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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논쟁, 2라운드
북핵 논쟁에는 원래 두 가지 견해가 치열하게 대립하고 있었다.

1. 북한은 외부의 관심을 끌기 위해 협상용으로 핵개발을 하고 있으며, 떡고물과 교환으로 이를 포기하게 만들 수 있다.
2. 북한이 협상이 가능한 듯한 자세를 보이는 것은 시간을 벌기 위한 수작이며, 그들은 틈 날때마다 야금야금 전진하다가 결국 우린 핵무장 다했다고 기정사실화 할 것이다. 그들의 목적은 핵무장국이 되는 것이다.

이제 두 번의 핵실험으로 북한이 핵무장을 기정사실화하는 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는데는 이견이 줄어드는 것 같다. 이제 2번 논객들이 "거 봐라. 내가 뭐랬느냐"라고 들이대는 상황에서, 1번 논객들은 "북핵은 어디까지나 협상용"이라는 주장을 뒤로 물리고, 북한을 더 적극적으로 달래지 못하도록 방해한 쪽이 문제라는 뉘앙스를 풍기며 수세로 전환하고 있다.(*)


이제 오래된 문제 하나는 2번 논객들의 우세승으로 끝나는 분위기인 가운데, 지금까지 공개적으로 검토되지 않았던 다른 문제가 부상하고 있다. 그것은 북한이 실질적 핵무장국으로 자리잡고 나면, 거기에 어떻게 맞설 것인가 하는 점이다. 지금까지는 이 문제가 '북한을 포기시킬 수 있을지도 모르는데, 미리 기정사실화 하는 것은 패배주의적(?)'이라는 이유로, 일단 전력을 다해 북한을 핵포기시킨다는 쪽으로만 노력이 모여져 왔었다. 이제는 더이상 이렇게만 갈 수 없다.

북핵문제가 수면 위로 부상한지 15년이 넘는다. 그간의 경험으로 볼 때 다시 15년 쯤은 후딱 갈 수 있다. 초장기적으로는 끝내 북한으로 하여금 핵을 포기시킬 수 있을지라도 말이다. 따라서 핵 포기 노력과 병행해서 본격적인 핵위협 혹은 핵공격을 상쇄하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 2번 논객의 대표로는 역시 국방연구원의 김태우를 들 수 있을 것이다. 1차 북핵 실험 후 외부 강연에서 그가 1번 논객들을 질타하는 것을 여러 번 들은 적 있다. 국제정치 전공자들이나 군출신들도 대개 이쪽에 속한다. 1번 논객들은 제도권에서는 북한학과 교수들, 그리고 재야의 진보단체들이 대개 이런 시각이었다.

** 일전에 이 블로그에서 한 번 다룬 적 있었던 김태우의 '급진적' 제안을 떠올려 보라. 그는 지난 20년간 그다지 호의적이지 않은 여론을 상대로 북한의 핵개발에 대한 경고를 거듭해온 사람이다. 그의 제안 자체는 실현가능성이 없지만, 그가 자신이 주장한 방향으로 북한이 차근차근 움직이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답답해하는지는 충분히 이해가 간다.

2009년 5월 28일 보충:
이 글에서 다룬 것과 같은 이야기가 동아일보 기사 “북한 핵 용도 뭐냐” 16년 논쟁 마침표 찍었다에서도 다루어졌다. 한승주 전 외무장관의 발언 "나는 이번 핵실험이 북한의 핵을 완성하기 위한 계획적이고 장기적이며 체계적인 순서라고 본다"도 2번 범주에 속하는 것이다.
by sonnet | 2009/05/25 21:14 | 정치 | 트랙백(1) | 핑백(2) | 덧글(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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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cked from ㈜ Luthien's .. at 2009/05/28 15:40

제목 : ZNF 의 북한 2차 핵실험 관련 보고서
북핵논쟁, 2라운드 에서 트랙백. 관심있으신 분들은 확인하실만한 자료라 링크합니다. 북핵 보고 계신 분들이라면 다 아실만한 함부르크 대학 카를 프리드리히 폰 바이츠체커 과학평화연구소(ZNF) 측 보고서입니다. PDF 다운 적당히 올려놓고 삭제. 긴박한 상황은 아니니 평은 생략. 평가는 알아서 해주세요. :p...more

Linked at a quarantine sta.. at 2009/09/15 09:58

... 서독 사례로 본 ‘핵 없는 핵 보유’ 가능성 (신동아 2009년 7월) 이 글의 기본적 문제인식은 두 차례의 핵실험 이후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할 가능성이 현저하게 낮아졌다는 게 새로운 컨센서스라는 데서 출발한다. (심지어 북한은 핵개발 능력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어떻게든 북한을 덮어 주려고 기를 쓰던 중국 분석가들 ... more

Linked at a quarantine sta.. at 2009/12/30 23:11

... 전문가들이 북한이 결국 핵을 포기하지 않을 거라는 예상 쪽으로 수렴되고 있는 현상은 이 블로그에서 여러 차례 지적한 바 있다. (예를 들어 이 글이나 이 글, 이 글을 참조) 이런 상황에 대해 국내에서 너무 논의가 부족하다는 것이 내 생각이며, 이 문제를 진지하게 다루기 위해서는 과거 DJ가 햇볕정책을 대중에게 홍보하 ... more

Commented by 원래그런놈 at 2009/05/25 21:22
한마디 하자면 지금으로써는 '별 수 없다' 입니다.
우리가 미국눈치 안보고 핵무기를 개발할 수도 없는것이고 설령 개발한다고 해서 그것이 해결방법도 아니고요.

정말로 북이 이렇게 생각했던 되로 돌아갈 줄이야.....

그나저나 1번 논객과 2번 논객이 뒤바뀐거 아닌가요?
Commented by sonnet at 2009/05/25 21:30
아아, 오류 수정하겠습니다.
Commented by sonnet at 2009/05/25 21:39
아니 사실 취할 수 있는 방안은 적지 않고, 검토되어야 할 요소도 많습니다.

