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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틴 펠스타인의 'buy america'
8천억 달러짜리 실수 (Martin Feldstein, 워싱턴포스트, 2009년 1월 29일)

이전에 같은 필자의 비슷한 글을 번역한 적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부분 발췌만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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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천억 달러 경기부양계획은] 이대로라면 우리 나라의 지출과 고용을 끌어올리는 능력이 너무 떨어진다. 차라리 한 달 아니 두 달을 들여서라도 상원이 법안을 더 낫게 손질하는 게 나을 것 같다. 8천억 달러짜리 삽질을 할 수는 없잖은가?

(감세 대부분이 소비진작에 도움이 되기 힘든 것들이다. 그럴 바에야) 기업에게 투자세액공제를 해 주듯이, 집이나 차와 같은 내구소비재를 사는 사람에게 세액공제를 주는 게 어떤가? 아님 집을 수리하는 사람에게라도 일회성 세액공제를 주든가.

의회예산국에 따르면 에너지와 수자원에 지출될 500억 달러 중 2010년 말까지 집행되는 것은 20% 미만이라고 한다. (… 제 때 경기부양을 하고 싶으면 군수품과) 국내 군사기지 관련 인프라에 돈을 쓰는 게 민간경제에 돈을 쓰는 것보다 훨씬 빨리 진행될 수 있다. 그리고 사실 군수품이야말로 압도적으로 미제를 많이 쓰는 분야아닌가. 일시적인 모병과 훈련은 실업을 직접적으로 줄일 수 있고 더 숙련된 민간 노동력을 확보하며 군 예비역을 확대할 수 있다.

모든 신규지출과 세제 변동은 재정적자가 끝없이 늘어나는 일이 없도록 명시적인 시한을 가져야 하며, 이런 지출 프로그램들은 끝내기 힘든 정치적 동학을 만들어내서는 안 된다.

by sonnet | 2009/02/06 08:55 | 경제 | 트랙백 | 핑백(1) | 덧글(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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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ed by 행인1 at 2009/02/06 08:59
사실 군수품이야말로 압도적으로 미제를 많이 쓰는 분야아닌가.

-> 정말 그렇군요. 이건 '바이 아메리카'한다고 무역분쟁이 일어나지도 않을테니...
Commented by 파파라치 at 2009/02/06 09:40
예전에 미군 군모가 중국제라고 럼즈펠드가 역정내던 기억이...
Commented by sonnet at 2009/02/09 10:37
그렇겠죠. 사실 그걸 buy america라고 하는 것 자체는 비꼼의 의미가 들어 있지만, 군비에 투자하자는 것 자체는 진지한 제안입니다.
Commented by (sic) at 2009/02/06 09:35
그런데 뭔갈 샀으면 언감생심 써먹게 되지 않을까요? 하긴 써먹는 건 일단 산 뒤의 문제긴 하지만요.
Commented by sonnet at 2009/02/09 10:37
feldstein이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먼 외국에서 두 개의 전쟁을 하느라 미군이 심히 소모되었으니 재고보충을 하는 것만으로도 빠른 지출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 전쟁은 현재진행형이니까 거기서 또 쓰게 되겠죠.
Commented by 게드 at 2009/02/06 09:38
무기를 사면 어딘가 써야...;;
Commented by sonnet at 2009/02/09 10:38
아프가니스탄에서 지금 전쟁이 점차 격화되고 있잖습니까. 쓸 데야 충분할 듯.
Commented by 미친고양이 at 2009/02/06 09:52
세액공제 이야기는 중국의 '가전하향'을 생각나게 하는군요. 으음.
Commented by sonnet at 2009/02/09 10:38
듣고 보니 그렇군요.
Commented by 델카이저 at 2009/02/06 09:56
옛날 마리우스가 써먹던 방법이군요..ㅡ.ㅡ;; 대공황을 맞이하야 세계대전으로 다시 경기부양할 속샘인가...ㅡ.ㅡ;;


