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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북한 배 검문 계획
미국이 이번 UN안보리 결의에 따라 북한 배를 어떻게 다룰 것인지에 대해 대략적인 결론을 내린 모양입니다.

U.S. to Confront, Not Board, North Korean Ships (New York Times)
영어로 읽는게 불편하신 분은 위 기사의 요약인 NYT “美, 의심 北선박 강제승선 안한다” (연합뉴스)를 참조.

여기서 PSI를 부시가 만들었다는 이유로, 오바마가 해상 검문과 관련된 계획을 사실상 사문화할 가능성은 전혀 없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안보리 결의 1874호 자체가 오바마 행정부의 입장을 주로 반영한 것이고, 이런 류의 결의안을 위한 정보교환, 훈련, 협력의 기본틀로서 PSI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 기사는 백악관 관리들이 해준 background briefing 등에 기초해 쓴 게 거의 확실한데, 오바마의 대북정책 기조를 짐작케 하는 다음 두 문장이 검문계획 그 자체보다도 더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A review, carried out by the Obama administration during its first month in office, concluded that North Korea had no intention of trading away what it calls its “nuclear deterrent” in return for food, fuel and security guarantees.

Mr. Obama’s aides have said that while the new president is willing to re-engage in either the talks with North Korea and its neighbors, or in direct bilateral discussions, he will not agree to an incremental dismantlement of the North’s nuclear facilities.
by sonnet | 2009/06/17 11:00 | 정치 | 트랙백(1) | 덧글(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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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cked from Crete의나라사랑_2.. at 2009/06/18 07:08

제목 : 북한 최고의 비밀병기(?) - 코발트 60
북한 최고의 비밀병기(?) - 코발트 60 안보리에서 북한에 대한 각종 제재가 결정이 되고 거기에 북한은 북한대로 우라늄 농축을 포함한 핵개발을 공식적으로 천명했다. 더불어 PSI로 북한 ......more

Commented by 친한척 at 2009/06/17 11:04
헉.... 결국 이렇게 되는군요. 너무 관심도 없는 남자 애를 태우려고 얀얀대다가 결국엔... oTL
Commented by sonnet at 2009/06/17 16:31
부시행정부 말기의 거래도 이렇게 날아갈 모양입니다.
Commented by vermin at 2009/06/17 11:13
본문과는 좀 동떨어진 이야기지만 자연스레 후세인과 '석유-식량' 프로그램을 떠올려 버렸습니다. 주는 것이냐 까는 것이냐의 본질적인 차이도 있고, 당연히 경수로 사업도 비스무리케이션한 맥락이지만... 대체물을 완전히 소모적인 물자로만 한정한다면 어떨지 싶기도...
Commented by sonnet at 2009/06/17 16:26
사실 예전에 중유를 공급하게 된 사정도 다른 용도로의 전용이 어려운 것을 고른 끝의 선택이었다고 하니까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양 쪽 모두 궁극적인 결론과는 거리가 있는 전술적인 거래라면 지금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나 싶습니다.
Commented by 만슈타인 at 2009/06/17 11:16
결국 미국의 레짐을 통한 통제 계획은 지속적으로 실시되는데...

과연 확산이냐 비확산이냐인 북한 떡밥을 어떻게 소화시킬지...
Commented by sonnet at 2009/06/17 16:37
일단 나머지 5개국은 제재를 얼마나 잘 할 수 있는지를 봐야 할 것 같구요. 의외의 변수는 주로 북한에서 나오겠죠.
Commented by Alias at 2009/06/17 11:18
점진적 폐기는 어차피 상대에게 뜯어먹을 건수를 준다고 생각하는 거 같은데....

truly irreversible 이라는 표현이 뭔가 암시하는 거 같은 분위기를 풍기는군요...구체적으로 뭘 말하는지를 거부한 것도...


Commented by sonnet at 2009/06/17 16:39
같은 물건(영변)을 세 번 돈주고 사진 않겠다는 말을 한 적 있는데, 그런 것과도 일맥상통하는 것 같습니다.
Commented by sprinter at 2009/06/17 11:44
협상을 한다면, 점진적 폐기 정책은 포기 하고 패키지로 원샷을 하겠다는 건가요...

이건 또 이제까지와는 다른 이슈가 되겠군요...
Commented by Alias at 2009/06/17 12:09
글 본문에서 오바마 팀이 내린 결론이 에너지, 식량, 안전보장(그러니까 불가침) 같은 거와 핵을 북한이 맞바꾸지 않겠다는 거라는 걸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_-;

플랜B를 염두에 둔 언급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파키스탄이야 대테러전쟁 협조라는 빅딜껀수가 있었지만 미국이 "핵보유를 인정" 하는 걸 딜할 건수로 내놓을 만큼 큰 껀수를 북한이 갖고 있을까요.. 미국이 그런 식으로 핵보유를 끝내 인정하는게 동맹들에게 어떤 영향을 줄지 모르는 게 아닐 텐데 말이지요...

(북한이 자진해서 아프간에 한 10만명쯤 파병하면 혹시나...-_-;)
Commented by sprinter at 2009/06/17 12:19
아, 생각해 보니 제가 그걸 깜빡했네요.

