통해 평양에 대한 정책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그럴 수 없다면 우리의 동맹은 속 빈 조개껍데기에 불과하다.

유상철, 미국이 보는 '균형자론', 중앙일보, 2005년 6월 1일
by sonnet | 2009/06/18 12:03 | 정치 | 트랙백 | 핑백(2) | 덧글(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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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싱턴의 분위기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데 따른 설레발이었을 뿐이다. 그리고 그 설레발 때문에 한미관계는 최악으로 치달았다. 이는 부시나 네오콘, 공화당만의 문제가 아니었다. 민주당 측에서도 동맹의 미래를 우려하는 견해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북폭에 대해서는 김영삼이나 김대중도 반대했다. 그러나 그들은 적어도 미국을 우선시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함으 ... more

Linked at 날라리 무도인의 잡소리 : s.. at 2009/06/21 10:23

... 민주당 측</a>에서도 동맹의 미래를 우려하는 견해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다.북폭에 대해서는 김영삼이나 김대중도 반대했다. 그러나 그들은 적어도 미국을 우선시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함으로서 미국을 안심시키며 일했다. 적어도 해외에 가서 미국은 중국과 한국의 반대에 부딪치게 될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경고한다든가 하는 식은 아니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노무현은 윤영관을 내치고 이종석의 손을 들어줌으로서 과거의 한국 정부들과는 전혀 다른 한미관계를 선택했던 것이 ... more

Commented by Kain君 at 2009/06/18 12:05
가린 글씨가 핵심이군요.
Commented by sonnet at 2009/06/18 12:06
가려 놓은 것은 그냥 위의 두 사람 이야기를 보기 전에 제 요약을 먼저 보면 곤란할까봐 그런 것인데, 하여간 그게 제가 저 두 사람의 발언의 공통점이라고 보는 것이긴 합니다.
Commented by maxi at 2009/06/18 12:17
이제 비핵화에 중점을 두는데는 포커스가 일치했으니,
비핵화를 하고 나서도 같은 인식을 할수 있냐가 논쟁의 방향으로 옮겨가겠네요.

비핵/개방 3000도 747과 함께 우리 대통령의 (나름)중요한 공약이었는데..(먼산)
Commented by sonnet at 2009/06/18 12:31
"비핵화가 된다"는게 워낙 지난한 목표이기 때문에 그걸 넘어서는 당면한 과제로 다루어질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겁니다. 사실 북한의 연속된 핵실험으로 비핵화의 길은 더 멀어진 것이니까요.
Commented by Ciel at 2009/06/18 12:39
요컨데 북핵문제를 용인하는 미국 정치인은 없을거라는 새삼스러운 진실을 재확인하게 되는건가요. ㅋ
Commented by sonnet at 2009/06/18 13:47
많은 사람들이 우려섞인 가능성을 제기하듯이 미국이 북핵을 관리만 하면서 우리가 물먹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근데 그거와는 별개로 (당면과제인) 북한을 다루는 데 조차 도움보다는 방해가 된다고 판단하면, 그건 당파에 관계없이 누구나 기분나쁘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Commented by H-Modeler at 2009/06/19 10:14
있는게 이상한거죠.-_-
혹시 한국에라도 그런게 있으면 그건 이상한 겁니다.[...]
Commented by 구들장군 at 2009/06/18 13:26
글 잘 읽고 갑니다.
네오콘이든 뭐든, 기본적으로 미국인의 눈으로 한반도를 보고, 미국의 국익에 따라 움직일텐데, 그걸 깜빡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Commented by sonnet at 2009/06/18 13:48
네, 네오콘처럼 전세계를 상대로 거들먹거리지는 않을지 몰라도 그들도 미국인인 건 마찬가지죠.
Commented by Ya펭귄 at 2009/06/18 13:57
'공동의 인식'에 대해서는 요번 방미기간동안 대충 정리는 된 듯한 인상입니다...

"우리는 동맹을 통해 한반도의 공고한 평화를 구축하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원칙에 입각한 평화통일에 이르도록 함으로써 한반도의 모든 사람들을 위한 보다 나은 미래를 건설해 나갈 것을 지향한다."
"우리는 북한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프로그램 및 탄도 미사일 프로그램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폐기와 북한 주민들의 기본적인 인권 존중과 증진을 위해 협력해 나갈 것이다."