제가 간단히 예를 하나 들지요. 미국 핵탄두의 외부 인터페이스 정보는 원래 기밀입니다. 그러나 이 정보를 동맹국들에게 제공한 적이 몇 번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이 미국으로부터 미국의 몇 가지 전술핵탄두 접속정보를 받고, 그런 규격의 탄두를 장착해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 미사일들을 개량한다면 어떻겠습니까? 이는 위협이 고조될 때 몇 일 정도 안에 남한이 미국의 핵탄두로 무장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런 것은 실제로 전술핵탄두를 남한에 전개하지 않은 채, 북한에게 위협적인 정치적 메시지를 전달하는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Commented by 원래그런놈 at 2009/05/25 22:03
하지만 문제는 그래도 북이 굽히지 않는다는 최악의 상황도 생각해 봐야 하지 않을까요? 어짜피 한반도에 남북이 착 달라붙은 상황에선 미사일의 성능은 실상 그렇게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Commented by sonnet at 2009/05/25 22:06
아니 북한이 굽히지 않는 건 뭐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해야지요. 중요한 것은 저쪽이 우리에게 가하는 위협이 늘어나는 데 대해 우리도 저쪽을 더 많이 위협한다는 것이니까요.
Commented by 원래그런놈 at 2009/05/25 22:07
아 참고로 주한미군도 핵무기를 배치하고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북에겐 (만약에 있다고 가정하고)남한의 핵무기가 엄청나게 큰 위협은 되지 못할지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Commented by sonnet at 2009/05/25 22:22
90년대 초에 한반도 비핵화 선언 좀 전에 철수했죠. 과거 한국에 배치되어 있던 미군 전술핵의 관리에 대해서는 Peter Hayes의 Pacific Powderkeg: American Nuclear Dilemmas in Korea(『핵 딜레마: 미국의 한반도 핵정책의 뿌리와 전개과정』)이 상당히 자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참고로 핵전쟁연습을 하면서 북한이 잘 볼 수 있도록 보여주는 것이 과거 북한을 억제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었다는 것은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을 지낸 김재창 대장의 증언(http://sonnet.egloos.com/2703526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어떻게 전쟁을 억제하느냐. 지금까지 전쟁을 어떻게 억제를 해 왔느냐 하는 점을 이야기해 봅시다. … 또 방법이 있습니다. 훈련을 합니다. 계속. 매년 하는 연합 훈련은 전쟁을 억제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더 엄청난 게 있었습니다. 옛날에는 ‘특수무기’ 훈련이란 걸 했습니다. 군에 있을 때 혹시 해봤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이게 말은 핵무기란 걸 말은 하지 않았지만 누가 보더라도, 누구든지 보더라도 핵무기 취급훈련이다 하는 걸 알만큼, 그렇게 실제로 훈련을 했습니다. 이 훈련은 사실, 메시지를 북한에 보내는 게 목적이었습니다.
“너 정말 까불면, 너 정말 침략을 하면…”,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뭘 하려고 했냐면 전쟁을 억제를 했던 것입니다."
Commented by 원래그런놈 at 2009/05/25 22:24
하지만 그것이 핵개발과 핵무장, 그리고 그들의 행동을 제약시킬 수 있을까요?
이점에 대해서는 조금 의구심이 갑니다.
Commented by sonnet at 2009/05/25 22:26
제가 2라운드라고 말한 것은 북한이 이미 핵이 있다는 것을 전제한 상태에서 그걸 활용(실제로 쏘는 것 뿐만 아니라 다양한 위협에 활용하는 것까지)하는 것을 견제할 방도를 강화하는 방안을 연구할 때가 왔다는 것이지요.
Commented by nishi at 2009/05/25 21:29
북한 투명드래곤 짱? 좀 미묘한 뉘앙스의 댓글이군요.

제가 평소 느껴왔던 바는 보통 진보단체쪽이 북한의 위협은 어디까지나 협상의 여지가
있고 핵무장 자체가 목적은 아니며 남한의 정치력으로 제어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재야쪽은 또 차이가 나는 걸까요?
Commented by sonnet at 2009/05/25 21:30
제가 중간에 착오를 일으켰네요. 미안합니다.
Commented by sonnet at 2009/05/25 21:32
자주민보 같은 거 말입니다.
Commented by nishi at 2009/05/25 21:39
http://www.jajuminbo.net/sub_read.html?uid=5319&section=sc2&section2=남북관계%20해법찾기
이런 글을 메인에 올려놨군요. 물론 제 의견과는 173.5도 반대에 있지요.
Commented by sonnet at 2009/05/25 21:41
네, 사실 이런 쪽은 보통 때는 거의 논외로 해도 되지 않나 합니다. (이게 제가 말하는 '북한 투명드래곤 짱'의 예니까요)
Commented by jawoon at 2009/05/25 21:41
방법이 아주 없는 것도 아닙니다. 북한의 목적이야 핵무장국가로서의 입지를 공식적으로 인정 받아 새로운 협상의 국면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 당면 과제라는 것을 염두에 둔다면 일전에도 잠깐 등장하다 말았지만 미국을 상대로하는 핵을 포함하는 포괄적 군축이 협상의 의제로 던져질 가능성이 높을 겁니다. 때문에 이것을 상쇄할만한 자산으로는 미국을 통한 남한의 한시적 핵재배치가 가장 현실적인 답이 될수도 있을 겁니다.
Commented by sonnet at 2009/05/25 21:43
미국의 전술핵 해외 재배치는 사실 과거 소련과의 협상의 결과이기도 해서 단순히 북한만 놓고 금방 결정될 수 있는 성격의 것은 아닙니다. 물론 이게 불가능하다는 건 아니지만, 고려해야 할 점이 많다는 말씀입니다.
Commented by sm2mr at 2009/05/25 21:45
혹시 예전에도 이런 위협에 처한 나라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인도, 파키스탄처럼 서로 핵무장할 입장도 안되고
방공무기나 폭격으로 대응하자니 역시 시원치 않고...
Commented by sonnet at 2009/05/25 21:49
조금씩 참고할 데가 없는 건 아니지만, 큰 구도는 유니크한 것 같습니다. 저는 서독 핵정책을 보면서 참고할 부분이 꽤 있다고 느꼈는데, 다른 분들도 그렇게 느끼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서독이 냉전의 최전방에서 위협도 있고, 개발 능력도 되는데 이런저런 이유로(2차대전 패전국) 핵무장을 할 수가 없어 좀 난감한 처지에 빠지게 된다는 점이 비슷하지요.
Commented by jawoon at 2009/05/25 21:51
물론 금방 결정될수는 없는 사안일겁니다만 일본을 제외한 주변국의 적극적인 개입을 이끌어 낼 수 있는 단초가 될수 있지요.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중국의 경우에도 지금까지와 같은 미지근한 역할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는 동기도 부여할수 있으리라 봅니다.

