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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은행 이야기: 정보와 인센티브 관점에서

1. 미국의 모기지 증권화

2007년 8월 9일 프랑스의 BNP 파리바 그룹은 자사가 운영하고 있던 자산유동화증권(ABS) 펀드 3개에 대한 거래를 중지시켰다. 시장이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이들 펀드의 자산을 평가할 수 없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대출의 부실 문제가 대서양을 건너 유럽의 대형은행에까지 타격을 준 것이다.

옛날 식 금융에서는 모기지 대출을 해준 은행이 채권을 만기까지 쥐고 있었고, 따라서 대출 심사와 관리를 주의 깊게 할 명백한 동기가 있었다. 그러나 신식 금융에서는 은행과 모기지 브로커들이 모기지 대출을 해준 다음, 그것을 “증권화”, 바꿔 말하면 수천 건의 모기지 대출을 모아 그 전체 집합의 일정 지분을 나타내는 유가증권을 발행하는 대형 금융기관에 바로 팔아치운다. 이러한 “모기지 기반 증권”은 곧 전 세계의 투자자들, 즉 처음에 대출을 받은 사람들이 도대체 누군지 전혀 모르는 사람들에게 팔려나가게 된다. 증권화는 시장을 활성화하고 모기지를 필요로 하는 집 없는 사람들이 모기지를 더 쉽게 얻을 수 있도록 도와 준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하지만 증권화는 최초 대부자로 하여금 채무자가 대출 받을 자격이 있는지 엄격히 심사해야만 할 동기를 급격히 감소시킨다. 그 대출이 부실화되더라도 누군가 딴 사람이 책임을 뒤집어쓰게 될 테니까 말이다.[1]


2. 그라민 은행 소액신용대출

이제 이와는 대조적인 사례를 하나 소개하기로 하겠다. 그것은 방글라데시의 소액대출기관인 그라민 은행이다. 그라민 은행은 빈곤층을 위한 무담보 소액대출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운영해 세계적인 명성을 얻었고, 2006년에는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기에 이르렀다. 그라민의 사회적 공헌에 대해서는 많이 다루어진 바가 있다. 그러나 이 글에서는 그들의 프로그램에 내재되어 있는 정보와 인센티브의 활용법에만 주목하기로 하자.

그라민은행은 기본적으로 대출 희망자가 나타나면 다섯 명의 대출희망자를 모아 그룹을 조직할 것을 요구한다. 일단 그룹이 결성되면 이들에게 그라민 은행과 그들이 받는 대출에 대해 교육시킨다. 그리고 그룹원 다섯 명을 개별적으로 면접하고 구두 시험을 통해 이들이 내용을 숙지했는지를 평가하여 합격했을 경우에만 대출을 진행한다. 이 과정에서 은행 측은 개개인의 가난 극복과 자립에 대한 의지를 면밀히 관찰한다. 대출 과정 또한 독특하다. 그라민 은행은 일단 다섯 명 중 한 명에게 융자를 제공한다. 이어 두 사람에게 융자를 준다. 6주 동안 원리금 상환이 잘 이루어지고 있음이 확인되면 마지막 두 명에게 융자를 제공한다. 이 과정에서 채무불이행이 발생하면 그룹 멤버 전원에 대해 대출이 중단된다.

그라민 은행의 직원들은 매주 채무자의 집을 방문해 감시감독모니터링을 수행한다. 채무자에게는 가족을 소규모로 유지하고, 공동화장실을 건설하고, 경작 시기에는 씨를 많이 뿌릴 것을 요구한다. 심지어는 매주 신체단련 활동에 참여할 것을 요구[2]하기까지 한다.

이처럼 그라민의 대출 프로그램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전근대적인 금융의 요소가 많이 있다. 우리에게 익숙한 표현으로 바꿔 보자면 그것은 연대보증이나 일수이다. 또한 새마을운동스러운 느낌을 주는 강령을 가르치고, 시시콜콜한 간섭생활지도도 수행한다.


3. 차이점

미국의 모기지 기반 증권은 담보대출인 반면 방글라데시의 그라민 은행 소액대출은 신용대출이었다. 담보대출이 신용대출보다도 못한 문제를 발생시켰다는 이런 상식에 어긋나는 결과는 어디서 온 것일까.

