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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위대는 무슨...
KIDA의 김태우가 오해를 부를 수 밖에 없는 이야길 꺼낸 탓에 이글루스 안에서 대차게 까이고 있는데, 사실 한 절반 정도는 자초한 일(대통령 직속 운운)이라 어쩔 수 없지만, 어쨌든 지금 가해지는 공격 대부분은 요점을 잘못 짚은 것이다. 이런 건 이글루스에 나보다 더 잘 설명해줄 수 있는 분이 몇 분 계시는데, 그분들은 공개적으로 이야기할 입장이 아니므로 조금만 이야기하겠다.


1. 이번 일은 김태우가 자기 분야(핵전략)와 관련 있는 데서 출발해, 과도하게 나아가 자기가 잘 모르는 분야(군 조직)에 대한 이야길 꺼내 실수를 한 것이다. 김태우는 사실 자기 분야에 대해서는 여전히 상식적인 견해를 갖고 있는 연구자로, 그를 이번 일로 완전히 쓰레기 취급하는 것은 잘못이다. (나는 그의 단행본, 논문, 강연 등을 골고루 접해 보았다는 것을 밝혀 둔다. 내가 겪은 그와 관련된 일화는 다음을 참조)

2. 이것은 개인의 돌출행동이다. 학회에서 가끔 의욕이 과해 약간 엉뚱한 돌출의견을 발표하는 학자가 나오곤 하는 데 그런 것과 같게 보면 된다. 이 문제를 지금 이슈화하는 사람들은 막연하게 군 고위층 혹은 청와대 등 '상부와의 교감'이 있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내가 볼 때 그럴 가능성은 별로 없다.

3. 제일 중요한 것. 이 이야기는 친위대를 만들자는 이야기가 아니다.(*) 그런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 굳이 말하자면 지금까지 알려진 것에 이 이야기와 가까운 것은 미국의 전략사령부(STRATCOM), 러시아의 전략로켓군, 중국의 제2포병(장거리 미사일 부대)이다.
사람들이 연상하며 질겁하는 친위대는 자신에게 반대하는 시민들을 위협하거나, 친위쿠데타를 일으키거나, 반정부세력에 의한 정부전복 위협을 분쇄하는 그런 기능을 하는 부대여야 한다. 그런 목적의 부대는 공수부대 같은 경보병을 주축으로 하고, 약간의 장갑차량을 더하는 형태가 최선이다. 하지만 지금 문제가 된 구상의 부대는 인접국(그래봐야 북한이 한계겠지만)을 상대로 전략보복을 할 수 있는 미사일부대(이미 노무현 때 유도탄사령부라는 이름으로 만들었다)를 축으로 하고, 그와 비슷한 기능을 할 수 있는 육해공군 전력을 한데 모아놓은 그런 부대이다. 수백 km를 날아가 공격하는 대형 미사일을 주축으로 한 부대가 국내정치에 무슨 상관이 있나? 그 부대는 친위대 역할을 맡기에 최고로 부적합한 부대이다.

4. 이 구상이 노무현 때 만들어진 유도탄사령부와 다른 점은, 유도탄 사령부는 미사일만 다루고 육군 소속인데, 거기에 해공군의 가장 좋은 무기들을 몰아주자는 점 정도이다. 그런데 이런 생각은 피상적인 것이고, 이지스 구축함, 잠수함, F-15K 같은 것들을 기존 해공군 라인에서 떼어내서 통제하면 사실 일이 더 복잡하고 비효율적이 되기 쉽다. 그리고 최정예를 송두리채 뺏기는 해공군이 이런 구상을 좋아할 리도 없다.


* 이글루스 안에서 이런 방향으로 문제를 언급한 예로는 천지화랑, NePHiliM, 행인1, Red-Dragon 등을 들 수 있다. udis는 전시작전권과 관련해 좀 다른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 주장 역시 기초적인 사실관계가 잘못되어 있다.
by sonnet | 2009/05/15 00:41 | 정치 | 트랙백 | 덧글(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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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ed by 한단인 at 2009/05/15 00:45
ㅎㅎ 안그래도 관련 기사 제목에 격분하고는 기사 내용을 봤을 때 이건 '낚시'다 라고 짐작은 했습니다만..
Commented by sonnet at 2009/05/15 18:45
저도 기사를 보고 고생 좀 하겠다는 생각이 딱 들더군요.
Commented by tranGster at 2009/05/15 00:46
아 전 친위대라고 많은 분들이 그러시길래 ss마냥 군 지휘권에 혼선을 만들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잘못된 편제로써의 친위대로 생각했었는데, 그게 아니었군요;;;;