한가지 좀더 붙여본다면 위에 말씀하신 인터페이스 문제는 발사플랫폼과 기폭이라는 두가지 분야에서 이원화된 체제로 말미암아 군사적 가치가 그다지 높아보이진 않을꺼라는 생각이 듭니다.
Commented by sonnet at 2009/05/25 21:57
미국 단독으로는 멀리서도 북한을 공격할 수 있기 때문에 핵탄두를 한반도에 굳이 가져다 놓을 이유가 없습니다. 굳이 남한의 발사체에 싣는 가능성을 제시하는 이유는 양국간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죠.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이야기할 것이 아주 많은데 1970년대 후반~80년대 전반의 GLCM논쟁을 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Commented by rururara at 2009/05/25 21:57
"거기에 어떻게 맞설 것인가" 부분은, 한국만 해당 하지 않기 때문에, 일본, 중국 등의 다른 나라자료도 참고하면 괜찮을까 싶네요.
Commented by sonnet at 2009/05/25 21:59
일본은 거리가 꽤 떨어져 있고 바다로 막혀 있으니까 이미 MD로 방향을 잡고 열심히 하는 중입니다. 중국은 사실 북한을 군사적 위협이라고 생각하진 않지요.
Commented by jawoon at 2009/05/25 21:59
예전에 미국이 냉전시절 핵사용에 관해 일선지휘관에게 많은 권한을 위임했고 서독의 경우 마찬가지로 핵 배치(거의 임대)를 하면서 핵사용에 관한 권한을 위임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핵운용이 핵전략에 위배되고 있는 점들이 발견되자 핵전력지휘통제를 정비해나갔죠. 따라서 지금 체제에서 그들의 군사적 자산에 해당하는 핵의 사용에 대해 발사플랫폼을 제공한다는 것은 효용성에 있어 큰 의미가 없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Commented by sonnet at 2009/05/25 22:00
미국은 외국군에게 발사에 대한 권한을 위임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이 문제는 서독이 집요하게 미국을 설득하려고 했으나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는 문제로 앞으로도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
Commented by jawoon at 2009/05/25 22:05
냉전시절 서독의 전폭기에 미국이 임대한 핵폭탄이 장착되어 활주로에 상시대기하고 있었죠. 미국의 군사적 자산이라는 명목으로 미군 소총수 1명만 보초를 서고 있었다고 합니다.
Commented by sonnet at 2009/05/25 22:16
그건 PAL 같은 다른 통제수단이 전혀 없을 때의 이야기인가요? 서독이 미국의 제공한 핵무기 접근권에 늘 불만을 느꼈으나 끝내 해소할 수 없었던 점은 Matthias Kuntzel의 Bonn un die Bombe에 아주 길게 묘사됩니다. 과거 한국에 배치되어 있던 미군 전술핵의 관리에 대해서는 Peter Hayes의 Pacific Powderkeg: American Nuclear Dilemmas in Korea(『핵 딜레마: 미국의 한반도 핵정책의 뿌리와 전개과정』)에 잘 다루어집니다. 후자의 책을 보시면 한국군은 손가락 하나 댈 수 없게 관리했다는 것을 쉽게 아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Commented by 김우측 at 2009/05/25 22:18
핵무기 자체가 비대칭전력이기 때문에 쉬운 대응책이 있을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까지는 최대한 핵무기 보유시기를 늦출 수 있는 방향으로 가고 있었지만, 이렇게 된 현재에는... 카드가 많지는 않군요..
Commented by 김우측 at 2009/05/25 22:19
이러한 논의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당장은 저도 "급진적"인 방법밖에는 떠오르지 않지만, 위에 적으신 미국의 핵 기술전수 같은 것도 있을 수는 있겠군요. 다만 좀 예시로 적으신 방법은 미지근한듯 한 느낌입니다..
Commented by sonnet at 2009/05/25 22:24
그렇죠. 단 번에 해결나는 묘안이 있었으면 지금껏 안한 게 더 이상하겠죠 ;-)
지리한 게임을 앞으로도 계속해 나가는 수 밖에요.
Commented by jawoon at 2009/05/25 22:28
미국이 서독에 핵을 배치하기 시작한게 나토시절이니까.. 50년대에서 60년대 사이일겁니다. 이당시 위에서 말했던 것처럼 핵사용에 관해 즉응상태(Always)를 만들기 위해 일선지휘관에 위임했던 모델을 그대로 서독에도 (전폭기에 무장해서 상시대기하는) 적용했던 것이죠. 문제는 50년대 후반 공군사령관이었던 르메이커티스가 "이것은 내가 보유한 핵이기 때문에 내가 운용하겠다" 라고 하는 발상을 하면서 문제가 불거져나왔다는 것이고 즉응상태에는 적합하나 결코사용되어서는 안되는(Never) 전략에는 위배되기 때문에 핵지휘통제체제를 바꿔나가기 시작했지요.

