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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시사토론: 이창용-장하준
한 달쯤 지난 것이지만 SBS 시사토론(4월 3일자)에서 금융위 부위원장 이창용과 '사다리 걷어차기'의 장하준이 토론했는데, TV 토론답지 않게 삘소리가 거의 없는 수준급의 토론이었다. 전체 대본은 이 곳을 참조하면 될 것 같고, 나는 내가 흥미롭게 읽은 대목을 중심으로 소개해 보겠다.


1. 한국 경제의 약점

이창용 : 저는 중요한 것은 지금 위기가 언제 끝날 것이냐, 어느 상황이냐 이야기 할 때 전체를 하나로 놓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2단계로 들어오면 미국이 어떻게 될 것이고 유럽이 어떻게 될 것이고 아시아는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것들을 나눠 볼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금 유럽이나 미국의 경우에는 금융위기의 원인을 이야기 하듯이 금융 부실이 굉장히 크고 이것을 처리할 때 우리 97년에 있었던 것처럼 금융부실이 실물로 이어지고 다시 실물 불안이 다시 금융위기로 악순환이 되고 이런 걸 거쳐서 말씀하신 대로 장기간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저는 영국을 포함해서 유럽의 경우 미국보다 회복하기가 어려울 거라는 산업구조 상의 문제 뿐만 아니라 이게 이제 위기가 도지면 우리도 97년에 해결했듯이 정부가 과감하게 나서서 해결해야 되는데 유럽의 경우는 지금 EU체제로 있는데 나라마다 상황이 다른데 정책공조가 잘 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우선 유럽중앙은행이 최종 대부자 역할로 돈을 넣을 수 있는 권한도 미국 페더럴에 비해서 없고요. 그 다음에 EU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재정 적자의 규모라든지 이런 것들을 마스트리트 조약으로 다 제약이 되어 있습니다. 또 환율을 변동 못 시키기 때문에 각 나라가 예를 들어서 재정 팽창을 하게 되면 그 팽창 효과가 자기 나라에만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로 흘러가는 이런 문제, 이런 문제가 여러 가지가 구조적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 미국 보다 대응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아까 우리가 바닥을 쳤냐 앞으로 회복이 어떻게 되느냐 할 때 미국과 유럽 사례에 너무 우리가 매몰되어 있으면 아시아도 같이 나빠지지 않을까 이런 과잉 반응하기가 쉬운데 선진국에 생긴 문제와 달리 우리가 97년에 아시아 외환위기와 같이 이번 아시아의 문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금융기관의 부실이라든지 이런 구조적인 문제 보다는 실제로는 국제 결제통화라는 달러를 써야 된다라는 사실 하나, 두 번째는 선진국 금융기관이 어려워지니까 그 달러 유동성을 공급 안 해주는 거죠. 그래서 유동성 문제가 발생한 거고, 두 번째는 선진국이 침체하면서 무역이 떨어지면서 우리 무역중심적인 아시아 경제가 힘들어지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외화 유동성 문제가 해결이 된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는 구조적인 문제가 아니라 경기적인 문제의 성격이 강합니다. 물론 심각한 경기 불황이지만, 그래서 재정이나 여러 가지 거시정책을 통해서 대응할 수 있는 여지가 크기 때문에 저는 이게 바닥을 언제 칠 거냐, 앞으로 어떻게 전개 될 거냐 할 때 조금 우리 국민들께서도 해외 뉴스 이런 걸 보고 그대로 판단하지 마시고 과연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이냐, 아시아 경제는 어떻게 될 것이냐, 구분을 좀 했으면 좋지 않을까. 그런 면에서 조금 상대적으로 낙관적인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유럽이나 미국에 비해서 우리 처지는 조금 괜찮은 편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형민 : 네, 위기에 처한 여러 가지 여건이 미국이나, 유럽, 아시아가 처한 것이 다르기 때문에 해법도 달라질 수밖에 없겠네요.

장하준 :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 부위원장님 말씀이 정확하신 말씀이지만 그래도 또 걱정을 안 할 수 없는 것은 우리나라는 무역 의존도가 높고 바로 지적해주신대로 또 기축동화를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자본 시장이 불안하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경제가 그렇게 막 무역을 많이 하지만 상대적으로 무역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5%가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수출이나 수입이. 그런데 우리나라는 수출 수입이 차지하는 비율이 40% 이렇게 되니까. 40%가 넘으니까. 상대적으로 외부충격에 그만큼 약한 거죠. 그래서 내부의 어떤 그런 금융부실 문제는 거기만큼 없지만 상대적으로 외부충격에 약한 약점이 있기 때문에 그 면에서는 또 미국이나 유럽보다 더 어려운 상황에 있다고 볼 수도 있죠.

이창용과 장하준은 모두 한국은 금융기관 부실 등 구조적 문제 보다는 외환유동성과 수출 문제가 더 크다는 데 동의한다. 아울러 이창용이 유럽중앙은행(ECB)는 구조적 약점이 있어서 유럽이 무척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하는 데 나도 동감이다.



2. '사다리 걷어차기' 논쟁

장하준 : 글쎄요. 좀 더 지켜봐야 알겠죠. 우선 기본적인 골격만 발표한 거니까.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듣기보다는 그렇게 내용이 없는 게 아니냐. 그런 걱정인데. 예를 들어 5조원 재정 투입하겠다. 이것도 뭐 새 돈을 그만큼 더 부어 넣겠다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하겠다는 거와 다 합쳐서 이제 한 거기 때문에 많이 더 하는 것은 아니고. 이미 돈을 많이 쓰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제일 저는 불만스러운 것이 IMF에다가 돈을 줘가지고 후진국을 돕겠다고 하는데 그게 사실 문제가 많은데 첫 번째는 그 돈은 구제 금융을 안 받으면 받지 못하는 돈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라가 망해야 받을 수 있는 돈이고. 두 번째는 더 걱정인 거는 IMF가 우리나라 외환위기 때도 여러 가지 잘못해가지고 경기를 도리어 더 위축시키고 경제회복을 돕기는 커녕, 지연시켰다는 비난을 많이 받고 있는데 IMF가 말로는 자기네가 한국이나 아시아 금융위기 때 많이 배워가지고 이제 안 그런다고 하지만 최근의 IMF가 아까 말씀드린 라트비아, 헝가리 이런 나라들 파키스탄, 그 조약 맺은 거 보면은 다 옛날에 하던 거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와서 하던 것처럼 재정지출 지금 선진국들은 늘리고 있는데 후진국은 와가지고 자기들 구제금융 받으면 재정지출 줄여라, 이자율도 올려라. 이런 식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재 검토가 없이 거기에다 돈을 더 준다는 거는 주권침해 이런 거를 떠나가지고 경기 회복에도 별로 안 좋은 거거든요. 그러나 이제 아까 이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그래도 국제적 위상이 올라갔다는 것에 대해서 또 우리나라만 보면은 긍정적인 면이 있다고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제 생각에는 우리나라가 좀 더 개도국 입장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주는 그런 내년에 특히 의장국이니까. 그런 이니셔티브를 좀 쥐었으면 좋겠어요. 이명박 대통령도 얼마 전에 언급을 하셨지만 BIS 자본 비율 이런 거는 사실 후진국한테 상당히 부담이 되거든요. 특히 지금 BIS2 이래가지고 새로 들어오는 그거는 신용평가기관, 신용등급에 따라 자본 운영에 제약을 받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신용등급이 낮은 기업 같은 게 많은 후진국에 불리한 거고. 또 자본 비율 규제가 말하자면 경기를 증폭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뭐냐 하면 기본적으로 은행에 돈이 열이 있으면 그거에 12.5배, 125까지 빌려줄 수 있다. 이제 그런 건데, 이게 은행이 갖고 있는 돈이라는 게 자산인데 증권이 됐건 뭐 그런 자산 가치가

김형민 : 경기의 영향을 받겟죠.

장하준 : 예, 경기의 영향을 받아서 내려가면 은행은 할 수 없이 돈을 회수를 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경기가 더 침체되고 이 한 번 붐이 일어나면은 가만히 앉아서 자기네가 잘 한 것도 아닌데 자산 가치가 막 올라가니까 은행들은 또 신이나서 돈을 더 빌려주고 경기가 과열되는 그런 현상이 있고. 그래서 이 BIS 비율 같은 게 문제가 특히 후진국 입장에서 많다고 지적이 됐는데 그런 문제도 좀 적극적으로 개진을 하고 무역 같은 것도 물론 이제 선진국들이 보호무역을 안 하겠다고 이야기 한 거는 참 좋은 이야기이지만, 사실 제가 항상 주장하는 게 후진국들은 유치산업 보호 같은 게 지금보다 더 필요하거든요. 물론 옛날식으로 몇 백 프로 관세해서 무역을 막는 거는 곤란하겠지만 그런 것들도 우리가 사실 옛날에 그런 서러움을 겪으면서 경제 발전을 해봤던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 걸 좀 더 후진국을 도와주는 방향으로 하자든가 사실 한국이 굉장히 특수한 위치에 있는 게 지금 그 G20에 끼어 있는 나라 중에 선진국 말석이지만 끼었는데 한 세대에 그렇게 선진국이 된 나라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선진국이 되면은 좋은 점도 알고 후진국의 고충도 아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데에서 정말 잘 하면 진짜 위상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도 있죠.


