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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정책조정감독그룹(TCOG)의 붕괴와 美-中-日 3각 협의체 문제

지난 정부에서 6자회담 수석대표와 외교통상부 장관을 지낸 민주당 송민순 의원이 최근 흥미로운 이야기를 했다. 한국을 배제한 채, 美-中-日 3각 협의체가 동북아의 큰 판세를 주도하려는 움직임이 있으며, 이는 우리에게 아주 불리한 흐름[1]이라는 것이다.

송민순> 바깥에서 의견을 교환해서 자기 입장 반영하는 것 하고 자기 문제를 논의하는 장소에서 자기가 빠져있는 것 하고는 엄청난 차이죠. 창밖에서 안에 들어가서 이런 얘기 좀 해달라고 부탁하는 것하고, 자기 문제를 논의하는 자리에서 자기는 빠져가지고 하는 것은 어떤 경우에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2]

아주 좋은 지적이다. 전적으로 동의한다. 그럼 당신이 북핵문제를 담당했던 지난 정권에서 한미일 협의체이던 대북정책조정감독그룹(TCOG)은 왜 깨졌나? 나는 TCOG의 붕괴와 그에 따른 공백이 美-中-日 3각 협의체 같은 대안적 해결책을 찾게 만든 중요한 원인이라고 생각한다.


우선 TCOG의 붕괴에 대해 좀 살펴보자.

한.미.일 3국의 북핵문제 의견조정기구인 대북정책조정감독그룹(TCOG)이 사실상 붕괴됐다고 산케이(産經)신문이 1일 보도했다. 산케이는 전부터 의견차로 공동성명을 채택하는 공식 회의 대신 서울, 워싱턴, 도쿄(東京)를 오가며 비공식 모임을 거듭해온 TCOG가 5차 6자회담을 앞두고는 아예 열리지 않았다며 TCOG가 유명무실해졌다고 진단했다.

이 신문은 TCOG가 붕괴한 가장 큰 원인은 미.일과 한국의 견해차였다고 지적하고 6자회담의 근간을 이뤄온 TCOG가 붕괴됨으로써 "6자회담이 공동화될 것" (미국 북한문제 전문가)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전했다. 11월 초 베이징(北京)에서 열린 5차 6자회담에서는 북-미, 북-일, 한-미, 한-일, 미-일 등 다양한 양자협의가 열렸지만 매번 열렸던 TCOG는 끝내 열리지 않았다. 과거에는 6자회담장을 떠나서도 TCOG가 수시로 열려 핵문제에서 3국이 결속해 북한에 압력을 가하는 역할을 해왔다.

1993년 미국 국무부와 워싱턴 주재 한.일 양국 대사관 관계자가 북핵문제를 논의하는 것으로 시작된 이 모임은 99년 TCOG라는 이름으로 개칭됐다. 이 회의는 차관급, 국장급으로 참석자의 직급을 조정하면서 고비 때마다 회동, 공동성명을 발표했으나 공식회의는 2003년 1월이 마지막이었다. 이후부터는 회의가 '비공식'으로 열렸으며 공동성명도 발표되지 않았다. 산케이는 TCOG가 붕괴된 가장 큰 원인은 6자회담에서 한국이 의장국인 중국과 러시아쪽으로 기울면서 북한에 유연한 자세를 취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미.일과의 대립이 두드러지면서 공동성명을 채택할 수 없게 됐다는 것. 미국은 한국의 자세에 변화가 없는 한 "회의를 열어도 의미가 없다"며 소극적인 입장이다. 산케이는 이렇게 되면 앞으로 6자회담은 미국, 일본 대 한.중.러의 대립이 더 두드러지게 된다고 지적했다. [3]

야치 쇼타로(谷內正太郞)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은 최근 일본을 방문한 우리나라 국회 국방위원들을 만나 “북핵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한·미·일 3국의 단결이 핵심이고 제일 중요한데, 최근 한국이 한·미 동맹에서 벗어나고 있다”고 말한 것으로 24일 전해졌다.

야치 차관은 “한국은 균형자적 역할을 하겠다고 하는데, 일본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복수의 국방위원들이 전했다. 또 우리 정부도 야치 차관의 이 같은 발언을 주일대사관으로부터 보고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야치 차관은 당시 매우 직설적인 어조로 우리 정부에 대해 비판적인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야치 차관은 6자회담 참가국의 입장과 관련, “미국과 일본은 오른편에 있고, 중국과 북한은 왼편에 있는데, 한국은 지금 중국과 북한 쪽에 가까운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북핵 문제에 대한 일본의 입장은 무한정 기다리지 않는다는 것”이며 “북한이 핵실험을 하게 되면 식량지원을 하지 않고, 납치 문제를 본격적으로 제기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4]

송민순(宋旻淳) 당시 외교부 차관보와 사사에 겐이치로(佐江賢一郞)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이 동시에 미국을 방문, 각각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와 회동한 뒤 힐 차관보가 두 사람을 저녁식사에 '사적으로' 초대하는 형식으로 3자회동이 열렸으나 회동 결과는 공개되지 않았었다.

당시 미국과 일본측은 3자회동 성사에 대한 희망을 공개표명했으나, 한국측은 일본과 역사갈등으로 인한 긴장관계까지 겹쳐 소극적인 태도를 취했었다. … 미국은 늘 북한 문제에 대해서 뿐 아니라 동북아 지역 전체 전략차원에서 한.미.일 3각 공조 복원을 막후에서 추진해왔다는 점에서 3자협의 재개를 위한 미국의 강력한 종용이 있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대북정책조정감독그룹(TCOG)의 공식회의가 2003년 1월 이후 실종되고 비공식 회의만 열리는 동안 한국과 미.일간 대북 정책의 차이가 부각되면서 북한이 3각공조의 균열을 최대한 활용하고 있다는 게 미국의 시각이기 때문이다. [5]



이런 배경을 염두에 두고 송민순의 다음 주장을 살펴보자.

사실 지난 2006년과 2007년 즈음에도 6자회담에서 주변화 되는 것을 우려한 일본의 희망과 미국 내 일부의 동조로 美․中․日 협의체를 만들자는 움직임이 있었다. 우리 정부는 관련국 고위경로, 특히 미국에게 그 부당성을 강조하면서 강력히 반대하였다.[6]

즉 2006년과 2007년에 일본이 그렇게 나온 이유는 한국의 반대로 TCOG가 붕괴했다는 사정이 있었던 것이다. 그러다보니 훼방만 놓는 한국을 빼고, 강대국들끼리 쇼부를 보자는 생각이 떠오르는 것도 당연하다. 그때 TCOG를 중심으로 긴밀히 협력함으로서 한국을 배제한 대안적 방안이 떠오르지 못하게 만들었어야 하는데, 실수를 한 것이다.


