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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가지 반론
북핵 - 결론은 한국 정부의 삽질(udis)에서 트랙백

어떻게 저런 결론을 낼 수 있는지 이해하기 힘들다. 크게 두 가지만 반론을 해 두기로 한다.


1. 아서 브라운 인터뷰에 대해

하도 눈치를 줘도 못 알아듣고 뻘짓하니까 오바마 인수위 정보팀장이 나서서 너무 나대지 말라는 경고를 했는데도 정부의 대응은 달라진 바 없이 날이 갈수록 도를 지나쳤다. 그러자 급기야 직접적으로 정부에 언론 플레이 하지 말라고 항의를 하는 사태에 이른 것이다. (udis)

이는 아서 브라운 인터뷰를 말하는 것인데 기사를 제대로 읽어봤는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이상한 해석을 제시하고 있다.

1) 아서 브라운은 오바마 행정부의 입장을 비공식적으로 전달하는 인물인가?
답: 아니다.


그건 저 인터뷰를 읽어보면 바로 알 수 있다. 저 인터뷰는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북한이 4월에 미사일을 발사했을 때 곧바로 미국이 양자회담을 제안했더라면 핵실험은 없었을 것이다. 북한은 기대했다. 미사일 발사 후 미국이 한국과 일본을 제쳐두고 둘이 직접 만나 얘기를 하자고 나설 것이라고. 그러나 미국은 구체적이고 강한 정책을 갖고 있지 않았다는 게 문제다.

Q) 미국은 왜 북한과의 직접대화에 나서지 못했나.
미사일 발사 후 미 정부 내에서 양자대화에 나서라는 쪽과 협박에 휘둘려서는 안된다는 쪽이 대립하고 있어 적절한 대처를 할 수 없었다. 지금도 미국 정부 내에는 의견차이가 있다.

이게 지금 미국 정부의 메신저 같아 보이는가 아니면 미국 정책의 비판자 같아 보이는가? 오바마 행정부의 비공식 메시지가 "우린 머리를 쓸 능력이 없으니 너희가 강하게 우릴 리드해라"란 말인가? 어이쿠.


2) 아서 브라운의 정책조언은 북핵협상을 잘 풀리게 만들만한 내용이었는가?
답: 아니다.


브라운의 정책조언은 한국과 일본이 각자 자국의 이해관계에 관해 더 적극적인 입장을 개진하라는 것이다. 내가 이미 소개했지만 브라운은 일본에 가서 납북자 문제를 더 강하게 제기하라고 권했다.(브라운은 한국통이라기 보다는 일본통이다) 일본이 납북자 문제를 강력히 밀어붙이면 북핵문제가 쉽게 풀릴 것 같은가?

This move angered the hard-line Aso government in Tokyo. Seconded by an internally divided government in Seoul, it insisted that energy aid promised under the October 2007 accord be suspended until Pyongyang accepted a written protocol with more intrusive verification, and President Bush changed his stance. On December 11, the United States, Japan, and South Korea announced the decision.

In response to the renege, North Korea stopped disabling. In early February it began preparations to test-launch the Taepodong-2 in the guise of putting a satellite into orbit. (Leon Sigal)

시걸은 일본과 한국이 자기 입장을 강하게 표출한 결과가 영변 원자로 불능화를 뒤집은 북한의 반발로 나타났다고 지적한다.

게다가 브라운의 정책조언은 한국보다는 일본에 유리한 것임에 유의해야 한다. 그는 노동 미사일에 초점을 맞추는데 여기에는 한국이 아주 조심스럽게 회피해야 할 함정이 있다.

가장 우려스런 상황은 미국이 북한과의 단독으로 만나고, 북한은 미국에게 ‘영변핵시설과 대포동 미사일을 줄 테니 평화조약을 체결하자’고 제안해 거래가 성사되는 것이다. 이는 북한이 이미 개발된 핵무기와 (한국과 일본이 사정권인)노동미사일을 모두 가진 채 미국과 관계를 정상화하는 상황이다. 북한은 핵무기보유국이 된 채 미국과 관계를 맺게 되는 것이다. 이는 가짜 승리(false victory)며 아주 나쁜 거래(bad deal)다.