이창용 : 장 교수님 말씀하신 것에 몇 가지만 좀 생각이 다른 면도 있고 말씀 드리면은 우선 G20 미팅에서 이번 모임에서 가장 큰 것은 구체적인 안이 나왔다기 보다는 이런 경제가 어려워진 상황이 되면은 어느 나라나 보호무역주의로 가려고 특히 어려운 나라일수록 자국 시장을 닫고 자국을 보호하는 정책으로 가기 마련이거든요. 우리가 대공황 때 바로 그런 실수를 해서 전 세계가 더 큰 곤란에 빠졌는데, 이번 G20 정상회담에서 어제 나온 것 중에 어쨌든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원론적이지만 우리가 대통령께서도 보호무역주의 확산을 막고 현상을 유지하자는 것을 주장을 하셨고 또 우리 지금 전 세계 정상들이 모여서 보호무역주의만큼은 배격하자. 그리고 그것을 WTO 체제를 통해서 감시하는 실효성 있는 제도를 만들자. 이것은 저는 정책면으로 봤을 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다시 대공황 때의 실수를 하지 않게 됐다는 면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음에 이제 IMF 개혁 이런 것들 지금 걱정하시는 것들을 충분히 압니다만, 내부적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거의 여러 가지 방법들이 이미 G20 정상회의의 여러 워킹 그룹을 통해서 어젠다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IMF 중에서도 후진국에 돈을 줄 때 지금까지 항상 넘어진 국가에다만 주다 보니까 여러 가지 레프테이션이 나빠져가지고 돈을 안 받아가는 문제, 그래서 이번에 그 안을 자세히 보시면은 이제는 사전적으로 사전 심사를 통해서 조건 없이 보내는 그런 랜딩 퍼슬리티, 대출여력 기구 같은 것을 만들고 그런 여러 가지 개선이 있었고요. 지금 BIS에 대한 경기 순응성이라든지 이런 것도 여러 제도 중에 가져갈 방향, 그러니까 이런 실수를 통해서 많이 본 거죠. 다 현실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G20 모임에서 지금 장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굉장히 우려된 상황들이 지금 다 들어가 있다. 그런데 왜 답이 안 나오느냐 하면 실제로는 그것이 간단하지가 않고 조절하다 보면은 다른 문제도 생길 수 있고 이건 굉장히 기술적인 문제라서요. 시간을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그런데로 갔다라고 말씀 드리고요. 그런 면에서는 장 교수님 의견 굉장히 동의하는데 제가 하나 조금 다르게 생각하는 것은 지금 우리나라 봤을 때 후진국을 대변해서 유치산업 보호라든지 보호무역주의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입장을 대변하자. 저는 굉장히 올바른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어떤 개념, 그래도 전체적인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저는 어디를 주장해야 된다고 하면 전 세계가 개방되고 무역이 확대됨으로써 가장 이익을 많이 본 나라가 어디냐 하면 그러면 저는 우리나라가 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독특한 위치에 있었죠. 후진국에 있다가 선진국이 된 나라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G20 모임 중에서 그런 나라가 하나 밖에 없거든요. 그러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 중요한 역할의 메시지가 유치산업 보호를 해서 막아야 된다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우리가 무역 개방의 이익이라는 것은 분명히 모든 사람이 다 좋아지지 않습니다. 경제 이론에서도 무역이 개방되면 전체적으로 사이즈는 커지지만 누구는 손해보고 누구는 이익보지만 이익을 보는 사이즈가 더 크기 때문에 손해보는 사람들을 잘 보상을 하게 되면 전 세계적으로 더 규모도 확대되고 경제도 좋아질 수 있다는 게 이론이거든요. 거기에 가장 큰 혜택을 본 우리나라이기 때문에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두 가지 면을 강조하고 싶은데 하나는 지금 이렇게 모든 나라들이 다 보호무역주의로 가려고 할 때 우리가 개방이 고통이 따르지만 개방과 경쟁을 통해서 시장 사이즈가 커지고 그래서 그 동안의 소득 상승 이런 것이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나아갈 길이라는 메시지를 전 세계에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그와 함께 우리가 현실적인 면도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중간에 개도국 입장과 선진국 입장의 중간에 사이에 꼈는데 과연 여기에서 우리가 혼자 전 세계의 흐름과 관계없이 이 일을 주장할 수 있느냐. 그럴 때 지금 당장 우리가 이 위기를 벗어나는데도 만약에 보호무역주의가 생겨나면 누가 많은 가장 큰 피해로 볼 것이냐. 이런 면을 같이 정치적 또는 우리의 실리를 생각해봐야 하는 면이 있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형민 : 네, 두 분 간의 가장 큰 이견이 있는 대목이 보호무역주의와 관련한 대목 아닌가 싶은데, 지금 장 교수님 같은 경우에 저서 여러군데에서 지금 보호무역주의, 자유무역이라는 것이 선진국들이 후진국들의 발전을 막기 위한 사다리 걷어차기, 식이다. 그래서 후진국들은 자기 능력에 맞는 보호무역주의를 해야 된다 라는 말씀 하셨는데 이창용 부위원장께서 여러 말씀 하시고 우리나라의 특수상황도 말씀해주셨습니다. 견해를 말씀해주시죠.

장하준 : 네, 그러니까 이제 흔히 논의를 할 때 착각들이 한 것이 무역이 경제발전에 중요하다. 그거는 절대적인 명제입니다. 왜냐하면 후진국 입장에서 무역을 해가지고 외화를 벌어서 선진국에 좋은 기계와 기술을 사지 않으면 경제 발전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북한이 실패를 한 거고. 말하자면, 그런 걸 거부했기 때문에. 그러나 제가 이제 항상 주장하는 거는 무역을 촉진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게 자유무역이냐 하면은 꼭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왜냐 하면 후진국 입장에서는 실력을 길러서 나가야 그 다음에 벌어들이는 것이지, 예를 들어 우리나라가 1960년대 70년대 초까지만 해도 주요 수출품이라는 게 가발 합판, 옷가지 이런 거였는데 그거를 넘어설 수 있었던 게 1970년대 중화학공업, 엄청난 보호주의정책이었거든요. 그걸 통해가지고 고부가가치 산업들을 육성했기 때문에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거는 항상 걸어잠그고 있자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후진국일 때는 그런 게 필요하기 때문에 선진국이 되면은 자연히 그 보호를 낮춰야 되고 그러나 후진국, 우리가 애들 학교 보내듯이 실력을 쌓아야 그 다음에 경쟁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그런 경제발전 초기 단계에 그런 게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물론 이제 1960, 70년대에 그런 걸 지나치게 한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망한 나라들이 있는데, 그거를 구조적으로 완전히 제약을 해가지고 말하자면은 아예 하지 마라. 이렇게 한다는 거는 후진국의 경제발전을 돕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역설적으로 예를 들어 1978년에 등소평이 개혁을 할 때 소련식의 어떤 급진적인 개혁을 해가지고 자본주의를 채택을 했다면 지금 중국 경제가 그 때 크기의 한 두 배나 됐을 텐데, 점진적으로 개방을 했기 때문에 지금 중국 경제가 옛날의 10배가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선진국도 사실 거기에서 이익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 할 때에는 무역이 중요하다는 것 하고 자유무역을 해야 무역이 잘 된다는 것은 조금 다른 이야기이기 때문에 후진국들한테는 그런 보호무역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창용 : 저도 말씀하신대로 국가경제발전의 단계에 따라서 어느 정도 유치산업 보호가 필요하고 이건 100% 동의합니다. 다만, 제가 말씀 드린 것은 뭐냐 하면 아까 G20 모임에 가서 우리가 어떤 메시지를 던질 것이냐. 그럴 때 윤리적으로 접근할 때 어느 정도 저는 그렇게 유치산업보호를 하는 나라가 반드시 성공한다. 그것도 다르고 어느 정도 필요한데 그것을 우리가 대변하는 메시지를 가져가기에는 우리 입장은 이미 그 상황은 벗어났고 또 과거에 60년대 70년대에 보호무역을 통해서 성장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어떤 면에서 냉전체제 하에서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사회주의와 자본주의의 갈등 속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특별한 위치 때문에 많은 혜택을 혜택이라는 표현 보다는 선진국의 어떤 면에서의 그냥 묵인을 통해서 큰 면도 많습니다. 그런데 전 세계의 룰이 지금 바뀌어 가고 있거든요. 물론 과거에 너희도 그랬는데 왜 사다리를 걷어차냐. 이게 굉장히 윤리적으로는 비난 받는데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사다리를 걷어찬 상황인데 거기에서 우리가 사다리를 계속 걷어찬다고 이야기를 하는 메시지를 주는 것이 G20에 가서 우리가 우리의 실리나 아니면 전체적으로 봐서 맞겠느냐. 전체적으로 그걸 통해서 모든 나라들이 그 쪽으로 가면 전 세계 경제가 수축될 수 있는 위험을 또 봤을 때 굉장히 장점과 단점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드린 겁니다.

장하준 :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제가 보기에는 장기적으로 우리나라가 국제무대에서 더 큰 나라가 되려면은 그거를 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뭐냐하면 군대에서 구타할 때 어느 한 기수가 그 밑에 기를 안 때려야 구타가 없어지거든요.