제 생각에는 저분이 잘리기 싫어 립서비스를 먼저 한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게 더 큰 문제일지도요;
Commented by sonnet at 2009/05/15 18:52
저도 KIDA 내부 사정은 잘 모릅니다만, 짤릴 위기일까요... 글쎄요. 잘 모르겠습니다.
Commented by tranGster at 2009/05/15 22:37
하긴 그도 그렇네요.
Commented by WALLㆍⓚ at 2009/05/15 00:53
전 그냥 4번에 해당하는 생각을 하고 나니 그냥 뻘소리구나... 하고 넘겨버렸습니다. 그나저나 이거 세종대왕함 함상토론회 발표예정 논문이었죠? 거기서 세종대왕함을 별도 전략군으로 넘겨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을 해군장성들 표정이 궁금해지는군요 :)

그나저나 저 L박사가 이분이셨던 겁니까... 역시 함부로 넘겨짚으면 안되는 거군요.
Commented by sonnet at 2009/05/15 18:48
앞으로는 해군에서 그를 안 섭외할지도요. ^^
가능하면 그 일화는 누구인지 확인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당사자가 너무 까이는 것 같아서 그냥 공개했습니다. 저는 그 사람이 그렇게까지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Commented at 2009/05/15 01:03
비공개 덧글입니다.
Commented by sonnet at 2009/05/15 19:01
Commented by 길 잃은 어린양 at 2009/05/15 01:09
'친위대' 운운은 농담 정도로 할 말인데 이걸 의외로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분들이 많군요.
Commented by sonnet at 2009/05/15 18:55
네, 처음엔 그냥 넘어갈까 했는데, 너무 그쪽으로만 이야기가 흘러서 말이지요.
Commented by 유치찬란 at 2009/05/15 02:21
그걸 알고 있으면서도 왠지 까고 싶어서 깠다는... 심각하다기보다는 가카의 실행력이 너무 좋으셔서... 그냥 뭐 갑자기 좋아보이면 하시니 (자전거 명텐도니 뭐니...)
왠지 가카께서 아시고 실행하실지도 모른다는 느낌도 있고... (요즘 가카께 많이 까이는 군부 입장에서는 군부-가카 win-win 전략도 가능)
Commented by sonnet at 2009/05/15 20:07
가카가 이 제안을 제대로 보고나 받았을지 의문입니다. 한국의 모든 이슈가 대통령의 눈길을 끌기 위해 경쟁하는데 말이죠.
Commented by 고어핀드 at 2009/05/15 02:28
러시아의 전략 로켓군하고 비슷한 것으로 봐도 될까요?

* 사실 저도 처음 들었을 때 해공군의 가장 좋은 무기들을 몰아주자는 얘기를 듣고 SS가 떠올라 흠칫 놀랐습니다. sonnet님 설명을 들어보니 그리 걱정할 문제는 아닌 것 같네요.
Commented by sonnet at 2009/05/15 19:00
사실 완전히 똑같은 건 없는데(왜냐면 그 나라들은 모두 강대국이고 조직도 핵전쟁용 조직이니까), 굳이 말하자면 미국의 전략사령부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본문 4번에 적었듯이 저 자신도 저런 조직이 한국에 적합하겠느냐에 대해서는 회의적입니다.
Commented by windxellos at 2009/05/15 02:31
아 다르고 어 다르달지, 역시 '대통령 직속~'부분이 꼬투리가 됐던 것 같습니다.

다만 그걸 걷어낸다 치더라도 (본문에서 지적하신 대로) 유도탄+F-15K+이지스함 등등을 묶은 별도의 사령부를 만들자는 이야기는 효율면에서 봤을 때 좀 아니지 않은가 싶긴 합니다. 저 이야기가 혹여라도 관련된 정책결정자들에게 진지하게 받아들여지거나 하지는 않았으면 싶군요.
Commented by sonnet at 2009/05/15 20:36
강대국들의 전략(핵) 조직들은 기본적으로 전술 전력과 분리되어 있는 반면, 한국 해공군의 그 자산들은 사실 전술전력이라서, 그나마 그게 제일 좋은거니까 우리 나라 수준에는 전략임무에 집중... 이라고만 생각할 수는 없으니까요.
Commented by 지나가던이 at 2009/05/15 02:45
말씀대로 대통령직속이란 부분이 영 걸렸던거죠. 상황이 이상하게 될 가능성은 거의 없어도 주요병기를 모아논 정예부대를 대통령이 뜻대로 움직이게 된다면? 쩝.. 물론, 병력구성상 정변에 직접 동원할 수 있는 부대는 아니지만 원래 군대원수가 대통령인데 왜 일부러 강조하는 건지 때문에 이런저런 상상이 나왔다고 봅니다.
Commented by 지나가던이 at 2009/05/15 02:48
뭐, 주변이 약소국뿐이라면 침공 가능성을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야 전혀 그런 위치가 아니니 상관없겠죠. ^^;;;
Commented by sonnet at 2009/05/15 20:16
저도 프로시딩을 기다리고 있는 입장인데, 구하게 되면 보충 포스팅을 하든가 하겠습니다.
Commented by Ya펭귄 at 2009/05/15 03:37
웃기는게.... 저게 하필이면 세종대왕함에서 개최되는 함상토론회의 발표문 내용이었다죠....

