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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관련 회담 참가국
1차 북핵 위기 이후 이어진 북한 관련 회담들을 정리해 보면 한반도를 둘러싼 열강들의 세력 판도라든가 이해관계가 잘 드러난다. 보다 적은 참가자로 이루어진 회담에 들어간 국가는 더 강하고 영향력이 큰 나라이거나, 더 큰 이해관계가 걸린 나라이다.



이제 각각의 회담을 살펴보도록 하자.

우선 북한-미국의 양자회담이 있는데, 1994년의 제네바 기본합의(AF)가 이렇게 만들어졌으며 이는 북한이 가장 희망하는 형태이기도 하다. 남한과 중국을 배제한 미국과 직거래야말로 북한의 오랜 꿈이다.

다음은 제2차 북핵위기 이후에 벌어진 3자회담이 있다. 이는 북한과 미국의 회담을 중국이 주선하는 형태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은 이 회담을 한 번 해보고 이럴 바에야 6자회담이 낫겠다고 했으며, 미국 또한 중국이 다리만 놓는 양자회담은 하지 않겠다고 맞서 이 회담은 이후 6자회담으로 변모하게 된다.

4자회담은 90년대 후반에 열렸으며 한국전쟁 휴전협정 조인국인 미국, 중국, 북한에 비조인 당사국인 남한을 더한 것이다. 이 형태는 휴전회담의 기본 형식에서 잘 드러나듯이 남한과 그 후견국인 미국이 북한과 그 후견국인 중국을 상대하는 2:2 형태이다.

5자회담은 6자회담의 초안 단계에서 일본이 제안한 것으로 일본까지는 들어가되 러시아는 빼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6자회담의 구상 단계에서 미국의 파월 장관이 제안한 10자 회담이 있다. 이는 UN안보리 상임이사국(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에 남북한, 일본, 호주, 유럽연합을 합친 것인데, 참가국이 너무 많다는 문제가 있었다. 결국 너무 멀고 별 관계도 없는 유럽(영국, 프랑스, 유럽연합)과 호주를 제외하게 되면서 6자회담으로 수렴된다.


여기서 최종적으로 정착된 6자회담의 구도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앞서 말한대로 북한은 미국과의 직거래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었다. 반면 미국은 세계최강국이긴 하나 단독으로는 북한에게 사용할 지렛대가 별로 없어서 불리하다는 생각을 하면서 양자회담을 피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은 북한의 주변국들을 끌어모아 북한을 압박하기 위한 공동전선을 세울 궁리를 하게 되고, 따라서 우선 북한에 대해 영향력이 제일 큰 중국을 브로커로 끌어들이는 것이 긴요하다는 결론을 내리게 된다.

중국이 주선한 3자회담이 별 성과 없이 끝나게 되자 회담을 재구성하는 것이 필수적인 과제가 되었다. 미국은 자기편인 남한과 일본이 꼭 참가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북한도 중국의 영향력이 너무 큰 것에 반발했다. 그러자 중국은 수정안을 내 놓았다. 3자 +α가 필요할 경우 한국을 참여시키며, 하나 더 참가시킨다면 (일본 대신) 러시아를 참가시키자는 것이었다. 여기서 중국의 관심사가 일본을 배제하는 것이었음을 잘 알 수 있다.

결국 이런 줄다리기 끝에 6자회담은 한반도의 남북한과 이를 둘러싼 강대국인 미일중러가 모두 들어가는 체제로 정리된다. 이 6개국 체제가 그간 계속되어 왔으며 새로운 참가자에 대한 요구도 크지 않은 것으로 보아 이 6개국 체제는 동북아시아의 세력균형을 그럭저럭 잘 포착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을 듯하다. 중국과 미국에서는 6자회담을 동북아 안보협의체로 발전시켜 나가자는 견해가 종종 제기되는데 이러한 제안들 또한 현재의 6개국 체제가 적절하다는 시각을 반영하는 것이다.