이창용 : 그런데 그거는 조금 다른 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전제는 뭐냐 하면 구타는 굉장히 나쁜 일이잖아요. 그런데 저희에게 시장을 개방하고 이런 것들은 반드시 나쁜 건 아니거든요.

장하준 : 아니요, 시장 개방 자체를 반대하는 게 아니라 점진적인 개방을 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 선진국들이 후진국에 가서 강요를 하는 거는 지금 아무 실력도 없이 겨우 티셔츠나 만들고 있는데 그런 나라들한테 당장 개방하고 경쟁하라는 거니까 그게 잘못됐다는 거죠.

이창용 : 그런데 그 원칙은 이야기 하지만 사실은 실제로 무역 협상 같은 거 하는 거 보면 예외조건도 다 주고 중국도 그런 저소득 예의 조건을 받고 현실에서는 컨프로마이즈 가는 상황이니까요.

장하준 : 예, 어느 정도 있지만 제가 보기에 그게 충분치 않다고 생각하니까 하는 이야기죠.

김형민 : 제가 궁금한 점을 여쭤 보면은 지금 이제 후진국이 유치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보호무역주의로 가는 것이 발전을 위해서 올바른 방향이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인데 지금 우리나라는 중국에 대해서는 상대적인 선진국이고 중국은 우리의 최대 수출시장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그 쪽에 수출을 하려고 할 때 중국이 한국에 대해서 보호무역주의로 나가는 것, 이런 결과가 되면은 사실 우리도 경제 위기 탈출에 난관에 부딪힐 텐데.

이창용 : 잠깐 사회자께서, 제가 이거는 전제가 두 가지를 조심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유치산업 보호로는 맞는데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우리가 갖고 있는 위치 때문에 이것을 반대해야 된다. 이런 면도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보다도 유치산업 보호를 해가지고 성공한 나라가 있고 성공하지 않은 나라가 있습니다. 그러나 크게 지금 글로벌 위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고통은 겪고 있지만 경쟁과 자유무역, 어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자유무역을 통해서 실패하 나라도 있고 성공한 나라도 있지만 전 세계의 부가 같이 커졌다고 하는 것은 공동으로 추구할 기본적으로 선이다. 그런데 그 와중에서 생기는 부작용들은 막아주고 보완을 해주는 이런 각도로 갈 거냐. 아니면 저개발국은 무조건 유치산업을 해야 되느냐, 이거는 굉장히 스탠스부터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두 가지 면이 다 있다는 겁니다.

김형민 : 네, 알겠습니다. 제가 드린 거는 장 교수께 드린 질문이고.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래도 그것을 감내해야 된다고 보시는지.

장하준 : 예, 그러니까 제가 주장하는 거는 그런 것이 단기적으로는 예를 들어 후진국한테 보호를 더 하게 해주는 것이 단기적으로는 무역을 축소시킬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그 나라들이 자기 발전단계에 맞는 정책을 씀으로써 파이가 더 커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봐야 된다는 거고. 다른 거보다도 지금 이제 걱정스러운 거는 선진국들이 사실 이제 자유무역 하겠다. 이렇게 말은 외치는데 지금 보면 미국 자동차 구제금융, 영국 자동차 구제 금융부터 해가지고 사실 눈에 보이지 않는 장벽을 많이 치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그냥 겉으로 그냥 우리는 자유무역한다. 힘이 있어가지고 할 수 있는 나라들은 보호하고, 약한 나라들만 못하는 상황이 오는 것 보다는 차라리 어느 정도 이런 큰 충격 하에서는 선진국마저도 보호무역이 어느 정도 필요할 수가 있는데 이런 때에 그걸 계기로 삼아가지고 후진국들이 진짜 보호무역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필요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하고 세계 무역시스템을 다시 짜는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죠.

이창용 : 장 교수님 제가 걱정하는 게 바로 그건데요, 선진국이 힘들어지니까 이제 이념적으로 추구했던 자유무역을 막거든요. 특히 무역만 막고 있는 게 아니라 금융을 막고 있습니다. 그거를 보고 아, 이제 그래 보호무역주의가 좋으니까 우리도 새로운 무역체제로 가자. 이렇게 하면 전 세계가 다 보호무역을 치면 저는 이건 대공황처럼 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우리가 개방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성공한 나라이다. 선진국 너희들도 너희들이 우리한테 그런 이념을 줘가지고 여태까지 같이 이렇게 크고 그런 걸 너희들이 이익을 봤는데 이제 너희들이 어렵다고 보호막을 친다는 것은 전 세계를 공도동망으로 만드는 거니까 얼마나 나쁜 일이냐,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거에요.

장하준 : 그렇죠. 그런데 제가 주장하는 바는 보호막을 무조건 자기 치고 싶은대로 치자는 게 아니라 사실 1930년대하고 다른 게 지금 WTO 체제도 있고 EU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걸 한다는 게 사실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조금씩 속이는건데 말하자면 제가 도리어 걱정하는 거는 그런 식으로 힘 있는 나라는 속이고 하면서 장기적으로 후진국들이 입으로는 계속 자유무역 이야기 하는데 너희들은 힘 있다고 그런 거 하고 우리는 못하게 하냐 하면서 도리어 더 반발을 해가지고 세계 무역체제에 해가 갈 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 바로 장하준이 자신의 성명절기인 '사다리 걷어차기' 비난 초식을 펼치는데, 의외로 이창용이 선방하고 있다. 사실 맨 끝 부분을 보면 장하준의 나이브함이 두드러져서 이창용의 판정승이라고 해야 할 것 같다.

여기서도 경제학자들 간의 공통점이 두드러지는데, 1)기본적으로 무역은 중요, 2)후진국에게는 보호가 필요 이 두가지에 대해 별다른 이견들이 없다. 차이는 정도의 문제이다. 즉 "예외조건도 다 주고 타협하는 거 아니냐"(이창용) 대 "그게 충분치 않다"(장하준)라는 것이다.

"우리는 지금 중간에 개도국 입장과 선진국 입장의 중간에 사이에 꼈는데 과연 여기에서 우리가 혼자 전 세계의 흐름과 관계없이 이 일을 주장할 수 있느냐. 그럴 때 지금 당장 우리가 이 위기를 벗어나는데도 만약에 보호무역주의가 생겨나면 누가 많은 가장 큰 피해로 볼 것이냐"(이창용) => 님 지금 우리 코가 석 자인데 후진국 생각해주게 생겼심?

"이런 큰 충격 하에서는 선진국마저도 보호무역이 어느 정도 필요할 수가 있는데 이런 때에 그걸 계기로 삼아가지고 후진국들이 진짜 보호무역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필요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하고 세계 무역시스템을 다시 짜는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장하준)

님, 그렇게 말을 꺼냈다 선진국들이 얼씨구 좋다 보호무역 고고씽하면 개털됨, "선진국 너희들도 너희들이 우리한테 그런 이념을 줘가지고 여태까지 같이 이렇게 크고 그런 걸 너희들이 이익을 봤는데 이제 너희들이 어렵다고 보호막을 친다는 것은 전 세계를 공도동망으로 만드는 거니까 얼마나 나쁜 일이냐,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된다"(이창용)




3.과잉 유동성 문제

이창용 : 질문이 인플레이션을 앞으로 어떻게 막을 것인지 그 말씀 하신 건가요? 지금 굉장히 과잉 유동성을 해결 과정에서 풀어진 과잉 유동성을 나중에 인플레이션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그 질문인 것 같은데 그 문제는 학계에서 굉장히 많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사실 그러나 지금 상황에서는 어떤 면에서 인플레이션 우려보다는 경기가 급락하는 과정에서 이것을 막는데 우선적으로, 그리고 금융시장 안정을 쓰는데 우선적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만일에 경제가 조금 다시 회복되는 안정화되는 때가 되면 그 다음에 유동성이 물가를 상승한다든지, 부동산 가격이 올라간다든지 이런 상황이 되면 당연히 중앙은행이 내린 것만큼 빠른 속도로 유동성을 회수 해야 되겠죠. 많은 정치경제학 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는 세계 어느 중앙 은행도 그렇게 과감하게 지금 실물경제를 확장할 때 푸는 것만큼 과감하게 걷어들이기는 어렵다. 그것 때문에 많은 비난을 하시는데 그렇다고 미래가 두렵다고 지금 유동성을 포함하지 않을 경우에는 너무나 많은 실업과 금융기관의 도산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유동성 푸는 것은 맞는 정책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도 그렇게 비슷하게 하고 있으니까 나중에 중앙은행장의 역할이 훨씬 더 중요해질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김형민 : 네, 많은 대목 공감하신 것 같은데요, 장 교수님도

장하준 : 저도 기본적으로 거기에 동의를 합니다. 그 때 그린스펀 들어와가지고 911나니까 그 때 유동성 과잉 공급하고 그 다음에 금융기관 레버리지 규제완화라든가 파생상품을 규제 안 한거라든가 이런 걸 통해가지고 과잉유동성이 창출이 됐는데 지금은 사실 그걸 걱정할 때는 아니죠. 그러니까 그 때 과잉유동성이라고 하는 거는 돈이 돌아가는 상황에서 유동성이고 지금 돈이 안 돌아가지고 어떻게든지 돈을 돌릴려고 유동성을 푸는 거니까 이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상황이 바뀌면은 그 때는 신속하게 대처를 하면은 되는 거죠.