그리고 대통령 직속조직이면 네고질을 할 때 팔아먹기는 좋겠더군요......

"너는 장사정포를 물리거라~ 내는 가카근위대를 해체하마~~~" (물론 조직만 해체... 장비는 원래 소속 군으로 반납....)
Commented by sonnet at 2009/05/15 20:17
사실 윗사람 입장에선 그렇게 속편하게 생각할지 몰라도, 조직과 조직원 입장에서는 죽어날 일이죠. 대혼란 그 자체.
Commented by gforce at 2009/05/15 06:30
저도 그 얘기 듣고 음, 만들자는 건 SAC 비슷한 조직 같은데 거 설레발 참... 이라고 생각했는데, 블로고스피어가 황석영 건 가지고 물고늘어지는 꼬라지를 보니까 바로 납득가더군요.

인류공인최강나쁜놈™인 나치 떡밥은 어디의 누구든 써먹기 좋아하는 것 같아서 저는 대학 친구 그룹에게 "앞으로 논쟁에서 나치나 히틀러를 수사법으로 써먹기 위해 들먹이는 놈은 자동적으로 판정패"하는 룰을 제안해서 술들어간 논쟁에서 아주 유용하게 써먹고 있는데, 이 룰을 블로고스피어에 적용해 봐도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Commented by jick at 2009/05/15 15:03
Godwin's law 말씀이십니까?
http://en.wikipedia.org/wiki/Godwin%27s_law
법칙: 주제를 막론하고 인터넷 토론이 충분히 길어질 때 "히틀러"가 언급될 확률은 1로 수렴한다.
따름정리(?): 히틀러를 언급하는 순간 토론은 파토나고 언급한 쪽은 자동 몰수패.
Commented by gforce at 2009/05/15 15:20
아, 그런 이름이었지요.
Commented by 나인테일 at 2009/05/15 20:11
근데 한국은 히틀러 아니라도 김정일 전두환 등등 출몰하실 악역이 너무 많다는게 좀 문제..;;;
Commented by Bluegazer at 2009/05/15 08:44
국책연구원의 단어선택 센스가 저 정도라면 좀 많이 까여도 할 말 없을 것 같습니다. 절반 이상 자초한 일이죠 뭐. 별 게 팀킬이겠습니까.
Commented by sonnet at 2009/05/15 20:44
이미 꽤 까였고, 수습의 시간이 필요할 듯 합니다.
Commented by shaind at 2009/05/15 09:04
제가 보기에도 이건 소위 말하는 친위대하고는 상당히 거리가 멀지만, 그렇게 받아들여지기가 십상이고 그래서 그런 이유로 가루가 되도록 까임직하다는 생각입니다.
Commented by sonnet at 2009/05/15 20:45
어느 정도 알만한 사람들도 있었을텐데, 별 가능성이 없는 이야긴 중간에 좀 끊어 주고 현실적으로 더 문제가 될 만한 부분을 짚어줄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Commented by 단순한생각 at 2009/05/15 09:13
저 부분의 주장에 대해 이해가 안되는 부분은...

1) 왜 "대통령"직할이냐 하는것이며
(과연 저것이 "합리적인" Strike-masterplan을 짤 수 있느냐 하는것이죠. 개인적으로는 합참 예하가 더욱 더 적합하다 봅니다만;;)
2) "특전사 1만"이 과연 어떠한 전략적 의미를 가지느냐 하는것이며
(특전사가 효과적인 타격을 하기 위해서는 CCT나 여타 정보망이 필요합니다. 침투에 최소 2~3시간, 일반적으로는 6시간 이상 걸린다는 것이지요. 타격능력면에서는 꽝입니다)
3) 저 "Strike"를 위한 정보수집전력은 과연 어디서 조달하느냐 하는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저런 타격전력의 통합은 필요하다고 보고, 그런의미에서 현재 유도탄 사령부를 해체하고 합참 예하에 별도의 군을 창설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러기 위해서는 각 군의 정보망까지 통합을 해야한다는(=절대 뱉을리 없다는) 문제점이 있죠. 아무리 ICBM이 많아도 인공위성과 경보레이더가 없이는 무용지물인것과 마찬가지 아닐까요 :D

더군다나 육군을 제외하고는 "타격전 전용"으로 쓰는 물건이 없다는것도 문제가 될 듯 합니다. F-15K만 하더라도 타격임무에만 쓰이는 물건이 아니다보니 절대절대 못줘! 라고 할 공산이 높죠. 더군다나 정비라던가 보급의 문제까지 따지고 들어가면 아주 복잡해지는건 당연하죠.
Commented by Ya펭귄 at 2009/05/15 17:38
특전사 1만명이 아니고 15K나 이지스나 잠수함등을 운용할 1만명의 병력을 '특수부대'로 지칭한 듯 하더군요....