게다가 우리가 배제된 협상을 우려한다면, 우리가 제일 경계해야 하는 것은 1994년이나 2007년에 제네바에서 열렸던 것 같은 미-북 양자회담일 것이다. 송민순은 2007년의 미-북 양자회담을 반대하고 방해하기 위해 노력해왔는가? 아니잖은가.

만약 북핵문제가 CVID하게 해결될 수만 있다면 사실 그 정도 회담에서 우리가 배제되는 것은 감내할 만한 문제일 수도 있다. 최선의 길은 아니지만 사안의 우선순위를 따진다면 그렇다는 말이다. 핵심적인 문제는 어떻게 5개국의 공조를 끌어내어 북한의 핵개발을 좌절시키느냐 하는 것이다.



세 줄 요약
1. 송의원 말대로 미-중-일 3강대국 협의체가 북핵문제를 주도하는 것은 우리에게 불리한 일이다.
2. 하지만 대안 없이 다른 국가들의 북핵문제 해결을 막기만 하면 그건 북한의 의도에 봉사하는 최악의 결과일 뿐이다. 북한은 6자회담의 다른 다섯 나라가 영원히 분열된 채 자신들에게 유효한 압력을 가하지 못할 것이라는 데 배팅하고 있다.
3. 한미일 3국 협의체였던 대북정책조정감독그룹(TCOG)의 붕괴는 한국의 고립을 향한 길을 닦은 것이다. 자업자득이라 하겠다.


[1] 송민순의 의견은 자신의 국회의원 홈페이지의 컬럼, 그리고 CBS 라디오 인터뷰를 참고.
[2] 송민순 민주당 의원 "MB,미국가서 미중일 협의체 담판지어야", CBS 김현정의 뉴스쇼, 2009년 6월 15일
[3] 이해영, "한.미.일 연대붕괴로 6자회담 공동화 우려", 연합뉴스, 2005년 12월 1일
[4] 이하원, 일본 "한국이 한·미동맹서 벗어나고 있다", 조선일보, 2005년 5월 24일
[5] 윤동영, 북핵 3자협의 재활성화 추진 안팎, 연합뉴스, 2006년 9월 19일
[6] 송민순, 우리의 운명, 강대국들이 다시 좌우하는가?
by sonnet | 2009/06/16 15:54 | 정치 | 트랙백 | 핑백(7) | 덧글(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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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nked at a quarantine sta.. at 2009/06/21 07:27

... 북한 최고의 비밀병기(?) - 코발트 60 (crete)에 트랙백 위 글은 내 글 대북정책조정감독그룹(TCOG)의 붕괴와 美-中-日 3각 협의체 문제에 대한 반론에 해당하는 글인데, 읽어본 결과 글의 상당부분은 내 글과 별 관련이 없고 한 가지 논점에 대해서만 답하면 될 것 같다. 그 ... more

Linked at 휴장 : 죽어라 MB!! at 2009/06/22 23:10

... , 그렇다고 해서 TCOG를 깰 정도로 의견을 다르게 가져갈 필요가 있느냐, 라는게 sonnet옹의 이야기이며, 그것은 근본 '남한은 어쨌뜬 미국의 협상 테이블에 껴야 한다'는, 송민순의 발언에 대한 비판인 것이다. 적어도 '사후적'으로 볼때, 노무현 정부가 미국의 전쟁의지를 '오판'한 부분이 있으며, 그것이 최종적으로 균형자론과 맞물려서 큰 어깃장을 내고 만 ... more

Linked at a quarantine sta.. at 2009/07/03 07:55

... 한 문제가 궁극적으로는 북미 협상으로 귀착될 것이라고 본다는 점이다. 그리고 북미협상에 대해서도 덧붙여두자면 저도 다시 협상이 재개될 거라고 이미 몇 차례 지적(1, 2)해 두었습니다. (그렇다고 보는 이유 중 하나는 제가 몇 개의 글에 걸쳐 설명했던 것처럼 군사적 대안이 마땅치 않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다시 어떤 합 ... more

Linked at 제보타임스 at 2017/01/09 17:52

... 목: 국무부 부장관의 5월 7~8일 서울 방문을 위한 무대 연출 동맹변환계획의 이해 대북정책조정감독그룹(TCOG)의 붕괴와 美-中-日 3각 협의체 문제 a quarantine stantions 원본 내려받기 08SEOUL45.rt ...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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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국무부 부장관의 5월 7~8일 서울 방문을 위한 무대 연출 동맹변환계획의 이해 대북정책조정감독그룹(TCOG)의 붕괴와 美-中-日 3각 협의체 문제 a quarantine stantions 원본 내려받기 08SEOUL45.rt ... more

Linked at » 제 목: 더욱.. at 2017/01/09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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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국무부 부장관의 5월 7~8일 서울 방문을 위한 무대 연출 동맹변환계획의 이해 대북정책조정감독그룹(TCOG)의 붕괴와 美-中-日 3각 협의체 문제 a quarantine stantions 원본 내려받기 08SEOUL45.rt ... more

Commented by Ha-1 at 2009/06/16 16:00
"한국은 지금 중국과 북한 쪽에 가까운 것 같다” <- 이건 몇년전 군사전문가들이 계속 지적해오던 사항이죠. 어떤 분들은 극구 부인하며 모당의 헐뜯기일 뿐이라고만 하지만..
Commented by sonnet at 2009/06/16 22:09
프랑스를 공식방문 중인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5일 오후(현지 시간) “북한의 체제 문제를 걸고 들어가는 한 붕괴를 원치 않는 중국, 한국과 레짐 체인지(regime change·체제 교체)를 해야 된다고 하는 나라들과의 사이에 손발이 안 맞게 돼 있다”고 말했다.
http://www.donga.com/fbin/output?bestclick=news&f=ncs&n=200412060330
Commented by Alias at 2009/06/16 16:07
이X석 못지 않게 지난 정권에서 대외정책에 해악을 끼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_-;