아무튼 한국군 역시 손가락 댈 수 없어야 하는게 정상인 상태인것이겠죠. 타국에 배치된 치명적인 군사적 자산을 우방국이라도 마음대로 사용하게 놔둘 수 있는건 무모한 일이라는게 위에서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Commented by sonnet at 2009/05/25 22:40
댓글로 정리하긴 너무 긴데 제가 소개한 Küntzel의 책에서 말씀하신 5,60년대의 미-독간 전략논쟁들 - 노스태드 플랜, 스트라우스 플랜 같은 것의 좌절과정을 보시면, 제 이야기를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60년대의 MLF나 80년대의 GLCM은 모두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비핵무기국이 일부 자산을 대어 미국의 핵무기를 나눠 쓰기 위한 방편이었습니다. 이런 구상들이 계속 나오고 일부 실현된 것은 그럴 만한 적실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Commented by jawoon at 2009/05/25 22:32
때문에 미국제공의 핵탄두와 인터페이스 할수 있는 우리의 플랫폼 결합이 현재 미국의 핵지휘통제체제를 볼때 궁합을 맞추기가 어렵다고 볼수 있다는 것이기도 합니다. 차라리 그들의 전술핵 재배치가 상호 군축이라는 정치적 타협의 의제로서 더 적합할 수 있다는 것이기도 합니다.
Commented by sonnet at 2009/05/25 22:42
그건 기술적으로, 또한 경험적으로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이 입증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미 예를 충분히 들어드렸으니 일단 그 것들을 찾아보시고 더 이야길 하지요.
Commented by jawoon at 2009/05/25 22:38
주변국과의 갈등이 있겠지만 사실 북한이 가진 핵자산에 비하면 협상을 통해 이것을 상쇄하고도 남을 만큼 미국의 핵자산은 어마어마하다는 점 자체가 유리한 판을 만들어 줄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북한이 가진 만큼 넣어뒀다 한반도 비핵화와 함께 그들이 원하는 핵군축 협상을 통해 그만큼 서로 빼면 원상회복이니까요..
Commented by sonnet at 2009/05/25 22:45
북한은 미국과 남한의 정치적 결속의 약화시키는 것을 중대한 전략목표로 삼고 있죠. 소위 통미봉남이니 하는 접근법도 그런 성향을 보여주는 것이구요. 미국은 그냥 아무데서나 핵탄두를 쏴도 됩니다. 우리가 굳이 어렵게 미국의 핵무기와 복잡하게 얽히고자 하는 것은 그런 결속을 강화하고 상대가 볼 수 있게 보여주려는 목적인 겁니다.
Commented by jawoon at 2009/05/25 22:45
권장 도서는 꼭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수고하시고 댓글이 어지럽혀져 죄송합니다
(아참.. 궁금해서 질문합니다만. 핵사용의 최종결정권자와 실행자와의 관계에 대한 간략한 설명도 부탁드립니다
Commented by sonnet at 2009/05/25 23:00
이건 질문의 의도를 잘 모르겠군요. 앞서 말씀하신 것은 EDP(European Defense Plan)과 QRA(Quick Response Alert)와 관련있는 듯 합니다. 그건 원래 핵무기 사용은 최종결정권자가 승인해야 하는 일인데, 전임 대통령이 특수한 상황(선제공격을 받았을 경우)에 대비해 사전재가 형태로 나토총사령관에게 위임해 놓았고, 후임 대통령은 그런 위임이 되어있는지 잘 몰라서 발생한 일입니다.

하여간 앞에서 말씀하신 경우에 서독이 미국핵무기를 이용하려면 '훔쳐야'만 합니다. 그게 비현실적이라는 건 더 말할 필요가 없겠지요.
Commented by jawoon at 2009/05/25 23:29
에고 또 댓글 달게 되는군요. 핵 무장상태로 활주로에 상시대기하고 있는 서독전폭기를 미군 초병 1명이 지키고 있는 그림은 굳이 훔쳐야 될 상황 같아 보이진 않지요. 혹시 오해하고 계신 부분이 있을까봐 말씀드립니다만..

핵재배치를 말하는 것은 우리가 그것을 자의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지금처럼 그들이 핵사용에 대한 통제권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북한이 원하는대로 북미간에 핵군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하고 싶었던 겁니다. 양국이 핵무장 국가의 지위에서 핵군축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일테고 미국이 레버리지로 삼을 수 있는 것은 핵을 한반도에 두느냐 안두느냐 하는 점이지요 바로 '한반도 비핵화'를 다시 작동시키기 위한 명분을 충족시킬 수 있다는 것이기도 하고요.
Commented by jawoon at 2009/05/25 23:46
그리고 제가 위에 드린 질문은 이렇습니다. 실제 핵탄두와 발사플랫폼간의 인터페이스는 기술적으로 가능하지만 명령체계가 따로 구분 되는(곧 그렇게 될) 양국의 군사체제에서 자산의 소유범위에 따라 탄두의 장전 명령 체계와 발사체에 대한 명령 체계가 이원화 될 수 밖엔 없을 겁니다. 타격 대상 선정, 타격 시기와 함께 주도권 문제가 나올 수 있고 이 과정에서 혼선이 생긴다면 핵전략에서 말하는 Always에 위배되는 문제가 생기게 되죠. 아무튼 제가 말한 것은 '핵전력 지휘 통제 체계에 대한 예측(이근욱)'이라는 자료를 통해 몇가지 말해본 것이고 그외 소개해주신 자료를 아직 접해보질 못해서 뻘소리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설명을 부탁드리게 된겁니다.
Commented by sonnet at 2009/05/27 06:57
1. 그건 핵전쟁의 특성상 기본적으로 모든 것이 기계획에 따라 준비 실시된다고 봐야죠.

핵탄두가 미사일에 실렸다는 것은 표적선정 지휘통제 절차 등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것 없이 핵탄두를 내어 줄 리가 없지요. 제가 짧은 시간 안에 핵탄두를 전개할 수 있다고 말했을 때는 그런 결정은 사전에 다 내려져 있다는 것을 전제하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전개 시간을 보장하기 위해서 RSOI 훈련하듯이 모의핵탄두를 전개하는 훈련도 해야겠죠.

NATO의 경우를 보면 이런 협의와 의사결정을 위한 NDAC(Nuclear Defense Affairs Committee), NPG(Nuclear Planning Group), HLG/SG(High Level Group/Special Group) 등의 조직이 있었고 그 하부에 실무진들이 포진하고 있었습니다.

SIOP부터가 그런 식이었지만 유사시에 최고지도자가 결정할 수 있는 것은 Go or not Go 정도일 겁니다. 결심에 시간이 거의 없으니까요.