Commented by 구들장군 at 2009/05/15 09:35
아무래도 친위대라고 까는 건 좀 그랬죠. 최후의 계엄령 같은 소설도 더는 안나오는 시절에.. 지금이 문민정부쯤이라면 모르겠습니다만.
Commented by paro1923 at 2009/05/15 10:01
저도 F-15K 등의 얘기가 나오는 시점에서 이상하다고는 생각했지만,
그렇더라도 '대통령 직속'이라는 부분에서 그런 걸 따질 정신이 남아나질 않더군요.
완전히 세살바기한테 탄알 완전 장전된 22구경 권총을 쥐어주자는 느낌이었달까요...;;;
Commented by 스카이호크 at 2009/05/15 10:06
대통령 직속부대는 가카 관심끌기용이고, 이건 타군의 장거리 타격자산을 낼름해보고 싶은 육군의 음모가 아닐까 생각 중이었는데... 의심이 더더욱 깊어지는군요.

친위대 운운하기에는 가카가 군에 가진 관심이 너무 없어요. 이히히
Commented by sonnet at 2009/05/15 18:07
가카는 별 생각이 없다는 데 동감입니다. 경제(라고 쓰고 장사 마인드라고 읽음)이외에 뭐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저정도 조직개편은 고위층의 관심을 끌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것은 분명합니다.
Commented by dhunter at 2009/05/15 11:07
확실히 이지스는 이제 막 한척 건조했고 F-15K도 xx대밖에 안되는데 그걸 '단순 전략적 목적'으로 빼내서 무려 1만명짜리 (여단~사단급이죠?) 부대를 만들자는건 아무리 봐도 '너무 나간' 주장이고 이걸 조율을 거쳐 했다기엔 스케일이 너무 크지요.
Commented by sonnet at 2009/05/15 18:11
육군의 유도탄 부대는 사실 육군의 다른 구성요소들과 밀접하게 묶여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큰 문제 없이 다룰 수 있었던 거지만, 그러나 구축함, 잠수함, F-15 이런 건 전혀 다르죠.
결국 이게 평소엔 해공군이 관리를 하다가 특수상황이 벌어지면 지휘권만 전략사(?)가 행사하는 그런 형태가 될 게 뻔한데, 이 구조가 머리가 둘 달린 옥상옥이거든요. 그런 구조는 미국이나 소련처럼 거대한 군대를 가진 나라는 좀 말이 되지만, 작은 나라들은 실제로 움직일 부대도 적은데 머리만 키우는 격이어서 더 문제입니다.
Commented by 네비아찌 at 2009/05/15 11:36
저는 전략군 창설이 해,공군의 가장 중요한 자산을 빼앗아서 결국 약화된 해, 공군을 육군 휘하로 집어넣는 "통합군"(예전 노태우의 8.18계획의 원래 지향점) 창설의 수순이라고 봅니다만....
Commented by sonnet at 2009/05/15 19:05
제 생각에는 MB가 그렇게 시끄럽기만 하고 자기 임기 내엔 결과가 안 나올 만한 일을 벌일 것 같지가 않습니다. 만약 통합군으로 가는 움직임이 진짜 있다면(의심스럽지만), 엄청나게 시끄러운 이야기가 곧 떠오를 겁니다.
Commented by 계원필경&VDML at 2009/05/15 11:46
사실 "대통령"이라는 말 자체 떄문에 두드러기(?)가 많은 사람이 많죠... 그나저나 저기에서는 해공군의 좋은 액기스(?)는 다 뽑아먹어버리기 때문에 "당연히" 해공군측에서 반대할 것은 안봐도 비디오지요...(랄까나 한국은 "육방부"라서 육군이 억지를 부린다면야...)
Commented by 스카이호크 at 2009/05/15 12:27
그나저나 정말 이 건, 정말은 그냥 어떤 연구원의 주장일 뿐인데, "2MB 직속"과 "KIDA"라는 것 때문인지 이상할 정도로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이 많네요.