채무자에 대한 정보라는 관점에서 볼 때 두 사례는 극과 극을 달린다.

방글라데시 같은 가난한 나라의 빈민층이 난 돈 없다고 배째고 드러누울 경우 제도권 은행은 취할 수 있는 수단이 거의 없다. 무너져가는 흙집이니 쓰레기나 다름없는 가재도구를 경매에 붙일 수도 없는 노릇이고 말이다. 이것이 바로 이들이 제도권 은행 대출을 전혀 받을 수 없었던 중요한 이유였다. 그런데 그라민 은행은 이런 문제를 인정하고 이들 빈민층도 갖고 있는 인간관계 같은 사회적 자본과 연계시키는 방안을 시도했다.

자신에게 잠재적 불이익을 가져올 수 있는 연대보증인을 4명이나 세워야 한다고 생각해 보자. 아무 이유도 없이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연대보증[3]을 서 주는 사람은 거의 없기 마련이다. 그라민의 귀찮은 근면자조 교육을 받고 시험까지 치고 생활지도를 정기적으로 받는 불편함을 감수해야 한다면 더더욱 그렇다. 결국 이들은 대개 친척이라든가 마을 사람 같은 식으로 서로를 알고, 어느 정도 신뢰를 쌓을 수 있는 관계이기 십상이다. 그런 의미에서 그라민은행이 대출을 해주기 전에 조직시킨 대출자 그룹은 서로 간에 은행은 직접 볼 수 없는 정보를 볼 수 있는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었다.

즉 대출자 그룹의 동료들은 어떤 대출자의 재무상황이 나빠지거나 채무불이행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정보를 그 어떤 은행보다도 먼저 알 수 있는 사람들이었다. 또한 이들은 동료들의 채무불이행을 막아야 할 충분한 동기도 있었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문제의 채무자에게 원리금 상환을 이행하도록 다각도로 압력을 가하고, 실제로 채무불이행이 벌어졌을 경우 은행은 할 수 없는 방법으로 사회적 압력과 불이익을 가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경우가 많았다.

그럼 왜 다섯 명인가? “1명은 외롭고, 둘이면 마음모아 도망가기 쉽고, 3명이면 한 사람이 소외되고, 4명이면 편이 갈려서 5명이 가장 알맞다”[4] 즉 다섯 명으로 이루어진 조직은 채무자의 좌절이나 먹튀를 저지하고 상호 분쟁을 줄이고 서로에게 긍정적인 자극을 준다는 점에서 심리적으로나 경험적으로 대출 상환 가능성을 극대화하는 최적 조합이라는 것이다.

또한 그라민 은행은 고객과의 대면접촉이 서구의 일반적인 은행과는 비교할 수 없이 높았다. 은행 직원이 매 주 채무자의 집을 방문해 상황을 살피고 다양한 생활지도를 집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은행은 채무자 자신 혹은 채무자 그룹 동료들을 통해 이들의 재무상황과 전망에 대한 다양한 배경 정보를 취득할 수 있게 된다.

이를 미국의 모기지 기반 증권을 대량으로 사들였던 BNP파리바 같은 외국 은행과 비교해 보자. BNP파리바는 모기지 대출을 받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아무 것도 몰랐고, 알려고 해도 알 도리가 없었다. 담보물도 마찬가지였다. 이들은 자신들이 산 증권이 궁극적으로 기초하고 있는 주택들에 대해 아무 것 -얼마나 오래 된 집인지, 입지는 적절한지, 향후의 지역 전망, 과거의 주택가격 등락 등- 도 몰랐다. 이들은 신용평가기관이 모기지 기반 증권에 붙여준 신용등급만 보고 투자했을 뿐이다.

그럼 신용평가기관들은 모기지 대출을 받은 채무자들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었는가? 이들 역시 채무자 개개인들이나 담보물 각각에 대해서는 거의 알지 못했다. 이들은 주로 정형화된 정보, 예를 들면 비슷한 수준의 모기지 대출의 평균 부도율이라든가 모기지 기반 증권이 적절한 포트폴리오 구성을 갖추었는가 등을 적당히 살핀 후 수많은 증권에 고무도장 찍듯이 신용등급을 매겨 주었다.