어쨌든 이런 다양한 회담 포맷은 이 지역 국가들의 복잡한 이해관계를 엿볼 수 있는 흥미로운 관찰 대상이 아닐 수 없다.


p.s. 아 러시아의 입장이 빠졌군. 러시아는 이 지역 회담에 우리가 빠지는 건 근본적으로 잘못된 일이며 어디나 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나머지 다섯 나라는 러시아에게는 큰 관심이 없었다. 많은 관찰자들은 러시아의 진정한 목표는 참가국이 되는 데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by sonnet | 2009/03/26 17:58 | 정치 | 트랙백 | 핑백(1) | 덧글(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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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nked at a quarantine sta.. at 2009/05/30 17:15

... 공통의 입장을 만들지 못할 것이라는 데 배팅하는 것이다. 북한에게 있어 6자회담은 일종의 차악이다. 북한은 미국과의 양자회담에 집착하지만, 북한-중국-미국 이라는 3자회담보다는 6자회담이 낫다고 생각한다. 3자회담은 미국과 북한이 대립하는 대부분의 상황에서 중국이 외교적 이익을 챙기기 너무 좋은 구도이다. 일본,남한,러시아를 넣음으로서 중국의 영 ... more

Commented by 슈타인호프 at 2009/03/26 18:07
러시아의 목표는 일단 강대국으로서의 포스트 확보!! 로군요. 흠.

덧 : 책은 내일 수령합니다~
Commented by sonnet at 2009/03/27 15:18
그렇다고 볼 수 있을 듯. 러시아는 역시 중심이 유럽 쪽에 있어서가 아닐까 생각.

덧: 아 감사.
Commented by 슈타인호프 at 2009/03/28 02:20
덜 익은 밀가루 때문에 어젯밤에 탈이 제대로 나서 오늘 뻗어있느라 인수에 실패했습니다. 다음주에 접수 후 연락드리겠습니다-_;;
Commented by sonnet at 2009/03/29 01:03
얍.
Commented by 카구츠치 at 2009/03/26 18:14
중국, 무엇보다 미국의 견해가 강력하게 반영된 체제였군요.
입장 정리가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Commented by sonnet at 2009/03/27 15:18
네, 동북아의 열강 구도는 미국-중국이 1급 강대국, 일본-러시아가 2급 강대국이라고 봐도 무방하지 않을까 합니다.
Commented by Merkyzedek at 2009/03/26 18:15
뭔가 야구를 떠올리게 하는 구도로군요.
Commented by sonnet at 2009/03/27 15:19
하하. 그렇죠.
Commented by 지네 at 2009/03/26 19:02
대국 러시아답군요. 하하.
Commented by sonnet at 2009/03/29 01:05
러시아가 소련에서 몰락한 지 아직 한 세대도 지나지 않아서 모종의 괴리가 있다고나 할까요.
Commented by 카린트세이 at 2009/03/26 19:27
개인적으로는 참 애매한 구성이 아닐까 싶더군요.... 분명 6나라가 들어가는게 맞긴 한데, 숫적으로는 너무 많은게 아닌가 싶은....

