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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 충분한 돈맛을 보여주자'(Crete)에 관해

남북평화의 시장가격: 민항기 북한 상공 우회를 보며 (Crete)에 트랙백


위 글은 저의 글 파워의 비교에 트랙백 걸린 것으로 거기서는 다음과 같은 의견을 교환하였습니다.

이 사건이 보여주는 것은 북한은 정치적 지렛대로 쓰기 위해서라면 경제적 이익을 쉽게 희생시킬 수 있는 체제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북한과 중요한 경제적 협력관계를 가질 경우 우리가 북한에게 쓸 수 있는 레버리지보다는 북한이 우리에게 쓸 수 있는 레버리지가 더 커지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기 쉽지요. 이 말은 바꾸어 말하면 이런 관계가 늘어날수록 우리에 대한 북한의 권력이 커진다는 이야기인 셈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한국은 우리가 북한에 대해 가질 수 있는 지렛대를 늘리는 것 뿐만 아니라 북한이 우리에게 쓸 수 있는 지렛대를 하나 하나씩 줄여 나가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북한에 대해 지렛대를 하나 갖는다 해도 저쪽이 동시에 세 개를 가지게 되면 그건 손해이니까요. (sonnet)

sonnet님... 물론 지금 현재 북한의 모습은 정치적 목적을 위해 경제적 희생을 쉽게 감수하는 체제로 보이는 건 사실입니다. 거기에 대한 대응을 북한과의 관계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나가기 보다는 오히려 북한이 쉽사리 경제적 희생을 감수하기 힘든 체제로 전화되는 걸 도와주는 노력이 더 효과적이라고 봅니다. 한마디로 돈맛을 충분히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북한은 돈맛을 제대로 보지 못했으니 저런 일을 쉽게 벌이는 거죠. (Crete)


이 의견을 읽으며 떠올린 저의 의문은 "아직 … 돈맛을 제대로 보지 못"한 북한을 "쉽사리 경제적 희생을 감수하기 힘든 체제로 전화"시키기 위해 "한마디로 돈맛을 충분히 보여주"려면 도대체 우리가 북한에게 얼마나 더 양보해야 하는가라는 것이었습니다.


우선 기본적인 수치를 잠깐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에 대한 통계는 늘 신뢰성 문제가 존재합니다만, 이 글에서는 대략적인 감만 잡는데 쓸 것이므로 큰 상관은 없습니다.
남북한의 경제력 (CIA world fact book, 2008년[1]


이 통계에 따르면 북한의 1인당 국민소득은 남한의 1/16입니다. 간단한 복리 계산을 해 보지요. 남한은 연평균 4%, 북한은 10% 성장한다고 가정했을 때, 남북한의 소득이 같아지려면 몇 년이 걸릴까요? 답은 50년입니다. 물론 이 계산은 주먹구구이며 사실 50년씩 되는 장기성장 예측은 거의 쓸모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주먹구구식 계산으로도 명백히 알 수 있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경제적 희생을 회피하려는 정도가 국민소득에 비례한다면, 우리는 예측가능한 미래 내에는 북한이 경제적 희생을 우리만큼 예민하게 받아들이게 될 것이라고는 도저히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지요.

그림 1. 경제성장으로 인해 북한이 경제적 희생에 보다 예민해진다 하여도 남한과의 격차는 여전할 것


이번에는 가정을 좀 바꾸어서 경제적 희생을 감수하려는 정도가 국민소득에 정의 상관관계는 있지만, 정비례하지는 않게 그려 보지요. 경제성장의 초기에는 손해회피도가 빠르게 늘어나다가 후반이 되면 그 증가가 체감하는 식으로 말입니다. 이렇게 고쳐 그리면 분명히 격차는 보다 빨리 줄어들 것입니다만, 남북한 간의 희생에 대한 민감성이 역전되지는 않습니다.

그림 2. 희생에 대한 민감성 증가가 체감하는 경우. 격차는 더 빠르게 좁혀지겠지만 역전은 일어나지 않음


이제 그래프를 조작해 역전 현상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 북한의 경우에만 y축에 임의의 상수를 더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수를 합리화하는 가정은 무엇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 '같은 소득수준일 때는 북한이 남한보다 더 위험회피적일 것'(?)이라는 가정이 그런 역할을 해 줄 수 있습니다.

그림 3. 역전 현상을 만들기 위해 북한 측 곡선의 y축에 임의의 상수를 더함


지금까지 살펴본 것 중에서 손해회피도의 증가가 비례(그림 1), 증가율이 체감(그림 2)한다거나 y축에 일정한 상수를 더한(그림 3) 것은 가정을 바꾼 데 따른 임의의 조작일 뿐입니다. 이 가정이 적절하냐는 설득력 있는 경험적 증거들로 뒷받침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이제 역사적 사례를 하나 살펴 보겠습니다. 북한이 현 체제 하에서 개혁 개방의 길을 걷는다고 할 때 가장 일반적이고 성공적일 거라고 간주되는 모델은 중국입니다. 그러니 중국의 사례를 한번 살펴 보도록 하지요.

중국은 1980년대 초부터 개혁개방 노선을 취한 이래 약 25년간 빠르게 성장해 왔으며, 그간 중국 사회는 크게 자본주의화 되었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국민소득은 여전히 개도국 수준이며 따라서 한국 사회가 평균적으로 더 잘 삽니다. 그런데 현 시점에서 어떤 이유로 인해 한국과 중국이 각각 외부로부터 비슷한 비중(예를 들면 GDP의 -1%)의 경제보복을 받았다고 가정해 보지요. 그럼 한국과 중국 중 어느 쪽이 더 고통스러워 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느 쪽이 더 오래 버틸 수 있겠습니까?