Commented by maxi at 2009/06/16 16:18
X종X 씨...는 참..
Commented by 윤민혁 at 2009/06/16 19:20
한때 이종X씨는 조금 정치색이 짙은 학자라서 "학자다운" 에러를 저지른 거라고 생각했지만, 결국 아니라는 걸 최근 깨닫고 나서 정말 치를 떨었더랬지요. -_-;
Commented by sonnet at 2009/06/17 18:23
대북 유화정책에 대한 각자의 책임을 져야 할 사람들이지요. 특히 정치에 투신해서 과거의 자기 입장을 계속 옹호하겠다고 한다면요.
Commented by 리스 at 2009/06/16 16:10
외교 문제에 관한 한 MB는 다소 불쌍한 입장일 지도..
Commented by sonnet at 2009/06/17 18:24
어려운 상황을 물려받은 건 맞는 것 같습니다.
Commented by Ya펭귄 at 2009/06/16 16:15
그야 저쪽 양반들이 인식하고 있는 핵심적인 문제는 핵개발의 좌절 같은 게 아니라 장군님막부의 존속이기 땜시......
Commented by sonnet at 2009/06/17 18:24
Commented by 삼천포 at 2009/06/16 16:41
잘읽었습니다
Commented by sonnet at 2009/06/17 18:24
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Commented by 바보이반 at 2009/06/16 16:45
빼빼마른 갈비씨가 무게추가 되어 균형자가 되겠다고하니... ㅠㅠ
Commented by sonnet at 2009/06/17 18:34
그 이야기 처음 나왔을 때 들은 이야기가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통일을 하고 나면 새우는 면할 수 있겠지."
누가 했는지는 기억이 정확치 않는데, 마이클 아마코스트 아니면 로버트 갈루치였던 듯.
Commented by 漁夫 at 2009/06/16 17:07
그렇게 된 원인을 제공한 당사자 중 한 명이 저런 소리 한다면 [물론 그 본인보다는 다른 사람의 의지가 중요하겠습니다만] 이건 참.........
Commented by sonnet at 2009/06/17 18:24
저 말 자체로는 직업외교관 출신으로 적절한 문제제기라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과거 본인의 책임문제를 빼고 말하는 게 문제지만요.
Commented by 스카이호크 at 2009/06/16 17:12
뭐, 어차피 돈이 되었든 피가 되었든 최대 물주는 대한민국일테니(...), 가카의 관심과 의지만 있다면 우리 맘에 드는 판이 새로 짜질 때까지 무한난동은 부릴 수 있지 않을까요?
Commented by sonnet at 2009/06/16 22:12
힘이 약해도 spoiler는 가능한 법인데, 여기서 스포일 해봐야 우리의 이익이 되기가 힘든게 문제겠지요.
Commented by sprinter at 2009/06/16 17:29
동북아 균형자론이라는게 의외로 디테일이 복잡한 것이었군요;;;

저는 외교적 수사일거라고 생각했는데...
Commented by Lucid at 2009/06/16 17:50
balancer가 되기 위해서는 상당한 몸집이 필요합니다. 한국의 몸집은 절대적으로 보면 결코 작은 편은 아닙니다만, 지역을 잘못 타고나서요.
Commented by 이네스 at 2009/06/16 19:01
1,2,3,4등이 죄다 모여있는 지옥의 동북아. ㅡㅡ;;
Commented by sprinter at 2009/06/16 19:59
옙. 그런 이유로 저는 동북아 균형론이 '국내용'으로 만들어진 것일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실제 그 관점에 따라서 이루어진 일이 있다는게 신기해서;;;
Commented by Ya펭귄 at 2009/06/17 03:04
세계 13위 무역대국 운운이 괜히 나온 소리가 아니지요....

Commented by sonnet at 2009/06/17 18:31
일본이나 미국은 뭐 복잡하다기 보다 그냥 무작정 북한을 감싸고 돈다고 본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시각은 일본의 극우파와 네오콘 꼴통들이나 하는 생각이 아니란 게 문제입니다. 다음 포스팅에서 소개하겠지만 그건 지금 오바마 행정부의 대 한반도 라인에 깔린 사람들도 공유하는 시각입니다.
Commented by 만슈타인 at 2009/06/16 17:44
지금 각하 하시는 꼴 보면 그냥 편승도 아니고 무임승차로 가는 게 나은 듯 싶습니다.

미국 가서 국가 원수가 기지 대표(대령) 영접 받다니 듣도 보도 못한 것인 듯...

한미동맹이 어케 굴러가는지 요새 아스트랄한...
Commented by sonnet at 2009/06/16 23:09
앞뒤 정황을 전혀 모르는데 그 사진 한 장 갖고 의전이 개판이라고 보긴 힘들 것 같은데요. 저도 사전에 청와대 측에서 흘린 것처럼 환대 일색이라고는 생각지 않지만, 이번 정상회담에 의전상 중요한 문제가 있는지는 수행기자단 중에서 말이 나오는지를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Commented by vicious at 2009/06/16 18:17
x싼 놈이 큰 소리군요..
참으로 당당하네요 ㅎㄷㄷ.

Commented by sonnet at 2009/06/18 12:36
솔직히 자아비판까지는 바라지도 않지만, 이건 원...
Commented by 이네스 at 2009/06/16 19:00
.... 말아먹은놈이 나불나불하는거군요.
Commented by sonnet at 2009/06/18 12:37
차라리 독자적인 입장을 갖기 위해선 어쩔 수 없는 면도 있다고 하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Commented by 마나™ at 2009/06/16 19:31
대선이라는 건 참여자의 기억을 전부 리셋 시키고 처음부터 인생을 다시 시작하는 장치인듯 하군요(........)
Commented by sonnet at 2009/06/18 12:38
지나가면 다른 사람들이 잊어버린다고 생각하는지도요.
Commented by 푸른매 at 2009/06/16 19:35
참여정부 대미외교가 파탄이었다는게 새삼스럽게 실감되네요. 게다가 대미외교가 파탄나면서 대북외교도 사실상 같이 파탄났다는 것도... -_-
Commented by Ya펭귄 at 2009/06/16 20:34
아아....

전작권 반환에 대해서는 정말 찰떡궁합이었습니다.....

....