여기서도 두 사람이 의견의 일치를 보고 있다.



4. 재정정책

장하준 : 예, 아니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재정확대 해야죠.

김형민 : 불가피하다.

장하준 : 예, 그런데 이제 뭐, 다만 바라는 거는 하는 내용을 뭘 할 거냐 그런 건데, 예를 들어 제가 볼 때에는 1960, 70년대의 경우에는 재정확대를 한다고 하면은 길 닦고 사회간접 자본 확충이 더 중요했지만 제가 보기에 지금 우리나라 발전 단계에서는 그거 보다는 사회 복지확충 같은 것을 통해가지고 국민 생활 안정시켜주고 지금 우리나라 고용이 사실 극도로 불안해지면서 비정규직 비율이 올라가고 정규직도 사오정이니 오륙도로 해가지고 고용이 극도로 불안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회 안전망은 잘 안 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굉장히 소극적이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갑자기 지난 10여년 동안 공부 잘하는 거의 모든 학생들이 의대나 법대를 가서 의사나 변호사가 되겠다고 하는데 물론 의사 변호사 중요한 직업입니다. 그리고 저는 특히 현대 의학의 혜택을 받아서 수술을 받아서 두 번이나 죽을 목숨을 건진 사람이기 때문에 의사가 저는 사실 제일 고마운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어느 나라도 의사가 인기가 있지만 우리나라처럼 상위권 학생 90%가 의사가 되겠다는 나라는 없거든요. 그게 얼마나 우리 국민들이 지금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는가.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우리나라의 인적자원을 잘못되게 배분하고 있는가 이런 걸 고려할 때 제가 보기에 지금 우리가 재정을 확대한다고 하면 사회 안전망 확충을 하고 어떤 노동자 재교육 시스템 같은 거 만들고 해가지고 국민들이 더 진취적으로 살 수 있게 해주어야 합니다. 사실 재미있는 것이 우리가 생각 할 때 유럽이 전반적으로 규제가 더 많으니까 미국보다 자유무역을 더 싫어할 것 같지만 유럽 사람들은 별로 신경 안 써요. 왜냐 하면 거기는 복지국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 직장을 잃어도 인생이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일단 밥 먹고 살게 해주고 재교육 시켜주고 취직 시켜주기 때문에.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는 왜 그렇게 자동차 산업 노동자들이 만날 데모를 하고 그러냐 하면은 자기 직장을 잃으면 하다 못해 의료보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도리어 국민들이 더 소극적이게 되고 더 이렇게 개방을 반대하는 거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개방을 하기 위해서라도 그런 걸 강화해야 되는 처지인데, 바로 이런 때에 그런 걸 할 기회가 아니냐. 그래서 재정정책을 확대하는 것은 맞지만 지금 제가 보기에는 사회간접자본보다는 복지지출확대가 더 맞는 방향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창용 : 저는 그 말씀하신 것 중에 우리나라가 사회안전망을 더 강화하고 복지제도를 더 강화해야 된다는 거에는 100% 동의합니다. 다만, 지금 상황에서 재정지출을 늘여서 이것을 해야 된다는 것에는 생각이 좀 다른데요. 왜 그러느냐 하면 우리가 복지제도를 확대해 갈 때 유럽이 경험한 실패를 하지 않으려면 지출과 함께 조세가 같이 늘어나서 재정건전성이 훼손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장기적으로 더욱더 국민들의 공감대가 우리가 복지를 더 늘이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면 그 만큼 더 많은 세금을 걷어서 재정을 균형 시켜서 가는 정책을 해야 되고요. 다만, 지금의 경우에는 경기 부양을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출은 늘어나고 세금은 늘일 수 없지 않습니까. 세금은 오히려 깎아서 부양을 시키는 입장인데, 이럴 때 기본적인 사회 복지제도를 확충하게 되면 구조화가 되어가지고 적자체제가 누적되고 그렇게 되면 장기적으로 더 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재정 건전성이라는 장점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서 정부가 하는 것은 SOC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일시적인 지출을 늘려서 그래서 재정 건정성을 장기적으로 해하지 않으면서도 사회 복지적인 효과를 내서 저소득층에 혜택이 가장 많이 가는 게 뭐냐. 이런 것이 사실은 SOC 사업이거든요. 일시적이고 단순 노무직도 많이 만들고. 물론 이번 추경예산이나 예산을 보면 그것 뿐만 아니라 하이테크 산업이라든지 환경사업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건 잠깐 차지해놓고 하더라도 SOC 사업에 투자하는 이유는 빠른 속도로 단순 노무직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만들어서 사회 안전망도 단기적으로 강화하면서 실업문제도 해결하면서 동시에 이것이 구조화된 재정적자로 가지 않게끔 하는 효과적인 수단이기 때문에 할 수 없이 하는 면이 많습니다.

장하준 : 그렇죠. 그런데 그 SOC사업이라는 것들이 일본이 사실 잃어버린 10년 그거 하면서 재정적자 늘리면서 엄청나게 사회간접자본에 투자했는데 지금 뭐 쓰지 않는 체육관부터 굉장히 그게 문제가 많거든요. 신중하게 하시겠지만 정부에서 그런 걸 저는 아무렇게나 한다고 생각하지는 절대 않습니다. 신중하게 하시겠지만 그 비중을 좀 너무 강조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 사회복지 지출을 늘리는 것은 물론 이제 지출을 늘리려면 세금을 그만큼 늘려야죠. 그렇지만 지금 당장 늘리면은 그 다음에 세금을 안 걷겠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는 없는 거고. 국민들한테 그걸 합의를 얻어 내야 하는 겁니다.

이창용 : 그런 걸 이번에 지출을 늘리면서 많이 그런 면에서 세금도 미래에 올리겠다. 이런 기대 심리가 형성되면 경기 팽창 효과가 없는 거죠. 이번에 추경예산이나 지금의 정부 재정정책은 어쨌든 경기 안정과 금융시장 안정이 목적이라는 면에서는 복지 문제의 장기적으로 가는 방향 저는 100% 동의합니다. 그러나 그거하고는 다른 트랙으로 접근해야 되는 문제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장하준 : 경기 부양이 목적이라면은 저소득층일 수록 소득 한계 소비율이 높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한테 돈을 많이 푸는 게 사실 더 좋은 방법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정부는 그거를 말하자면 고소득층에 감세를 해주고 그게 내려가기를 바라는 건데 그게 꼭 안 된다는 건 아니지만 되려면은 상당히 시간이 걸리는 방법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이런 것이 경기부양에 더 효과적일 수 있죠.

재정지출 확대가 필요하다는데 기본적으로들 동의하면서 각론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이 경우는 양 측에 모두 일리가 있는 것 같다.

우선 이창용은 "이번에 지출을 늘리면서 많이 그런 면에서 세금도 미래에 올리겠다. 이런 기대 심리가 형성되면 경기 팽창 효과가 없는 거"에서 합리적 기대론이 보이고, 거기서 출발해 한번 복지수준을 높이면 임의로 줄인다는 게 거의 불가능하므로 경기대책은 1회성인 SOC사업 위주로 해야 한다는 것이다.

장하준은 선진국에 근접한 경제에서는 꼭 필요한 SOC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반론하는 한편, 복지제도 강화의 필요성을 현재 한국 사회가 너무 위험회피적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더 진취적으로 살 수 있게 해주어야"라는데서 찾는다. 시장경제가 제대로 굴러가려면 진취적인 기업가 정신(entrepreneurship)이 많이 필요하다는 게 시장옹호론자들의 아주 중요한 논거이기 때문에 이런 주장은 반대파를 제압하기 위해 아주 중요하다. 아주 좋은 지적인데, 복지제도 강화가 실제로 위험감수성을 높여주려면 실무적으로 인센티브 설계가 아주 잘되어야 한다는 문제가 있고 둘째는 그러한 위험감수성의 변화가 일어나는게 충분히 빨리 되겠느냐는 문제가 있는데, 사실 반응이 너무 느려서 경기대책으로는 적합치 않을 것 같은 느낌이 든다. 실제로는 단기적인 효과는 한계소비율에 기대할 수 밖에 없는 듯하다.



