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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 취임: 장기 추세 전환의 서곡인가

1896년 이후, 현대 미국 정치는 약 40년을 주기로 공화당 주도기와 민주당 주도기를 왕복하는 패턴을 보여 왔다. 따라서 신임 오바마 대통령의 취임을 보면서 내가 흥미를 갖고 있는 소재 하나는 이번 사건이 미국 정치의 장기 추세가 전환되는 계기인가 하는 것이다.

1. 미국 정치 장기 추세의 전이

일단 대략적인 모양을 살펴보자.

1897년 - 1932년(36년): 공화당 주도기
총 9임기 중 공화당 7회(맥킨리, 테오도어 루즈벨트, 태프트, 하딩, 쿨리지, 후버), 민주당 2회(윌슨)

1933년 - 1968년(36년): 민주당 주도기
총 9임기 중 공화당 2회(아이젠하워), 민주당 7회(프랭클린 루즈벨트, 트루먼, 케네디, 존슨)

1969년 - 2008년(40년): 공화당 주도기
총 10임기 중 공화당 7회(닉슨, 포드, 레이건, 大부시, 小부시), 민주당 3회(카터, 클린턴)

(미국의 역대 대통령과 임기는 Wikipedia에 도표로 잘 정리되어 있으니 필요하신 분은 이 곳을 참조)


물론 나는 섣부른 예언을 쏟아놓으려는 것이 아니거니와, 그냥 단순히 40년쯤 지났으니 추세가 뒤집힐 것이다라고만 말하면 부채도사와 아무 차이가 없는 짓일 터이다. 그러나 과거 추세 전환이 일어났을 때의 주요 변화를 짚어 보게 되면, 근래 일어났거나 진행중인 대형 사건들은 과거 추세 전환을 만들었던 주요 사건들에 비해 손색이 없는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는 생각에는 상당한 근거가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2. 견고한 남부: 인민당 타도를 위한 적과의 동침 (1897~1932)

1873년의 농업공황을 계기로 1880년대 후반에서 1890년대에 걸쳐 미국에는 인민주의 운동이라고 불리는 급진 농민운동이 기세를 올렸다. 이들은 미시시피 강 서부의 농업지대가 주요 근거지였는데, 인플레이션을 일으켜 농작물 가격하락을 완화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금본위제를 반대하고 은화 자유주조를 정강으로 내걸었다. 단기간에 기세를 올린 이들은 콜로라도, 캔사스, 네브라스카, 오레곤, 네바다 등에서 주지사를 배출하고 주의회를 장악했으며, 연방의회에도 수십 명의 의원을 진출시켰다. 이들의 세력이 정점에 달한 것이 1896년으로, 이 해 민주당 대선후보인 윌리엄 제닝스 브라이언은 인민당 정강을 따른 대선 공약을 내세우고 민주당-인민당의 공동 후보로 대통령 선거에 임했다.

인민주의자들이 서부와 남부에서 기세를 올리자 기성 정당인 공화-민주 양 당의 보수파들은 경악한 나머지 인민주의자들을 확실히 묻어버릴 대전략을 실행에 옮기기에 이른다. 그것은 남북전쟁으로 대표되는 해묵은 지역-인종 갈등에 다시 불을 질러, 농업세력과 산업세력 사이에 존재하는 갈등을 무력화한 것이었다. 즉 남북갈등을 일으켜 동서갈등을 덮어버린 것이다.

이 결과 민주당은 남부 주들에서 몰표를 받는 대신 북부를 위시한 기타 지역을 다 내어주고 견고한 남부를 지키는 지역정당으로 주저앉아 버린다. 민주당은 텃밭인 남부를 꽉 틀어 쥐고 인종 문제를 자기들 식으로 요리하는 권리를 확보한 대신 공화당에게 전국정치를 내어준 것이다. 이 결과 공화-민주 양 당에 존재하는 소수파들, 특히 (인민주의자들에 가까운) 서부 기반의 세력들이 일거에 몰락하게 되었다.