사실 대출금 조기상황한다는데 화기애애하지 않으면 그게 더 이상한 거지만....
Commented by sonnet at 2009/06/18 13:56
부시행정부가 도로 대북협상에 나서면서 외견적으로는 좋아졌는데, 속으로 곪은 부분은 심각합니다. 그리고 그건 단순히 mb가 상대적으로 친미적이라든가 그런 것만 갖고 넘어갈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Commented by 구들장군 at 2009/06/16 20:07
글 잘 읽고 갑니다.
영어공부한답시고 미 신안보센터에서 낸 아태안보전략보고서를 더듬더듬 읽고 있는데, 한미관계가 상당히 악화되어 있는 것 같더군요. 한미동맹붕괴 어쩌구해도 반노진영의 공세려니 했는데...-_-;;
Commented by sonnet at 2009/06/18 13:59
다음 글에서 소개한 동아태차관보 커트 캠벨이 거기 co-chair고 거기서 한미동맹의 미래 보고서도 낸 적이 있습니다. 상당부분 그 시각이 그 시각이라고 생각해야겠지요.
Commented by 액시움 at 2009/06/16 21:12
요즘 정국을 보면 앞으로도 한국이 제 목소리를 낼 기회는 쉽게 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Commented by sonnet at 2009/06/18 14:01
아쉽지만 원래 약하니까 기본적으로 기회가 적다고 봐야죠. ;
Commented by 일화 at 2009/06/16 21:28
저번 정권이 아마추어라고 욕을 먹는 이유 중의 하나죠. 외교면에서 확실하게 깽판을 쳐 놨으니...
Commented by sonnet at 2009/06/19 13:50
사실 저번 정권도 일관되게 못했던 게 아니고, 뒤로 갈수록 점차 좋아졌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정권도 조금씩은 좋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 둘 다 그 발전속도는 마음에 안 들지만요.
Commented by bearstone at 2009/06/16 23:09
국가원수의 책무중 하나는 국민의 안전을 저해하거나 저해할 가능성이 있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막는것이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면에서 지난DJ, 노무현
정권의 대북정책은 북한의 핵개발을 방조했거나 심한 경우에는 식량이나
비료지원을 넘어선 경화지원으로 간접적으로 핵개발에 도움을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최대한 좋게 보아도 국가원수로서의 책무를 방기한 것이고 나쁘게 보면 국민의
안전을 내팽개친 일종의 반역이라고 생각합니다.
Commented by 원래그런놈 at 2009/06/17 00:10
음.... 한미동맹붕괴라.... 어짜피 돌이킬 수 없으면 다른 길을 모색하는 것도 염두해 두어야 하지 않을지....
Commented by 바보이반 at 2009/06/17 09:18
그 다른길로 동북아 균형자를 추구했고... 결국 동북아 샌드백 (혹은 공중변소) 가 되었었죠.
Commented by sonnet at 2009/06/17 18:35
고려는 필요하겠지요. 하지만 그 말씀은 기본적으로 대북 유화정책에 대해 주어져야 할 조언인 것 같습니다.
Commented by paro1923 at 2009/06/17 01:51
아하, 이게 바로 '한미동맹 균열' 반응 중의 하나였군요.
저도의 노빠지만, 확실히 이런 전개는 피했어야 했다고 봅니다.
문제는, 이번 정권의 움직임인데... 이 쪽이 더 미덥질 못해 보이니...
Commented by 마키아벨리 at 2009/06/17 09:35
외교문제에 있어서 만큼은 큰 문제없을것 같은데요?ㅋ
Commented by sonnet at 2009/06/18 00:31
북한과 대결이 필요할 때는 mb의 똘끼가 나름 유용하게 쓰이는 거 같은데, 문제는 도로 협상이 시작될 때입니다. 그 때는 신속히 표정관리를 해야 하는데, 경직된 태도가 문제가 될 소지가 있죠.
Commented by 세상 at 2009/06/17 04:22
지난 정부에서 TCOG를 깬건 서로 가려는 방향이 달랐으니 당연한 결과인것 같은데...뭐, 우리나라가 부시행정부의 정책방향을 좌지우지 할정도로 외교력이 뛰어나다면 다른 이야기가 되겠지만요.

그리고 북미 양자회담과 미중일 공조는 다른 차원의 이야기라 같이 비교할수는 없어 보입니다.

제생각엔 이번 정부에서 지난 정부의 정책 기조를 이어 받았으면, (그 방향의 유효성이나 올바름은 차치하고) 지금 보다 목소리를 내기가 더 쉬웠을것 같은데....아닐려나요? 외교는 복잡해서 확실한 뭔가가 없다보니..
Commented by 바보이반 at 2009/06/17 09:21
목소리를 쩌렁쩌렁하게 내고 비오는날 먼지나게 얻어터진 후 공중변소로 전락하는것보다 글로벌 호구 소리 들으면서 비비는게 낫지요. 목소리만 내면 뭐하죠? 그다음 결과가 중요하죠. 목소리를 내는게 목표인 시대는 지났습니다. 결과가 나와야하는 시대죠.
Commented by Ha-1 at 2009/06/17 11:00
바보이반 님// 전세계에 목소리를 쩌렁쩌렁하게 울리는 '멋있는 북한님'을 벤치마킹...
Commented by sonnet at 2009/06/18 00:16
서로 가려는 방향이 달라서 TCOG를 깼다면 미-일이 독자적으로 가고 싶은 방향으로 가는 걸 그만큼 막기 힘들어지는 건 그에 딸려오는 단점이라고 봐야지요. 이건 아주 고전적인 연루-방기(entrapment-abandonment) 딜레마인 셈입니다. 말려들기 싫어하면 그만큼 버림받을 확률이 올라가는 거죠.

북미 양자회담과 미중일 협의체는 우리에게 비슷한 성질의 문제점을 안겨줍니다. 이 점은 저나(http://sonnet.egloos.com/2755925 ) 아서 브라운(http://sonnet.egloos.com/4157332 )이 제기한 적이 있는데 사실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브라운이나 저나 내놓는 처방도 똑같지요. 더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방기되는 것을 막아라.

사실 등을 돌리고 독자노선을 걸을수록 발언권은 약해질 겁니다. 독자노선을 걸으면서도 발언권이 크려면 다른 플레이어들을 적극적으로 훼방놓으면서 협상력을 올려야 하는데, 그럼 북한만 좋은 일 하는 거니까요.
Commented by 세상 at 2009/06/18 00:51
TCOG문제는, 제가 하려고 했던 이야기가 그것이었습니다. 지난 정부 입장에서는 TCOG가 깨지는게 우리나라 국력생각했을때 당연한 수순이었을거라는 것이죠. 그리고 관점에 따라 다르겠지만, 부시행정부의 외교에 말려들지 않았다는걸 반드시 외교실패라고 볼수있는것도 아니고요. (물론 디테일로 들어가면 다른 이야기가 될것 같지만, 디테일을 잘 모르는 제생각에는 '부시'라는 단어가 어느정도 면죄부가 될수 있어 보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명박 정부의 정책 방향이 다름에도 미중일 공조에서 빠져있는건, 외교력을 의심해볼만한 사항이 아닐까 합니다. 물론 정책방향이 바뀐것이 외교지형에 반영되는데 시간이 걸린다고 볼수도 있지만, 지금은 일년반이나 지난 시점이라....글쎄요..

북미양자회담문제는 sonnet님 글의 관점에서 바라보니 그런 문제가 드러나는군요. 지난 정부에서 북미양자회담을 유도/방기한건 북미간 딜을 통해서 북미관계정상화와 그로인한 북한의 정상국가로의 이행이 목표였다고 생각하는데, 장거리미사일이나 핵부분만 미국이 해결하고 손을 놓는다고 보면 말씀하신 대로 비슷한 문제가 되겠죠. 역시 외교는 복잡해서 어렵네요.

그리고 제가 이야기한 지난 정부의 정책 기조는 '독자노선'과는 거리가 멉니다. 중국과 미국의 중간정도 위치죠. 중국이 북한의 후원국임에도 불구하고 미일공조가 아니라 미중일 공조가 된것처럼, 포지션에 따라서 이번 공조에서 포함되는 길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추측입니다. 물론, 그래봐야 힘이 없으니 목소리도 작겠지만요.


Commented by sonnet at 2009/06/18 12:40
"지난 정부 입장에서는 TCOG가 깨지는게 우리나라 국력생각했을때 당연한 수순이었을거라는 것이죠."