"노동 미사일까지만" 거래 패키지에 들어갈 경우의 문제는 한국이 경계해야 할 중장거리 미사일 협상에 요약해 두었다. 요컨대 브라운과 내 생각은 동일한데 다만 미국이 빠져나가고 일본, 한국이 남느냐, 미국 일본이 빠져나가고 한국만 남느냐의 차이이다.



2. 한국의 PSI 참여에 대한 미국의 시각

PSI가 부시행정부의 강경 네오콘이던 존 볼턴이 주도해 만든 체제라 새로 취임한 오바마가 이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다소 유보적인 관측들이 많았다. 하지만 오바마는 이를 지지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4월 5일과, 5월 12일 두 차례에 걸쳐 PSI를 강조하였고, 한국의 PSI 참여에 대해서도 환영의 뜻을 표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사실 PSI 지지는 오바마의 대선 공약에도 들어 있었다.

그러니 적어도 이렇게 생각할만한 이유를 찾을 수가 없다.

우리 가카가 발빠르게 PSI 가입을 진행해버린 것이다. 오바마가 환영한다고는 했지만, 사실 대놓고, 야이 볍진아, 왜 하필 지금이냐?라고 할 수는 없지 않은가. 오바마의 환영은 그냥 립서비스 이상으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 (udis)

미국은 지금 북한의 핵실험에 맞서 국제사회에서 최대한 강한 제재 컨센서스를 확립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북한의 핵실험에 대응한 한국의 PSI 참여를 환영하면 환영하지 불편해할 이유가 별로 없는 것이다.

사실 제대로 주목받지 못하고 있지만 현재 PSI에서 중요한 점은 다른 부분에 있다. 일방주의를 추구한 부시의 PSI와 다자주의를 선호하는 오바마의 PSI는 그 성격이 달라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오바마는 PSI를 전세계가 참여하도록 제도화(Institutionalize) 하겠다고 한다. 부시-볼턴의 PSI가 기본적으로 뜻이 맞는 놈들끼리 뭉쳐서 하는 식의 구상으로 출발했던 것과는 대조적인 접근이다. 그러니 과거 PSI에 대해 들었던 것을 그대로 오바마의 PSI에 연장시켜 생각하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다고 본다. PSI에 대한 오바마 행정부의 입장은 시간이 더 흘러야 확립될 것이다.
by sonnet | 2009/06/04 11:51 | 정치 | 트랙백 | 핑백(1) | 덧글(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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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nked at 날라리 무도인의 잡소리 : 북.. at 2009/06/05 11:33

... 두 가지 반론sonnet님의 전공은 군사 쪽인 모양이다. 내가 기억에 근거해 정밀성이 떨어지는 글을 올리면 부탁하지 않아도 반론을 남겨주시는데 새겨들을만한 이야기가 대단히 많다. ... more

Commented by Lucid at 2009/06/04 12:00
PSI에 관해서만큼은 아무래도 유보적인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득이 많은지 실이 많은지.
Commented by sonnet at 2009/06/04 12:17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하는 판국에 이정도 mild한 대응도 하지 못하면 정치적으로 불구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나 다름없지 않을까요. 사람들이 걱정하는 것과는 달리 PSI가 어떤 의무를 강제하는 체제는 아니라서 크게 행동의 제약을 받을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득이 많은지 실이 많은지 정작 재평가해야 할 것은 개성공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인질극을 시작한 상태라서 우리 정부의 대응을 아주 어렵게 만들고 있거든요.
Commented by 김우측 at 2009/06/04 12:05
저도 한마디 쓰려고 하던 글이었는데, 바빠서 아무런 글도 못쓰던 차에 sonnet님께서 써주셨군요. :)
Commented by 김우측 at 2009/06/04 12:10
sonnet님께선 두가지만 하셨지만.. 북미관계를 보는 관점이나, 정보공개에 대한 미측의 항의에 대한 해석도 꽤나 심한 오류가 있는듯 합니다. 나중에 전 이쪽에 대해서 적어볼까 했었지요.. ^^;
Commented by sonnet at 2009/06/04 12:17
leak에 대한 것은 직접 쓰시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Commented by 유동닉 at 2009/06/04 12:23
김우측님/ 님이 이글루에 쓰신 촛불집회 알바 목격담을 각종 애국 사이트에 퍼날르는게
우리 좌파랍시고 이적행위에 국가보안법 위반행위를일삼는 매국노들에게 훨씬 더 강력한 대응이 되지 않을런지요.. ^^