참.. 펠스타인이 (감세 대부분이 소비진작에 도움이 되기 힘든 것들이다. 그럴 바에야) 라고 말하는게 매우 인상깊군요.. 뭐 크루그먼 책 몇 권 읽어보니 막상 펠스타인은 감세해도 문제 없다는 주장은 안했던 사람이라는 게 매우 황당했지만요..ㅡㅡ;
Commented by sonnet at 2009/02/09 10:39
감세 주장과 관련해서는 feldstein과 mankiw의 의견이 보통 사람들이 예상하던 것과 정 반대로 나와서 재미있었습니다.
Commented by 됴취네뷔 at 2009/02/06 10:02
스킬 : F16을 판촉합니다.
Commented by 됴취네뷔 at 2009/02/06 10:05
경고 : 수요가 부족합니다.
Commented by sonnet at 2009/02/09 10:39
세이의 법칙...
Commented by 계원필경&Zalmi at 2009/02/06 10:32
군산 복합체가 많은 미국의 현실이 어쩔 수 없다라는 식으로 나오는 군요... (그런김에 AESA 레이더 기술이나 싸게 팔아준다면야 발벗고 환영입니다...)
Commented by sonnet at 2009/02/09 10:41
사실 미국의 군사비는 군산복합체라는 이야기가 나오던 1950년대와는 모습이 많이 달라져서 좀 다른 이해가 필요하지 않나 합니다. 군산복합의 탈제조업화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Commented by sprinter at 2009/02/06 10:49
천잰데? d-_-b
Commented by sonnet at 2009/02/09 10:41
껄껄!
Commented by 조각달 at 2009/02/06 11:19
과연; 그런데 어디에 쓰시려는지, 설마...
Commented by sonnet at 2009/02/09 10:41
일단은 아프가니스탄이겠죠. 거긴 전쟁 중이니까요. 오바마가 거기로 전쟁의 초점을 옮기겠다고 말하기도 했구요.
Commented by 에르네스트 at 2009/02/06 11:56
덕국 퓌러께서도 사용하신 방법이긴한데....(징병과 군수물자생산공장 노동자로 실업자감소하고 군수물자만들면서 뿌린돈으로 내수일으켜새우고)
당장효과는있어도 자기가 전쟁내서 최종해결보는것이면 부작용이 장난아닌데 말입니다?
Commented by sonnet at 2009/02/09 10:43
그렇게까지 공격적인 제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전 저 제안이 합리적이고 별 부작용도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쪽이지요.
Commented by BigTrain at 2009/02/06 12:13
로버트 케이건이 워싱턴 포스트에다 비슷한 이야기를 했더군요. 지금은 군사비 지출을 줄일 때가 아니라고. 그리고보니 케이건이 펠스타인의 글을 인용했었네요. ( http://www.washingtonpost.com/wp-dyn/content/article/2009/02/02/AR2009020202618.html?nav=rss_opinion/columns )
Commented by sonnet at 2009/02/09 10:46
저쪽은 또 속셈이 빤히 보여서 뭐라고 하기가 좀 그러네요. 뭐든지 hawk면 좋다 주의라.
Commented by rdta at 2009/02/06 12:31
...이거 게르만제 콧수염 테크 밟으라는 소리인가요;
Commented by sonnet at 2009/02/09 10:49
그렇진 않을 겁니다. 사실 저는 지금이 미군 병력 확충의 적기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수 년간 호경기 속에서 위험한 전쟁을 하느라 모병 지원자들의 몸값이 천정부지로 뛰고 몇 만 불씩 일시불 현찰 박치기로 집어주며 애들 꼬시는 현상이 심각했는데, 지금 같은 상황에서 여력을 마련해 두는 건 현명한 선택이 아닐까요.
Commented by 少雪緣 at 2009/02/06 12:47
문제는 미국 경제의 1/10 파이도 제대로 못차지하는 군수복합체...orz
Commented by sonnet at 2009/02/09 10:50
그래도 무역전쟁만 불러일으키고 별 도움도 못될 철강하곤 비교할 수가 없지요.
Commented by 누렁별 at 2009/02/06 13:06
곧 징과 꽹과리를 울리며 아프가니스탄 전역을 뒤덮은 양키 군대의 인해전술을 볼 수 있을 듯 합니다. 4년 정도 백만명 쯤 보내 놓으면 실업자 대책으로는 왔다일 듯 한데요.
Commented by sonnet at 2009/02/09 10:52
사실 미국은 가장 어려울 때도 부대 로테이션을 포기하지 않았었죠. 그런 식으로 일을 계속 한다고 보면 설령 신병을 왕창 뽑는다 하더라도 신규부대를 창설하고 훈련시키려면 꽤 시간이 걸릴 겁니다.
Commented by DaCapo at 2009/02/06 16:06
군수품쪽은 상당부분이 WTO 정부조달협정(GPA) 양허에서 제외되어서 Buy America 해도 딴지걸릴 일이 없고, 글자 그대로 스팀팩처럼 효과가 직빵일 테지만,