3. 대공황과 뉴딜 연합(1933 ~ 1968)

이런 상황은 앞서 언급했던것처럼 약 40년간 계속된다. 그러나 대공황을 정통으로 얻어맞고 신음하던 미국 사회는 대안을 찾다가 소외되어 있던 민주당에 권력을 쥐어주게 된다. 대공황 수습과 2차세계대전을 거치며 미국 정부의 역할이나 크기는 비약적으로 변화하고, 프랭클린 D. 루즈벨트가 무려 4선을 거듭하는 기엄을 토하면서 미국 사회에는 새로운 정치질서가 수립된다.

이러한 질서가 다시 40년 정도를 굴러가지만 1960년대 들어 중요한 변화가 두 가지 일어난다.

첫째는 민권운동의 대두이다. 시대가 흐르면서 트루먼, 케네디, 존슨 같은 중앙의 민주당 지도부들은 민권운동에 점차 호의적인 태도를 취하게 된다. 1964년에 민주당 주도로 민권법이 통과되는데, 이 사건을 계기로 견고한 남부와 민주당의 밀월 관계는 해체의 길을 걷게 된다.

둘째는 베트남전 이슈이다. 베트남전의 전황이 악화 일로를 걷게 되면서, 국민들은 민주당의 대외정책에 대해 신뢰를 잃고, 민주당 내에서는 그 책임 소재와 향후 대책을 놓고 보수파와 진보파 간에 분열이 가속화된다. 현직 대통령인 존슨이 출마를 포기하기에 이르러 민주당은 그간의 주도권을 공화당에게 넘겨주게 된다.


4. 신보수주의의 득세(1969 ~ 2008)

1972년 선거는 민주당이 지리멸렬한 상태이며 당내 분열을 가속화하는 진보적 후보로는 전국정치에서 승리를 거둘 수 없다는 것을 재확인시켜 주는 결과를 낳았다. 이 선거에서 공화당의 닉슨은 520-17이라는 압도적인 차이로 승리를 거둔다. 이어 워터게이트 사건의 여파에 힘입어 참신한 이미지를 앞세운 카터가 잠깐 정권을 잡지만, 혼란스러운 국내 정책들과 함께 이란 혁명과 맞물린 무기력한 이미지, 주한미군 철수 논쟁에서의 패배, 아프간 침공 등은 역시 안보 문제에 있어서는 민주당을 믿을 수 없다는 견해를 다시 한번 강화하게 된다. 이러한 와중에서 점차 여피화되는 민주당의 경향에 불만을 느낀 민주당 강경 보수파 일부는 공화당 지지로 말을 갈아타기도 하는데, 레이건 행정부에 입각했던 진 커크패트릭이나 후에 유명해진 네오콘 인사 리처드 펄 등이 대표적이다.

LA Times 기자인 제임스 만은 이 시대 분위기를 잘 요약하고 있다.

사실 클린턴이 승리한 주요 요인 중 하나는 냉전이 끝남에 따라 미국 유권자들이 민주당에 다시 돌아가도 되겠다고 판단할 정도로 충분히 안전하다고 느꼈기 때문이었다. 과거 민주당의 대외정책 성적표는 베트남전 이후 치러진 대통령 선거에서 줄곧 민주당 후보에게 부담으로 작용했다.
- 제임스 만, 『불칸집단의 패권형성사』 -


이 시기의 끝에 해당하는 小부시 행정부 8년은 다들 잘 아실 터인 고로 생략하겠다.


5. 그리고 앞으로(2009 ~)

이렇게 살펴보면 아프간, 이라크 양 전쟁에서 드러난 대외정책의 난조와 대형 경제위기로 인한 국민들의 인식 변화는 그 영향력 면에서 볼 때, 과거 주요 추세 변화를 일으켰던 사건들에 비해 손색이 없다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외적 조건은 충분하다.

이것이 실제의 추세 전환으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변수가 될 것이다.