굳이 저기서 진영을 나눈다면 중국 + 소련 + 북한 vs 미국 + 일본 + 남한 이 아닐까 싶은 느낌인데, 이 구도상에서는 남한은 아무리 잘해봐야 중간 위로의 지위를 차지하는건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Commented by shaind at 2009/03/26 19:51
제가 보기엔 일본 + 미국 정도가 대체로 한 편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나머지 나라들은 제각각 다 딴 속셈이 조금씩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보면 너무 복잡한가요
Commented by sonnet at 2009/03/27 15:23
숫자는 많은데, 일단 정착된 구도고 스포일링할 만한 플레이어는 일단 모두 부른 셈이니까 빠진 멤버가 문제를 만들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야겠지라. 그러고 보면 지적한 대로 오리지널 냉전의 3:3 구도이기도 하고. 끝으로 남한이야 뭐... 그게 자기 본 실력인 걸 뭐.
Commented by 일화 at 2009/03/26 19:54
결국은 중국이 미국이 바라는 만큼의 지렛대가 못되어 주니 곁가지가 따라붙은 것이라고 정리되는 듯...
Commented by sonnet at 2009/03/27 15:27
그건 사실 미국이 바라는 모델이 기본적으로 코소보 전쟁 모델이어서 그렇습니다.
Commented by 계원필경&Zalmi at 2009/03/26 21:10
이 게임에서 가장 큰 이득인 나라는 결국 러시아군요...(한게 없고 할거도 없으니...)
Commented by sonnet at 2009/03/27 15:29
대신 러시아를 부름으로서 러시아가 외부 스포일러가 될 가능성이 좀 줄어들었다고 봐야지요. 일이 되게 하는 건 어렵지만, 망치는 건 아주 쉽거든요.
Commented by 행인1 at 2009/03/26 22:29
러시아의 진정한 목적은 그런 것이었군요...
Commented by sonnet at 2009/03/27 15:33
러시아는 스스로 '정직한 중개역'을 자임하는데, 그 말은 뒤집어 말하면 이 사안에 그다지 자기 입장이랄 만한 게 없다는 뜻도 되는 거지요.
Commented by 漁夫 at 2009/03/26 22:44
지구상의 이슈에 끼어들어서 이름 올리고 싶어하는 러시아 곰으로 보입니다. "나는 아직 끼어들 자격이 있다니까!"
Commented by sonnet at 2009/03/27 15:33
러시아는 한때 초강대국이었던지라 제국의 자존심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Commented by H-Modeler at 2009/03/26 23:15
유일하게 바뀌지 않는 멤버는 문제국 뿐인 듯....?[........]
Commented by sonnet at 2009/03/27 15:35
거야 그놈이 문제이니까;;; 1990년대 중국 외교관이 말하길 “북한 문제에는 누구도 관여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 핵 문제만 없었어도 북한과의 관계는 과장급 이하 보좌관 한 명에게 맡겨 두면 될 문제였다”라능.
Commented by 파파라치 at 2009/03/26 23:22
왠지 프랑스도 끼고 싶어했을 것 같은... -_-
Commented by sonnet at 2009/03/27 15:36
그러고 보니 6자회담과 유럽에 관해서는 예전에 간단한 글을 쓴 적이 있습니다.
http://sonnet.egloos.com/3079065
Commented by 길 잃은 어린양 at 2009/03/26 23:53
참가국 중 남한이 가장 재미있는 것 같습니다. 정권의 교체에 따라 극과 극을 오가는 모양새를 보였으니 참 특이하죠.
Commented by sonnet at 2009/03/27 15:37
난리죠 난리 ;;;
Commented by gforce at 2009/03/27 01:20
역시 러시아...
Commented by sonnet at 2009/03/27 15:38
곰은 재주를 넘고...
Commented by paro1923 at 2009/03/27 03:20
'회맹'을 정하는 것도 귀찮은 일이군요...
하지만, 세간의 분석과는 별개로 러시아 당사자는 다르게 생각할 것 같기도...
Commented by sonnet at 2009/03/27 15:38
그거야 대조국전쟁에 대한 그들의 생각을 보면 뭐 더 말할 나위가 없잖습니까.
Commented by leopord at 2009/03/27 18:22
힘의 상관관계를 그대로 드러내는군요. 가만 보면 이 문제국(...)의 교묘한 외교력에는 할말이 없어집니다. 정말 잘도 버티고 있어요-_-;; 한편으론 6자회담을 동북아 안보협의체로 만들자는 구상이 나올 법도 합니다.
Commented by sonnet at 2009/03/29 01:31
네, 동감입니다. 그게 그들의 실력이죠.
Commented by vicious at 2009/03/28 01:06
참가의 의의가 있다라.. 러시아에 대한 분석이 왠지 안습..

그런대 6자 회담에 대한 우리나라의 입장은 뭐죠?
Commented by paro1923 at 2009/03/28 07:36
"우리가 남이가?" (반쯤 농담)
Commented by sonnet at 2009/03/29 01:30
남한의 입장은 많은 사람들이 자기 생각이 있으니 제가 굳이 요약할 건 없을 것 같고, 그간의 한국 정부의 입장은 6자회담 대표였던 이수혁의 회고록 "전환적 사건"에 잘 설명되어 있는 듯 합니다. 정권교체가 되었으니 더이상은 유효하지 않을지도 모르지만요.
Commented by 계란소년 at 2009/03/29 00:47
러시아는 자기도 한몫 한다고 자랑하고 싶어서...
Commented by sonnet at 2009/03/29 01:26
사실 저런 데서 배제되는 것 자체가 강대국에서 내려왔음을 확인하는 잣대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으니까, 방어적으로라도 들어가려고 노력하는 것은 맞을 듯 합니다.
Commented by ... at 2009/04/21 16:44
근거가 빠진 조롱은 웃음거리가 될 수는 있으나, 사실과 쉽게 연관시키기는 글쎄올시다입니다. 러시아 이야기 말이에요.
Commented by sonnet at 2009/04/21 18:55
글쎄요. 러시아에 대한 저런 시각은 관련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흔한 것이 아닌가 합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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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러시아 같은 경우 기본적으로 회담에 끼는 그 자체에 관심이 있다.(웃음) 나는 회담 전 이번 회담이 시작되면 제일 먼저 언론에 흘리는 나라가 러시아일 것이라고 했다. 그대로 됐다. 그들의 관심은 언론에 나오는 것이다.

▲ 정=러시아는 좋게 말하면 바람몰이꾼, 나쁘게 말하면 훼방꾼이다.(웃음) 러시아는 동북아의 새로운 질서 창출에 결코 빠지려 하지 않을 것이다.

http://news.chosun.com/svc/content_view/content_view.html?contid=200308297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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