플랜 B는 완전한 봉쇄 + 압박인가요? 그런데 그러기에는 '억지로 검문하지는 않을것이다'가 또 걸리고...

핵이 빠져나가지 않게 하는게 최 우선이라는건가요... 흐음.
Commented by sonnet at 2009/06/17 16:44
하여간 분명한 것은 그 안하겠다는 게 부시 2기의 대북정책 그 자체란 것입니다. 94년 제네바 합의가 정권교체 후 영원히 날아갔듯이, 이번 것도 관짝에 못을 박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Commented by sprinter at 2009/06/17 17:51
음. sonnet님의 답변은 제가 정확하게 이해가 안되는데요, 위에서 쓰신 글은 오바마가 부시의 PSI를 이어받았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달아주신 댓글은 '그 안하겠다는 게 부시 2기의 대북정책 그 자체'라고 하시니, 어떤 의미인지 잘 이해가 안갑니다. 설명좀;;;
Commented by sonnet at 2009/06/17 18:26
PSI 말고, 2.13 핵합의 말입니다.

"nuclear deterrent"와 in return for food, fuel and security guarantees를 바꾼다.
'말대 말, 행동 대 행동'으로 incremental dismantlement한다.
Commented by 이네스 at 2009/06/17 11:56
북한은 또 뭐 상상밖의 행위를 할지가 기대되는군요.
Commented by sonnet at 2009/06/17 16:40
사실 카드는 대충 다 꺼낸 것 같은데... 지금까지 보지 못한 카드가 또 있을런지 잘 모르겠습니다. 놀라지 않게 마음의 준비를 하고 기다릴 수 밖에요.
Commented by 바보이반 at 2009/06/17 14:15
'광폭' '통크게'를 입에 달고 살던 뽀글장군님이 자기가 내뱉은 말에 그대로 걸려 든셈인가요.
Commented by sonnet at 2009/06/17 16:35
dear leader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냐가 나름 중요한 변수일 것 같습니다. 사진만 봐도 건강이 안 좋은 것은 사실인 듯 하니까요.
Commented by 섬백 at 2009/06/17 16:27
오.. 드디어 문서상의 안보 보장이 북한에게 그다지 맛있는 미끼가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군요;
Commented by sonnet at 2009/06/17 16:34
네, 로버트 칼린과 입장은 다르지만 그 점에 있어서는 빅터 차도 비슷한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http://www.washingtonpost.com/wp-dyn/content/article/2009/06/12/AR2009061202685.html
Commented by 섬백 at 2009/06/17 18:41
아들내미에게 그나마 지금 최소한 얻을 수 있는 거라도 유산으로 남겨주고 싶어서라.. 북한의 체제가 아직까지도 (다 죽어가는) 김정일 자신의 개인적인 목표를 위해 이런 도박을 시도 할 수 있을 정도로 '친애하는 영도자' 동지의 손아귀에 꽉 쥐어져 있을 것 같지는 않지만..

이게 다 죽어가는 체제의 마지막 꿈틀거림이라는 해석은 흥미롭고 무섭기도 하지만 무슨 팩트에 의거한 주장이라기 보다는 그냥 요세 추세를 그럴 듯 하게 해석한 것에 불과한 것 같네요. 하기야 북한에 관련된 어느 안건이 그렇지 않을까 싶지많요.
Commented by sonnet at 2009/06/17 18:57
저는 그 뒷부분 말고 앞부분에 주목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North Korea doesn't just want the bomb. It wants to be accorded the status and prestige of a nuclear power. And it doesn't just want a security guarantee against a U.S. attack. It wants a promise that Washington will help prop up the current regime -- even in a post-Kim Jong Il incarnation

제가 볼 때 북한의 문제는 북한이 내놓고자 하는 아이템은 뻔한데, 그에 비해 받아야할 것의 목록이 너무 많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Commented by 섬백 at 2009/06/17 19:02
진짜... 이번에 한미 정상 기자회견에서 오바마가 북한을 "another path" 운운 할때 "full integration into the community of nations" 이 부분 나올 때 복장이 터지려고 하더라구요.

어느새 nuke deal 하나가지고 황상의 입에서 저런 말 까지 끄찝어 낼 수 있게 되었나.. 해서 -_-;;

현실적 가능성이야 한 없이 0에 수렴하지만 만약 저 말이 액면 그대로 북한에게 guarantee 된다고 하면 우리나라 입장에서야 악몽이니..
Commented by 바보이반 at 2009/06/17 16:57
결국 Anything But Bush라는 말씀이군요. "오바마께서 다해주실거야! 전쟁광 부시아웃! 똘마니 MB도 아웃!" 라고 헤드뱅잉하시던 분들의 뒤통수에 루이스빌 슬러거를 꽂아넣는 오바마 황제. ABB는 ABB인데 그들이 원하는 ABB는 아니었으니....
Commented by sonnet at 2009/06/17 18:25
언뜻 보기엔 그 정도로 공격적인 정책은 아닌 것 같은데... 내부의 사정은 좀 더 보도가 이루어지길 기다려보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Commented by 액시움 at 2009/06/20 23:50
보다보니 어째 작년 이맘때 즈음에 포스팅하셨던 닉슨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페리스코프님이 바톤을 이어받으셨던가요. 닉슨, 듕귁에 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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