라고 하더군요...
Commented by sonnet at 2009/06/18 14:17
정부 레벨에서의 출발은 나쁘지 않습니다. 다만 mb가 대국민 설득능력이 빵점이라서 국민들을 선도하는 오피니언 리더가 될 것 같지가 않다는 게 문제겠지요. 아데나워 같은 사람은 그게 되는 1급의 지도자이지만, mb로는 무리.
Commented by Ya펭귄 at 2009/06/19 10:31
확실히 국내의 국론분열 문제를 '정리'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Commented by 심바 at 2009/06/18 14:57
전임 2개의 정부가 북한의 김정일 정권을 지지했었나요? 저는 오히려 미국관료들의 인식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군요.

그리고 북핵의 완전하고 검증가능한 방식의 폐기는 전임 정권 10년간의 일관된 주장인 것으로 압니다.
노무현 DJ정부에서 북핵을 용인할 수 있다는 뉘앙스를 보인적인 있는지 궁금합니다.

다만, 그 해결방식에 있어 북한을 포위 압박하는 방식으로는 궁극적 목표인 북핵의 제거/폐기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DJ 등은 여전히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94년이래 북한과 미국이 적극적이고 협력적인 대화를 유지한 기간은 아주 짧을 뿐이죠. 봉쇄와 압박이 대부분의 기간을 차지 했던 것으로 압니다.

그동안 북한의 핵개발 능력과 미사일 능력은 계속 발전해 왔습니다. 무려 15년간...

그리고 요구사항은 점점 커져왔죠.
Commented by sonnet at 2009/06/19 13:03
미국의 정계에서 한국이 북한 편을 들었다고 느낀 경우는 많지만 그중에서도 대표적으로 꼽히는 사건은 2004년 11월 부시와의 정상회담 직전에 노무현이 LA에서 한 연설입니다. 여기서 노무현은,

“북한은 핵과 미사일을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한 억제수단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많은 경우 북한의 말은 믿기 어렵지만 이 문제에 관한 북한의 주장은 상당히 합리적인 것으로 볼 수 있다”라고 주장해 많은 미국인들에게 충격을 줍니다.

그는 이 연설 뒤로도 몇 주 사이에 바르샤바와 파리에서 공개적으로 미국을 비난하는 발언, 예를 들어 “북한의 체제 문제를 걸고 들어가는 한 붕괴를 원치 않는 중국, 한국과 레짐 체인지를 해야 된다고 하는 나라들과의 사이에 손발이 안 맞게 돼 있다”을 계속 쏟아냈습니다. 이 발언의 중요성은 중국-한국이 한 그룹이 되고, 반대편에 미국이 서는 구도를 한국 대통령이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미국의 지한파인 프리처드도 이를 가리켜서는 "부시 행정부에 대한 명백한 도전"이라고 묘사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흔히 CVID라고 약칭되는 '북핵의 완전하고 검증가능한 방식의 폐기'를 공개적으로 언급하는 것을 한국측이 꺼려했다는 것도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Commented by 심바 at 2009/06/19 16:28
그렇군요. 저런 일이 있었죠. 그땐 정말 이해불가였었습니다. 제가 보기엔 저 발언은 지지층을 의식한 일종의 대내용이었지만 그걸 외국 순방중 교포들 앞에서 한다는 것은 ㅓㅇ말 실수였다고 봅니다.

다만, 그런 발언이 나오기까지 집권 초기 불가역적인 방식에 의한 북핵검증에 동의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국내정치 문제들까지 포함해 지지층의 이반이 심각한 상황이되자 만회용으로 나온 발언이였다고 봅니다.