국민 혹은 국가경제에 대한 국가의 통제력, 부정적 여론이나 경제적 손실에 관계없이 정치지도부의 목표를 추구할 수 있는 국가자율성 등의 관점에서 볼 때, 중국은 여전히 우리보다 더 큰 경제적 희생을 감내할 수 있는 국가입니다.[2] 이렇게 생각해보면 한 사반세기 정도 북한이 빠른 경제성장을 거듭한다 하더라도, 남한보다 경제적 희생을 감내하는 데 여전히 더 나은 능력을 보일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Crete씨의 주장은 "돈 맛을 본다"와 같이 독자들의 일상적인 체험, 예를 들면 소비수준을 갑자기 낮추는 것은 힘든 일이라는 경험에 빗대어 호소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이 주장은 직관적이긴 해도 실제로는 매우 취약한 가정들[3]에 의존하고 있음이 분명합니다. 특히 어떤 가정을 쓰던 간에 남한에 비교한 상대적 경제적 손실회피도가 커지기를 기대하기는 무척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이 주장에는 다른 중요한 약점도 있습니다. 돈 맛을 먼저 보여주고 상대가 나중에 바뀌길 바라는 '선불' 전략은 상대가 이 기회를 악용해 미끼만 따먹는 식으로 대응하는 속칭 '먹튀' 전략을 구사할 경우 지극히 취약합니다. 같은 선불 전략이라도 일단 한 번 선의를 베푼 후 상대가 호응하지 않으면 바로 보복하는 tit-for-tat 같은 전략이라면 선불의 약점을 많이 상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가 먹튀로 나왔을 때, "아직 북한은 돈 맛을 제대로 보지 못했으니"라고 판단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 적당히 기회를 봐서 돈을 더 먹여줘야 한다는 결론이 나오기 마련인데, 호구로 전락하기 딱 좋은 상황이 되는 거지요.

마지막으로 만약 남북한의 경제수준이 충분히 수렴하게 된다면 체제 경쟁에서 우리가 압도적이다(즉 이미 게임은 끝났다)라는 일각에서 당연시되어 왔던 가정이 더이상 유효하지 않게 됩니다. 이 때 상대가 어떻게 나올지는 사실 아무도 모르는 거지요. 그걸 누가 알겠습니까?



[1] CIA World Fact Book, (1) 명목GDP, (2) 북한, (3) 남한 항목 참조.
[2] 천안문 사태 당시 서방의 연합 경제제재 조치에 대한 중국의 대응, 또는 보다 후에 프랑스와의 외교분쟁에서 보여준 공격적 보복조치에 대해서는 錢其琛, 『外交十記』, 2003 (유상철 역, 『열가지 외교 이야기』, 랜덤하우스 중앙, 2004)를 참조. 또한 일본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 반대 시위에서 선별된 의제에 대중을 동원하는 정부의 능력, 철저한 언론통제와 대정부 비판 봉쇄 능력 등은 중국의 국가자율성이 여전히 높음을 잘 보여준다.
[3] 국민소득에 비례하는 것이 아니라 성장률(기울기)에 비례한다든가 하는 식으로 좀 다른 기준을 상정할 수도 있는데, 이런 가정들도 비슷한 방법으로 검토해 보면 역시 취약점이 나타나기는 마찬가지이다.
※ 그림들은 손으로 적당히 그린 것이라 비례가 정확하진 않습니다.
by sonnet | 2009/03/20 09:05 | 정치 | 트랙백(2) | 덧글(97)
트랙백 주소 : http://sonnet.egloos.com/tb/4093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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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cked from 지나가던이의 스쳐지나가.. at 2009/03/20 19:01

제목 : 북한과 동독의 차이점이라고 봐야 할까나?
'북한에 충분한 돈맛을 보여주자'(Crete)에 관해이 소넷님의 글을 보고 생각나는 건 북한과 동독의 차이점이다.몇년 전에 산 '대재앙 통일'이라는 통일 독일에 대한 경제적 비판서를 보면 동독은 89년에 이르러 도저히 자체적으로 생존할 수 없을만한 경제위기에 처해있었다고 한다. 사실 돈이 쪼들린 건 70년대 부터여서 익히 알려진 대로 서독에 정치범(공산정권 반대자)을 돈을 받고 넘기는 식으로 수입을 ......more

Tracked from 개조튀김: 절망의 경제학 at 2009/03/22 09:08

제목 : 북한의 합리적(?) 선택
Normal 0 false fal.....more

Commented by 행인1 at 2009/03/20 09:12
사실 이런 정책은 '장기적'이라는 단어만으로도 이미 약점이 되는지라...(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인내심이 크지 않을테니)
Commented by sonnet at 2009/03/23 09:18
동감입니다. 만약 우리가 후불전략을 택하고 있다면 장기적인 것은 불편하기는 해도 못할 일은 아닐 겁니다. 손해를 볼 가능성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일이 제대로 굴러가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것도 훨씬 수월하겠지요. 6자회담에서 치열한 샅바 싸움 끝에 '말 대 말, 행동 대 행동'이라는 합의가 나온 것은 이 문제가 다른 모든 것에 선행하는 핵심 쟁점임을 잘 보여줍니다.
Commented by organizer at 2009/03/20 09:13
50 년이라니.. 하지만, 남한의 경우에서처럼 1960 년대부터 1990 년대 정도까지 해서 대략 30 년 정도에 서구의 발 뒤꿈치도 안 보였던 나라들을 어쨌거나 대충이라도 따라 잡았지 않았습니까?