저런 피래미는 우리 이글루스 애국전사들에게 맡겨주시고 어서 빨리 촛불집회 알바 목격현장을 퍼날러서 애국시민들을 하나로 결집하자능.. ㅋㅋ
Commented by Ha-1 at 2009/06/04 12:50
뭐 저분이야 모든 게 MB탓인 분이니...
Commented by 바보이반 at 2009/06/04 13:48
좋건 나쁘건 MB에게 저정도의 강한 감정을 품다니...
Commented by 누렁별 at 2009/06/04 14:10
부시의 PSI와 오바마의 PSI를 보니, 공무원을 내려보내겠다던 행복도시를 공돌이 유배지로 덮어쓰기 하겠다는 과학벨트가 연상되는군요 -_-;
Commented by sonnet at 2009/06/05 08:18
또 그런 걸 하고 있습니까... 사실 공무원을 보내나 공돌이를 보내나 당사자들은 입이 한 자는 튀어나올 것 같긴 합니다.
Commented by 일화 at 2009/06/04 15:37
휴전선 위에서 난리를 쳐대는데, 어느 정도의 대응은 해야 겠죠. 그나저나 개성공단은 상당수가 우려하던 대로 인질화 되어버렸는데, 아무리 장기적으로 의미있는 프로젝트라고 해도 당분간은 중단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Commented by sonnet at 2009/06/05 08:13
사실 어떻게 하면 탈 없이 철수할 수 있는지도 쉽지 않은 문제인 것 같습니다.
Commented by 스타라쿠 at 2009/06/04 16:04
무리하게 억지로 엮었으니 오류가 생길 수 밖에요.
Commented by sonnet at 2009/06/05 08:15
동감입니다. 사실 제공된 기밀정보의 leak 문제는 한겨레 보도 대로라면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것만 떼어서 적절히 논평했다면 좋은 비판 글이 되었을 수도 있는데 말입니다.
Commented by 스타트랙 at 2009/06/04 17:00
PSI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핵우산핀다고 쉴드가 쳐지는 것도 아니고..
확실한건 잃어버린 10년은 확실히 찾았다는 거고 psi를 매개로 치킨게임하다가 불이나 내지 않을까 걱정될 뿐이죠.
북한도 비둘기파가 괴멸된 상태니 서로 싸우면서 각자도생하겠죠.
MB도 게엄령꺼리를 만들어서 장기집권을 도모할 수 있으니 나쁠거 없죠..
MB는 죽을때까지 통하려고 할겁니다. 내려오면 어떻게 될지는 본인이 잘 아니까요.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큰 우군은 김정일이구요.
박통이나 전통때 처럼 말이죠.
Commented by sonnet at 2009/06/05 08:21
저는 mb가 임기를 마치면 제발로 퇴임할 거라는데 별 의문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왜 그런 걱정을 다 하십니까? 저는 그가 임기를 다 못마칠까봐 걱정인 것이지 그 반대는 아닙니다.
Commented by 네비아찌 at 2009/06/04 17:05
개성공단은 더 시간끌거 없이 당장 다 빼내야죠.
기업들의 피해보상은, 개성공단 덕분에 북한군 병력이 뒤로 물러났다고 자화자찬하던 이전 정권들의 높으신 분들이 책임지고 하셔야 하고요.
Commented by sonnet at 2009/06/05 08:23
개성공단은 지금처럼 핵과 미사일 문제 같은 것이 선결과제로 걸려있지 않은 상황이었다면 좋은 프로젝트였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현 상황에서는 현금을 쥐어주는 것보다도 나쁜 결과인 듯 합니다. 아무 때나 손쉽게 잡을 수 있는 인질 1천명....
Commented by 토르끼 at 2009/06/04 17:49