이 방식도 평온한 시기에는 그럭저럭 굴러갔다. 그러나 주택가격이 급락하고, 합리적 행위자라면 고의적으로 부도를 내는 것이 더 유리할 수도 있는 사례들이 갑작스럽게 늘어나자 기존의 평가는 쓸모가 없어졌다. 아니 그 평가방법 자체가 이런 변동의 시기에는 적합하지 않았다. 이런 시기에는 각각의 대출에 대해 채무자 개개인이 돈을 계속 갚아나갈 능력이나 의향이 있는지, 온건한 채무재조정을 받아들일지 같은 사항이 특별히 중요해진다. 이런 정보는 BNP파리바나 신용평가기관 같은 채무자와 직접 접점을 갖지 못한 기관들은 결코 제대로 관리할 수 없는 유형의 정보였다. 국제금융시장에서는 S&P같은 신용평가기관이 미국의 지방 은행보다 지명도가 있을지 모르지만, 이런 일은 처음 모기지 대출을 취급했고 탄탄한 지역 기반을 가진 지방 은행들만이 제대로 할 수 있는 업무인 것이다. 그리고 이들은 증권화를 통해 위험부담을 남에게 팔아버린 후 이런 귀찮은 업무를 내던져 버렸다.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증권화는 분명히 위험을 폭넓게 분산하고 유동성을 개선하는 좋은 방법이었다. 다른 조건이 같다면ceteris paribus.

다른 조건은 같지 않았다. 증권화를 거치면서 최초에는 손이 닿는 곳에 존재했던 채무자와 담보물에 대한 풍부한 정보가 손실되었다. 최종적으로 위험을 부담하게 된 모기지 기반 증권 구매자들은 손실된 정보들 대신 신용평가등급을 받았는데, 신용평가등급은 보기엔 좋을지 몰라도 원래의 정보에 대한 극히 조악한 대용품에 불과하다는 것이 드러났다. 또한 증권화를 통해 대출 채권이 재판매되는 과정에서 평소에 채무자와 담보물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관리할 책임과 동기가 공중분해되어 버렸다. 때문에 유사시에 이들 정보를 다시 이용하려 해도 이용할 수가 없었고, 많은 경우 이들 정보는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 다시 수집, 구축되어야 했다.

그렇다면 서구의 선진 금융이란 것은 다 이런 식 뿐인가? 목욕물을 버리면서 아기가 떠내려가게 방치하듯이 정보를 다루는 것이 그들의 전형적인 방식인가? 사실 서구 금융권에도 그라민 은행과 거의 동일한 방식으로 정보를 관리하며 업무의 근간으로 삼는 장르가 존재한다. 이제 그 사례를 살펴보자.


4. 벤처캐피탈

서구의 기성 금융제도에도 그라민 은행처럼 철저한 1:1 관리를 애용하는 경우가 있다. 그 좋은 예를 벤처자본 투자에서 찾아볼 수 있다.

벤처자본이 신흥기업의 일거수 일투족을 간섭한다면 그 기업이 가진 창의성을 말살시킬 위험이 있다. 따라서 벤처자본은 일단 처음에는 피투자기업에 상당한 자유를 준다. 그러나 이것이 눈을 뗀다는 의미는 아니다. 벤처자본은 피투자기업이 내 돈을 함부로 낭비할 위험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따라서 벤처자본은 처음부터 피투자기업의 경영을 관리 감독하기 위한 대비를 한다.

예를 들어 벤처투자 계약은 주어진 시점까지 정해진 경영목표가 달성되지 않으면 벤처자본이 피투자기업의 경영 의사결정에 더 큰 권리를 갖거나 더 큰 지분을 주장할 수 있도록 작성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실제로 많은 벤처 투자 사례에서 벤처자본이 주도해 대표이사를 갈아치우고, 벤처자본이 지명한 이사를 늘리는 등의 경영 개입이 발견된다.

또한 벤처자본은 돈을 한 번에 몰아서 주지 않는다. 전형적인 벤처자본은 1년 정도의 자금만 제공한 후, 매년 추가 자금을 받기 위해서는 추가심사를 요구한다. 이러한 방법을 통해 벤처자본은 피투자기업의 생사여탈권을 쥐고 피투자기업이 원하는 경영성과를 내도록 압박할 수 있다.