즉, 북한이라고 못할 것도 없어 보입니다. (물론 이런 생각에도 변수는 여전히 많겠습니다.)
Commented by 한단인 at 2009/03/20 09:32
음.. 남한의 경제성장은 대단히 특수한 경우였으니 북한도 그렇게 될 거라는 보장은 없을텐데요?
Commented by Ya펭귄 at 2009/03/20 19:24
특수한 경우는 아닐 듯 합니다...

특수하다고 취급받았던 이유는 그것이 유일무이했던 것이 아니라 '첫빠따'였기 때문이지요... 게다가 경제드라이브라는 현상 자체는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대만-홍콩-싱가폴 라인에서도 비슷한 시기에 벌어졌던 것이기도 하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사례는 '성장모델'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것이고...
Commented by sonnet at 2009/03/23 09:19
사실 경험적으로 보면 북한은 1990년대 초부터 개혁-개방에 대한 요구나 제안을 외부에서 많이 받았지만 20년 가깝게 별 진전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는 현 체제, 혹은 현 지도자 하에서는 그런 방향으로 갈 가능성에 큰 기대를 하기 힘들다는 추정에 힘을 실어주는 것입니다.
Commented at 2009/03/20 09:20
비공개 덧글입니다.
Commented by sonnet at 2009/03/23 09:19
아니 그래도 솔직하고 알기 쉽다는 점은 장점 아니겠습니까.
Commented at 2009/03/20 09:29
비공개 덧글입니다.
Commented by sonnet at 2009/03/23 09:20
그런 심오한 비밀이;;;
Commented by 바보이반 at 2009/03/20 09:43
흉년이다->전쟁을해서 포로들을 인신제물로 바친다->흉년이 계속된다.->제물의 수가 부족하여 신께서 만족하지 아니하셨으니 더많은 포로들을 붙잡아 제물로 바친다....
Commented by sonnet at 2009/03/23 09:20
예전에 소개했던 케네스 보울딩의 비유(http://sonnet.egloos.com/3854074 )로군요.
Commented by 계원필경&Zalmi at 2009/03/20 09:43
그것도 그럴께 남한은 국민 전체가 경제 성장으로 인한 혜택을 받는 대상이지만 북한은 그 혜택을 받는 대상이 당과 군 고위층이니 말이죠...(일단 체제 자체의 본질이 다르니 그 체제에 맞게 대응을 해야할 것입니다...)
Commented by sonnet at 2009/03/23 09:21
사실 북한에 대한 지원이 장기적으로 북한의 체제 변화를 유도할 것이라는 생각은 많은 부분 적하효과(Trickle-down effect)가 일어난다는 가정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건 사실 무척 논란이 될 만한 가정이지요.
Commented by 바보이반 at 2009/03/20 09:47
우리가 아즈텍 사람들을 롤모델로 삼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Commented by sonnet at 2009/03/23 09:21
하하, 글쎄요.
Commented by maxi at 2009/03/20 09:58
1.일단 중국이 북한에게 미치는 영향력을 생각해 봐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돈맛 전략은 우리보다 중국이 먼저 시작하고 중국이 훨씬 성공한 상태니..)

2.개인적으로는 북한의 저 "감내력" 의 수준이 북한의 GDP 및 국가 경제적 팩터.. 보다는 김정일의 재산 증감 정도에 따라 달라지는게 아닌가 의심하고 있습니다;

3.일단 스위스 은행에서 김정일 돈만 제대로 끊어도
엄청난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합니다.. 저번 BDA 사건에서의 지나치게 민감한 대응도 그렇고...

Commented by sonnet at 2009/03/23 10:03
1. 우리가 중국과 영향력 경쟁을 해야 하는 이유가 뭘까요? 과거 북한은 중국과 소련을 경쟁시킴으로서 지원을 극대화하면서도 자율성을 견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 말은 남한이 중국과 영향력 경쟁을 할 경우 그런 경쟁은 북한에게 더 큰 자율성을 보장해 줄 것이라는 것을 말해 줍니다.
2&3. 저는 이 두 가지 생각에 대해서는 별로 동의하지 않습니다. 반응이 있는 것은 좋지만 그게 결정적이긴 힘들 것입니다. 세계 각국에 대한 경제제재의 역사는 이런 접근이 결정적이기 힘들다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Commented by 김우측 at 2009/03/20 09:58
만약 상대방에게 충분히 돈맛을 알리자고 돈을 먹이기 시작하면, 그 돈으로 먹을걸 살지 무기를 개발할지 아무도 모르는 일이지 말입니다. -_-;
Commented by sonnet at 2009/03/23 09:21
네, 아무도 모르는 거죠. 사실 2차 북핵위기도 바로 그래서 시작된 거 아닙니까.
Commented by Ya펭귄 at 2009/03/20 10:04
...

"쿠쿨칸 신이시여, 제물을 곳간이 엥꼬나도록 바쳤는데 어이하여 비를 안내려 주시는 것이옵니까?"

"제물이 부족해서 그런 것이다! 이 믿음이 부족한 것들아~~"

"얼마나 더 바쳐야 하는데요?"

"비가 내릴때까지이다, 이 믿음이 부족한 것들아~~~"

"아놔, 다른 신을 영입할래요...."

"이런, 사탄의 자식들아아아아아~~~~"
Commented by organizer at 2009/03/20 10:58
"이런, 사탄의 자식들아아아아아~~~~"
Commented by Luthien at 2009/03/20 17:58
"이런, 사탄의 자식들아아아아아~~~~" (2)
Commented by sonnet at 2009/03/23 09:23
껄껄.
Commented by xavier at 2009/03/20 10:06
/바보이반님, Ya펭귄님// 金"日"成 이고 金正"日"이니까 태양신 모델이 꽤 적절한 비유라고 생각됩니다. :-)
Commented by Ya펭귄 at 2009/03/20 10:43
그게 '햇볕'이 안통하는 이유...