글 원작자가 오바마가 아직도 북한편이라고 믿고 있는 우민중 하나군요?
Commented by sonnet at 2009/06/05 08:25
그래서 그런 건가요? 오바마는 부시처럼 북한에 대해 막 원색적인 비난을 하지도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호의적이라고 판단할 근거는 전혀 없어 보입니다. 현재까지는 '방치'에 가까웠다고 봐야죠.
Commented by 삼천포 at 2009/06/04 21:10
가끔가다 제가 저런 사람이 되면 어쩌나 하고 무섭습니다.
Commented by ghistory at 2009/06/04 22:06
미안하지만 저 사람은 대중화한 선입견들만으로 글들을 쓴다는 평가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 같군요. 가령 다른 글에서 노무현이 민주노동당 같은 좌파정당들을 위하야 비례대표식 선거제도를 도입했다는 가공사실을 창조해내기도 했으니(실제로는 민주노동당이 헌법재판에서 이긴 결과였음)…
Commented by sonnet at 2009/06/05 08:36
음. 그런 일이 있었군요.
이야기가 나왔으니 말인데, 저는 한국에 비례대표제가 도입되는 것은 썩 바람직한 방향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대통령중심제-비례대표제 의회 조합이 정치적으로 불안정성을 강화하는 나쁜 조합이라는 견해가 정치학자들 사이에서 유력하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제가 비례대표제를 전적으로 반대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다만 비례대표제를 본격적으로 도입하려면 먼저 내각제 등으로 바꾸고 나서 그 다음에 하는 것이 옳은 방향일 것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Commented by ghistory at 2009/06/05 08:59
sonnet/ 중남아메리카에서 자주 발생하는 정치불안정들의 원인이 대통령제-100% 비례대표식 선거제도로 구성하는 의회의 악조합이라는 사실로 미루어보아 저도 그런 견해에 공감합니다.
Commented by 귬인 at 2009/06/04 23:44
제게 있어서 udis님의 글이 이해가 안갔던 것은, 아서 브라운이 한국에게 강한 목소리를 내라고 계속 조언을 하는데 그것을 "나대지 말라"는 뜻으로 해석한 점입니다.
Commented by sonnet at 2009/06/05 08:26
네, 저도 전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 인터뷰를 꼼꼼히 읽어봤는지 의심스럽다고 생각한 것도 그런 이유입니다.
Commented by 카루 at 2009/06/05 14:23
흠 그러면, 우리나라 정부는 언론 플레이는 하면서도 실제로 북한에게 강하게 뭘 주장한 것은 없었던 건가요? 그래서 브라운은 더 강하게 나가라는 조언을 한거고? 아니 선후가 뒤바뀐 건가. 여튼 좋은 글 읽고 갑니다.
Commented by sonnet at 2009/06/05 15:45
브라운이 말하는 강하게 주장이란 건 미국이 다른 일로 바빠서 신경을 못 쓰니까, 한국이 미국에게 "이렇게 하자 혹은 저렇게 하자"하는 식으로 강하게 요구해서 미국을 채근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한국이 북한에게가 아니라요.
Commented by 카루 at 2009/06/05 16:23
아 그렇군요.... 근데 미국에게 요구해서 채근할 능력이 있는지 좀 의심스러운 -_-;; 답변 감사합니다.
Commented by 사기꾼 at 2009/06/05 17:52
제가 봤을 때 오바마는 앞으로 대북문제에 관해 아무것도 안할 겁니다.