여기에 대한 제 입장은 http://sonnet.egloos.com/2951433 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중국이 북한의 후원국임에도 불구하고 미일공조가 아니라 미중일 공조가 된것처럼"

제가 읽기에는 여기 좀 비약이 있는 것 같은데, 미중일 공조는 없습니다. 지금 송의원이 제기한 문제는 미중일만 갖고 1부리그를 만들어 거기서 '논의'를 하게 되면 자연히 다른 나라들(남한 포함)이 소외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중국이 그 1부리그를 만드는데 동의(중국의 지위가 높아짐)하는 것이, 곧 중국이 미일과 정책적으로 공조한다는 의미가 될 수는 없는 것이죠.


"정부의 정책 기조는 '독자노선'과는 거리가 멉니다. 중국과 미국의 중간정도 위치죠."

그게 독자노선이 아니면 뭐겠습니까. 한미동맹의 양 당사자가 당면한 핵위협을 제기하는 북한을 상대로 강력한 공동의 입장을 취하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그렇지 못하고 대외적으로 동맹국과 북한의 후견국 사이에
서 어정쩡한 제3의 입장을 취한다는 건 심각한 문제이지요. 내부 토의 때는 이견이 백출해도 되지만 공동의 결론을 내려야 할 시점이 닥치면 강력한 공동의 입장이 나오고 거기 충실해야죠.
Commented by 세상 at 2009/06/18 15:20
미중일 공조는 아직 없는것이었군요. 잘 몰라서 글을 잘못 읽었습니다. 아무튼, 미일공조에서 미중일 공조가 되려면 아무래도 제재 수위가 낮아질테고, 한국의 입장이 미-중의 중간어디엔가 위치하려 한다면 미중일 공조에서 한국이 빠지게될 이유는 아직 찾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한미동맹의 양 당사자가 당면한 핵위협을 제기하는 북한을 상대로 강력한 공동의 입장을 취하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덧 글로 (비교적) 세부 외교전략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지만, 결국 큰 틀에서의 목표가 다르니 이야기가 엇나가는것 같습니다. 그냥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간단하지만 극단적인 예로, 미-일이 폭격을 통해서 핵무기를 없애려고 한다면 한미동맹여부와 상관없이 우리가 미국과 공동의 입장을 취할수는 없을것 같습니다. sonnet님도 여기에 동의하시리라 생각하고요. 부시행정부의 대북정책에 전쟁이 카드로 나오지는 않았던것 같지만, 적어도 강력한 경제 제재를 통해서 북한을 흔들고 그로부터 정권교체혹은 regime change를 유도하려는 카드는 있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문제는 이런 과정에서 생겨날수 있는 군사적 긴장상황이나 난민문제등을 우리가 감당할수 있느냐 하는 것이겠죠. 북한 폭격을 통한 전면전은 감당하지 못하더라도 국지전이나 그에 준하는 군사적 긴장은 감당할수있고, 그렇게해서 김정일의 항복을 받아내 북핵을 포기시키고 나아가 통일까지 바라볼수도 있을것입니다.

반 대로 전쟁위험을 피하고, 긴장 완화를 통해서 북한을 정상 국가로 돌리고 대신 자본투자를 통해서 북한을 점차 식민지화 해가며 통일을 하는 길도 있을수 있을 것입니다. 어느쪽이 더 실현가능성이 높고 장기적으로 이익인지는 제 능력으론 도저히 할수가 없고, 역사란게 둘다 해보고 비교할수도 없는 노릇이죠. 한 8,9년쯤 해서 안됐으니 안되는거라고 말할수도 있겠지만, 부시와 네오콘들이 8년간 미국의 외교를 좌우했었다는 것 때문에 '해봤다'라고 말하기도 힘들어 보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두 방법 다 가능하면 후자가 낫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그쪽으로 다소 기울어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각 정책의 가능성 여부를 제 능력으로 알수가 없으니 확실한 이야기는 못하고 있습니다.

단지 sonnet님의 글에서 조금 헛갈리는것이, 이전 정부의 정책목표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 세부 정책도 당연히 문제가 된다는 것인지, 아니면 정책목표가 그렇다 하더라도 세부정책을 그렇게 펴서는 안된다는 것인지가 조금 불확실해 보입니다. 저는 처음에 후자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야기를 나누면서 좀 헛갈리고 있습니다. 어쩌면 두개를 구분하려고한 제 생각이 잘못된 것일수도 있겠죠. 또한가지 느끼는 관점의 차이는, 저는 대북정책을 통일이나 그에 준하는 평화체제를 목표로 생각하는데, 쓰신글은 북핵문제에 집중되서 제가 글의 주제를 벗어나 사고한걸지도 모르겠다는 생각도 드는군요. 더불어, 부시행정부에 대한 불신도 있고요.

아무튼, 링크하신 2007년에 쓰신 글은, 오래전글이라 처음본 글인데, 잘 읽었습니다. 깔끔하게 정리해서 이런저런 글들 써주시는것에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Commented by sonnet at 2009/06/18 18:17
1. "한국의 입장이 미-중의 중간어디엔가 위치하려 한다면 미중일 공조에서 한국이 빠지게될 이유는 아직 찾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토의 단계에서 참여하면 자기 의견을 표출하고 반영시킬 기회가 있는데, 결정 후 통보만 받으면 의견을 반영시킬 기회가 없이 수동적으로 따라가야 한다는 게 문제란 거지요. 여기서 문제는 공조의 실행에 참여하는 게 아니고, 뭘 공조하는지 결정하는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 점은 송의원이나 저나 동의하는 지점입니다.

이제 한미일과 미일중의 관계를 보죠.

한미일은 한미동맹과 미일동맹이라는 두 개의 강력한 동맹을 축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일 간에는 동맹이 없지만, 두 나라는 모두 압도적으로 강한 미국에 안전보장을 의존한다는 공통점이 있지요. 그래서 빅터 차 같은 사람은 이 세 나라의 관계를 유사삼각동맹이라고 합니다. 고로 이 세 나라는 안보현안과 관련해 미국을 중심으로 공동의 입장을 세우기 쉽습니다.

반면 미일중은 미-중이 전략적 경쟁자이고, 일-중도 지역적 경쟁자입니다. 미일은 잠재적으로 중국을 겨냥한 동맹을 맺고 있구요. 이 셋은 공동의 입장이 도출된다면 그건 특기할만한 예외일 것입니다.


2. "대북정책을 통일이나 그에 준하는 평화체제"

저도 두 가지 목표에 동의합니다. 문제는 어떤 '평화체제'냐에 달려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평화체제에 대해서라면 저는 키신저의 다음과 같은 말을 늘 명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돌이켜본다면 가장 평화스러웠던 시대는 가장 평화를 추구하지 않았던 시대였던 것 같다. 즉 평화를 향한 이러한 노력이야말로 평온함을 달성하는데 가장 효과가 적은 방법인 듯하다. 평화 - 전쟁의 회피로 표현될 수 있는 - 가 한 세력 혹은 일군의 세력의 일차적 목표가 될 때마다 국제체제는 국제사회에서 가장 무자비한 일원의 처분만 기다리는 신세가 되어버리고 말았다. 국제질서가 평화를 위해서라 할지라도 타협할 수 없는 어떤 원칙들을 견지할 때는 적어도 힘의 균형에 기초한 안정을 생각해볼 수 있었다." (http://sonnet.egloos.com/4118648 참조)

평화를 위한 평화를 추구하면 그 선의를 악용하려는 자들에게 당할 수 밖에 없다는 말이지요. 지금 북한은 키신저가 말하는 revolutionary의 특징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몇 가지만 꼽아볼까요?