무려 '태양'에다가 햇볕을 쬐어봐야........
Commented by 바보이반 at 2009/03/20 13:56
민족의 태양께 가짜 햇빛을 비추며 돈맛 운운하는 반역도배 들의 후장에는 광명성 2호의 가열찬 돌입이 있을 뿐!
Commented by   at 2009/03/20 14:03
앍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Commented by paro1923 at 2009/03/22 09:42
젠장... 역사의 진실을 알아버렸습...
Commented by sonnet at 2009/03/23 09:24
그렇게 보면 유훈통치도 태양신과 제사장이라는 식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Commented by 네비아찌 at 2009/03/20 11:06
어제 D 일보 기사를 보니 북한 사람들은
"강성대국? 남조선이 지은 공장에 인민군 땅크를 올려놓으면
자동으로 강성대국 되는거 아니냐?" 한다더군요....
Commented by 아텐보로 at 2009/03/20 12:28
무력통일.... 입니까;
Commented by _tmp at 2009/03/20 18:51
이게 현대 초자본주의를 모르는 사람들의 사고방식이라고 치부하기에는 남쪽 사정도 좀 그렇다는 데에서 마음에 걸렸습니다;;;
Commented by sonnet at 2009/03/23 15:34
그렇게 본다면 그들도 경제로는 도저히 안 된다는 것을 자인하는 느낌이네요 ;-)
Commented by joyce at 2009/03/20 11:57
자본주의 체제에 살고 있으면 돈맛을 과대평가하지 않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Commented by sonnet at 2009/03/23 09:25
그런지도 모르겠습니다.
Commented by 파파라치 at 2009/03/20 12:05
북한 인민 전체에게 돈맛을 들일 필요는 없고, 핵심 지도층 몇 명한테만 돈맛을 들이면 됩니다. 예를 들어 김정일에게 매년 정기적으로 페라리를 선물한다든가...(퍽)
Commented by sonnet at 2009/03/24 08:59
공화국이 없는 지구따윈 깨버리자는 분 아닙니까 (웃음)
Commented by rumic71 at 2009/03/20 12:34
돈주고 북한 땅을 사버리면 되는데 ...
Commented by sonnet at 2009/03/23 15:16
사실 미국과 북한 간의 협상에서 핵심적인 입장차가 그걸지도 모릅니다. 미국은 거래조건으로 매절을 원하는 반면, 북한은 월세를 원한다는 차이가 있거든요.
Commented by vicious at 2009/03/20 12:37
저쪽의 상황은 생각안하고 자신의 기준에서만 생각을 하니..
결국 우리가 아즈텍인 혹은 병진 호구가 되어가는거 아닙니까.?

엄한대 돈x랄 하지 말고 저쪽에서 반응을 하는 자극을 줘야지 않나요?

위의 댓글 처럼 미국도 지금까지 가장 성공한 것이 BDA를 통해서 였다고 했으니..
결국 핵심부 이익과 관련된걸 찔러줘야 되는거 아닐까요?

자꾸 엄한 접근 방식을 쓰니.. 호구로 전락해 간다는...

그나저나, 우리나라에 북한에 호구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이 이렇게 많아지니 에휴..
Commented by Ha-1 at 2009/03/20 12:49
'주석궁에 땅끄몰고가자는 사람들이 많으니 호구되자는 사람도 많아져야 된다'는 균형론!
Commented by sonnet at 2009/03/23 15:32
저는 이 문제에 대한 판이하게 다른 시각은 문제를 다루는 기간 및 목표과 관계가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다른 글에서 따로 다뤄 보도록 하지요.
Commented by 하이버니안 at 2009/03/20 13:07
역시 이 문제에서도 성배는 존재하지 않는 겁니까.
Commented by sonnet at 2009/03/23 15:28
사람마다 생각이 다를 수 있지만, 발판이 되는 가정이 어떤 것인지를 되돌아볼 필요는 있겠지요.
Commented by 원래그런놈 at 2009/03/20 13:11
몇가지 의문점이 있습니다만... 지금은 시간이 없어서.. 나중에 트랙백으로 올리겠습니다.
Commented by sonnet at 2009/03/24 08:50
트랙백 해주신 글 쪽에 간단히 의견을 남겼습니다.
Commented by 원래그런놈 at 2009/03/24 10:06
글은 잘 읽었습니다.