5. 은행 정책

김형민 : 네,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 지금 정부가 금산분리 완화 법안들을 경제 살리기 법안이라고 하면서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비판이 있죠. 재벌에게 은행까지 주느냐, 대기업 사금고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냐, 이런 논란이 큰데 이번 G20 회의에서도 금융자본 통제, 이런 쪽에 규제 강화 쪽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가는 것은 오히려 거꾸로 가는 것 아니냐, 이런 것이 장 교수님 시각이시죠. 우선 이창용 교수께 물어보겠습니다. 금산분리 완화를 포함한 경제 관련 규제완화,

이창용 : 사실 잘못 알려진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규제완화만 하는 것은 아니고요. 아까 파생상품 말씀도 하셨습니다만 우리나라에 지금 파생상품 거래도 많지 않지만 파생상품 규제를 해외에서 일어난 사건을 보고 더 강화하고 이번에 키코 사태 이런 걸 보고서 투자자 보호장치 이런 것들은 금융산업에서 훨씬 더 규제 강화를 하고 있고요. 다만 규제완화를 하는 파트는 지금 전세계 규범에 비해서도 너무 획일적이고 과도한 규제를 하고 있어서 부작용 나는 것들을 지금 해결하는 정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산분리도 잘못 알려져서 은행을 재벌한테 줄래. 이렇게 오해되고 있는데요. 사실 재벌에게 주고 싶은 생각 없고요. 지금 저희가 4% 규제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전 세계 어디를 봐도 과도하고 획일적인 규제입니다. 그것이 여러 가지 부작용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내 여유 자금이 은행 산업에 투자되지 못해가지고 현재 은행산업이 외국인 전 뭐 외국인 투자가 나쁘다는 것은 아닌데 너무 과도하게 외국인 지분 비율이 너무 높고 또 위기 상황에서 금융기관의 자본확충이 필요한데 이게 국내 여유 자금이 못 들어가니까 결국은 공적자금이라는 게 국민 세금으로 해결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건 민간 자본이 들어올 수 있게 해주는 게 좋지 않냐. 앞으로 우리가 많은 지금 정부 소유 은행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은 안 드리고 있지만 지금 우리나라 은행 중에서도 좀 상황이 나쁜 은행이라고 언급 되는 은행들을 보십시오. 전부다 국가가 보유했던 정부 보유한 은행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결국은 장기적으로 민영화해야 될 텐데 우리에게 여유자금이 없으면 이것이 다시 외국에 가거나 가격을 제대로 못 받거나 하는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4%에서 한 10%정도로 가도 전 세계에서 볼 때 가장 강한 규제고 여러 안전 장치를 두어서 부작용도 고려하지만 여태까지 생기는 너무나 많은 부작용을 막는 방향으로 가자. 이런 건데, 너무나 이것이 정치 이념화 되어가지고 마치 이번 정부는 대기업 중심 정부이기 때문에 재벌한테 줄래, 이런 슬로건으로 공격이 들어오기 때문에 참, 대응하기 어렵습니다만, 그런 의도는 전혀 아닙니다.

장하준 : 예 글쎄 뭐 저는 재벌편이라고 알려진 사람이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어떻게 들리실 지 모르겠지만 글쎄 제가 사실 금융 지난 번 정부부터 추진한 일이죠. 지난 번 정부, 이번 정부 추진하는 금융발전 계획 이런 거를 볼 때 사실 많은 분들이 은행에 재벌 지분을 늘리면 이거 사금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그거는 사실 제도적으로 막을 수 있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 정 그게 걱정이 되면 자기 계열 재벌에는 아예 돈을 못 빌려주게 한다든가, 지금 이미 소위협위?에서 의결권도 제한하고 있고 그런 식으로 통제가 가능한데 제가 걱정하는 거는 이런 과정에서 말하자면 재벌들이 도리어 그냥 제조업 하기 귀찮고 이러니까 그냥 우리도 금융자본화 해가지고 편히 먹고 살자. 도리어 이렇게 되는 게 저한테는 더 큰 걱정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실 정부 안도 이제 최근 미국이나 이런데 금융사태를 보면서 많이 수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미국식으로 투자은행 IB 그 모델 내지는 그거의 변형이라고 할 수 있는 상업 및 투자은행 CIB 이런 걸 모델로 하고 있는데 그 모델이 지금 거의 파산된 것이 보여졌고, 그 다음에 설사 그 모델을 추구하고 싶다고 하더라도 지금은 사실 저는 할 때가 아니라고 봅니다. 세계 금융시장이 막 뒤집혀가지고 이게 도대체 투자은행업이라는 게 어떤 식으로 재편이 될지, 파생상품은 어떤식으로 나올지, 그리고 레버리지 규제 같은 것 어떻게 될 지 불확실한 상황인데 설사 지금 정부 안을 지지하는 입장이라고 하더라도 지금은 좀 관망할 때거든요. 그런데 너무 급격하게 추진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것이 걱정 되는 거죠.

이창용 : 말씀하시는 게 산업은행 민영화라고 해서 산업은행을 IB로 키운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 지금 물론 국제 금융시장이 얼어붙은 상황에서 민영화를 저희가 하고 싶다고 한다고 해서 될 수 없기 때문에 장 교수님 걱정하시는 제가 오히려 걱정하는 것은 오히려 너무 지체될까봐 걱정하는데, 그 IB라는 단어가 굉장히 어떤 면에서는 나쁜 단어가 되어 버렸는데, 사실은 저는 지금 위기 상황을 돌아보면 우리가 왜 이런 고통을 겪느냐 하면 첫 번째는 제조업에 비해서 우리 금융 산업이 너무 발전이 뒤져 있다는 겁니다. 거꾸로. 일본도 보십시오. 일본도 지금 자금이 그렇게 모이고 그러는데 이렇게 큰 고통을 하는 걸 보면 제조업에 비해서 금융산업이 너무 약해 있고 그 다음에 전 세계 금융시장에서 오피니언 리더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나라 제조업이 기반이 굉장히 중요한 것만큼 금융산업만 가지고 먹고 살자 영국모델 이런 건 아니지만 적어도 제조업과 균형을 맞춘 금융산업이 되어야 한다. 장기적으로. 두 번째는 은행 중심의 경제다 보니까 은행이 어려워지면 이렇게 고통을 받는데 사실은 이번 위기를 앞으로 헤쳐나가는데도 기업 구조조정도 해야되고 여러 가지 M&A도 해야 되고 이런 일이 이제 부지기수로 일어날 거거든요. 우리가 IB 기능이 없으면 그 모든 것들이 전부 해외 IB들한테 갈 겁니다. 저는 이게 IB의 실패라기 보다는 IB의 위험관리의 실패이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서 교훈을 얻으면 되지 거기를 가지 말자 이것은 너무 계속 지금 이런 상황이 반복될 것이기 때문에 조금 더 진취적으로 생각을 가지고 발전해 나가야 되는 것 아니냐. 그리고 이게 큰 기회가 될 수 있는 게 말이 길어져서 죄송합니다만, 재미난 그래프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게 이번 위기를 통해서 전 세계 IB가 얼마나 문제가 생겼느냐를 보여드리는 그래프인데요. 지금 보시면 지금 시티뱅크가 예전에 한 시가가 한 250억 밀리언 정도 됐다면 지금은 6밀리언으로 한 2.4%로 가격이 떨여졌습니다. 여러분 지금 만약에 우리 국민은행 매각하면은 제가 정부가 아니라 매각할 수는 없지만, 국민은행의 시가총액이 지금 7밀리언입니다. 70억불이거든요. 국민은행 팔면은 시티 뱅크 살 수 있습니다. 다만, 못 사는 이유는 뭐냐 하면 지금 우리가 달러가 없어 유동성이 없기 때문에 못 사는데요. 다만 우리는 유동성 문제 해결 되면 특히 우리의 가치는 환율이 한 30% 떨어진 여기는 다 달러형이지만 우리는 이 기간 동안에 환율이 떨어지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거 생각하면 우리 금융기관이 앞으로 우리가 상황이 좋아지면 해외에 나가서 우리의 M&A나 이런 걸 통해서 우리 금융시장을 단기간에 빨리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러한 여력도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물론 거기에는 많은 위험이 따르지만 우리가 어떤 위험을 따르지 않고 계속 있게 되면 안전은 하겠죠. 안전하겠지만 성장을 못하는 이것들을 어떻게 잘 균형할 거냐. 이런 시기가 우리한테 다가왔고, 그것을 얼마나 지지해주느냐는 우리 국민들의 선택인 것 같습니다. 안전한 쪽으로 가자. 문제가 더 이상 생길 수 있으니가 아무것도 하지말자. 그러면은 우리는 계속 지금과 같은 구도로 가는 거고요. 약간의 위험을 감수하면서 우리가 금융산업을 제조업에 걸맞게 가고 이 위기가 지나면은 우리에게 기회가 온다. 이렇게 진취적으로 생각하면 우리도 많은 기회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하준 : 글쎄 우리 지금 금융문제를 이야기할 때 제가 한 가지 우선 말씀 드리고 싶은 거는 저는 사실 금융산업이 발달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19세기를 보면 아담 스미스를 비롯해가지고 많은 경제학자들이 금융산업에 별로 좋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식회사 제도 같은 것도 반대하고 은행도 막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그런 게 발전했기 때문에 큰 기업도 나오고 대출해가지고 사업규모도 확장해가지고 자본주의가 발전한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금융 소위 금융자본주의를 비판한다고 금융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금융이 과도하게 발전했다는 거죠. 미국과 영국 같은 나라, 특히 이제 문제가 된 것이 사실 우리나라 외환위기 때 그러 나라에서 와가지고 아, 너희 뭐 금융이 발전해가지고 위험 심사 할 능력도 없어서 만날 담보대출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다 망한 것 아니냐 그랬는데 지금 그러던 사람들이 그냥 무디스에서 트리플 에이 매겨준다고 그냥 다 산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그 사람들이 발전했다고 하는 것이 실제로 내실이 있는 게 아니고 그렇게 잘 나가는 것 같이 보였던 가장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규제 완화입니다.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 옛날 같은 경우에는 서브프라임 신용도가 낮은 사람한테 빌려준 자산은 그냥 빌려준 금융기관이 갖고 있는 건데 그걸 규제를 완화 하니까 그걸 잘라가지고 막 사방에 뿌려놓고 이러니까 문제가 생긴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런 것들이 금융발전이라는 것이 얼마나 허상이 많았는가 그거에 대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고, 그렇다면은 그거에 맞춰가지고 우리가 할 것은 뭔가. 이거를 좀 신중하게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게 발전하는 것 같았지만 결국 3%,4% 규모로 줄어들 정도로 속이 곪아 있었다는 이야기니까. 그러면 과연 금융 발전이라는 게 뭐냐. 저는 그거는 제조업 실물 부분하고 같이 손잡고 가는 거라고 봅니다. 물론 그런 IB기능 같은 거 중요하죠. 그런데 사실 옛날에 처음에 미국에 IB가 생겼을 대 독일도 그 때 거기는 상업은행하고 결합해서 했지만 19세기 말 이런 때 굉장히 중요한 기능을 했어요. 벤처캐피탈 기능도 하고 구조 조정하는 역할도 해주고 여러 가지 역할을 했는데 지금 이제 말하자면은 옆길로 샌 거거든요. 그런 걸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지금 금융이 과도하게 발전했다는 거죠. 미국과 영국 같은 나라"(장하준)
"제조업에 비해서 우리 금융 산업이 너무 발전이 뒤져 있다 (한국과 일본은 그렇다)"(이창용)
이건 꼭 모순되는 이야긴 아니잖은가? 두 사람은 사실상 제조업-금융이 같이 가야한다는 데 별 이견이 없다.