평균적인 벤처투자자는 한 달에 한 번 피투자기업을 방문하며 한 번 방문하면 4~5시간을 머문다.[5] 이처럼 벤처투자는 평소에도 부단한 감시를 필요로 한다. 또한 일단 일이 궤도를 벗어나기 시작하면 투자금을 지키기 위해 신속히 피투자기업의 구조조정을 지휘해야 함은 물론이다. 이처럼 부단한 관리와 감독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성공적인 벤처투자는 보기와는 달리 상당한 시간과 노력의 부담을 요구하는 업무이다.

이런 부담은 벤처자본과 피투자기업 간의 물리적 거리에서도 드러난다. 벤처자본이 이사를 선임한 피투자기업들을 분석한 한 연구에 따르면 벤처투자회사가 피투자기업으로부터 100km 이내에 위치하는 경우가 전체 투자사례의 절반 이상이며, 10km 이내인 경우도 25%에 달한다[6]고 한다. 벤처자본이 투자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작성한 내부 보고서들을 수집해 분석한 다른 연구는 투자를 감시하는 데 따르는 부담(예: 해외에 위치한 R&D 조직)이 주가의 고평가 만큼이나 자주 지적되는 주요 관심사[7]임을 보여준다. 벤처투자자는 감독의 필요성 때문에 피투자기업을 가까이에 두고 밀착 감시하는 것을 선호하는 것이다.


5. 교훈

현대는 정보 시대이며 정보가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우리는 귀따갑게 듣게 된다. 하지만 실제로 정보를 귀중하게 다루는 것은 매우 큰 시간과 노력이 드는 일로 결코 간단치가 않다. 그렇다 보니 현대 금융에서조차 정보의 중요성은 자칫 잘못하면 간과되기 쉽다. 이때 요약 가공하기 힘들고 비정형적인 정보들은 특히 그렇다. 이 때문에 신용평가등급처럼 단번에 알아들을 수 있는 조악한 요약과 대용품들이 판을 치게 되었다. 모기지 기반 증권의 범람은 증권화 과정을 거치며 발생하는 옛날식 금융 프로세스가 보유하였던 정보의 손실을 과소평가하고,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는 신용평가등급을 붙여주면 이를 대신할 수 있을 거라는 낙관적인 가정의 결과였다.

그라민 은행은 이와 반대되는 길을 걸었다. 그들은 대면 접촉과 적극적 채무자 관리 등을 통해 얻어지는 정보에 깊은 관심을 기울였을 뿐 아니라, 자신들이 관찰할 수 없는 정보와 동기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것이 자신들을 위해 유리하게 움직이도록 하는 사회적 관계 또는 조직을 구축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이런 노력은 그라민 은행만의 것은 아니다. 미국의 많은 벤처자본들에서도 그라민 은행과 유사한 접근법이 발견된다. 벤처자본에게 피투자기업에 대한 평가와 투자결정을 신용평가기관에 위탁하라고 제안한다면 세간의 웃음거리가 될 것이다. 그들은 벤처기업의 경영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것 같은 일은 남에게 맡기기 어려운 유형의 일이라는 것을 잘 안다.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

모기지 대출을 증권화해 재판매하면서 발생하는 대출 관리의 문제는 이미 잘 알려져 있다. 프린스턴의 앨런 블라인더가 제안하듯이 "최초 대부자로 하여금 각 모기지의 일정 지분은 [팔지 못하고] 쥐고 있도록 하는 규제를 만드는 것"[8]이 하나의 답이 될 수 있을지 모른다.[9]

다른 한편으로 주택금융 위기를 맞아 미국 정부가 채무재조정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들이 많이 논의[10]되고 있다. 그 중 한 가지이자 대통령 선거에 승리한 민주당 측이 선호하는 대안으로 뉴딜 시대에 운영되었던 주택소유자대출공사(HOLC)란 것이 있다.[11] HOLC는 정부가 개입해 증권화되면서 쪼개진 모기지 채권을 다시 합쳐 개인 별로 관리할 수 있게 한 후, 각각의 모기지 대출의 현황을 따져 적절한 채무재조정의 기회를 주면서 부도율을 떨어뜨리려는 것이다. 흥미로운 것은 과거 1930년대 대공황 시기의 HOLC가 "부채상담, 지급조정, 심지어는 가족면담까지 가지면서 연체자들이 탈선하는 것을 막으려고 노력"[12]하면서 그라민 은행이나 미국의 벤처캐피탈이 했던 것과 비슷한 노력을 기울였었다는 것이다.
이 점은 새로운 HOLC가 실제로 추진될 경우, 세부사항에 있어 누구를 벤치마킹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 흥미로운 힌트를 제공한다고 하겠다.