저 또한 답변을 남겼습니다.
Commented by 일화 at 2009/03/20 13:45
역시 소넷님다운 명쾌한 글이로군요. 물론 저기서 목표치를 좀더 현실적인 수준, 즉 남한을 능가하거나 유사한 수준으로 잡지 않고 정치적자율성을 상당히 약화시킬 수준으로 낮추면 좀더 나은 예상이 가능하겠지만, 근본적으로 먹튀전략에 악용당할 수 있다는 문제점은 개선이 안되죠. 크레테님의 논지는 항공우회비용에 해당하는 돈을 북한에 주었다면 이런 사태가 나지 않았을 것이라는 가정에 입각하고 있는데, 북한의 핵문제나 인권문제에 침묵하지 않는다면 과연 돈을 주는 것으로 이런 사태를 피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별 고민이 없으신 듯 하더군요.
Commented by sonnet at 2009/03/24 08:50
말씀하신 것처럼 목표를 바꾸게 되면 사실 전혀 다른 성격의 전략이 되는 게 아닌가 합니다. 이 이야기는 후에 따로 다뤄 보도록 하지요.
Commented by leopord at 2009/03/20 13:54
대북관계는 여전히 신중하게 됩니다. 현정권마냥 아무 수도 취하지 못하면서 다리만 없애는 것도 좋지 않고요.
Commented by sonnet at 2009/03/24 08:50
물론 하는 쪽에서는 신중하게 지난 정권이 남긴 과오들을 롤백하고 있다고 생각할 겁니다.
Commented by baotical at 2009/03/20 14:03
전쟁이 일어날 확률은 매우 작다고 봅니다.
애초에 북한이 원하는 것은 체제 유지인데, 전쟁을 하는 순간 붕궤해 버릴 테니까요.
Commented by rumic71 at 2009/03/20 15:10
반대로 체제가 붕괴할 것 같으면 전쟁이라는 것도 되겠지요.
Commented by sonnet at 2009/03/24 08:50
북한에게 그런 생각을 재확인시켜 주기 위해 이번처럼 군사훈련도 하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Commented by 미친과학자 at 2009/03/20 15:52
그러니까, 먹튀유저는 일단 영자에게 신고를....(틀려!)
Commented by sonnet at 2009/03/24 08:51
하하.
Commented by maxi at 2009/03/20 15:58
아 그러고보니까 가만히 생각나는것은

지금은 누구나 다 잊어먹었을 것이 분명한
비핵*개방*3000 정책.

핵포기하면 GDP 3000불만들어 주겠다는 가카님의 공약이 있었죠.

물론 지금은 이거 기억하는 사람이나 있나 모르겠습니다만;;(저만해도 근 1년만에 생각이 난듯)
Commented by 행인1 at 2009/03/20 16:28
뭐 어떤분들에게야 남이 하면 "굴종"이고 가카님께서 하시면 "당당한 제안" 아니겠습니까.
Commented by Ya펭귄 at 2009/03/20 19:48
핵을 포기하지도 않았고, 개방도 제대로 안되고 있으니, 발동조건이 충족되지도 않았고, 때문에 그냥 대기상태인것이지요....

선핵포기 자체가 부칸애들로서는 굴복선언이나 마찬가지인데요 뭐....
Commented by sonnet at 2009/03/24 08:55
그걸 어떻게 잊겠습니까? 그 기획안을 짠 당사자를 통일부 장관으로 새로 임명한 상황인데 말입니다. 비핵개방3000은 전술적으로 약간의 융통성을 줄지는 몰라도 기본적으로 후불 전략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http://sonnet.egloos.com/3543857 등 참조) 이명박의 대북정책을 이해하려면 반드시 여기에서 출발해야 하며 그것은 지금도 별 변화가 없다고 봅니다.
Commented by ... at 2009/03/20 16:58
돈맛으로 북한을 굴복시키는 것이 여러모로 어려운 일이라는 주장에는 얼추 동의하지만 남한의 회피도와 북한의 회피도를 비교하는 것은 조금 어폐가 있어보입니다. 북한이 정치적인 선택을 할 때 고려하는 것은 "북의 경제적 손실 VS 남의 경제적 손실"이 아니라 "북의 경제적 손실 VS 북의 정치적 이득"이지 않습니까.

문제는 북한이 얼마나 경제에 목숨거느냐(즉, 얼마나 경제가 정상화되느냐)이므로 GDP의 대소로 이 문제를 논하는 것은 무리가 있어보입니다. 국가생산의 구체적인 규모와 별개로, 일단 경제가 일정수준 이상 작동하면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 경제을 내팽개치기 힘들어지게 될 것이고, 그 정도까지만 지원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으면 남한의 체제우월성이 훼손되는 일 없이 협상력을 올리는 것은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역치만 넘기자는 것이죠.

다만 "먹튀"에 대해서는 달리 어쩔 도리가 없어보이는군요....
Commented by sonnet at 2009/03/24 09:13
말씀하신 것을 문자그대로 해석하면 북한은 이런 문제에 있어서 남한의 대응과 완전히 독립적으로 의사결정을 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런데 이 글에서 '남한의 회피도와 북한의 회피도를 비교'하는 이유는 양 측이 다소의 경제적 손실을 감수하면서 서로 상대가 먼저 양보할 것을 종용하는 협상 전략을 쓸 경우를 상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럴 경우 '북의 경제적 손실 VS 북의 정치적 이득'에서 '북의 경제적 손실'은 남한이 버티는 정도에 대한 함수가 됩니다.
Commented by 子聞之曰是禮也 at 2009/03/20 18:29
우리나라에서 경상도 두메산골과 서을의 격차를 줄이는데 얼마의 비용이 들고 몇년이 걸리는지 신경 안씁니다.
서울에서 종암동과 압구정동의 격차를 줄이는데 몇년 걸리고 얼마의 비용이 들어가는지 걱정을 안합니다.

그런데 남북간의 격차는 왜 걱정 합니까?
Commented by Graphite at 2009/03/20 18:34
독일의 기억이...
Commented by 子聞之曰是禮也 at 2009/03/21 07:47
독일의 실수를 답습해서는 않되지요.
Commented by _tmp at 2009/03/23 00:12
까놓고 말해 남북격차가 두메산골과 서울의 격차밖에 안되었으면 그리 걱정 안하겠죠.
Commented by sonnet at 2009/03/24 09:03
이 글은 파워의 비교( http://sonnet.egloos.com/4083126 )에서 파생된 논의를 다루고 있습니다. 둘을 왜 비교하는지는 그 글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덧붙여 말하자면 그 두 예시는 실재하는 예인가요? 제가 볼 때 현재의 한국은 그 둘의 격차를 줄이겠다는 의미있는 노력을 사실상 하지 않고 있는 듯 합니다만.