1) 오바마가 성공적으로 두 임기를 마치고 과거 루즈벨트가 했던 것처럼 새 시대의 추세를 굳힐 수 있을 것인가
2) 연이은 두 번의 선거 패배를 겪은 공화당 주류가 어떤 방향으로 전열을 정비하고 정치 노선을 잡아 나설 것인가.

어느 쪽이든 간에 오바마가 제2의 카터가 될 것인지 제2의 루즈벨트가 될 것인지는 그의 첫 임기를 지켜봄으로서 가늠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

by sonnet | 2009/01/23 17:33 | 정치 | 트랙백 | 핑백(1) | 덧글(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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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nked at a quarantine sta.. at 2009/01/26 00:55

... 앞선 글에서 1896년 이후의 미국 정치를 대통령 선거를 중심으로 약 40년 정도씩 3개의 시기로 나눠 보았는데, 한 분이 의회 선거 추이에 대해서도 관심을 환기할 필요를 지 ... more

Commented by rumic71 at 2009/01/23 17:40
시대가 시대이니만큼, 제 2의 케네디는 되지 않겠지요.
Commented by sonnet at 2009/01/24 11:52
경호의 문제입니까?
Commented by rumic71 at 2009/01/24 12:46
음모를 꾸미는 세력이 있는가 하는 문제죠.
Commented by organizer at 2009/01/23 17:43
이래 저래 오바마는 그 행보가 참으로 기대되는 대통령입니다. 어느 쪽으로 가든..... ;;
Commented by sonnet at 2009/01/24 11:54
정치 경력이 짧아서 사실 예측이 힘든 부분이 많습니다. 정치판에서 잔뼈가 굵은 루즈벨트나 존슨이 보였던 대의회 관계의 능수능란함 같은 것은 기대하기 힘들지 않을까 합니다.
Commented by 조각달 at 2009/01/23 17:49
여러모로 관심이 갈 수 밖에 없는 인물이군요... 앞으로 어떻게 될런지.
Commented by sonnet at 2009/01/24 11:54
네, 지켜 봐야죠.
Commented by 누렁별 at 2009/01/23 18:04
잃어버린 사십년(잉?)
미국의 인민당은 한국의 진보당-조봉암을 연상시키는군요.
Commented by sonnet at 2009/01/24 11:59
신익희가 죽어도 조봉암에게 표를 주진 않겠다는 민주당의 태도 같은 건 좀 연상되는 구석도 있지요.
Commented by 새벽안개 at 2009/01/23 18:06
시기적으로도 오바마에대한 기대가 크군요.
Commented by sonnet at 2009/01/24 11:55
그렇습니다.
Commented by 에로거북이 at 2009/01/23 18:54
이런 글을 쓰실 수 있다는게 부럽습니다.

멋진 글 잘 읽고 갑니다.
Commented by sonnet at 2009/01/24 12:04
날림 글인데도 좋게 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 시기인 1968-2008 부분을 대충 생략한 게 뜨끔...
Commented by 육식팬더 at 2009/01/23 18:54
>> 못살겠다 갈아보자

>> 살만하다 찍어주자

......단지 이 뿐인 듯도.
Commented by sonnet at 2009/01/24 12:50
느낌상으로는 저게 한번 추세를 타면 자기강화의 길을 걷는게 아닌가 싶은데, 사실 그렇게 결론을 내리려면 훨씬 상세한 분석이 필요하긴 하겠죠. 이 글은 피상적인 분석이라, 그정도까지는.
Commented by 라피에사쥬 at 2009/01/23 19:21
당장 지지자들 사이에서도 '제2의 존슨이 되는거 아님미?'를 외치며 불안의 극치를 달리면서 방심하지 않고 철저히 선거전에 임했다고 하니[..] 오바마는 불확실함과 기대라는 양면에서 모두 크게 앞서나가는 것 같습니다.
Commented by sonnet at 2009/01/24 12:48
존슨과 오바마는 경력 면에서 보면 아주 대조적 아닙니까. 저는 오히려 바이든이 존슨처럼 대접받을지 체니처럼 대접받을지 궁금해 집니다.
Commented by 소시민 at 2009/01/23 19:36
확실히 오바마의 대통령 취임으로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는 느낌입니다.