1.얼마 전에 님이 포스팅 하셨듯 북미간의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선 미국이 북한의 스폰서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이게 설사 북한이 생각하듯 미국의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해도 미국 국내정치여건상 오바마가 그러한 정책을 펼 여건이 못됩니다.

북한을 engage하는건 단기적인 이익을 희생하는 대신 장기적인 업적을 노리는 건데, 지금 오바마에게 인기는 너무나도 귀중한 것인 반면 업적은 의미가 없죠. 어떻게든 현재의 위태로운 supermajority를 유지해야 일이 처리되는 반면, 산적한 국내외 문제들 중 일부만 처리해도 위대한 대통령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테니까요. 클린턴도 부시도 완전히 레임적 상태로 무력화된 임기 마지막 2년에야 대북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섰죠. 오바마도 6,7년째는 되야 북한에 전향적으로 나올 겁니다.

2.미국 네오컨들이완전 쪽박 찬데다, 경제위기로 미국 꼴이 말이 아닙니다. 네오콘 및 이상주의자들이 득세를 해서 미국이 중국과 체제/헤게모니경쟁을 해야 북한이 교섭력을 발휘할 여지가 있는건데, 지금 미국행정부는 친중파, 현실주의자들에게 장악당한 상태죠. 미국은 동아시아의 헤게모니를 그냥 중국에 넘겨주기로 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 증거로 오바마 정부는 중국의 대대만정책을 지지하고 있죠.
Commented by Moonseer at 2009/06/05 18:21

지지율 통조림입니까.;
Commented by sonnet at 2009/06/07 12:09
1. 저는 그 글을 소개했지만, 논평 부분에 써 놓았듯이 '그렇게' 문제가 해결되리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오바마의 정책 우선순위상 북한이 낮다는 것은 저를 포함해 연초에 많은 사람들이 예상했던 것이고, 실제로도 그렇게 나타나고 있는데, 북한이 도발의 강도를 올렸다고 변화할 것 같지 않습니다.

2. 부시 행정부의 대중 전략은 돌이켜보면 (초선 당시의 흔한 예측들과는 달리) 매우 호의적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james mann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부시 행정부가 취임 첫 해에 중국과의 현안을 빨리 마무리짓고 중동에 집중하기로 결정했다는 설이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Commented by sonnet at 2009/06/07 12:21
부시행정부의 중국에 관한 제 생각은 http://sonnet.egloos.com/3606059 에 적어 두었습니다. 결국 임기 끝까지 이 경로에서 벗어나지 않고 끝났지요.
Commented by 사기꾼 at 2009/06/05 18:01
반면 지난 일년간 북한의 전략에 뭔가 질적인 변화가 있었을 지도 모른다는 의심이 듭니다. 물론 후계문제가 가장 큰 원인이겠지만, 그 외에 좀더 근본적으로 북한이 15년간의 삽질 끝에 결국 미국에로의 구애를 포기한듯한 느낌이 들더군요.

북한 정치학자 김명철의 기고인데, 내용이 이전과는 좀 다릅니다.

http://www.atimes.com/atimes/Korea/KC19Dg01.html

제 생각에는 이번에 미국의 방관하에 북한은 한계까지 긴장을 고조시키고, 결국 중국이 주도해서 사태가 진정될 것 같습니다. 북한이 중국을 대상으로 어떤 재주를 부릴 지 기대가 됩니다.
Commented by sonnet at 2009/06/07 11:55
북한이 한 수 두고 나서 미국의 반응을 보는 대신, 계속 앞으로 나가는 게 과거와 좀 다른 면이 있다는 관측들이 많습니다. 그 원인은 추측만 할 뿐이지만요.
북한이 미국과의 관계에서 얻을 수 있는 잠정적 이익을 포기한다면 어떻게 중국의 영향력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려 들지가 흥미로운 관찰 거리가 될 것 같습니다.
Commented by 사기꾼 at 2009/06/05 18:07
제가 한국 인터넷은 가끔씩 와서 몰아서 보는데, 몇주전 님이 lbertarian들을 반박하는데 Coase의 theory of the firm을 이용하는 글을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저도 libertarian들은 좀 한심하게 보지만, 님의 비판은 적합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틀렸다기 보다 논점과 상관이 없었달까) 반박을 하려다 오래된 글 가지고 시비?거는 것을 싫어하실까봐 아직 쓰지 않고 있는데, 관심이 있으신지요?
Commented by sonnet at 2009/06/07 11:43
네, 자유롭게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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