Commented by 하얀까마귀 at 2009/03/20 20:01
논란의 여지가 많겠는데요. :)

"원숭이 꽃신" 이론에 대해서 소넷옹이라면 어떻게 반론하실지 궁금합니다. 저도 온건한 꽃시니스트이기도 하고요. ^^
Commented by Alias at 2009/03/20 21:05
원숭이 꽃신 이론이 적용되려면 꽃신을 너구리 (해당 우화의 악역)에게서밖에 구입할 수 없다는 전제가 있어야죠. 별로 그런 거 같진 않습니다만...
Commented by sonnet at 2009/03/25 06:52
의견이 어떻든 간에 전반적으로 논란을 한 번 해 볼 가치는 있겠지요. ;-)
말씀하신 점에 대해서는 Alias씨가 지적하듯이 흔들리지 않는 독점적 지위를 어떻게 확보하느냐가 제일 큰 문제인 듯 합니다. 제 생각으로는 중국이 꽃신 장수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주는 거라면 할 수 있을 듯 합니다.
Commented by 구들장군 at 2009/03/20 20:12
마지막의 '마지막으로 만약 남북한의 경제수준이 충분히 수렴하게 된다면 체제 경쟁에서 우리가 압도적이다(즉 이미 게임은 끝났다)라는 일각에서 당연시되어 왔던 가정이 더이상 유효하지 않게 됩니다.'는 말씀, 저는 미처 생각치 못했던 것이군요. 깊이 생각해 봐야할 것 같습니다.

대북문제에 관해, 우리는 너무 우리 입장에서만 북한을 바라본다는 생각이 듭니다[북한에 보내자는 게 햇볕이건 탱크건]. 그곳에서 살다온 탈북자들의 의견에 귀기울여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해봅니다. 그래서 탈북자들 모이는 사이트에 자주 가보는데.. 남북관계에 대해서 탈북자들을 가르치려 들려는 사람들이 많아서 의견을 듣는데 지장이 많더군요.
Commented by sonnet at 2009/03/25 06:52
"우리는 너무 우리 입장에서만 북한을 바라본다"는데 동감입니다.
Commented by 라피에사쥬 at 2009/03/20 20:40
그 특성이 많이 달라서 대제께서 적용하신 방법을 써먹을 순 없겠지만, 전 개인적으로 가끔 '아프간 인들의 문화적-정치적 배경을 감안할때 얼마쯤 투자하면 현 친미정권에 대한 호응도가 만족할만큼 상승할까?'는 계산을 하고 앉아 있는데요 -_-;; 원체 미약한 source만 들고 계산한 것이지만 생활수준을 '파키스탄'정도에만 맞추려고 해도 상상이상의 값이 몇개씩 나오더군요. 생각해보면 생활수준을 파키스탄에 맞춰준다고 해서 호응도가 만족할만큼 상승한다는 보장이나 근거가 없으니 헛일이긴 합니다만, 문제의 어려움은 많이 공감합니다.
Commented by sonnet at 2009/03/25 06:53
거기서 '만족할만큼'을 어떻게 정의하느냐가 제일 문제일 것 같습니다. 사실 기대 수준을 얼마나 낮출 수 있느냐가 제일 큰 문제지요. 저는 과거를 돌이켜 보건대 소련이 돈만 충분했으면 아직도 카불에는 나지브가 대통령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Commented by reske at 2009/03/20 23:13
" 그러나 상대가 먹튀로 나왔을 때, "아직 북한은 돈 맛을 제대로 보지 못했으니"라고 판단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 적당히 기회를 봐서 돈을 더 먹여줘야 한다는 결론이 나오기 마련인데, 호구로 전락하기 딱 좋은 상황이 되는 거지요. "

탁견이신듯.. 근데 이미 그렇게 되어버린것 같기도 합니다.. ;
Commented by sonnet at 2009/03/25 07:08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앞으로도 부단히 노력할 필요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Commented by 개미먹이 at 2009/03/21 01:49
잘 읽었습니다. 그런데 돈으로의 회유는 북한 전체 인민을 타겟으로 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북한 내부에 남한과의 교류관계로 이익을 보는 집단을 만드는게 목표가 아닐까요? 그럼으로써 남한 (혹은 기타 외국)과의 무역, 특히 각종 공장과 설비 투자등으로 이익을 보는 엘리트를 만듦으로써 그들이 정치적으로 남한과의 대치를 원하지 않게끔 유도하는 전략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면에서 "돈맛을 보여준다"는 의미를 가지겠죠. 이렇게 된다면 먹튀전략은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클 것 같습니다.
Commented by sonnet at 2009/03/25 07:09
사실 총론으로서 대북경협에 호의적인 사람들은 많이 있지만 그들 사이에서도 의견차이는 크며, 까놓고 말해서 뭐가 목표인지도 불분명한 상황입니다.
어쨌든 말씀하신 것과 같은 관점에서 보게 되면 지난 20년 사이에 북한에서 소위 '개혁파' 엘리트 그룹이라는 것이 주도권을 쥔 적이 있는가를 어떻게 평가하느냐가 핵심적인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Commented by 유치찬란 at 2009/03/21 01:50
북한에 돈맛이니 뭐니 보여주는 것은 이미 지나간 소리 아니었던가요.
사실 북한에 대해 일본이나 중국에 비해서도 지원금이나 무역 수준이 절반도 안되는 남한은 북한에게 있어 엄청나게 큰 지원국이 아닙니다.