끝으로 총평을 하자면, 장하준은 보호무역 역할론을 미는 등 사실 경제학계 주류에서 상당히 떨어진 입장을 가진 학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봐서 경제학자로서 두 사람의 입장이 공통되는 부분이 많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
by sonnet | 2009/05/16 03:04 | 경제 | 트랙백(5) | 핑백(3) | 덧글(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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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건데 그게 꼭 안 된다는 건 아니지만 되려면은 상당히 시간이 걸리는 방법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이런 것이 경기부양에 더 효과적일 수 있죠.출처 - sonnet님 이글루이 문제는 쉽게 답이 안 나오는 사안이기도 하다.난 경제학원론을 바로 저 이창용 선생님께 배웠는데,저 분의 주장이 상당한 설득력을 갖추고 있다는 ... more

Commented by nishi at 2009/05/16 03:47
정말 귀한 자료군요.
Commented by sonnet at 2009/05/16 15:37
그렇게 보셨다니 다행입니다 ;-)
Commented by knulp at 2009/05/16 03:56
저도 그 대담(?)을 봤습니다만, 토론이라기 보다는 대담에 가깝지 않나 싶기도 하더군요. 특히 다른 토론(?)에서는 꽤 자신 만만하게 자기 의견을 툭~툭~ 개진하고 자기와 다른 타인의 의견에 답답한 학생 상대로 '강의'하 듯 답하던 장하준 교수가 그날은 많이 담담해보였거든요.
몇 학번 차이 안나는 사이라 한 캠퍼스에서 머물렀을 듯도 한데, 학교 다닐 때부터 이창용 교수의 아우라에 기가 미리 좀 눌린건지.. 후훗.

어쨌든 이런식으로 핵심포스트에서 현실 데이타와 정보를 모두 움켜 쥐고 있는 사람과 상아탑이던 논객이라고 현장에서 떨어져 있는 사람간의 토론은 후자가 전자에 비해서 명백할 정도로 도덕적, 관념적 우위에 있다거나 (조금 야비하게) 비아냥을 사용하기 전에는 어차피 불공정 게임이기도 한 듯 합니다.
Commented by sonnet at 2009/05/16 15:40
제 생각에 관리는 (입장상) 알아도 할 수 없는 말이 많아서 꼭 유리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이창용씨가 '사다리 걷어차기' 논쟁에 대해서는 그런 논쟁이 있을거라 예상해 미리 마음의 준비를 해왔다는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장하준씨가 선배 대접을 해 주느라 점잖게 나갔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평소 그의 책에서 보던 논지를 굽힌 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Commented by 지나가던이 at 2009/05/16 05:40
정말 좋은 자료군요. 장하준 교수정도 되는 사람이 현직 관료로 일하는 학자와 총론에서 별 차이가 없다면 전에 주장하신대로 경제학의 기본 베이스는 탄탄하다고 봐도 무리가 없겠습니다. 각론에서 그리 죽자살자 하는거라고 봐도 되겠군요.
Commented by sonnet at 2009/05/16 15:34
사실 총론에서 어느 정도 합의가 되지 못하면 각론으로 갈 수가 없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고의 틀, 배경, 전제가 모두 다른데 어떻게 세부를 제대로 다룰 수 있겠습니까?
Commented by paro1923 at 2009/05/16 08:32
'사다리 걷어차기' 부분에서 특히 많은 걸 느꼈습니다.
우리나라, 정말 미묘한 위치에 있군요...
Commented by sonnet at 2009/05/16 15:36
네, 이 토론은 그런 면에서 자유로운 학자로서 할 수 있는 말과 국민에게 국익을 책임져야 하는 관리의 입장차가 잘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Commented by 네비아찌 at 2009/05/16 11:20
장하준 교수는 역시 나이브한 사람이 맞군요.
전에 국방부 불온도서 파동 때 동아일보 김모 논설위원이 칼럼을 통해 '나쁜 사마리아인들'이 왜 '불온도서'인지 아주 친절히(???) 설명을 해준 적이 있는데. 거기서도 장교수를 먼 외국의 상아탑에 박혀 현실을 모르는 사람으로 취급했던 것도 생각나고 그렇습니다.^^;
Commented by sonnet at 2009/05/16 15:33
제가 나이브하다고 느낀 제일 큰 이유는 "사실 1930년대하고 다른 게 지금 WTO 체제도 있고 EU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걸 한다는 게 사실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조금씩 속이는건데…"라는 부분입니다. 근데 그게 그렇게 견고하게 믿을 수 있느냐 이거죠. 제가 볼 때는 장하준이 말하는 대로 배팅했다가 좀 잘못되면 WTO는 공중분해될 수도 있거든요. 1930년대에 대공황을 그렇게 심하게 겪고도 정신못차리고 세계경제회의가 작살나는데, 그런 일은 또 벌어질 수 있습니다.
후진국에게 좀 특혜를 주는 것도 좋은 이야기이지만 곳간에서 인심나는 거지, 지금처럼 경제위기로 다들 눈이 벌건데 그게 높은 우선순위의 주제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Commented by 곤충 at 2009/05/16 11:38
이제는 TV토론도 일일히 챙겨야 할듯 합니다. 대부분 뻘소리만 하는 줄 알았는데요.
그리고 한국이 확실히 특이사례가 맞는가 봅니다. 바로 북쪽에 정반대로 놀다가 정반대가 나온 결과가 있으니 더욱 대비되는 것 같습니다.
Commented by sonnet at 2009/05/16 15:43
TV토론은 워낙 벽보고 하는 이야기들이 많아서 저는 거의 포기 상태였는데, 이건 재미있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확실히 드문 성공사례입니다. 그 설명에는 많은 논쟁거리가 있지만 하여간.
Commented by 갈매기 at 2009/05/16 11:49
이창용의 반격은 정말 표준적인 주류경제학적 반격이라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저러한 형태의 반격은 '실제 정부가 밀어주면 육성이 되냐'는 차원을 빼면 100점 만점에 90점 이상의 답변이군요. 'Picking the winner'도 중요한 문제기는 하지만 토론의 논점과는 약간 빗나간 것 같고(사다리 걷어차기론 그 자체에 대한 비평은 아니니까요) 아마 이준구 교수나 정운찬 교수가 얘기를 해도 비슷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IB 부분에서는 두 사람 간의 이견이 있긴 하지만, 역시 이창용 쪽이 좀 더 설득력이 있긴 하지요. 더군다나 이창용이 금융 육성론의 정공법적 논리 중 하나인 '열심히 벌어봐야 해외 IB가 털어간'다는 논리를 다시 꺼내들 줄이야;;

논쟁을 보고 있으니 '경제학계 외부에서 보는 경제학의 학파간 이견은 과장되어 있다'는 말이 정말 맞긴 하군요;;
Commented by 漁夫 at 2009/05/16 11:58
맨 마지막 말씀은 '경제학'을 '진화생물학'으로 바꿔도 100% 타당합니다. ^^;;
Commented by Ya펭귄 at 2009/05/16 12:10
외부의 문외한이 봤을 때에는 전투가 벌어지는 상황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올 수 밖에 없고, 그 전투의 뒤에 늘어서 있는 것들은 잘 안보이니까요.....