닉슨이 520-17로 재선되었다니 괜히 랜드슬라이드 라는 표현이 쓰인게 아니군요 ㄷㄷㄷ

레이건 VS 카터 때도 이 정도까지 차이가 나진 않았던걸로 아는데 말입니다.
Commented by sonnet at 2009/01/24 12:46
그렇게 압도적인 판세에서 워터게이트를 벌인 걸 보면 참, 뭐하러 그런 자살골을 찼는지 싶죠.
Commented by 일화 at 2009/01/23 21:19
확실히 앞으로가 기대되기는 하네요. 개인적으로는 클린턴의 섹스스캔들이 아니었으면 좀더 민주당이 잘 나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만, 부시가 8년간 막장을 보여주었으니 추세가 전환될 법도 하다고 생각됩니다.
Commented by sonnet at 2009/01/24 12:45
외교안보 측면에서 공화당이 더이상 자신들의 우위를 대놓고 주장하기 힘든 국면이 되었죠. 그래서 공화당이 앞으로 어떤 포지션을 취할지가 관심이 갑니다.
Commented by 행인1 at 2009/01/23 21:19
제2의 카터냐 제2의 루즈벨트냐 그것이 문제로다(응?)
Commented by sonnet at 2009/01/24 12:52
카터의 실패는 현 시점에서 돌아볼 필요성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카터는 일을 하는 방법이 이상해서, 될 일도 안되는 방법으로 해서 망한다는 느낌이랄까요.
Commented by jackass at 2009/01/23 22:14
글씨 좌깜박이키고 우로 갈듯싶은데.ㄲㄲ
Commented by 액시움 at 2009/01/24 03:08
닉슨, 듕귁에 가다 효과군요. ㄲㄲ
Commented by sonnet at 2009/01/24 11:47
늘 주장하는 것이지만, 그게 제가 추천하는 전략입니다.
Commented by 길 잃은 어린양 at 2009/01/23 22:28
오바마의 안보공약을 보니 카터에 비해서는 월등히 개념이 잡힌 것으로 보입니다만 확실히 4년 뒤의 결과가 궁금하긴 합니다.
Commented by sonnet at 2009/01/24 12:52
네, 사실 내각을 반대자들을 상당히 포용하는 모양새로 짰다고 느꼈습니다. 추이는 지켜 보는 수밖에요.
Commented by 쿠쿠 at 2009/01/23 22:36
글로벌 불균형에 대한 Sonnet님의 이전 포스팅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는 기사 http://www.yonhapnews.co.kr/international/2009/01/23/0608000000AKR20090123245900009.HTML 가 나와 관심을 끄는군요. 일단 외치보다는 내치인가요... ^^;
Commented by sonnet at 2009/01/24 11:51
당분간 경제가 모든 걸 초월하는 1순위 이슈가 될 거라고 봅니다. 사실 제임스 만 같은 경우는 클린턴 행정부에서도 경제가 대외 이슈를 주도하는 경향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대외정책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클린턴 행정부에서는 국가경제위원회(NEC)가 국가안전보장회의(NSC)보다 더 힘 있는 부서였고, 재무부와 국제통화기금(IMF)이 미국 외교정책의 주요 창구 역할을 수행했다"
Commented by ghistory at 2009/01/23 23:27
첫 부분은『절반의 인민주권』이 주력하여 설명하는 내용이군요.
Commented by sonnet at 2009/01/24 11:47
저도 그 책을 참조했습니다. 투표율을 분석해 놓은 것을 보면 그 전 시기와 후가 확연히 다르다는 것을 잘 보여주더군요.
Commented by paro1923 at 2009/01/23 23:31
반면 산적한 현안들에 대해 만전을 기해, 그러나 늦지 않게 처리하지 않으면
'4년천하'로 끝나며 오히려 유색계 정치 지망생들에게 더 기나긴 빙하기를
안겨줄 우려도 있어보입니다. 양당제 구도에 있어서도 민주당의
이전의 정치외교적 사례들이 다시 공화당 측의 선전도구로 불쑥 튀어나올 수도 있겠고...
Commented by sonnet at 2009/01/24 12:55
네, 여러 가지 가능성이 열려 있지요.
Commented by 액시움 at 2009/01/24 03:09
갈아봤자 소용없다! 아싸! (?)
Commented by sonnet at 2009/01/24 12:56
크.
Commented by xavier at 2009/01/24 10:05
슬슬 바뀔만 했죠....
Commented by sonnet at 2009/01/24 11:46
네, 40년은 긴 시간이라는 점에서 딱 그정도 느낌이죠.
Commented by umberto at 2009/01/24 10:44
안보의 공화당, 경제의 민주당?