* "(그들은) 국제질서나 국제질서에 정통성을 부여하는 방식을 억압적이라고 간주"
* "혁명적인 세력을 특별하게 만드는 요소는 그들이 위협을 느낀다는 점이 아니다. …문제는 그 어떤 것도 그들을 안심시킬 수 없다는 점에 있다."
* "무엇이 정당한 요구를 구성하는지에 대한 합의가 없는 상태에서, 외교 회담은 자신의 기본 입장만 무의미하게 되풀이하고, 상대의 불성실함을 규탄하거나 상대의 “부당함”과 “타도”를 주장하는 자리로 변한다."

revolutionary에 당하게 되는 유화론자들의 묘사도 우리에게 교훈적입니다.

"오랜 평온에 젖어든 채 재앙을 겪어보지 않은 세력들(은) … 혁명적 세력의 이의제기가 그저 전술적인 것인 양, 마치 혁명적 세력이 기성 질서의 정통성을 인정하지만 협상력을 키우기 위해 사안을 과장하는 양, 혁명적 세력이 제한적인 양보로 달랠 수 있는 특정한 불만거리 때문에 그렇게 행동하는 것인 양 혁명적 세력을 다루려는 경향이 있다. 위험을 적시에 경고하는 이는 공연히 인심을 흉흉하게 하는 사람으로 간주될 뿐이다. … 유화정책은 혁명적 세력의 무제한적인 목표를 파악할 수 없었던 데 따른 당연한 귀결일 뿐이다."

평화체제 좋지요. 다만 제가 바라는 것은 revolutionary-proof한 평화체제입니다. 그런 체제는 힘과 위협, 필요하면 맞서 싸우겠다는 의지 같은 요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Commented by 세상 at 2009/06/19 01:34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한미일 동맹 문제가 나오니까 결국 모든게 하나로 연관되는것 같네요.

revolutionary 개념은...글쎄요...미국의 입장에서는 선택이 간단해 지지만, revolutionary개념을 조금 비틀어서, 북한이 핵을 보유하기 위해선 전면전도 불사할 나라라고 생각하게 되면, 결국엔 마찬가지의 선택의 문제에 직면하게 되는것 아닐까요? 우리나라 입장에선 전면전을 할바엔 그냥 핵보유를 용인하고 기다리기 전략을 쓰는게 나을것 같으니까요. 이게 참 어려운 문제인데, 북한을 비정상으로 내몰면 비정상 중에서 어떤 비정상이냐를 또 찾아야 되는거라서....

아무튼, 저로선 부시행정부에 좀 불신이 많은 편이어서 그런지, 이전 정부의 한미공조 약화는 어쩔수 없었던게 아닐까 하는 느낌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고, 오바마 정부에 대해선 기본적인 신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비슷한 강경책을 펴더라도, 일단 지지하는 마음입니다. 지금 상황이 유화책만으로 해결될것도 아니기도 하고요. 반대로 이명박정부의 강경책은, 그 방향에 있어서는 동의합니다만, 실익을 위해 펼치는 강격책인지, 이념(?)지향을 목적으로 기회를 틈타 오버하고 있는건지 상당히 의심스럽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 3년반은 정치지형에 큰 변화는 없을듯하니 어떻게 될지 바라보는 수 밖에요.
Commented by sonnet at 2009/06/19 13:48
저도 부시행정부에 대한 비판이라면 어디 뒤질 사람이 아니고, 사실 이 블로그에도 그런 흔적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다만 '북한이 결국 핵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것'이란 네오콘 그룹의 의심은 점점 더 사실로 드러나고 있고, 이제는 중국 분석가들조차 동의하는 상황이 왔기 왔기 때문에 그런 점은 재평가해 주어야 한다고 봅니다. 과거 김대중이나 노무현이 말했던 '어떤 조건을 제공하면 북한은 핵을 포기할 것'이라는 주장은 객관적인 평가라기 보다 그래야만 한다(wishful thinking)에 가까운 것이 되어가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revolutionary라고 해서 "북한이 핵을 보유하기 위해선 전면전도 불사할 나라"라고 보는 것은 아니구요. 오히려 반대입니다. 국방부 부차관보를 지낸 리처드 롤리스가 말하듯이,

“우리는 북한이 어떠한 도발도 할 수 없도록 단념시키고(dissuade), 실패할 경우에는 억지(deter)에 나서고, 억지에 실패하면 패배시킬(defeat)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 지금까지 북한은 도발을 시도하는 것은 생각하지 못하는 ‘단념’ 상태다. 주한미군 재배치와 관련, 가장 시끄럽게 불만을 제기하는 것도 북한 아닌가.” 이런 식이지요.
Commented by 나이트해머 at 2009/06/17 09:49
현정부가 글로벌 호구라는 게 괜한 게 아닙니다.
러시아에서 무시당하고, 중국과 일본에 뒷통수 맞으면서 기껏 드레싱 뿌려놓고 눈치보던 이라크에서도 쫓겨나는 게 진정한 글로벌 호구, 글로벌 샌드백에 공중변소죠. 허락도 없이 정보를 뿌려댄다고 천조국을 화나게 하는 게 현재의 외교입니다.
외교 문제에 있어서 현 정부는 지난 참여정부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모든 다른 정부와 비교해도 무능하다는 평가를 피할 수 없습니다.

어떤 점에서 참여정부가 동북아 샌드백이 됐는지 의심스럽군요. 현 정부처럼 곳곳에서 외교결레, 뒷통수, 쫓겨나기를 당했었던가요?
Commented by Ha-1 at 2009/06/17 11:03
본격_선리플_후감상없음.txt
Commented by 마키아벨리 at 2009/06/18 13:13
비로긴인 만큼, 리플 단 것에 대한 모니터링도 없음. jpg
Commented by sonnet at 2009/06/18 13:40
원한다면...

미국: 우리 NSC 관계자는 이날 “지난 5월 초 NSC 이종석 차장이 미국을 방문했을 때 미국 정부의 담당 부서가 작계 5029가 (한국) 언론에 유출된 것에 대해 심각한 유감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일본: 야치 쇼타로 (谷內正太郞)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은 최근 일본을 방문한 우리나라 국회 국방위원들을 만나 “북핵 문제에 대해 미국과 일본이 정보를 공유하는데, 미국이 한국을 믿지 않기 때문에 일본이 얻어내는 북핵 관련 정보를 한국과 공유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

이런 걸 다시 확인하고 싶습니까?
Commented by gforce at 2009/06/18 15:22
마키아벨리/ 모 커뮤니티에서 흘러들어온 사람이라, 정 모니터링 안 한다 싶으면 제가 찔러볼 테니 괜찮습니다(펑)
Commented by 행인1 at 2009/06/17 10:08
그나저나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누구말로는 "혈맹 복원"이라는데 왠지 더 나빠지는듯한...
Commented by maxi at 2009/06/17 11:10
사실 전 정부때에는 아는 지인분들이나 업자 여러분(...)들에게
자주 반미 정부의
온갖 악행과 부정적인 영향과 막장행각(........)을 많이 들었었는데.