이견이 없는 부분은 이견이 없기 때문에 별로 논쟁도 없고, 결국 잘 보이지도 않지요.....
Commented by _tmp at 2009/05/16 15:21
경제학은 밖에서 볼 때 전투처럼 보이는 게 있는 거고, 진화생물학은 회의를 전투라고 뻥튀기하는 작자들이 있는 정도 아니겠습니까.
Commented by sonnet at 2009/05/16 16:07
저도 아주 정통적인 이론가라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IB에서 이창용 논리의 막연한 부분은 기회가 되면 우리도 치고나가 해외의 은행을 할수도… 가 아닐까 합니다. 그 부분은 역습당하기 쉬워 보입니다.
Commented by 갈매기 at 2009/05/16 16:10
sonnet/사실 그 부분이 실소가 나오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Commented by 삼천포 at 2009/05/16 12:09
잘봤습니다

경제파트는 주가 안붙어 있음 이해하기도 벅차군요 흠..
Commented by sonnet at 2009/05/16 15:45
사실 잘 정리된 건 아닌데 그래도 도움이 되셨다니 다행입니다.
Commented by 마나™ at 2009/05/16 12:09
경제학 공부하는 입장에서 정말 액기스가 꽉꽉 들어찬 현실 분석 논의 같습니다.
Commented by sonnet at 2009/05/16 16:08
저도 재미있게 보았습니다. 한국은 학자들이 본격적인 현안 분석을 해 주는 경우가 드물어서 이런 게 좀 더 자주 있었으면 합니다.
Commented by Ya펭귄 at 2009/05/16 12:11
님 지금 우리 코가 석 자인데 후진국 생각해주게 생겼심?

판이 뒤집고 다시 짜는 절호의 찬스가 온 지금 후진국 보호무역도 끼워넣어야 하3~

님, 그렇게 말을 꺼냈다 선진국들이 얼씨구 좋다 보호무역 고고씽하면 개털됨,


......ㅋㅋㅋ...

Commented by sonnet at 2009/05/16 15:45
흐흐;;;
Commented by あさぎり at 2009/05/16 12:21
이런 건전한(?) TV토론은 오랜만인 것 같습니다.
Commented by sonnet at 2009/05/16 15:28
정말 오래간만인 듯 합니다. 이전에 언제 봤는지 기억이 안납니다.
Commented by 행인1 at 2009/05/16 12:34
영양가 만점인 토론이었군요.
Commented by sonnet at 2009/05/16 15:28
네.
Commented by 누렁별 at 2009/05/16 13:13
SBS는 이런 좋은 말씀을 프라임타임에 내 보냈어야죠. 새벽 1시엔 골프 중계나 할 것이지 -_-;
Commented by sonnet at 2009/05/16 15:24
민방에 너무 많은 걸 바라시면 안됩니다 ;;
Commented by sprinter at 2009/05/16 14:39
저는 저정도 급수가 되는 경제학자들이 유치산업보호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거침없이 내뱉는게 더 신기하네요. 유치산업 보호해서 망한 케이스가 얼마나 많은지 뻔히 알면서.
Commented by sonnet at 2009/05/16 15:28
유치산업 보호해서 망한 케이스가 많은 것도 사실인데, 제3세계에서 유치산업 보호 안하고 선진국과 맞장떠서 제조업 성장에 성공한 경우는 전무하지 않나 합니다. 그리고 후진국에게 어느 정도의 핸디를 인정하는 것은 이미 국제무역의 regime이기도 하구요.
Commented by 갈매기 at 2009/05/16 15:45
일단 제조업을 성장시켜야 되는 이유에서부터 논쟁이 있을 것 같습니다만..
그러다 보면 제조업 없이도 잘 먹고 잘 사는 나라들 이야기도 나올 것이고.

그리고 후진국에 대한 핸디의 인정은 '사다리 걷어차기론'으로서의 regime이라기 보다는 각자 각국에서의 비판의 목소리를 줄이기 위한 것에 가깝지 않나 생각됩니다.
Commented by sonnet at 2009/05/16 16:01
2차대전 이후에 독립한 제3세계 국가들 중에 "제조업 없이도 잘 먹고 잘 사는 나라들"을 한 번 열거해 보는게 좋을 듯 합니다. 제 생각엔 주요산유국들하고, 보츠와나 정도가 다일 것 같은데요.

제조업을 중요시하는 학자들의 생각은 그게 후발 사회가 지식을 체계적으로 습득하고 근대적인 사회제도를 구축하는데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의 대표로는 한국과 대만의 경제성장을 연구했던 alice amsden을 들 수 있습니다.
Commented by 갈매기 at 2009/05/16 16:09
'2대 이후 독립한 제3세계 국가' 중에 잘 사는 나라가 있긴 있나 모르겠습니다 orz

한국이나 일본이 '2대 이후 독립한 제3세계국가'인지는 잘 모르겠군요.

말레이시아가 '잘 사는 나라'에 들어가려나요. 싱가포르? -,.-
대체 2대 이후 독립한 제3세계국가 하면 생각나는 것이 동남아밖에 없는지라..
라틴아메리카같은 경우는 칠레, 멕시코. 브라질, 아르헨(최근 안습) 정도가
'상대적으로 잘 먹고 잘 사는' 나라가 되겠네요.
Commented by sonnet at 2009/05/16 16:19
남한과 대만이 대표적이죠.
Commented by sonnet at 2009/05/16 16:30
신고전파 이론은 시장 모형이 핵심이다보니까 무역에 초점을 맞추는데, 자유방임 무역이 가져다주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이동과 대등하게 지식이나 기술, 제도가 전파되면 좋겠지만 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 첫번째 문제고, 게다가 이런 식의 이론은 모델의 성격상 기술과 지식을 체계적으로 무시하다보니까 문제의 인식이 늦어진다는 게 두 번째 문제인 듯 합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른 선진국들끼리의 무역은 이런 점이 사실 별 문제가 안되지만, 개발경제학이 초점을 맞추는 후진국들은 이게 쥐약이거든요. 기술과 지식, 제도가 경제성장에 중요하다는 건 누구나 인정하는 것인데, 자유무역을 논하는 순간 그런 요소들은 퇴장하고 표준적인 모델로 돌아가버리니까요.
Commented by 갈매기 at 2009/05/16 17:00
"자유방임 무역이 가져다주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이동과 대등하게 지식이나 기술, 제도가 전파되면 좋겠지만 실은 그렇지 않다" 는 말씀은 무슨 말인지 알 것 같기는 한데 잘 매치가 안됩니다. '타국의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항하기 위한' 지식이나 기술의 제도가 전파되지 않는다는 말씀이신지 모호합니다.? 러프하게 쓰신 것 같습니다만; 두번째 문제는 동의하고요.

다만 소넷님이 성장모형과 무역의 후생모형을 너무 무리하게 엮은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유무역이 사회 전체의 후생수준에 유리하다"는 주장이 신고전파의 무역이론이지 '자유무역을 해야 성장한다'는 말이 아니니까요.

스티글리츠는 성장에 관해서 이런 스타일의 이야기를 하고 있더군요.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40080808160005&Section=
"현대 경제는 리스크 테이킹이 필요하다. 개개인들이 사회안전망이 잘 되어 있다면 리스크 테이킹에 보다 적극적이 될 수 있다. 그렇지 않다면 외부와의 경쟁으로부터 보호를 받으려고 할 것이다. 사회적인 안전망을 갖추는 것이 보호무역주의보다 더 효율적이다."
라는 대목에서 저는 근본적으로 무역이라고 하는 것이 경제성장에 정말 위협적인 변수이긴 한지에 대해서 일종의 의문을 느낍니다.
Commented by 갈매기 at 2009/05/16 17:09
저는 장하준의 주장에 대해서 일종의 '환원주의적 경향'이 과도한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후진국'은 일단 '정치적인 안정'조차 없지요. 소말리아가 못사는 것에 '국가사회주의적 정책의 부재'를 논하는 것이 어렵듯이 말입니다. 제3세계의 저성장을 논하는 것 - 특히 사하라 이남-은 태생적으로 그런 어려움이 따르는 것 같기도 합니다.
Commented by sprinter at 2009/05/16 21:12
후진국의 핸디를 인정하는게 regime이기는 합니다만^^

그러나 그 엄청난 실패사례에 비해서 성공 사례가 매우 턱없는데다가...

SK의 최회장에게 들은 이야기를 생각해 보면 의외로 재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것 같지는 않더군요. ^^;;;
Commented by sonnet at 2009/05/16 21:50
갈매기/ 무역이 "경제성장에 정말 위협적인 변수"라고 말한 사람은 지금 아무도 없는 상황 아닌가요? 위의 장하준도 "무역이 경제발전에 중요하다. 그거는 절대적인 명제"라고 하잖습니까?

제가 이해하기로 장하준이 생각하는 것은 '자유무역'과 '경쟁'을 겹치는 점도 많이 있지만 구별되는 것으로 다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고전파에서는 이것이 자유방임 무역=자유시장=완전경쟁 이런 식의 도식을 통해서 자유방임 무역이어야 경쟁인 것처럼 통용해 쓰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이 둘을 분리한다면 시장을 개방하고 자유무역을 하는 선진국과 국내시장을 일정수준 보호하는 후진국이 있는 상황에서 후진국이 선진국 시장에 적극적으로 수출을 한다면, 이들은 선진국 시장에서 치열한 경쟁에 직면하기 때문에 경쟁에 따른 품질개선이나 기술개발 인센티브를 얻을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완전경쟁과는 거리가 멀더라도 충분한 경쟁이라고 할 수 있는 영역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고 이게 소위 동아시아의 수출주도 경제성장 모델이 보호무역과 결합된 방식이지요. 물론 이들도 영구적인 보호가 아니라 성장과 함께 점진적으로 장벽을 낮춰나가야 한다는 데 동의합니다.