돈맛? 저는 기본적으로 북한이 남한을 따라옴으로써 서로 평화통일한다는 환상은 믿지 않습니다.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북한은 친남파도 없을 뿐더러 친중파는 꽤 많지요. 그것은 단순히 '옛날에 따랐다'이런게 아닌 경제적 관점도 포함되어있는 것입니다. 북한은 중국을 이용해 대미 외교문제에 있어서도 많은 이득을 보고 있을 뿐더러, 실질 지원금이나 무역수준에 있어서도 남한과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햇볕정책? 가소로울 뿐입니다.

먹튀라? 북한과 남한은 지원하고 지원받는 처지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북한은 이미 타국이라고 생각하고, (물론 군대선 주적이지만) 그에 따라 경제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가까운 나라에, 세상에서 가장 싼 노동력이 있고, 공장짓기 완전 싼 땅이 있는겁니다. 한국 근로자들은 출퇴근도 할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근로자들이 불만도 적습니다. 엄청난 물가차이는 우리가 주는 1000원을 천금같이 받들게 합니다. 근무시간도 우리기준에서는 많이 시키는 것이지만, 저들 기준에서는 그리 길지 않은 수준입니다. 이건 최고입니다.
지원하지마라? 밀쳐놔야하는겁니다. 경제적 관점에서도 북한과의 교류는 꽤 남는 장사입니다. 통일의 문제가 아닌겁니다. 현재 300조원 이상이 투자처를 찾지 못하고 부유하고 있는 한국에서 이 돈이 주식거품으로 가느니 북한에 대한 투자로 갈 수 있게되는 것이 훨씬 이득입니다.
퍼주기가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외교정책의 노선을 확실히 경제적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돈맛과 같은 소리는 필요없습니다. 북한이 잘 살게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경제적 대국의 관점에서 소국에 대해 (미국에 대한 종속이론처럼)해먹으면 되는 겁니다.
북한이 같이 잘살게 만들기 위해 지원한다는것은 개인적으로는 환상이라고 생각합니다.
Commented by 지나가다 at 2009/03/21 12:17
문제는 신뢰죠. 신뢰가 없는데 자본을 투자하기는 좀 그렇지 않나요? 불확실성이 너무 커요. 이번 개성공단을 인질로 잡은 사건을 보면. 중국같이 내수시장을 노리는 것도 아닌데.
Commented by 원래그런놈 at 2009/03/24 10:34
저 또 한 어느 정도 유치찬란님과 비슷한 생각입니다. 하지만 투자를 한다면 자연히 그들의 생활 수준도 올라갈 것이고 더 큰 이익을 위해서 더 친화적으로 나갈지 모를 일 아닐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스코틀랜드와 잉글랜드와 비슷한 관계로 발전하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Commented by ... at 2009/03/24 16:08
우리는 그들을 경제적 대국의 관점에서 소국에 대해 (미국에 대한 종속이론처럼)해먹으면 되는 겁니다.

-> 이게 북한 강경파가 인식하는 남한의 대북경협 실체인 거 같군요. 그래서 최대한 거부하려하고 툭하면 단절하려 하죠.

......................뭐가 문제인지 아시겠습니까?
Commented by WALLㆍⓚ at 2009/03/21 07:35
그냥 엉성한 수준에서 한두가지 떠오르는 생각을 정리하자면, '경제'자체에 대한 민감도 자체가 낮을 수는 있어도, 0이 될 수는 없다는 걸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다시 말해 만약 냉전이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고 소비에트의 경제적 지원이 여전하다면, 지난 10년 새 남한에 민노당정권이 들어섰다고 해도 북한이 남한의 지원을 받고 금강산이나 개성을 개방했을 가능성은 상당히 적었을 겁니다.

바꿔 말해 지난 10년간 북한이 금강산/개성을 내주고 지원을 받았던 건 우리의 노력이 주효했다기보다는 그만큼 북한이 경제적으로 절박했기 때문이었던 거죠. 만약 북한에게 중국이라는 나름대로 든든한 지원자가 없다면, 가카의 비핵개방 3000 모델도 꿈만은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즉 문제는 경제적 지원의 절대금액이 아니라 상대적 비중인 겁니다.

정리하자면, 경제적 지원(돈맛)을 통해 북한의 체질 자체를 바꾼다는 구상은 거의 불가능해 보이지만, 폐쇄형 경제 하에서도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경제적 어려움을 일정 부분 풀어주면서 종속시키고 전략적 목표를 얻어내는 건 합리적이고 가능한 목표라는 거죠. 물론 현재 우리의 경우에 이게 힘든 이유는, 첫째는 (북한에게) 오랜 우방이자 혈맹인 중국이 있기 때문이고, 둘째로는 북한을 경제적 파트너 혹은 이웃국가로 받아들일 수 없는 역사적 배경과 국내정치 문제가 있기 때문이지만요.

따라서 북한에 돈맛을 보여준다고 해서 그들이 근본적으로 바뀔 거라는 기대는 무리한 것일 수 있지만, 그렇다고 평화와 교류를 돈으로 사는 것이 무의미한 전략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 지난 10년간 쓴 돈이 우리가 얻은 이익보다 크다는 생각도 그다지 들지 않구요.
Commented by 三天포 at 2009/03/21 16:15
10년간 해줬는데도 모자란다면 견적이 안나오는군요