동북아 균형자 발언 역시 그런한 성격이 있다고 봅니다.
Commented at 2009/06/18 15:00
비공개 덧글입니다.
Commented by sonnet at 2009/06/19 13:08
저는 별로 외교적 결례가 아닌 것 같은데요. 왜냐면 그런 일은 종종 일어나는데, 지금껏 그런 걸로 문제가 된 경우를 본 기억이 없습니다. 사실 저도 잘 안다고 할 수 없어서 자신있게 말씀드리기게 어렵네요.
Commented by 少雪緣 at 2009/06/18 15:08
이...이것은 전셋집 주인의 말씀;;;
Commented by sonnet at 2009/06/19 13:12
하하.
Commented by 이네스 at 2009/06/18 15:58
가카는 미국이 까라면 깔듯하기도 하면서도 어디선가 사기칠듯한 인물이라 한미관계는 더 꼬일듯하니 걱정이군요. ㅡㅡa

그리고 국민의식이 심하게 바뀌었고. 지금의 가카는 나를 따르라! 라고했다간 뒤에서 오인사격당할인물이니....

견적내기 참 힘들겠습니다.
Commented by sonnet at 2009/06/19 13:12
그럴 만한 인물이지요 (쓴웃음)
Commented by 김우측 at 2009/06/18 16:00
Kurt Campbell's quote eases some of my concerns for some reason..

스티브 보즈워스의 말은 http://kunmoo.egloos.com/1877366 여기 적은 것에서도 드러나는듯 하는군요.



저는 한미 양국이 북한에 대한 공통적인 시각을 가져야 한다는 점에는 동의하지만, 북한을 crazy and unstable로 보는것은 옳지 않은 것 같습니다..
Commented by 2 at 2009/06/18 16:29
북한이 crazy and unstable한 건 전세계가 다 아는데, 우리 민족 좋아하는 한국 국민들만 모르지요.
Commented by 델카이저 at 2009/06/18 16:33
저도 김우측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그렇지만 북한 애들이 워낙 예측불허에 황당한 인간들이라 참 그 부분이 어려운 거 같습니다. -_-;;
Commented by 김우측 at 2009/06/18 16:35
2님. http://sonnet.egloos.com/3004272
그렇게 보이는 면은 있지만, 그것이 과연 사실일까라고 묻는다면 저는 아니라고 하겠습니다.
Commented by 바보이반 at 2009/06/18 17:00
단순히 그들 자신이 crazy+unstable이라면 벌써 차우세스쿠 꼴이 났겠지요. 문제는 혹부리-뽀글공국의 종묘사직 보전을위한 crazy & unstable perfomance를 사람들이 얼마나 더 참고 보아줄지가 문제겠죠.
Commented by 바보이반 at 2009/06/18 17:11
A: 저들이 저지르는 미친짓을 볼때 저놈들은 완전히 미친놈들이다.

B: 저들은 미치지 않았으므로 저들이 지금하고 있는짓은 미친짓이 아니다.

C:멀쩡한 사람도 결국 미친짓을 저지를 수 있다.
Commented by 2 at 2009/06/18 17:20
북한이 위기 상황에서는 민족적인 동질감을 발휘해줄 거라고 착각하는 게 가장 위험합니다. 그럴 거라면 벌써 그렇게 했어야죠.
Commented by 김우측 at 2009/06/18 17:21
2님은 누가 그리 착각한다고 생각하시죠? 2님 본인의 가능성만 제외하면 그리 착각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은 이 덧글중엔 없어보입니다.
Commented by 참마 at 2009/06/18 17:58
2/ 왜 자꾸 헛다리질? 글 못읽으시나?
Commented by H-Modeler at 2009/06/19 10:23
A랑 C는 굳이 구분해야 할 필요성이....^^;;
.....라는 생각이 순간 들어버렸습니다.[...]
이게 제대로 미친짓을 두건이나 터뜨린 셈인데, 여기까지 되버리면 이게 단순히 동북아 지역문제로 끝날 판이 아니게 된 듯 합니다.
Commented by sonnet at 2009/06/19 13:11
네, 저도 crazy and unstable하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다만 북한의 요구사항은 서방의 기준으로 reasonable하다고 생각되는 선보다 훨씬 높다는 것은 사실이라고 봅니다. 공산권 협상술의 원조인 러시아 외교관들도 6자회담 석상에서 대놓고 "미친 놈들"이라는 논평을 할 정도니까요.
Commented at 2009/06/18 18:48
비공개 덧글입니다.
Commented by 일화 at 2009/06/18 21:30
궁극적으로 북한이 핵을 보유하고 지속적으로 존재하는데 도움이 되는(될 수 있는) 행동을 할 것인가의 문제이죠. 한국은 지난 10년간 입으로는 아니라고 할지 몰라도 실제로는 그렇다고 보이는 행동을 해왔으니, 미국과 일본이 반발하는 것도 당연하죠.
Commented by Freely at 2009/06/18 22:07
북한이 크레이지 하다거나 넛하다거나 그렇진않죠. 진짜 그랬으면 이미 작정하고 한판 붙거나 자멸했으니 말이죠. 북한의 전제주의를 바탕으로 한 그들의 정부는 상당히 잘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국제 외교는 정말 잘하죠.