2. 남한에 전술핵탄두를 재배치하고 양쪽을 동시에 치우자 정도의 제안이 북한에게 먹힐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생각됩니다. 왜냐면 그건 이미 90년대 초에 제시된 것인데, 북한은 이를 검증하는 데 별 관심을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Commented by shaind at 2009/05/25 23:01
20세기의 베스트셀러 괴애박사육아지전서를 다시 펼쳐들 필요가 있군요. 어제까진 북한이 립퍼 장군 수준일 거라고 생각하진 않았는데, 오늘 그 평가를 수정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Commented by sonnet at 2009/05/27 06:57
독재체제의 특성상 지도자가 교체되면 과거의 경험 중 상당 부분은 리셋될 수도 있고, 김정일은 있어도 골치 퇴장해도 골치입니다...
Commented by 눈팅이 at 2009/05/25 23:26
글 잘 읽었습니다.
미국 북한 둘다 도찐개찐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북한은 대미협상에 나서지만
결국 미국과의 진전을 100프로 못믿었기에 핵개발을 계속한거고.미국은 미국나름대로
북한을 자유세계로 끌여들여 동북아에 평화를 가져다줄 생각이 별로 없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드네요.꽃놀이패하나 버리는건데.티격태격 하면서 한 20년 지나갈지도 모른다는 의견이 더 마음에 와닿읍니다.쩝
Commented by sonnet at 2009/05/27 06:57
94년 AF를 둘러싸고 미국과 북한 양 쪽이 서로를 의심했다는 건 분명합니다. 그것이 합의 붕괴의 한 원인이 된 것도 사실이구요.
Commented by 행인1 at 2009/05/25 23:29
참고할 사례도 없고 그렇다고 마땅히 내놓을 패가 있는 것도 아니고....;;;
Commented by sonnet at 2009/05/26 11:35
맞는 말씀입니다.
Commented by 토르끼 at 2009/05/26 02:04
또 다시 폴아웃 시리즈를 인용해보면,

폴아웃 시리즈에서 석유 자원등의 고갈 문제가 일어나자 미국에서 핵 연료 자동차를 개발하는데요, 극 중에서 시민들의 심리는 이제 에너지 걱정 없음ㅋ이였죠.

북한도 비슷한 생각 하고 사나봅니다. 좀 핀트가 엇 나간거 같지만......
Commented by sonnet at 2009/05/26 12:19
강성대국이 되면 먹고사니즘은 절로 해결된다는 뭔가 좀 얄궂은 생각이 있긴 한 모양입니다.
Commented by 삐레 at 2009/05/26 02:15
"의사 양반 지금 뭐라 그랬나? 대한민국이 호구된다구?
대한민국이 호구라니!! 으하악앟아악"


...아 이런 상황에서는 웃기라도 해야하는데 웃음도 안나와요.
Commented by sonnet at 2009/05/26 11:39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 빠져 있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게 벌써 15년이니...
Commented by 이네스 at 2009/05/26 05:26
이건 그저 견적이 아니아오는 대략난감한 문제군요. ㅡㅡ;;
Commented by sonnet at 2009/05/26 11:40
네, 쉬운 답이 없죠.
Commented by sm2mr at 2009/05/26 08:00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김정일을 없앨 수 있다는 메세지를 보내는건 어떨까요?
서울에서 핵폭팔이 일어나는 것이 우리에게 최악이듯이
김정일이 암살당하는 것이 그들에겐 최악이겠죠.

김정일의 상세한 이동경로를 알고 있다면
일상적인 정부 발표인 척 하면서 이를 공개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조금 황당한 발상이긴 한데 김정일이 자주 이용하는
해안가 휴양지를 탄두를 제거한 장거리 미사일로 폭격하는 것입니다.

핵시설을 직접 폭격하면 전쟁의 위험이 너무 크지만 위와 같은 폭격은
'우리는 지금 전쟁할 마음은 없다, 하지만 수틀리면 김정일은 제거된다'
는 메세지를 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Commented by sonnet at 2009/05/26 12:18
이건 좀 다른 주제인 듯 한데... 시간 나면 별도의 글로 다뤄 보겠습니다.
Commented by 러브앤피스 at 2009/05/26 09:08
결국 현재의 비대칭 전력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핵우산에 기대기보다는 우리도 핵전력을 갖추는 수밖에 없을 겁니다. 궁극적으로는. 그럼 일본이 가장 좋아라 하겠죠. 그들은 이미 이스라엘처럼 모두 다 갖추고 있으니. 명분만 축적하면 얼마든지 핵보유 선언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중국과 러시아와 미국 모두가 반대하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발생하는 거죠. 불량국가인 북한의 깡패짓 때문에 정말 여러나라가 피해보는군요. 머리에 혈압이... 제가 한반도 비핵화를 찬성하는 것은 다 일본 때문인데...
Commented by sonnet at 2009/05/26 11:33
이스라엘은 핵무기가 있고, 일본은 없지요. 그리고 일본은 미국으로부터의 안보 공약이 계속되는 한 핵무장에 먼저 나서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미국과 중국은 서로 경쟁국이지만 일본이 핵무장해서는 곤란하다는 데 입장의 일치를 보고 있습니다. 일본 정도의 경제력을 가진 나라가 핵무장하면, 그것은 국제적 판도에서 그들의 입지가 그만큼 약해진다는 뜻이 되니까요. 누가 불필요하게 경쟁자를 키우고 싶어하겠습니까?
Commented by 러브앤피스 at 2009/05/26 11:46
일본 정도면 사실상 핵무기가 있다고 봐도 되지 않을까요? 모든 기술적 축적은 이미 완성되었고 재처리 시설도 있고 3개월 정도면 핵보유 선언해도 충분할 만큼의 핵무기를 가질 수 있을 겁니다. 이스라엘이야 뭐 두말할 필요도 없겠지만... 지금 당장 대한민국의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이라 일본의 핵무장을 경계해서 한반도 비핵화로 일본의 핵무장을 견제할 현실적인 여력이 더이상 남아있지 않네요. 한반도가 핵무장을 하게되면 자연스레 도미노현상이 생기겠죠. 그리고 일본의 핵보유 선언으로 연결된다면... 정말 끔찍하네요...
Commented by sonnet at 2009/05/26 12:11
저는 일이 그렇게 흘러갈거라고 보지 않습니다. 현실적으로는 한국과 일본이 모두 보다 더 미국에 의존적인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높지요.그건 꼭 북한 때문이 아니더라도 중국의 부상 때문이라도 그렇게 될 겁니다.

핵실험을 성사시키는 거라면 결심 후 1년 정도로도 어떻게 되겠지만, 주변국 -일본의 경우 중국- 과 맞서 싸울 수 있는 수준의 핵전력을 건설하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으로부터 먼저 버림받기라도 해서 이판사판이라는 심정으로 하지 않는 한, 일본이 먼저 치고나와 핵무장할 가능성은 다들 희박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Commented by paro1923 at 2009/05/26 09:22
점점 머리아파지는 극동의 정세가 무겁게만 느껴집니다.
우리가 사는 땅이니 이건 뭐 어쩔 도리가 없다고 손 놓을 수도 없으니...;;;
Commented by sonnet at 2009/05/26 11:29
... 어쨌든 주어신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야겠지요.
Commented by 델카이저 at 2009/05/26 10:30
동독은 자체 핵무장이 아니라 소련에서 전개한 핵전력 아니었나요? 따라서 협상 대상은 동독이 아니라 소련이었고 동독은 자국내 핵보복의 위협이 있느니 만큼 반드시 소련의 핵이 필요하지 않았다나는 점이 다른 듯 한데요..