개인적으로 오바마가 꽤 개념잡힌 인물로 보이긴 합니다만, 워낙 경제가 어렵고 재정도 나쁘고 전쟁까지 치르고 있는 터라 앞날을 점치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스마트파워 정도라면 힐러리를 뽑지, 굳이 오바마 안뽑았다. 매직파워를 기대한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는데, 참 부담이 클 것 같습니다.
Commented by sonnet at 2009/01/24 12:58
오바마의 초대 내각은 안보는 거국, 경제는 직할이란 느낌이던데, 그래도 난장판에 청소하러 왔으니 일이 쉽진 않을 겁니다. 부시처럼 아주 최상의 상태에서 집권한 거완 또 많이 다르겠죠. 물론 욕먹을 때 남 탓 하기는 쉽다는 장점이 있겠습니다만...
Commented by 꽃곰돌 at 2009/01/24 12:34
잘 읽고 가옵니다
Commented by sonnet at 2009/01/24 12:58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Commented by 흐음 at 2009/01/24 15:43
미 대통령 소속 정당의 변천을 보는 것 외에 의회 다수당의 흐름을 보는 것도 비슷한 중요성을 가질텐데요. 닉슨씨가 편집적인 도청벽이 있을만한 이유도 되거든요. ^^
Commented by sonnet at 2009/01/26 00:04
네, 미국은 한국보다는 의회의 힘이 훨씬 강력하긴 하지요. 이야기가 나온 김에 한 번 정리해 볼까요.
Commented by ghistory at 2009/01/26 02:31
과도한 유추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미국만이 아니라 캐나다 · 뉴질랜드 · 오스트레일리아에서도 미국의 인민당과 비슷한 정치세력이 20세기 전반기나 심지어 캐나다에서는 20세기 후반기에도 중요한 정치세력으로 기능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그게 소선거구제와 노동당의 성장으로 정리가 된 국가들(뉴질랜드와 오스트레일리아)에서는 미국처럼 양당제로 기울어갔는데, 캐나다는 워낙 지역적 차이가 커서(앨버타와 서스캐처원 같은) 그 세력이 안 사라지고 좌파는 신민주당의 기원이 되고 우파는 캐나다보수당에 합류하는 정당들의 전신이 되었지요.

더 나아가면 북유럽에서는 비례대표제의 도입으로 중소자영농이 독자적 정치세력화를 하기도 합니다.

20세기 전반기 정치에서 서구 국가들에서의 중소자영농의 정치적 중요성을 공부하는 사람의 처지에서는 좀 더 신경써서 보아야 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 글 남깁니다.
Commented by reske at 2009/01/26 08:57
크 설날 아침부터 좋은 글 읽고 갑니다. sonnet님도 설연휴 잘 보내시고요.

오바마가 민주당 장기집권의 기틀을 닦지 못하더라도, 지금과 같은 막장스러운 상황에서는 경제나 안보면에서 본전치기만 해도 엄청난 성공이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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