뭐, 당장 저부터도 "대통령 직속 전략군"이란 제목 보고 첫 반응이 "이거 SS 아냐? 미친것들"이었으니 크게 할 말은 없지만요.
Commented by 삼천포 at 2009/05/15 12:50
요즘엔 사람들이 별일도 아닌일에 이슈를 만들려는것 같습니다...
Commented by 행인1 at 2009/05/15 12:53
사실 전 SS가 아닌 공화국 수비대나 구한말 친군영을 떠올렸는데....;;;

그나저나 김 박사는 그냥 "통합 타격군"쯤이라고 해도될걸 왜 저렇게 거창(?)하게 표현했는지가 의문입니다. "영혼이 있는"걸 과시라도 하고 싶으셨는지....
Commented by sonnet at 2009/05/15 19:06
예전에도 자기 주장은 강한 편이었죠...
Commented by 윤민혁 at 2009/05/15 19:14
현대 환경에서 전략타격이라는 게 군 단위에서 멋대로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걸 생각하면 대통령이 직접 통제하는 사령부라는 개념 자체는 충분히 납득 가능합니다. 이상할 것 없죠.

문제는 이미 법제상으로 대통령의 군 통수권이 보장돼 있고, 합동참모본부가 그것을 보좌하기 위해 설치돼 있다는 데 있습니다. 따로 저렇게 사령부를 만들 것 없이 합동참모본부 밑에 TF를 만들어 두면 되는데도 저런 주장을 했다는 것은 상설 전략타격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전제 하에서, 현재의 한국군 전략능력 배양 추세로 볼 때 충분한 능력을 확보하는 게 매우 요원해 보인다는 발상에서 온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김 박사는 물론이고 대한민국 자체가 누구를 상대로 왜 전략타격체계를 구축해 두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명확한 답을 제시할 처지가 아니죠. 그런 의미에서 저렇게 두리뭉실한 개념이 제시된 것으로 봅니다.
Commented by 액시움 at 2009/05/15 13:01
랄까, 요즘 나라 돌아가는 꼴이 그런 오해를 불러일으키게 한 것 같습니다. 달력 날짜는 분명 2009년인데 주변 상황은 우주세기 0079년(?)이니…….
Commented by sonnet at 2009/05/15 19:07
흐흐, 79년의 어느 쪽입니까?
Commented by band at 2009/05/15 13:10
ADD와 관련해서는 지지난 정권부터 연속적으로 나오는 공통점은

1:언론을 이용한다
2:친정부적이다.
3:항상 "우리는 배고푸다"를 연발한다..

라고 느껴지더군요. 이런 거국적인 것 말고 아주 미약한 분야에서부터요...
Commented by maxi at 2009/05/15 13:32
그분의 주장을 요약하면
"우리도 (이스라엘같은)깡패국가가 되자" 이거였죠.

이스라엘이야 이런 전략을 가장 잘 사용하는 국가 아니겠습니까.
Commented by sonnet at 2009/05/15 17:55
김 박사가 해전연 강연에서 PSI에 대해 이야기한 것을 좀 옮겨 보지요.
"우리도 PSI에 가입하는 것은 필요하다. 그러나 그것이 한반도 인근에서 한국 특수부대가 직접 북한 상선에 올라타서 조사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받아들이면 곤란하다. 한국은 PSI 가입 후에도 그런 행동을 하게 되지는 않을 것이다."

제 생각에는 그에게 '깡패'라는 딱지를 다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고 봅니다. 꼭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이웃에 주먹을 휘두를 수 있는 나라는 '보통' 국가이지 '깡패'국가는 아니거든요.
Commented by 이네스 at 2009/05/15 13:37
문제는 해,공군이 예이~하고 따를것인가? 와 우리 가카가 만든 만신창이 경제.

예산뽑아낼곳이 있으려나...
Commented by 일화 at 2009/05/15 15:05
그 때 그분이셨군요. 뭐 조금만 생각해보면 알 일인데도, 일단 거품부터 무는 분들이 많으니... 그나저나 발상자체는 나쁘지 않지만 가뜩이나 사이가 뭐한 육해공군이 순순히 협조할 지는 의문이긴 하죠.
Commented by ㅋㅋ at 2009/05/15 16:35
진짜로 친위대라고 생각한 사람 얼마나 될까요?ㅋㅋㅋ
Commented by Earthy at 2009/05/15 16:35
뭔가 찜찜해서 해당 건에 대해서는 따로 코멘트 안 하고 있었더니...

결국에는 육해공과 다른 지휘체계를 가진 전략기동군이 필요하다는 거였군요.
그걸 대통령 직속 운운 해버리는 바람에 이상하게 되어버린 듯.

일단 개인적으로 저런 스타일의 기동군의 필요성에는 동감합니다만...
그러기 위해서는 해.공군의 협력이 반드시 필요한데... 가능할 리가...
Commented by Ladenijoa at 2009/05/15 16:37
사실 스스로 대통령 친위대라는 엉뚱한 용어 하나를 넣었으니 까이는 건 어쩔수 없지요.