지금 제가 접하고 듣는 이야기들을 요약하자면 "아직도 깽판" 입니다.

뭐 지금까지는"앞에서 싸지른 X을 치우느라" 그런거라고 변명하긴 하는데...
아마 버시바우 대사가 이 정부들어서 대사직 수행했다면 한미동맹 약화 운운이 아니라
대사직을 그냥 때려쳤을거 같은 생각이 들더군요.
Commented by sonnet at 2009/06/18 18:21
저는 개인적으로 노무현과 이명박의 임기가 바뀌었더라면 훨씬 좋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부시와 이명박은 죽이 잘 맞았을 거고, 노무현은 부시 말기의 협상기조와 오바마의 전반적인 방치 하에서 미국과 덜 싸우면서 자기 주장을 펼 수 있었을 테니까요.
Commented by 행인1 at 2009/06/19 00:13
maxi/ 포기하는게 편하겠군요....

sonnet/ 정말 그랬다면 훨씬 나았텐데...
Commented by ioannes at 2009/06/17 13:49
그런데 TCOG가 붕괴된 2003년 시점의 부시정부의 대북정책이란게 과연 무엇이었는지도 고려해봐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단순히 중-러 쪽에 지나치게 편들었다고 말하기 이전에 기호지세로 이라크 전쟁까지 일으켜가던 네오콘들의 활약이 정점에 달하던 시기가 아니었던가요?
Commented by sonnet at 2009/06/18 11:04
2002년에도 고이즈미는 김정일과 정상회담을 가졌다는 점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부시의 동의(endorse)를 받고 간 것입니다. 부시행정부의 네오콘이라 해도 북한에 대해서는 외교적 기회를 계속 주었던 것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부시행정부 최고위 관리 여섯 명(체니, 럼스펠드, 월포위츠, 라이스, 파월, 아미티지)을 다룬 James Mann의 Rise of the Vulcans을 좀 인용해 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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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본적인 문제는 불카누스들의 새 독트린이 이라크와 달리 북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이었다. 북한은 교전이 시작되자마자 남한을 공격해 서울을 초토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선제공격이 가능한 국가가 아니었다. 북한은 또한 민주주의 확산을 위한 시범 프로젝트의 대상 국가가 될 수도 없었다. 일부 불카누스들은 사담 후세인을 제거해 이라크를 아랍의 정치문화와 중동 전체의 정치를 변화시킬 수 있는 민주주의 모델로 탈바꿈할 수 있기를 희망했다. 그러나 동아시아 지역의 경우, 이미 일부는 민주주의 국가가 되어있는 상태였고, 나머지들도 북한의 뒤를 따르지는 않을 국가들이었다. 이라크는 정세가불안정한 지역의 중심에 위치해 있을 뿐 아니라 그것과 복잡하게 얽혀있는 나라였지만, 북한은 급성장하는 지역의 한가운데 놓여있지만 고립돼 있는 나라였다.
그래서 불카누스들은 북한문제만 만나면 미봉책으로 대처해왔다. 이들은 세계 다른 지역의 현안들에 대해서는 대담한 접근법과 신속하고 항구적인 해결책을 추구하면서도, 북한문제에 대해서는 심지어 위험한 핵무기 프로그램이 더욱 진전될 위험성을 감수하면서까지 기다리는 길을 선택했다. 이들은 여전히 중국과 러시아가 결국 북한 지도자 김정일에게 영향을 미치도록 압력을 넣어 줄 것으로 기대했다. 이들은 또 북한의 절망적인 경제문제가 북한을 더욱 타협적으로 나오게 만들 날이 오기를 갈망했다. 일부 불카누스들은 나아가 북한의 붕괴와 정권교체를 희망했다.
부시 행정부는 긴급 상황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시간을 끌었다. 국무장관 파월은 북한에 대한 부시행정부의 상투어가 돼버린 “위기가 아니다”는 말을 되뇌었다. 북한이 핵 원자로를 재가동했을 때도 관리들은 “위기가 아니다”고 말했다. 북한이 국제사찰단을 추방했을 때도, 핵무기 개발을 위해 다시 한 번 플루토늄을 생산하기 시작했을 때도 위기가 아니었다.
하나의 그룹으로서 불카누스들은 자신들의 경력 내내 군사력에 집착해 왔다. 그러나 북한은 이라크문제와는 달리 군사적 해법이 유용하지 않을 것 같은 나라였다. 부시 행정부는 결코 찾을 수 없는 해결책을 찾는 것처럼 보였다. 럼스펠드는 “북한은 위협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그것은 다른 종류의 위협이다. 적어도 지금은 외교를 통해서, 다른 방법을 통해서 처리할 수 있는 위협이다.”라고 말했다.
부시 행정부가 이라크에 대한 행동을 준비하고, 평양이 핵무기 프로그램을 추진해 나갈 무렵인 2002년 말과 2003년 초, 미국의 불확실하고 임시방편적인 북한 정책은 럼스펠드의 “적어도 지금은 아니다”는 말로 요약됐다. 부시 행정부는 북한 문제를 외교관들의 손에 맡겨 놓고 있었다.

이에 대한 제 의견은 http://sonnet.egloos.com/2951433 에 요약해 두었으니 더 필요하면 그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Commented by 임평택 at 2009/06/17 14:15
글을 전체적으로 읽다 보니 문제의 본질을 회피해 가고 있는것 같군요.
앞의 주장도 마찬가지이구요..
송민순의원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 깽판설도 있고 지난정권의 잘못설도 있고 현정권의 무능설도 잇습니다.

저는 본질은 북의 체제를 인정하고 남북의 화해와 공동의 번영을 바라느냐 아니면 북이 그냥 체제 변환해야 화해와 공동의 번영이 되느냐 입니다.