애초에 94년인가.. 폭격론이 나왔던 근거는 이거였던 것 같습니다. 애초에 북한과 같은 규모의 폐쇠형 국가라면 핵을 정말 개발할려고 들면 개발이 가능하다는 거지요.. 이란의 핵문제도 그렇고 자국민을 경제재제로 수백만 굶겨 죽여도 핵을 굳이 개발하겠다면 막기는 힘들다는 것.. 뭐 핵에 의해 남한이 인질로 잡히게 된다는 논리도 그래서 나왔고..

Commented by sonnet at 2009/05/26 11:29
지금 동독에 대해 이야기한 사람은 아무도 없지 않나요? 제가 위에서 서독이 참고가 된다고 했던 것은 서독이 핵개발이 금지된 상태에서 차선의 대안을 찾아 개구멍 연구를 많이 했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서 배울 점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Commented by 일화 at 2009/05/26 10:35
북한이 핵을 보유하는 경우, 그걸 적극적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제가 아는게 많지 않아 확신은 없습니다만, 핵은 대체로 최후의 카드로 전쟁억지수단으로 사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위협이 우리에게 가해지는 것인지 잘 상상이 안되네요. 재래식무기로 도발한 뒤 우리가 보복하려고 들면 핵을 사용하겠다고 협박하는 건가요?
Commented by Alias at 2009/05/26 10:58
매우 비정상적인 의사결정구조라면 핵 선제사격이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상대의 전쟁수행능력을 마비시키는 걸 최우선으로 한다면 말이죠. 대략 떠오르는 우선순위는

1. 부산 (미군 증원전력이 양륙하는 핵심지역)
2. 대전 (철도망의 집결점. 철도는 전쟁에 필요한 중장비수송에서 중요한 역할)
3. 용산 (국방부 벙커 존재. 벙커 내부 인원을 전멸시키긴 어려워도 외부와 차단시킬 정도는 가능함)
4. 대구(MCRC 및 F-15K )
5. 오산

물론.....

이에 대한 대응은 영혼, 삼지창, 평화수호자 등등이 될 가능성도...-_-;
Commented by Ya펭귄 at 2009/05/26 11:01
지금도 핵실험을 통해 아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Commented by sonnet at 2009/05/26 11:53
글쎄요... 앞서 소개한 헤커 박사의 글에도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만, 우리는 북한의 핵전략에 대해서 아는 게 거의 없습니다. 사실 그들도 뭘 해야 할지 아직 모를지도요. 1950년대의 흐루쇼프처럼 위협 후 양보 챙기기 방식을 시도할 수도 있고, trial&error방식으로 여기저기 들쑤시면서 이런저런 가능성을 탐색해보지 않을까 합니다.
하나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북한은 핵무기를 아주 방어적으로 국가의 존립이 위협받기 전까지 깊숙히 잘 넣어두진 않을 거란 점입니다. 그건 그들처럼 어려운 문제가 많은 나라에겐 너무 사치스러운 선택이죠.
Commented by 일화 at 2009/05/26 13:19
그건 그들처럼 어려운 문제가 많은 나라에겐 너무 사치스러운 선택이죠. => 이점에서 저와 다른 생각을 하시는 거군요. 저는 북한이 어려움이 많기는 하지만, 그런대로 안정적으로 굴러가는 국가라고 생각하고 있어서요. 일단 핵을 가지고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아주 안하지는 않겠지만, 그건 현재 방치플레이 중인 미국과 남한의 태도로 봤을때 실현가능성이 희박하지 않나요? 물론 앞으로의 귀추를 살펴봐야 하겠습니다만, 저는 차라리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다는 자신감에 힘입어 좀더 적극적인 경제적 개방정책을 선택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Commented by sonnet at 2009/05/27 06:59
그건 다른 나라들이 북한의 핵무장을 긍정적으로 인정하고,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적극적으로 경제협력과 원조를 제공할 때나 가능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한다면 그건 남한과 주변 강대국들이 북한의 공갈협박에 일방적으로 굴복했음을 보여주는 결과일 겁니다. 북한은 아마 그 결과를 대내적으로 거대하게 선전할 겁니다. "미제도 무릎꿇리는 장군님~"
Commented by ndps at 2009/05/26 11:12
제네바 합의가 땜빵이긴 했어도 정말 놀라운 녀석이었네요-_-;;
결국 핵보유를 막지는 못했지만서도요.
Commented by sonnet at 2009/05/26 11:27
여러 해 시간을 벌어주긴 했지요. 사실 그때보다 상황이 나빠졌으니...
Commented by H-Modeler at 2009/05/26 11:51
만약 언론에 보도되는 말(신빙성에 대해서는 좀 숙고가 필요하지만) 그대로 20여발 정도를 제작할 수 있는 핵물질을 보유하고 있다면, Alias님 말씀대로의 실제적인 위협으로 다가올 수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제 생각에는, 실제로 20여발, 혹은 그 이상의 제조가 가능하다면 진짜 무서운건 그게 전술핵으로 사용되는 케이스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요새 비리비리 한다지만, 썩어도 준치라고 북한군이 저걸 본격적으로 전술단위에서 투입할거라 생각하면 정말이지 어휴......

극단적인 대응안의 한가지가 있긴 한데, 죽은 자식 뭐시기 만지듯이 NPT 결사수호[....]를 명분으로, 북한의 핵무기가 실전 배치단계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평화지킴이라던가, 해신의 삼지창이라던가 하는걸 퍼부어 버리는 것도 있긴 하겠더군요. 이미 명실공히 핵 보유국으로 분류될 판이니까요.-_-
이번 북핵 건에 대해서 한번 한발짝 더 떨어진 시선이라고 가정해서 생각해 보다가, 거기서 한발짝 더 떨어진 시각을 취해 보면, 이란 등의 '금단의 열매'에 자꾸 손을 대는 국가들에 대한 강력한 본보기를 위해서는 그런 선택지 역시 고려대상으로 올라갈 법한 건수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어디까지나 가장 극단적인 가정이긴 합니다만, 이번에 핵실험에 대해 어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다른 나라에서의 핵확산을 저지할 수 있느냐 아니냐의 갈림길처럼 보이기도 한 판이니.....굳이 저걸 선택지에 포함시켜야 하느냐에 대해서는 도저히 부정적일 수가 없어 지더랍디다.