그나저나 미끼만 때먹는건 왠지 옛날에 러시아와 일본이 섬반환으로 협상할때가
떠오르네요 일본은 열심히 줬는데 나중에 좀더 생각해볼께 미안 하고 러시아가..
Commented by paro1923 at 2009/03/22 09:44
뭐어, 어느 쪽이든 극단론은 배제시키는 게 맞죠.
일단, 우리가 북한에 대해 아는 게 얼마나 된다고...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백전불태라는데, 현실은 뭐어... 장님 문고리 잡기...)
Commented by 유치찬란 at 2009/03/24 17:34
제가 '미국에 대한 종속이론' 처럼 이란 말은 기본적으로 소국을 약탈한다는 의미로 쓰인 말이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많은 후진국들이 70~80년대 미국과 소련이 경쟁하던 시기에 종속이론적인 방식을 통해 많은 발전을 이루어냈습니다.
그것은 지원이지요. 그것을 받아들이는 방법의 문제입니다.
어차피 북한도 개방을 해야 하고, 그렇다면 우리는 그것을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이용하자는 의미이지, 종속적으로 이용해 경제적으로 종속시키자는 의미가 될 수는 없습니다.
어차피 후진국의 경우 선진국에 경제적으로 종속되는게 부분적으로, 아니 크게는 전체적으로 당연한겁니다.

현재의 한국이라 할 지라도 지금 한국이 미국경제에 종속안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는 학자가 몇이나 될 지 모르겠군요.

저는 극단적인 후진국에 대해서는 종속이론이 기본적으로 선진국 후진국간의 윈윈전략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기에 저런 말은 쓴 겁니다. 그만큼 북한은 경제적으로 후진국이기도 합니다. 후진국은 경제성에 있어서 선진국에 대한 모방의 역사를 통해 발전을 해 나갈수밖에 없고 그 상황에서 경제적 종속은, 방법적인 선택만 제대로 되고, 주체성을 가지고 해 나간다면(뽑아먹는다면) 훨씬 이득인 방식입니다. 한국 또한 그러했고 일본 또한 그러했습니다.
Commented by 일화 at 2009/03/24 22:49
죄송하지만 종속이론을 그런 의미로 사용하신다는 것은 밑에서 테페리님이 '무차별'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시는 것과 비슷한 용법입니다...
Commented by 갈매기 at 2009/03/25 00:30
종속이론따위의 단어는 이런 데 쓰라고 있는 게 아닙니다만.
Commented by mnm at 2009/04/11 19:26
이럴까 저럴까 고민하시는데 제 생각에는 이미 이런 것 같습니다.

요즘 변화를 못 느끼셨나요?

어젠 아예 정이리와 친구들의 대화가 죠선인지 동와인지에 나와부랐슴니다.

누군가 보고한거죠. 쫌 눈치없이 빨리..

아마 정이리가 하도 비리비리하니까 학실히 이쪽으로 줄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쪽입니다. 위험감수건 뭐건 돈 받던 놈은 아니 놈들은 그맛 못잊고 계속 돈맛에 정이리 소식을 계속 찔러넣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느날은 국정원에 어느날은 동아일보에...

어느 차수님이신지 세컨드가 쇼핑중독인가봐요.

차수님도 세컨드도 무역보복 따위엔 관심없을 것 같은데요?


Commented by mnm at 2009/04/11 19:28
그런 국정원장이나 알아야 할 소식이 신문에 난다는 것이

남한이 북에 대해 가지고 있는 정보우위를 과시하는 행위의 결과 아닐런지요.

나는 니가 어제 저녁에 무슨 고기 먹었는지 다 안다...

그거죠.

정이리 얼른 죽으라고 스트레스 주는 건지?
Commented by 심바 at 2009/06/16 11:11
북한과의 경협을 단순히 관리비용이라는 관점에서 보시는 것 같은데요...만약 일정단계의 지원과정을 거쳐 생산 기지화가 가능하다면 인프라 건설에 대한 투자 비용으로 생각 할 여지는 없다고 보시는지...
Commented by 玄武 at 2009/06/16 11:32
이번에 요구한 임대료와 월급을 보면 생산기지화는 이미 물건너갔습니다. 차라리 동남아에 짓는게 낫죠.
Commented by sonnet at 2009/06/16 14:42
굳이 관점이 있다면 관리비용이 아니고, 체제경쟁이라는 관점이죠. 경협은 남북한의 체제경쟁에서 남한을 더 유리하게 만들어 주는가?
Commented by 심바 at 2009/06/16 14:11
"이번에" 요구한 일이죠. 동남아에 짓는것도 쉬운일은 아니죠. 중국에서 사업하는 분들의 애로사항 역시 듣다보면 눈물이 핑도는 수준이죠.
Commented by sonnet at 2009/06/16 14:37
이번에 충분히 입증된 것처럼 대북경협은 그저 약간의 인건비를 따먹으러 들어가기에는 political risk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큽니다. 이 점은 대북경협에 대해 경고하던 사람들이 늘 하던 말인데, 단지 당시의 정책결정자들에 의해 무시되었을 뿐입니다.


Commented by 섭동 at 2009/11/03 08:29
같은 경제적 피해라도 남북한 경제에 주는 영향 엄청나게 다릅니다. 경제 규모 차이때문이지요. 예를 들어 남북 경협이 날아가서 남북한이 각각 1조원씩 피해를 본다고 치지요. 남한 입장에서는 속 쓰린 정도겠지만, 북한 입장에서는 타격이 꽤 클 겁니다. 지금 개성 공단이 날아가도, 남한 입장에서 경제적 피해는 별 것 아닙니다. 하지만 북한 입장에서는 중요한 외화 수입원이 없어지는 겁니다.
경제적 피해를 얼마나 버틸 수 있는지는 절대액이 아니고, GDP,무역,수출 등에 대한 피해액 비율로 비교해야 합니다. 보통 사람이 접촉사고 내는 것보다, 이건희가 용인 서킷에서 페라리 폐차시키는 쪽이 더 견딜만 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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