그냥 전략군 창설이라고 말하면 될걸, 대체 왜 저런 엉뚱한 용어를 넣어서 욕을 얻어먹는 건지 모르겠습니다-_-;;
Commented by Ya펭귄 at 2009/05/15 17:51
대통령 직속 전략군이라는 이야기는 있었어도 '친위대'라는 단어는 없었던 듯 합니다만...
Commented by 하이얼레인 at 2009/05/15 16:39
그러니까 가카에게 필요한 거슨 특기대. (MG와 더불어 삽과 곡괭이도 하나씩 장비한.)
Commented by 愚公 at 2009/05/15 16:48
이 포스팅을 읽은 경호처 담당자의 머리 속에는 기막힌 구상이 떠오르는데...
Commented by yupa at 2009/05/15 17:32
근데 어치파 북한과의 전쟁은 전면전이 될텐데 없는 물자 쪼개서 전략타격군이라는 걸 만들면 비효율적이지 않나요?
Commented by 꽃루카 at 2009/05/15 17:41
뉴스에 낚였었구나.......ㅠㅠ
Commented by 천마 at 2009/05/15 17:49
저도 그 발끈한 사람중 한명입니다. 군의 핵심 정예병력을 빼내서 "대통령직속"으로 국방부를 거치지않는 독립부대를 만들자는 말이니까요.

예를 드신 "유도탄사령부"는 어디까지나 "육군"소속이고 중국은 잘 모르겠지만 미국의 전략사령부(STRATCOM)는 국가안보회의(NSC)의 지휘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러시아의 전략로켓군도 국방장관의 지휘를 받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전시에는 최고사령부의 직접지휘하에 놓인다고 하더군요.)

어디를 봐도 "대통령직속"은 없습니다. 그러니 창설주장의도에 의심의 눈길이 가는게 당연하죠. 정말 예를 드신 목적의 부대라면 굳이 대통령직속일 필요가 없거든요. 더구나 링크된 일화의 그분이라면 말씀하신 실수를 저지를만한 분 같이 보이지도 않는데요.
Commented by sonnet at 2009/05/15 18:03
문제는 우리가 연합뉴스에서 본 그 요약이 정확하냐는 것이겠지요. 해군 함상토론회 프로시딩은 지금까지는 공개여서 개최 후 좀 지나면 구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 점이 정확한지는 곧 확인이 될겁니다.

김박사는 핵전략 전문가이지 군사조직 전문가는 아닙니다. 예를 들어 통합군 문제 같은 걸 다루던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Commented by sonnet at 2009/05/15 19:20
저는 그 이야기가 국방부 밖에 군대를 둔다는 식의 발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그냥 말이 안된다고 생각지 않으시는지) 다만 모델이 됨직한 조직들은 핵전쟁을 위한 기구들이고, 그런 기구들은 최고지도자의 소위 '발사버튼' 승인을 받기 위한 특별 프로세스들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이야기가 와전되었을거라고 봅니다.
Commented by 코칭 at 2009/05/15 18:08
작은 정부가를 모토로 하는 현 정부가 대통령 기구확장하는것 자체가 웃길따름이죠.
군대조직을 왜 대통령 직속으로 해야 하는가에 대한 설득력부족이 문제인데..

사실 친위대라고 해서 옛날 SS로 볼필요는 없지만 결국 전략군 소속에서만
장성풀을 구성해버리면 그게 친위대 되는 것이겠죠. 다른게 친위대겠나요.
결국 저곳이 최고 엘리트 코스일테고 이렇게 되면 지금보다 군인의 정치화
경쟁이 더욱 심해질텐데..

별로 효과적이지도 않고 현정부 철학하고도 전혀 매치 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하는게 아닐까 싶군요.
Commented by 명랑이 at 2009/05/15 18:10
전 뭐.. 전시작전통제권도 없는 대통령한테 전시에 써먹을 직할군을 준다는 구상이 좀 희극적이라는 정도 밖에는...
Commented by sonnet at 2009/05/15 18:43
전시작전통제권은 지금도 있죠. 앞으로는 그 형식을 한미 양국 대통령의 연합(공동)행사에서 단독행사로 바꾼다는 것입니다. 그에 따른 실질적인 결과는 1970년대 말에 주한미군 철수와 안보공약 약화에 대한 보상으로 미국에게 받아냈던 한미연합사라는 조직이 해체된다는 것이구요. 이는 양국 군사조직의 결합이 약화(=동맹의 이완)됨을 뜻합니다.
Commented by 코칭 at 2009/05/15 18:26
수정해야할것이 있군요. 현정부의 생각은 아니니 그 부분은 오류로서
연구원 개인의 생각으로 바꿔서 생각해주세요.
어쨋든 현 정부의 일반적인 행정 철학과 안맞는 정부 기구 확충안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생각이 짧았다고 밖에는 생각할수 없군요.
이것은 그가 핵전문가고 조직에는 비전문가라고 해도 상식적인 선에서
나올수 있는 언급이 아니라고 생각되서 무슨 의도인지 자체가 애매하게 보입니다.
Commented by sonnet at 2009/05/15 19:33
네, 그 정도는 비판받을만 하다고 보입니다. 이게 '최고위층과의 교감'이 있을거라는 어떤 암묵적인 가정과 결합해 비판받는 것 같다는 게 제가 불편하게 느낀 점입니다.
Commented by ZECK-LE at 2009/05/15 19:50
자기 책상지키기 위함이죠. 개념을 그 따위로 생각하는 것이 뭡니까?