.......그런데 진짜 좀 불안하긴 한게, 이번 황상은 최초의 흑인대통령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뭔가 보여줘야 한다는 중압감도 있을 법 한데, 이번에 진짜 핵가방 열지 않을까 하는게 말입니다....-_-
Commented by H-Modeler at 2009/05/26 12:15
덤: 이번 건은 진짜 시기가......"울고 싶은데 뺨 때린다." 라는 말이 생각났.....-_-
Commented by sonnet at 2009/05/26 12:15
6~8이 아니고 20이라는 이야기는 누구의 추정치? 그건 부시행정부 중반에 나왔던 최대치보다도 더 많은 것인데.
Commented by sonnet at 2009/05/26 12:16
그리고 오바마는 북한에 대해서는 소위 '방치플레이'를 하는 게 아닌가 싶음. 1순위 경제, 2순위 아프간, 3순위 이란. 그리고도 손이 남으면... 북한. 이런 우선순위인 듯.
Commented by H-Modeler at 2009/05/26 12:23
저도 당장 당일 인터넷 기사제목에 20발이 어쩌니 했던 모 신문의 설레발은 믿기지 않지만, 시간이 우리 편은 아니지 싶어서요.[...]
결국 근본적으로 손대서 협상에 의한 것이든 힘에 의한 것이든 추가적인 핵물질 생산을 저지하지 못한다면 앞으로도 꾸준히 핵물질이 생산된다는 건데, 시간과 예산만 충분[....]하면 거기에 명줄을 걸겠다고 작정한 이상에는 진짜 몇십발이 튀어나올지 모르는 꼴이니....실제로 대량으로 핵병기를 실전 배치하는데 대한 대응도 슬슬 생각해 볼때가 아닐까요?
Commented by sonnet at 2009/05/27 06:59
예전엔 햇볕정책에 혹여 누가 될까봐 그런 이야긴 꺼내지도 못하게 입단속을 했자나? 이제는 분명히 유력한 한 가능성으로 넣어야지.
Commented by at 2009/05/26 12:18
핵을 억제 가능한건 핵뿐이지요.

그게 마음에 들들 않들던간에 현실적으로 말입니다.


구소련과 수십년의 냉전을 벌인 미국이 몇발에

포기할리도 없을것이고 말입니다.


결국 신냉전이.....



(분윅 좋을때 밀어붙히지 못한게 어지보면 실수일지도 모르

겠습니다. 경제도 그렇게 항상 좋을수는 없는데 말이죠)
Commented by sonnet at 2009/05/27 07:00
사실 냉전은 갈등이 폭발하는 것을 관리하는 실용적인 공존 전략 중 하나이기도 하지요.
Commented by at 2009/05/26 12:18
너무나 답답한 일이군요. 무엇보다 대상국이

바로 옆이고 같은 민족이라는게 말입니다.
Commented by sonnet at 2009/05/26 12:31
네, 동감입니다.
Commented by Empiric at 2009/05/26 12:25
그런데 위의 두 분석이 꼭 서로 상반될 필요는 없지 않겠습니까? 핵무장국이 되는 것 자체가 협상력을 높이는데 매우 효과적일테니까요. (설마 미국과 맞짱뜰 정도의 핵전력을 갖추겠다는 야망을 꿈꾸진 않을테고..) 그야말로 뽀글이 입장에서 어느 쪽으로도 써먹을 수 있는 패가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한 가지 분석이 맞고 다른 쪽이 틀리다고 주장해봐야 제대로 된 해결법이 나오기는 난망하지 않나 싶습니다.
Commented by sonnet at 2009/05/26 12:30
두 견해의 결정적 차이점은 북한이 입으로는 무슨 소릴 하든 간에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게(CVID) 핵을 포기할 생각이 있는가 없는가입니다.
Commented by 동원 at 2009/05/26 12:31
1994년의 기회(?)를 아쉬워하는 상황까지는 안갔으면 하는데...

떠돌아다니는 최악의 상황중 하나가 중국이 윗동네의 그 위험한 물건을 직접 회수하겠

다고 원정가서 그 지역을 꿀꺽해버리는 시나리오였는데...뭐 가능성은 적겠지만요

정말 새로운 미국 행정부의 반응과 그에 따른 대응이 궁금합니다

이건 정말 한국사람이라면 명줄이 달린 문제이니까요

(소설 제3차대전의 김경진씨가 쓴 머릿말이 와닿네요: 전쟁이랑 소설이랑 착각하지 마시오 전쟁나면 누가 죽습니까? 바로 니가 죽습니다. ;;)
Commented by 알츠마리 at 2009/05/26 19:46
...좀 다른 이야기입니다만, 과연 중국이 북한을 '쉽게' 꿀꺽할 수 있을까요.(...)
Commented by D at 2009/05/26 20:19
무력으로 꿀꺽할 가능성은 별로 없지만 북한이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북한의 상층부는 남한에 병합되기보다 중국의 28번째 성으로 남기를 선택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은 드네요.
만주 국경 오가는 북한 사람이 북한과 남한 전체 교류보다 훨씬 많지 않나요?
Commented by sonnet at 2009/05/27 07:00
동원/ 핵회수만을 위해서라면 http://sonnet.egloos.com/3332225 같은 이야기 쪽이 보다 현실적이지 않나 합니다. 외국 영토를 점령하는 것은 판이 훨씬 커지는 일이니까요. 단순히 핵회수를 위해서가 아니라 중국이 완충지대 확보를 위해 북한 지역 일부를 점령할 것이라는 것은 한국전쟁 당시부터 많이 이야기되던 것인데, 사실 지금도 무시할 수 없는 시나리오 중 하나입니다.

D/ 그게 현실화된 것이 카슈미르 아니겠습니까.
Commented by BigTrain at 2009/05/26 23:26
북한의 핵위협은 이제 '상수'가 돼 버린 거군요.

