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선 글에서는 로널드 코스의 『기업의 본질』을 바탕으로 짧은 이야기를 했었는데, 사실 그 글에서 다룬 내용은 주류경제학의 범주 안에서 보면 대단한 논란거리는 없었다고 생각한다. 내가 특별히 튀는 이야길 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물론 발끈한 한 리버태리언(자유지상주의자)이 난입해서 이야기를 산으로 끌고가려고 시도해서 시끄러워지긴 했지만 말이다.

어쨌든 이에 대해서는 코스가 만년(1994)에 한 연설을 일부 인용해서 저자 본인의 입을 통해 그의 연구가 갖는 함의를 살펴보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다.


코스의 『기업의 본질』은 그간 주류 경제학자들이 자신들의 모델에 잘 맞지 않아 암묵적으로 무시해오던 사각지대를 다룬 연구였다. 또한 그것은 처음부터 소련이 시도하려고 하고 있던 대안적 경제체제에 대한 함의를 의식한 연구이기도 했다. 그것은 기업의 내부가 비가격 메커니즘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에서 주류경제학이 상정하는 시장경제 모델보다는 계획경제 구상과 비슷한 점이 많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인정하는 한편, 다른 점은 어디서 시작되는지를 탐색한 논문이었다.

그리고 덧붙여 말하면 코스가 사용하듯이 가격메커니즘=시장을 통용해 쓰는 용법은 백 년 전이나 지금이나 주류경제학계에서는 일상적인 것이다. 비주류 중의 비주류인 하이에크 추종자들이 "나의 시장님하는 그렇지 아나!!"라고 외치며 사방에 시비를 걸어본들 세상은 그들을 따뜻하게 대해주지 않을 것이다.

참고로 하이에크가 설파하는 시장체제는 보통 사람들이 이해하는 것과 매우 다르며, 엄청나게 튀는 즉 어지간한 사람들은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 만한 사회적 함의를 적지 않게 포함하고 있다. 예를 들어 그 안에는 사회정의의 추구는 '미신'이며 전제정치로 귀결된다 고로 사회정의의 추구와 맞서 싸워야 한다 같은 급진적인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 (이건 그냥 지나가다 한 말이 아니라, 작심하고 책 한 권에서 이 주제만 다루었을 정도이다.) 이러니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하이에크가 영원한 비주류인 것은 그가 자초한 결과라고 하겠다. 어쨌든 이 글은 하이에크에 대한 것은 아니니까 주제가 엇나가는 것을 피하기 위해 그에 대한 언급은 더이상 하지 않겠다. 사실 내 글을 이해하는데 있어 하이에크는 전혀 몰라도 상관이 없다.



코스는 주류경제학의 패러다임에 잘 맞지 않는 『기업의 본질』이 발표 당시에는 철저하게 무시되었으며, 이 글의 가치가 인정되는데는 오랜 시간이 걸렸다고 지적한다. 하지만 그의 두 번째 주요 논문인 『사회비용의 문제』(이것이 일반에게 잘 알려진 '코스 정리'에 해당한다)는 『기업의 본질』과는 달리 반응이 처음부터 좋았는데, 그 이유는 주류경제학자들의 패러다임을 거스르지 않아 편안하게 받아들여졌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와 비슷하게 시장원리주의에 대한 비판은 대개 주류경제학의 전통적인 모델을 과신해서 서툰 결론을 내놓는 사람들에게 가해진다. 조지프 스티글리츠의 『세계화와 그 불만』, 사카키바라 에이스케의 「시장원리주의의 종말」등이 그렇고, 워싱턴 컨센서스니 신자유주의를 비판하는 많은 논평들도 대개 비슷한 표적을 겨냥하는 것이다. 그리고 나도 그렇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시장'원리주의에서 시장은 주류경제학이 말하는 시장, 즉 주류경제학의 모델이 포착한 단순화된 시장이라는 것이다. 하이에크나 미제스 같은 아웃사이더들이 구축한 변방의 잊혀진 이론들 말고 말이다.

물론 비주류라고 해서 다 같지는 않다. 마르크스주의처럼 주류와 오랫동안 경쟁한 비주류의 거두도 있고, 한때 주류를 장악했던 케인지언들을 집요한 공격으로 밀어내고 신주류를 탈환한 밀튼 프리드먼과 조지 스티글러 같은 시카고 학파도 있다. 사람마다 호오는 좀 갈릴지 모르지만 반대파들도 이들이 학계의 메이저들이라는데는 이견이 없다. 그리고 그 밑에는 별로 주목받지 못하거나 지금은 잊혀진 듣보잡마이너들이 무수히 깔려 있다. 예를 들면 거의 완전히 잊혀졌다가 장하준이 열심히 다시 소개해서 그나마 한국에 좀 알려지게 된 프리드리히 리스트 같은 인물은 전형적인 마이너이다.

이런 점을 염두에 두고 보면 다음 주장의 요점을 드디어 이해할 수 있게 된다.


그들이 누구인가? 그들은 우리가 평소에 무시하고 지나가면 안 될 정도로 의미있는 집단인가? 아마 아닐 것이며, 실제로도 대개 무시당한다. 그러니 자꾸 외치게 되는 것이다.






Fed가 CDO를 reverse auction으로 구입하는게 더 나은가 아닌가 같은 논쟁은 내가 지적한 대로 "정책수단으로서의 시장"에 있어 지금 주류경제학에서 중요한 쟁점이 되고 있는 주제이다. 시카고 학파의 현 좌장이라고 할 수 있는 게리 베커가 이 문제를 논하는 것을 읽어보면 충분히 알 수 있다.

반면 저 위에서 붉은 색으로 표시된 부분 같은 것이 바로 '사회정의의 추구와 맞서 싸우자' 같은 주장으로 가기 위한 아웃사이더들의 떡밥에 해당한다. (주류경제학은 저정도로 철학적인 문제를 다루지 않는다) 그러니 "전제가 틀렸거나 자의적"이라는 지적이 누구에게 더 적합한지는 독자들의 판단에 맡기겠다. 주류설의 범위 안에서 일반적인 이야기를 진행해 나가는 쪽인가 아니면 그에 맞서 마이너 학파의 주장을 주류설을 능가하는 진정한 시장주의라고 인정하고 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하는 쪽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