2012년 4월에 한국은 전시작전권을 받습니다.

정직하게 까 놓고 예기하자면 저런 개념이 필요할 경우 한국 대통령은 대한민국 해병대를 미 해병대 수준으로 만들면 땡입니다.

과거에 배운 사회교과서 대로라면 전시가 되어도 한미 연합사 밑으로 안 들어가는 부대가 해병대, 특전사, 후방사단은 한미 연합사 휘하로 안 들어가거든요.
Commented by MK at 2009/05/15 21:38
ZECK-LE // 말씀 중에 한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과거에 배운 사회 교과서에 한미엽합사의 지휘하게 들어가지 않는 부대들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셨는데, 혹 근거 자료를 알 수 있을까요?
Commented by 토르끼 at 2009/05/16 01:30
요즘 그 쪽이 1년전 부터 제정신이 아니긴 해요.
최근의 황석영 전향(?)만 봐도 인터뷰 보면 이것은 고도의 북한 감싸기라는걸 알 수 있는데 보고 싶은것만 보니까 ㅉㅉ;
Commented by 운향목 at 2009/05/16 14:41
솔직히 아이고 가카 하면서 놀리긴 했는데
실현 가능성은 0에 한없이 수렴하는 내용이라 그냥 그러고 말았습니다.
[생각해보니 가카라고 할 것도 없었군요. 그저 아이고 이 무개념. 할걸 그랬습니다]
Commented by sunlight at 2009/05/17 03:03
난 좀 불만입니다.

이명박이 대통령이 됐다면 적어도 북의 도발에 대한 위협은 없어져야 하지 않나요?

난 방공포 출신입니다. 만약 북에서 장사정포를 쏘면 서울은 초토화가 됩니다. 그건 레이다로 해결되는 게 아니라서.

따라서 바보가 아니라면, 장사정포를 쏘기전에 선제공격해서 무력화시키는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위에 댓글 단 사람들은 뭔가 많이 알고 있는 듯한데, 기본적인 사실은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지금의 체제로는 전쟁이 났다고 한다면 서울은 꽝하고 흩어질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가능성이 적다는 것뿐이지만 전쟁이 일어난다면 수도에 사는 사람들의 걱정을 없애줄 만한 전략전술을 물샐틈없이 철저히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아갈 수 있죠. 안 그래요?

미그기가 이륙해서 남한을 유린하는 시간은 그야말로 몇분에 불과한데, 그걸 일상적으로 막는 차원이 아니라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위험성이 있을 때 선제 타격' 이것만이 살길이하고 봅니다.
Commented by 그러세요? at 2009/05/17 19:31
님 걱정은 이해 합니다만, 그거 걱정하는 사람들이 미리 통합대화력전 이라는 구상을 해서 북한이 개전할 징조 보이면 준비하다가 개전과 동시에 일단 육해공군 전부 총동원해서 북한 보복전력부터 다 박살내놓는 그런게 있습니다. 포탄 몇발 쏘다가 북한 장사정포 다 박살나면 서울 불바다 되기도 전에 북한 마지막 카드 다 날아가는데 그럼 결국 우리가 이득이네요.

님 북한이 미사일 실험 하기 3~4일 전부터 미사일 어디서 출발해서 어딜 통해 어디 기지에 도착해서 미사일에 연료 채우고 하는거 실시간으로 위성으로 다 확인하고 사진까지 찍는 미국이랑, 그거 정보 공유하는 한국이 그거 여차하면 못막을 거라곤 생각하지 않으셔도 될듯.

하지만 어찌됬든 이X박 은 그냥 답이 없는 인간이라...(...) 이름도 부르기 싫네요.

그리고 저 계획은 노무현 시절에 만든거라...
Commented at 2009/05/17 19:17
비공개 덧글입니다.
Commented by dike at 2009/05/18 02:28
제가 법을 하는 사람이라서 그런 진 모르겠는데,

법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난리가 났더군요. -_-

대통령 직속 군...운운하니, 당장 헌법상 대통령의 국군 통수권이 튀어나오고 국군조직법이 튀어나오고, 헌법상 국회의 선전포고에 대한 동의권이 튀어나오고...그랬죠.