거기에 구소련에 비하면 핵병기 사용의 가능성도 꽤 높을 것 같으니 더 문제네요. 잃을 게 훨씬 적으니...

미국이 핵보복이야 책임져준다고 해도, 북한의 핵병기 사용을 원천적으로 봉쇄시키는 게 목표가 되야 될 텐데 참 어려운 과제 같습니다.
Commented by sonnet at 2009/05/27 07:00
원천적으로 봉쇄한다는 것은 어렵겠지요. 한 대 맞고 시작하는 정도는 계산에 넣어야 한다고 봅니다. 모래밭에 머리를 쳐박은 타조처럼 굴 수는 없으니까요.
Commented by nathan at 2009/05/26 23:27
북핵에 대한 두 가지 대립되는 의견은 이런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1. 북한의 핵은 협상용이다. 그들이 핵무기를 개발하는 시늉만 하는 것이건, 진짜로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는 것이건 간에 그 목적은 정치적인 협상의 카드로 이용하기 위한 것이다. 그들도 바보는 아닌 이상 핵무기를 이용해 적화통일을 한다는 생각은 하지 않을 것이다.

2. 북한의 핵은 군사용이다. 그들이 핵을 개발하고 있는 것은 장차 있을 남한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수단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북한이 비대칭전력인 핵무기 개발에 성공할 경우 그들은 전쟁 승리 가능성을 믿고 적화통일을 시도할 것이다.

저는 오히려 이 두 의견의 대립을 더 자주 본 것 같습니다.(뭐, 인상의 강도차에 의한 착시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sonnet님의 분류는 제 분류의 1번을 다시 세부 분류한 것이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Commented by sonnet at 2009/05/27 07:01
저는 2번 같은 주장을 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특히 관련 전문가들의 논평에서는요. 지금까지 북한이 핵을 만든다면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해 진지한 논쟁이 있었던 적이 없습니다. 그건 워낙 막연한 것이고 그들이 자신의 구체적인 핵 사용 독트린을 공개해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려 한 적도 없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굳이 말한다해도 다들 찍어보는 정도에 불과하다는 거지요.

그리고 말씀하신 2번은 scope가 매우 좁은 주장이어서, 실제로는 제가 제시한 범주 2번의 다양한 하부선택지 중 한 가지 경우로 넣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핵의 정치적 활용은 그 군사적 실용성 혹은 위협의 신뢰성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즉 실제로 다양한 시나리오에서 핵전쟁을 잘 할 수 있다는 것을 상대에게 납득시켜야 그만큼 핵을 이용한 정치적 협상력이 커진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실제로 핵전쟁이 터지기 전까지 그 둘을 구분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Commented by reske at 2009/05/27 09:51
결국엔 보나마나
"굴욕적이더라도 돈 몇푼 찔러주고 북한 원하는 것 몇가지 해줘서 사태 무마하자."
라는 의견과
"비오는날 청소하랬다고 이번기회에 세게 나가서 북쪽 버릇을 들이자."
는 의견이 어지럽게 대립하다가 정부는 이도저도 아닌 수를 두겠죠.
Commented by sonnet at 2009/05/27 23:22
좀 씁쓸하지만 제 생각에 어떤 '강수'라고 생각될만한 무엇을 하진 않을 거라고 봅니다. 딱히 묘안이 있는 것 같지도 않구요. PSI 참여도 막후에서 협력은 몰라도 그게 실제로 북한 배에 한국 관헌이 올라탄다는 그런 식으로는 흘러가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Commented by 동귀어진 at 2009/05/27 21:57
결국엔 전쟁이 날것으로 생각되고요.. 왜냐하면 중국이 북한에 진주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그럴것이고 세계경제의 희생냥이 필요하기 때문이지요. 핵만 안터지기를 바랄수 밖에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당의 영구집권에 치명적인 독약이지만 가장 확실한 카드이고, MB는 절대 대통령직에서 내려오려고 하지 않을겁니다. 어떤일이 있어도 말이죠
Commented by sonnet at 2009/05/27 23:18
말씀하신 것이 MB의 임기 내를 말씀하신 것이라면, 저는 전쟁은 나지 않는다는 데 걸겠습니다.
Commented by nishi at 2009/05/27 23:25
북한의 지도자 동지가 MB의 임기 내에 죽어도 전쟁이 날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보시는지 혹시 궁금하군요.
Commented by sonnet at 2009/05/27 23:37
어려운 질문인데... "별로 없다"에서 별로가 뭐냐에 달린 것 같습니다. 굳이 걸어야 한다면 나지 않는다는 데 걸겠습니다. 50%까지 올라가진 않을 거라는 의미에서.

어쨌든 김정일 사망은 김일성 사망보다 더 큰 불확실성을 줄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정일은 후계자로서 실질적인 권력을 승계한 후에 아버지가 죽었으니까요. 수 년 안에 김정일이 죽는다면 이번엔 그렇지 못하겠지요.
Commented by nishi at 2009/05/27 23:40
답변 감사합니다. 혹여 김정일씨가 죽고 친족이 모두 승계하지 못 하는
경우가 생길 때 중국이 손을 뻗쳐 위성국가화할 가능성은 없을까요?

만약에 그렇게 될 경우 '핵'은 어떻게 될는지....
Commented by sonnet at 2009/05/28 00:41
그걸 누가 알겠습니까마는, 손을 뻗친다면 중국이 북한의 후계구도를 조종한다기 보다는 북한 내부에서 중국으로일 가능성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즉 내부 권력투쟁의 승자가 되기 위해 외세를 업으려는 식이든가, 일단 권력을 잡았지만 왕조적 정통성이랄까 그런 것이 부족하니 후견국과의 관계를 강화하려고 들던가 하는 식으로요.
Commented by 해해성원짱 at 2009/05/27 23:50
답답....합니다. 전쟁을 하면 둘다죽고, 그렇다고 안하면 위험해 지고.... 대체 어떻게 해야되는겁니까?
Commented by sonnet at 2009/05/28 00:29
적어도 수틀린다고 그냥 싸울 상황은 아니구요. 다만 우리 쪽도 위험을 좀 더 지려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너무 위험회피적으로 굴면 상대가 그 약점을 잡아 벗겨먹으려 들 가능성이 크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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