교량건설에 미제철근 쓰라는 것과는 비교도 안되는 반대여론을 만날 겁니다.
"혈세로 체니 주머니나 채우라고 D.C.에 보내준 줄 아느냐~"는 식으로...
Commented by sonnet at 2009/02/09 10:57
사실 그런 여론이 승리한다면 아직 배가 덜 곯았다는 증거인지도요.
Commented by TSUNAMI at 2009/02/06 16:06
갈브레이드 교수가 언급한 적 있는 독일의 실업률 제로 정책("히틀러는 그의 지지자는 물론, 정치적 반대자의 실업도 해결해 주었다. 모두 군에 보냈으므로")이 미국에서 재현되는 겁니까?
Commented by sonnet at 2009/02/09 10:55
설마요. 기존의 부시 플랜에 잡혀 있는 것 말고, 오바마가 군 정원을 5만 명만 늘린다면, 그건 상당한 결단이 아닐까 합니다.
Commented by 에르네스트 at 2009/02/06 17:28
저분께서는 이렇게 기도하고있을지도?
하느님~ C국하고 R국하고 이나 C국과 J국이 전면전 벌이게해주십시요~ 그것도 아주 오래오래싸우도록 말입니다~
(사실 미국이 대공황을 완전히 벗어난것이 2차세계대전에 물자대주어서 벗어난것이니 말입니다~
Commented by sonnet at 2009/02/09 10:57
크, 브레드버리입니까.
Commented by s10 at 2009/02/06 18:09
다들 왜 천조국의 일로만 생각하시는 겁니까!!!
우리도 펠스타인의 주장을 본받아 국산화율이 높은 무기+군수품을 대량생산하는 겁니다.
흑표 1000대+a, K-9 추가발주, 윤영하급 프리깃 및 차기 FF 조기생산, 214급 추가 생산, KHP 사업 확대, 마지막으로 KF-50 150대 생산....
이것도 부족하다 싶으면, 돈을 주는 족족 쓸 수 밖에 없는 사병 월급 100% 인상 및 전군 4주 1회 외박 실시...(아예 군표를 지급하는 것도?)
이쯤은 되어야 진정한 군사케인지언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지...
Commented by paro1923 at 2009/02/06 18:35
당장 '군인공제회'같은 곳부터 밟아 조져놓지 않고 무작정 따라했다간
자뻑이 될 뿐이지만요... (...)
Commented by s10 at 2009/02/06 19:05
그래서 군장/피복류는 일단 살짝 뺐지 말입니다.^^
하긴 공제회가 거기에만 관여하는 건 아니군요 ㅠㅠ
Commented by sonnet at 2009/02/09 11:05
지난 외환위기 때 부사관 모병이니 입대 희망자가 갑자기 늘었던 게 기억납니다.
Commented by 일화 at 2009/02/06 23:57
군사적 지출이 명시적인 시한을 가진 프로그램이라는 부분이 영 걸리는군요... 뭐 효과가 확실하다는 점이야 20세기 초 영구전쟁론이 나올 때부터 입증된 것이 아닌가 합니다만.
Commented by sonnet at 2009/02/09 11:04
재고보충성 투자에 한정한다면 시한을 정하는 건 그렇게 어렵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병력과 부대를 늘리기 시작하면 그건 전혀 그렇지 않겠지요.
Commented by sprinter at 2009/02/07 09:42
미국의 경우 지금 전 세계의 무기창고가 전부 텅텅비었다(주한 미국 정도만 좀 여유가 있고)고 할 정도이니, 일단 그 창고부터 채우면 될 듯 합니다. 이건 절대적으로 필요한 조치이죠.
Commented by sonnet at 2009/02/09 11:02
병력도 좀 늘리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라크-아프간 전을 통해 미 육군이 지금처럼 놀기엔 너무 작다는 게 분명해졌거든요.
Commented by vicious at 2009/02/07 13:58
군비 지출로 현재 시점에서 제대로 약발이 먹힐까요? 흠...
무기쪽에서야 마데 유에스에이 가 압도적인건 사실인대 제3제국 총통도 아니고..
눈가리고 아웅이 아릴런지..(그 당시에도 눈가리고 아웅이었다고 했었는대..)
Commented by sonnet at 2009/02/09 11:00
신무기를 개발한다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재고 보충, 기존장비 추가 생산, 병력 충원 뭐 이런 거라면 경제난이 심각한 시점에 맞추어 지출이 빨리 될 수 있긴 할겁니다.
Commented by 됴취네뷔 at 2009/02/09 10:57
브레들리나 새로사야죠, 아 UD 영국에 팔렸었지
Commented by sonnet at 2009/02/09 11:01
그래도 공장은 여전히 미국에 있는 것이잖아요? 미국서 만들면 고용유발은 되는 거니까 사실 별 차이가 없다 봐야죠.
Commented by xavier at 2009/02/13 08:01
//sonnet: BAE Systems Inc., the US subsidiary of UK based BAE Systems plc., as whole - not just for newly acquired UD, is pretty much an US corporation anyway. BAE Systems plc., and other non-US based defense companies, only exerts control over its US subsidiaries at a very high level financial/business decisions - the rest, such as R&D and any technical related issues, they operate as independent companies which only have financial responsibilities to their non-US based mother companies.

There is a special requirement which allows non-US defense companies to have a foothold, or sometimes a very large presence, in US by preventing any non-US national from working in the their US based companies. Please refer to the following wiki entry for brief overview of the requirement

http://en.wikipedia.org/wiki/Special_Security_Arrangement
Commented by 겔라예프 at 2009/02/15 10:34
힘을 욕망을 부르고 욕망은 침략을 부른다... 고 옛날 게임 광고에서 본 구절이 생각나는 데요.

군수산업쪽으로 지출을 늘렸는 데 그래도 부족하면 남은 다음 수단이 뭘까.. 생각해보면 좀 섬뜻하군요. 아무리 주인장님하가 그렇게까지 앞서간 주장은 아니라고 하지만요
Commented by sonnet at 2009/02/16 10:39
일이 거기까지 가게 될 지는, 솔직히 이 정도 제안으로는 예측하기 힘든 것 같습니다. 일단 이 제안이 100% 실현되더라도 많은 다른 변수들이 작용을 해야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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