(솔직히 그 분이 법 쪽은 정말 잘 모르는 것 같더군요. 대통령 직속의 군 부대란 '위헌적' 망발이 자연스럽게 튀어나오는 걸 보면. 대통령은 국군의 지휘권을 가지나, 대통령이 직접 군에 대한 지휘권을 행사하는 것은 절대 아니고, 국방부장관이 합참의장과 각군 총장을 지휘하여 군을 통솔하도록 되어 있는데...게다가 군사 쿠데타로 얼룩진 우리의 역사를 볼 때, 군에 대한 국회의 통제는 대단히 엄격하여야 합니다)

개인적인 견해로는, 정밀 타격은 곧 상대국가에 대한 적대 행위를 뜻하며, 이는 사실상 선전포고이므로 반드시 국회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고 (서해 교전에서도 선제 발포는 하지 않았죠. 뭐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전쟁은 애들 장난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 경우 헌법 위반이 됩니다. (저 무시무시한 '탄핵 소추' 의 요건이 될 수 있다는........)

어쨌든, 국방연구원에서 연구하는 사람이니 머릿 속에 그런 것밖에 들어있지 않았겠지만, 군 조직의 법률상 지위에 대해 그 정도의 개념도 없으시다는 건 좀 거시기 하더군요.

Commented by dike at 2009/05/18 02:42
그리고 한 가지 궁금한 점.

소위 발사 버튼을 누를 수 있는 권한은 오로지 대통령에게만 유보되어 있느냐는 것이죠.
제가 특히나 헌법 쪽을 해서 그런지 몰라도, 그건 거칠게 말해 제왕적 대통령제에서나 가능한 망발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저는 솔직히 헌법상 규정된 대통령의 군령권 (예를 들어 계엄선포권 등) 도 국회에 의해 대단히 엄격하게 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인데, (이승만이나 박정희 등이 자주 써먹었던 수단이라) 대통령이 제 맘대로 발사 버튼을 누를 수 있게 한다면 (뭐 NSC에서 회의해서 대통령이 최종 결단한다고 해도, 반드시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누르니 마니를 결정할 수 있어야 권력 분립의 원리를 보장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이야 말로 명백한 헌법 위반인 듯 합니다.

전쟁상황에서야 뭐 동의받고 자시고를 할 것 없이 무조건 눌러야 하겠지만 (그리고 헌법상으로도 대통령에게 긴급조치권 등의 권한을 부여해주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워낙 역사적으로 문제가 많았던 나라여서 이런 식으로 대통령의 군 통수권에 통제를 가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봅니다.

근데 역시 하는 분야가 다르면 보는 시각도 다른 건가........그런 점을 느끼게 되는군요.
Commented by gforce at 2009/05/18 13:43
Commented by sonnet at 2009/05/20 11:19
제 생각엔 의회의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면, 일단 기습공격을 얻어맞고 전쟁을 시작하게 되는 것은 피할 수 없어 보입니다. 단시간에 무력을 투사할 수 있는 현대전에서, 그리고 특히 핵 공격이 가능하다면 더더욱.

대개 이 문제가 너무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예방전쟁(preventive war)와 선제전쟁(preemptive war)을 구분하려고 하지요. 전자는 구체적인 위험은 감지되지 않았는데, 그래도 나중에 전쟁하는 것보다는 지금 하는 것이 유리해서 전쟁을 하는 것이고, 후자는 상대의 공격이 임박했다는 징후(확증은 아니라도)가 있을 때는 우리가 먼저 적을 공격하면서 전쟁을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의 전쟁계획도 후자의 형태입니다.

미국의 경우엔 특정 조건이 갖춰졌을 때 핵무기를 사용할 허가를 대통령의 사전재가 형태로 군부대에 위임한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미국이 파키스탄을 염두에 둔 계획을 입안한 사례(http://sonnet.egloos.com/3332225 )인데, 한국도 북한을 상대로 비슷한 수요가 있다고 봐야겠지요.

또 선제무력행사 사례가 많은 나라가 이스라엘인데, 지난번에 시리아 핵의심시설을 이스라엘이 공습했을 때의 경우를 보면, 의회에서 논의하지는 않았지만 제1 야당 당수에게 계획에 대해 극비 브리핑을 했다고 하더군요. 그 브리핑 받은 사람이 지금 총리인 네타냐후인데, 그는 원래 강경파라서 브리핑하는 쪽도 거부당할 위험은 거의 없다고 봤을지도 모르겠습니다.
Commented by sonnet at 2009/05/20 11:31
참고로 미국 대통령의 군사행동에 관한 권한과 그에 부과한 의회의 요구사항은 http://en.wikipedia.org/wiki/War_Powers_Resolution 을 보시는 게 어떨까 합니다.
Commented by dike at 2009/05/19 09:40
two man rule은 저의 질문 취지와는 좀 다른 것 같군요.

이건 단지 내부적인 통제 수단일 뿐이지, 권력 분립의 원리와는 상관이 없는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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