닭들의 누워서 침 뱉기(The chickens have come home to roost)
* 필자: 로버트 로렌스, 하버드 케네디 행정대학원 국제무역투자론 교수
* 출처: Dani Rodrik's weblog
* 일자: 2009년 5월 5일

우리가 빅3를 승용차 회사라고 부르지만 그들은 기본적으로 트럭을 만드는데 특화되어 있다. 그 덕분에 고유가 때문에 시장이 하이브리드와 더 연비가 좋은 차 쪽으로 옮겨가게 되자, 이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하게 되었다.

휘발유 값이 갤런 당 1.5~2달러 정도밖에 안할 때는 미국인들이 SUV, 미니밴, 소형 트럭등을 선호했다는 것이 한 가지 이유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여기에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 그것은 미국 정부가 25% 관세를 통해 국내시장을 보호했기 때문에 트럭과 밴의 수익성이 훨씬 높았다는 점이다. 반면 보통 자동차의 관세는 2.5% 밖에 안 되며, 미국 수입 관세 평균도 그보다 1% 높은 데 불과하다. 트럭을 조립하는데 사용되는 원자재 대부분은 25%처럼 높은 관세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미국의 수입관세 평균은 3.5%밖에 안 됨- 이 정책 같이 효과적인 보호와 (암묵적) 보조금은 엄청난 것이었다.

그러니 일본 업체들이 미국에 현지공장을 짓자마자 트럭 조립라인을 깐 것도, 자동차 업체들이 SUV에 문을 세 개 달아 밴으로 처리한 것도, 디트로이트가 궁극적으로 한국에서 조립된 트럭이 미국 시장에 관세 없이 들어올 수 있게 만들 한미 FTA에 그렇게 거칠게 반대하는 것도 전혀 놀랍지 않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트럭을 이렇게 유별나게 다루었는가? 다음에 설명할 역사상의 우연한 한 사건은 그 정책을 정당화해주는 온당한 설명이 없을 경우에도 정부가 특혜를 철폐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잘 보여준다.

이 모든 일은 오래 전에 잊혀져 버린 1960년대의 닭 전쟁에서 시작된다. 유럽공동시장이 창설될 때, 이들은 미국 양계업자들이 유럽 시장에 접근하는 것을 거부했다. 이 문제를 외교적으로 해결하는 데 끝내 실패하자, 미국은 이에 대한 대응으로 당시 미국에서 신나게 팔리고 있던 서독의 폴크스바겐 콤비 버스를 겨냥해 트럭에 25%의 보복관세를 매겼다.

당시 국제무역규칙(GATT)에 따르면 차별적인 보복이 금지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관세는 전 세계에서 수입되는 모든 트럭 유형의 차량에 매겨졌고, 그 뒤로도 끝내 없어지지 않았다. 시간이 흐르자 독일은 이런 차량을 더 이상 만들지 않게 되었고, 오늘날 관세를 내고 수입되는 대부분의 트럭은 아시아로부터 들어온다. 이 관세는 고품질 승용차를 만드는 대신 트럭과 트럭 비슷한 차량들을 만드는 쪽으로 나아가는 나쁜 버릇을 심어주었다. 그런데 바로 그 차량들이 갑자기 냉대를 받게 된 것이다.

만약 의회가 빅3가 왜 그렇게 경쟁력이 없어졌는지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싶다면, 의회는 우선 자신들이 오랫동안 빅3에게 제공했던 위장된 보조금을 직시해야 한다. 이 보조금은 정말 오랫동안 -거의 47년- 계속되었다. 그러니 이런 사태를 보고 있으면 닭들이 누워서 뱉은 침이 드디어 이마에 맞았다는 생각이 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