단순히 그들이 뒤통수 때리기 신공만 넘쳐나는걸로 보이지만 사실은 왠만한 변수들까지 고려하고 뒤통수치고 치고도 큰소리를 칠수가 있다는데 상당히 능력있는(...) 정부죠.

생각해봐요. 북한만 독재하는건 아니잖습니까. 근데 북한을 제외하곤 미국한테 얻어터졌죠. 물론 뒤에 중국과 러시아가 있으니 그렇지만,..
Commented by sonnet at 2009/06/19 12:38
네, http://sonnet.egloos.com/3004272 에 비슷한 이야길 소개해 둔 적이 있는데, 저도 기본적으로 그렇게 보는 편입니다.
Commented by 액시움 at 2009/06/18 22:51
미쳤다고 해서 꼭 무능한 건 아니지만……. 조커도 미친놈이지만 굉장히 유능했지요. 저번에 얼음집 폭파하고 튄 친구 말고 영화에 나온 조커 말입니다.

이번 방미로 대북관이야 어떻게든 다시 맞추더라도, 이래저래 현 정부를 보면 앞으로도 수없이 손발이 꼬이고 얽히고 할 듯합니다. 바로 몇 주 전에 해먹은 전과가 있으니까요. -_-;
Commented by at 2009/06/19 01:53
저번에 얼음집 폭파하고 ... 아 이거 웃기는군요...하하핫.
Commented by sonnet at 2009/06/19 12:38
근래 현 정부에 대해 재미있게 읽은 글이 있는데 그거나 소개해 보겠습니다. 아마 저처럼 재미있게 느끼시리라 생각합니다.
Commented by paro1923 at 2009/06/19 09:19
손발이 맞아야 뭘 해 먹어도 해 먹는다는 건 만고불변의 진리죠.
그런 간단한 원리조차도 '이념적 필터링'을 거치면 엉뚱한 답이 나와버리니...
(이건 뭐 "내가 귀싸대기 날리면 조낸 감동먹어 나랑 친구하겠지" 하고 진주만 선빵날린
대본영 센스도 아니고...;;;)
Commented by reske at 2009/06/19 09:24
잘 읽고 갑니다. 꼼꼼하게 스크랩 해두시는군요.
Commented by 음음 at 2009/06/19 12:58
미국 대북정책의 근간은 바로 소위 "benign and neglect policy". "호의적 무시"

그런데 시간이 흘러 극적 반전. 이번엔 미국이 당했지. 정확히 말하면 오바마 행정부. 저런 정책은 "upper-handed"한 상황에서나 가능한데 북한이 그 위치에 있다는 거.

이번에 보즈워스가 특별대사로 임명된 후 베이징까지 날아가 가급적 피하던 "북미양자" 접촉을 시도 했는데 북한의 먼산 보기로 그냥 서울을 거쳐 워싱턴으로 돌아갔다. 북한의 선의적 무시정책...ㅎ. 상황이 그만큼 달라진 거지. 이미 북한은 미국을 넘어서 중국이나 러시아까지 상당한 억제물(deterrents)를 확보한 상황인 거 같고, 뭐 블러핑 일수도 있긴 있다. 미국 양당 모두 북한에 대한 쓸수있는 수단은 다 써 고갈된 상황인거 이미 WSJ사설이나 기사로 나오고 있고. 부시 말기 때 율포위츠는 실토한 상황이고.

네오콘 하드파워 행사 지속으로 인한 세계 영향력 누수, 네오콘의 단기성과 집착으로 인한 파키스탄, 아프카니스탄 베트남전화 등등등...