이제 신고전파로 돌아와보면, 신고전파 무역이론은 비교우위를 강조하는데 이게 후진국들에게 농업에 비교우위가 있을테니 농업에 특화하라는 식의 정책처방으로 많이 등장했지요. 사실 이런 처방이 한국에도 종종 주어졌구요. 하지만 지식이나 기술에는 직접 해봐야 배우는 것(learning by doing) 같은 암묵지 성격의 것이 많이 있다는 게 알려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농업/유목 사회는 엄격한 시간관념이 발달하지 않았다는 게 잘 알려져 있습니다. 엄격한 시간관념은 대개 공업화를 경험하는 과정에서 정착된다는 거지요.

근대화라는 것 자체가 산업혁명과 불가분의 관계가 있거니와 현재의 선진국들은 역사적으로 볼 때 다들 과거에 제조업을 많이 해 보았는데, 이런 식으로 공업화를 통해서만 배울 수 있는 게 많이 있다고 추정한다면 선진국들이 과거 밟은 것과 전혀 다른 경로를 밟아 후진국이 선진국에 도달할 수 있겠느냐는 건 의심스럽다고 생각지 않으십니까.

장하준의 주된 역할은 남한이나 대만 등의 수출주도 경제성장 이전에도, 선진국들이 과거 보호무역을 많이 했었다는 역사적 사실을 열심히 발굴해서 홍보함으로서 이런 입장의 근거를 강화한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Commented by sonnet at 2009/05/16 22:00
sprinter/ 그게 "그나마" 가망성이 있는 길이 아닌가 하는 거죠. 하지만 사실 요즘 중국과 인도 때문에 쬐끄만 나라들은 앞으로 한 반 세기 정도는 수출주도 공업화도 힘든 거 아니냐는 비관적인 전망도 있는 판입니다.
Commented by 갈매기 at 2009/05/16 22:35
sonnet/위의 장하준도 "무역이 경제발전에 중요하다. 그거는 절대적인 명제"라고 하잖습니까? 이 부분은 살짝 오타삘이;;

아무튼 그 부분은 저도 더 생각을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공업화를 통해 배울 수 있는 그 무엇'이라..

그리고 저는 선진국의 보호무역과정을 지적한 곳에서 약간의 얄궂음도 느껴지는군요.
이미 선진국이 단순한 '보호무역'도 아닌 식민지를 기반으로 한 우위를 확고부동하게 잡은 다음에야 리카도와 같은 사람들이 등장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Commented by 갈매기 at 2009/05/16 22:37
아무튼 키포인트는 '그나마' 국가가 앞장서서 밀어주는 것이 낫지 않는지 어쩐지인데, 현재로서는 이 부분에 대해 뭐라 말은 못하겠습니다. 박정희의 중화학공업 밀기가 만약 정치적인 필요에 의해 미-일의 도움으로 위기를 벗어날 수 있지 않았더라면 확실히 한국은 망하거나 망하는 수준에 가까운 타격을 입었을 것인데, 그렇다고 '망한 케이스'를 든다고 해서 어떤 정책이 '쓸모없는가'는 또 다른 문제가 될 테니까요.
Commented by 少雪緣 at 2009/05/16 16:36
제조업에 비해 과하게 금융업이 발달한 사례...
http://whitebase.egloos.com/4131206
사실 국내 기업도 상당히 비슷하게 흘러가는 꼴이 눈에 보이긴 합니다. 금융업의 위대한 점은 만물을 디지털라이즈 할 수 있는 단위(돈)을 가진 덕분 아니겠습...
사실 디지털 혁명의 선두주자는 금융업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Commented by sonnet at 2009/05/16 21:56
저도 탈제조업 경향을 많이 느낍니다.
Commented by 일화 at 2009/05/16 20:47
산업의 중심이 금융쪽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한가의 문제는 꽤 고전적인 것 같습니다. 제가 대충 느낀바는 예전에는 확실히 쇠퇴의 징후였는데, 요즘도 그렇다고 단정짓기는 좀 어렵다 정도가 아닐까합니다. 그나저나 이창용씨의 주장은 정말 평소 제 생각과 다름이 없군요. 유일한 차이라면 일본의 선례상 SOC개발은 위험하니 다른 쪽에 좀더 신경을 써야 한다는 정도네요.
Commented by sonnet at 2009/05/16 21:56
사실 정답은 없는 상황이지요. 하지만 산업 섹터별로 부침이 돌고 도는 건 다들 동의할 수 있는 문제이니까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 나라라면 분산투자라는 측면에서 제조업과의 균형이 보다 보수적인 정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Commented by 일화 at 2009/05/17 00:03
그거야 모두 동의하는 바죠. 문제는 장하준씨처럼 재벌들이 다 금융하겠다고 넘어가면 안되니까 최대한 신중하게 접근하자는 쪽과 재벌을 다 배제하면 남는게 없지 않느냐는 쪽이 대립하고 있는건데, 이것도 사실 답이 없는 문제죠. 우리 경제가 조로한건 확실히 IMF사태의 역할이 지대했는데 이를 극복할 뭔가는 아직 나온게 없는데, 모범답안처럼 여겨졌던 워싱턴 컨센서스가 붕괴하니 다들 혼란스러워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Commented by sonnet at 2009/05/17 21:52
깊게 생각해보진 않았지만 이통사업자 선정하듯이 그런 방향으로 TO를 조정할 수도 있자 않을까 싶습니다.
Commented by TT at 2009/05/16 22:08
좋은 토론, 좋은 포스트 잘 봤습니다.
어느 정도 스탠스가 비슷하면 괜찮은 얘기들도 (무려 TV에서) 나오는 건가 보군요.
암튼 공부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Commented by sonnet at 2009/05/17 21:49
TV에서 보기 힘든 유형의 토론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회자가 좀 별로인 듯도 하지만 뭐 그건 별 상관없었던 듯.
Commented by 파파라치 at 2009/05/17 00:21
저는 IMF라는 이름의 유령이 횡행하던 98년도에 이창용 교수의 수업을 들은 적이 있는데(그때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진 중 최연소였죠 ;;;), 당시 IMF가 "권고"한 정책 중에서 가장 큰 비난의 대상이었던 고금리 정책에 대해서 "해외 자본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다른 대안이 없다"는 이유로 옹호하던 것이 생각나는군요. 주류 경제학적인 바탕이 튼튼한 반론이 아니면 씨알도 안먹힐 스타일이라는 인상이었는데, 지금도 마찬가지로군요.
Commented by sonnet at 2009/05/17 21:48
저도 그렇게 느꼈습니다. 어딘지 모르게 larry summers같은 그런 인상의.
Commented by 딜버트 at 2009/05/17 01:17
술먹고 왔는데 포스팅 읽으면서 술이 다 깼어요. 정말 최근 보기 드물게 유익한 토론이었네요. 그나마 우리나라에 이창용씨 같은 관료가 있다는 게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좋은 글 감사합니다.
Commented by sonnet at 2009/05/17 21:46
네, 저도 꽤 좋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Commented by ghistory at 2009/05/17 03:32
마스트리트 조약→마스트리흐트 조약입니다.
Commented by ghistory at 2009/05/17 03:38
보츠와나: 이 국가의 경제기반이라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Commented by sonnet at 2009/05/17 13:40
피상적으로 말하면 다이아몬드 광산인데, 시에라리온처럼 다이아몬드가 있어도 피범벅이 되는 나라들이 있으니 그 나름의 관리능력이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Commented by ghistory at 2009/05/17 15:53
그래서인지 보츠와나민주당이 계속 장기집권을 해도 큰 탈이 나지 않더군요. 대중의 지지도 안정적이더군요.
Commented at 2009/05/17 11:38
비공개 덧글입니다.
Commented by sonnet at 2009/05/17 21:46
동감입니다. 백토는 각 진영의 입장을 비교해 볼 필요가 있을 때만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토론이 뭘 더 알게 해준다고는 잘 생각이 안되더군요.
Commented by Lori at 2009/05/18 09:15
파파라치/ 실제로 이창용 교수는 Larry Summers 제자입니다 ^^
Commented by PumpkinJack at 2009/05/18 09:42
트랙백 하겠습니다.
뭔가 곰곰히 생각해서 보고싶네요!
멋진 글 감사합니다!
Commented by 오후네시 at 2009/05/18 13:11
잘 읽고 트랙백 드립니다.
Commented by 푸르도령 at 2009/11/18 13:40
감사히 잘봤습니다.
모든걸 떠나 이창용 부위원장 팬이라..보게 되었습니다. 뭐.. 위의 관료들이 다 그렇고 그렇다고 하더라도..아직 이런사람이 있다는게 이정부가 실무진 쪽에선 사람을 잘 쓰고 있구나..이런생각이 들더라고요..^^ 왠만해선 이사람을 흥분시키기란 힘들꺼 같습니다. 단순히 사람적인 매력이죠. 전 아직 이 분야에는 갓 발을 들였기 때문에...ㅎㅎ
좋은글 감사히 잘 읽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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