지금 대화하는 방향이 그런거 아닌가요.
그럼 저는 이런이야기 하고 싶습니다. 북이 체제 변환을 주장하는 그대는 스스로 체제 변환 할 수 있나요. 즉 남쪽이 체제 변환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자본주의 버리고 사회주의 될 준비 되었나요. 아니지요. 마찬가지 입니다. 북도 지금 사회주의 버리고 자본주의 할 준비되어 있지 않아요.
결국에는 북에 체제 변화를 요구하는 것 자체는 니네들 변할때까지 우린 화해와 공동의 번영 안하겠다는거 아닙니까.
그럼 이야기 더이상 할 필요가 없게 되는 것이지요. 니가 변해야 나는 너와 함께 할 수 있어. 그런 당신은 변할 준비도 안되면서...ㅉㅉㅉ

그럼 다음에 일본과 미국의 지난 정권 특히 미국의 부시는 어떠했습니까. 기본적으로 자신들의 민주주의가 무조건 옳다고 하는 무식한 일방주의자인거 세상이 다아는 사항입니다. 그런넘과 일본은 어떻습니까. 지금도 일본은 우리와 북이 공존한다는 것 자체를 인정하지 못하는 넘들입니다. 왜인지는 설명이 길어지니 차제하더라도 그런 상황에서 지난 정권은 강요보다는 대화와 타협은 원했으니 당연히 안통하는 상황아닐까요.

그럼 지금 미일중 이거에 대해 말해 볼까요. 이것은 과거 포츠담선언과 모스크바삼상회의에서 보듯이 우리의 자주권과는 별개의 사안으로 넘어갈 것이다. 내가 가장 우려한것은 어디선가 본것같은 내용인데 중국의 인민군 군대가 북에 상주하는 것을 가장 우려한다. 즉남은 미군이 북은 중국이 군을 주둔시키며 핵을 포기 시키는 방안이 가장 무서운 시나리오 일수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민족의 자주성을 말살하는 아주 치명적인 사건이 될 수 있다. 다행인것은 일본이 절대 여기에 찬성 하지 않을 것이기에 그나마 다행이기는 하다. 그리고 북도 절대 그러한 사안은 받아 들이려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생가났다 누가 이런그을 썼다. 이건 내가 생각해도 말이 안되지만 필자도 그런 이야기 서두에 하고 글을 썼다. 하지만 그렇게 된다면 무섭다.
http://stonetome.blogspot.com/
작자도 처음 시작하면서 이것은 픽션이라고했다.그러나 우려한다
Commented by why not? at 2009/06/17 22:32
임평택님 말씀처럼 문제의 본질은 빼고 결과론적으로만 말하면 당연히 깽판낸쪽 탓만 하게 마련이죠.

결과론적으로 잘못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 만약에(이것도 위험하지만), 우리나라가 미국과 일본과 같은 행동을 보였다면 이런 결과가 안생길까요?

북한이 베팅하는 지점은 5개국이 사분오열하는게 아니라, 계속 북한에게 강경하게 나오는 나라가 있길 바라는 겁니다. 일본은 이제나 저제나 항상 강경하게 나와주니 고마울 따름인 상태. 미국은 오바마가 우선순위를 밀어서 "관심없어"라고 하다보니, 핵실험에 미사일까지 쏴댄다고 시위하면서 미국을 강경 일변도로 돌려보고자 안간힘을 쓰죠.

기본적으로 북한은 한반도 불안정 상태로 만들어 얻는 이득에 취해 있다 이겁니다. 사분 오열은 그 다음이구요. 핀트가 완전 나가버린얘기 같아서 써봅니다.
Commented by Crete at 2009/06/18 07:34
가볍게 반론을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http://crete.pe.kr/15488
Commented by sonnet at 2009/06/18 10:38
네, 확인했습니다.
Commented by sprinter at 2009/06/18 09:36
그러나 저러나 이 컨셉 대로라면, 결론은 남한은 무조건 미국을 따라가야 하는게 되는건가요 ^^ 남한이 무조건 미국을 따라 간다고 해도, 이 경우에도 북한은 남한을 협상 대상으로 보지 않게 될 것이며, 사실상 남한이 축출되는것과 동일한 효과를 갖게 될 것입니다만...

TCOG가 깨진게 100% 남한때문이다, 라고 하면 솔직히 좀 착잡한 심정을 금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물론 그래도 TCOG를 어떻게든 '유지'를 하는 쪽으로 가기는 했어야 하겠습니다만 서도...
Commented by sonnet at 2009/06/18 10:38
그건 결론을 너무 양 극단으로 내는 것 아닐까요 ^^
미국에게 다른 목소리를 낼 거면 적어도 일본과는 보조를 맞추던가 하는 센스는 있어야겠지요. 예를 들어 빅터 차는 "그럴 경우 어떻게 할 것인가? 미국은 한·일과의 상호방위조약에 따라 전쟁을 벌일 것인가? 한·일 양국에 보수 정부가 들어섰다는 사실이 전쟁의 위험을 감수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09/02/22/2009022200791.html )라고 말합니다. 이는 미국이 단합된 반대에 직면하는데 따른 문제를 잘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우리는 북한이 핵을 포기하도록 만들기 위한 한 방편으로 협상하는 것이지 북한에게 "협상대상으로 보이기 위해" 협상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결과가 유익한 것이라면 1953년의 휴전협정이나 94년의 제네바 기본합의(AF)처럼 우리가 협상 테이블에 꼭 앉지 않아도 그것을 차선의 결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법이지요.
Commented by sprinter at 2009/06/18 11:08
옙. 저도 극단적인것 인정합니다.^^ 단지, 당시 일본이 남한이랑 보조를 맞춰 줬을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노무현 정부의 역량이 되는지도 의심스럽고...

단지 이 모든게 노무현 정부의 잘못이다, 라고 보기에는 꽤나 '필연적'인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이죠. 미국은 입장을 휙휙 바꿔도 됩니다. 그래도 북한은 미국과 뭘 해야 할 당위성과 필요성이 있죠. 반대로 남한이 입장이 휙휙 바뀐다면, 그것은 설령 남한과 미국의 의견이 꾸준히 다르다고 해도 북한 입장에서는 남한과 뭘 해보려고 하지 않겠죠. 미국의 입장 변화에 마냥 따라다닐수는 없는 처지라는 것도 인정해야 하지 않나 해서요;;;

물론 말씀하신대로 일본이랑 보조를 맞추는 정도의 센스는 필요했기도 하고, 우리에게 필요한걸 얻어낼 수 있다면 굳이 우리가 협상 테이블에 앉을 필요는 없다는 것에도 동의하지만요.^^
Commented by sonnet at 2009/06/18 12:20
입장이 그렇게 불리하면 일단 동참하면서 풍향이 유리한 방향으로 바뀔 때까지 기다린다는 방법도 있을 수 있죠. 94년 AF 이후 김대중 정권이 비교적 안정적으로 북한과의 관계를 다룰 수 있었던 것처럼 그런 기회는 시간이 가다 보면 또 올 수 있을 겁니다.
Commented by sonnet at 2009/06/18 12:33
저는 말씀하신 것 같은 문제의 좋은 예는 "닉슨 쇼크"와 그에 대한 일본의 대응에서 찾아볼 수 있다고 봅니다.

일단 초강대국의 정책이 급변하는 "쇼크"가 터지면, 그건 주어진 환경이니까 맞춰 가야 되는 거고, 쇼크를 피하는 가장 좋은 길은 초강대국을 늘 모니터링하면서 '일기예보'(전략적 경고)를 잘 받기 위해 노력하는 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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