WSJ 기사, 사설을 봐도 북핵에 대한 해결책이나 이를 위한 수단이 거의 없다라고 말하더만. 금융제재나 선박검사 건도 거의 그냥 한 번 해보는 수준이고. 대화를 위한 압박정도.

부시와 네오콘의 경우 굉장히 과격해 보였지만 말 그래로 "rhetoric"수준의 과단성만 보여줬지. 실제 알맹이을 보면 이빨만 까다가 결정적 순간에 북한에 굴복해 결국 북한의 입지와 논리만 강화해 줬다는 게 미 보수층의 여론이다.

미 민주당 정권이 현명한 건 김정일이 미쳤건 안미쳤건 불안정하던 안하던 일단 대화를 시도하려 한다는 것이고 물론 이러한 대화의 이면에는 군사적 옵션도 갖춰져 있긴 한데....이건 현재 상황에서 불가능한 이야기고.

암튼 민주당은 그래도 네오콘 보다는 현명하고 그래서 아무래도 미국익을 최우선으로 실현시킬 가능성이 크다. 일을 풀어가는 순서를 아는 정권인데 국내 문제나 국제 문제가 상황보다 심각해서 북한에 대한 여력은 거의 없는거 처럼 보이지.

그리고 김정일이 미친놈이거나 불안정하면 북한 이미 끝났겠지. 미국이 북한한테 쩔쩔매는 건 바로 저런 인식이다. 서양인하고 동양인은 사물을 보는 인지 구조 자체부터 틀리다는데 아마 그런 영향도 있을 듯.

이상.
Commented by teferi at 2009/06/19 14:22
단지 현재도 체제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이 crazy and unstable이 아니라고 할 수 없습니다.

북한이 94년 합의를 어기고 핵실험을 하든 우라늄 농축을 하든 미사일을 쏘든 무슨 일을 하든 간에 대한민국이 인질로 잡혀있기 때문에 군사적 제재를 하지 못하며, 군사적 제재가 아닌 제재는 그동안의 햇볕정책때문에 아무런 효과가 없었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일 것입니다.

sonnet님이 북한이 crazy and unstable이 아니라는 말을 다시 풀이하자면 북한이 제네바합의 파기 이후 수순을 밟아서 현재 핵보유국에 준한 지위를 얻었어도 건재한 이 상황은 북한의 신중한 외줄타기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며, 만일 그 행보가 잘못되었으면 북한은 커다란 타격을 받아 지구상에서 사라졌을 수도 있었다는 말이 됩니다.

그러나 북한의 행동이 잘못될만한 상황이 있었을까요? 북한은 그저 계속해서 핵을 만들었을 뿐입니다. 단지 그게 알려지자 방어는 할 수 있어도 공격은 할 수 없었던 햇볕정책시기의 한미동맹의 약점이 폭로되었을 뿐입니다. 대한민국과 미국은 북한이 먼저 공격하지 않은 이상 어떤 공격도 할 수 없었습니다.
Commented by 행인1 at 2009/06/19 14:43
오늘도 반공의 촛불 teferi님이 김대중, 노무현, 문근영, 전라남북도, 광주광역시, 민주당,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사회당, 민주노총, 현대차노조, 전교조, 공무원노조, 여성부,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운동사랑방, 엠네스티, 참여연대 등등에 맞서 우주를 지키고 계십니다.
Commented by 지나가다 at 2009/06/19 15:06
행인1님의 댓글은 소넷님의 블로그엔 안어울리고 네이버나 아고라에서 어울릴만한하군요.
Commented by 바보이반 at 2009/06/19 15:45
지나가다/ 개그는 개그로 받아야죠.
Commented by teferi at 2009/06/19 15:55
ctrl+v spam을 개그로 본다니 취향도 이상하시군요.
Commented by 만슈타인 at 2009/06/19 16:15
그래도 공직에 올라가면 자기 소신대로만 할 수 없지 않느냐 하고 싶은데...

막상 오황상께서 직위를 하사하신 것과 외교에 대한 국무부나 관료들 자율성 인정한 거 보면....
Commented by 섭동 at 2009/12/26 12:12
소개하신 부분은 다 그 당시 미국인 민주당쪽 인사들이군요. 민주당에서 공화당이 한미동맹 말아먹는다고 소리치는 겁니다. 적절한 필터가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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