[1] Blinder, Alan S., 모기지 사태를 비난하는 여섯 손가락, New York Times, 2007년 9월 30일
[2] 김성현, "국제금융기구와 빈곤 축소 프로그램," 『경제와 사회』 2008년 겨울, p.300
[3] 그라민의 연대보증은 채무자 그룹 중 한 명이 채무불이행을 일으켰을 경우, 나머지 사람들이 이 채무를 떠안아야 하는 엄격한 의미에서 우리가 아는 연대보증은 아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동료의 미지불채무를 갚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이들도 대출 기회를 잃어버린다는 의미에서는 분명한 불이익을 본다. 실제로 그라민의 대출자 그룹은 종종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료의 미지불채무를 대신 갚고 후에 구상권을 행사한다고 보고되고 있다.
[4] 그라민 은행의 한국 지부인 '신나는 조합' 대표 강명순의 표현이다.
[5] Gorman, Michael., Sahlman, William A., "What Do Venture Capitalists Do?,"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Vol. 4 Issue 4, Jul. 1989.
[6] Lerner, Josh., "Venture Capitalists and the Oversight of Private Firms," Journal of Finance Vol. 50 Issue 1, Mar 1995, p.313
[7] Steve Kaplan and Per Stromberg, "How Do Venture Capitalists Choose and Monitor Investment?" University of Chicago, working paper, 2000. Table 3-C
[8] Blinder, 모기지 사태를 비난하는 여섯 손가락
[9] 이렇게 해도 인센티브가 부분적으로만 복원된다는 문제가 남는다. 예를 들어 모기지 증권화를 50%만 허용하면 모기지 대출 은행은 과거에 비해 50%의 관리 인센티브를 가질 뿐이다.
[10] 공화당 계의 제안에 대해서는 Feldstein, Martin., 미국의 무너지는 주택 시장을 어떻게 안착시킬 것인가, Financial Times, 2008년 8월 26일; 민주당계의 제안에 대해서는 Blinder, Alan S., 뉴딜 정책에서 배우는 이 혼란을 벗어날 방법, New York Times, 2008년 2월 24일 을 참조하라.
[11][12] Blinder, 뉴딜 정책에서 배우는 이 혼란을 벗어날 방법
by sonnet | 2009/01/17 23:47 | 경제 | 트랙백(1) | 핑백(4) | 덧글(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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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cked from Orca의 雜想 note at 2009/01/20 05:27

제목 : 은행의 대출 자산 유동화 과정의 도덕적 해이와 역선택
sonnet 님의 두 은행 이야기: 정보와 인센티브 관점에서 에 트랙백 + 하얀그림자님에게 리플로 남겼던 내용 구체화.소넷님은 위의 글에서 은행 대출 자산의 유동화 과정에서 겪게되는 정보의 손실과 인센티브에 대한 문제를 제기해주셨습니다. 이는 다시 말하자면 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도덕적해이' 와 '역선택'의 문제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그런데 최근에 이 문제에 대한 실증적 연구를 통해서 은행 대출자산의 유동화가 과연 '사회적으로......more

Linked at a quarantine sta.. at 2009/01/22 17:05

... 다음은 월간 말 2007년 10월호에 실렸던 무하마드 유누스 그라민 은행 총재와 고려대 경영학과 자원봉사자들 간의 대담 일부입니다. 앞선 글에서 사례연구 차원에서 그라민 은행을 좀 다루었습니다만, 저는 사실 이들의 경제, 사회, 조직 측면에서의 메커니즘에는 많은 관심이 있지만 정책적으로 이것을 지지하거나 ... more

Linked at a quarantine sta.. at 2009/02/03 08:29

... 만, 그들은 해도 된다. 왜냐, 그들은 우리보다 더 뛰어나니까." 고위험을 통해 고수익을 성공적으로 실현하려면 투자대상의 선별이나 관리 능력이 매우 중요해집니다.(예를 들어 다음 글의 4절 참조) 그런데 미국 자본이 한국 자본보다 이런 해외 투자대상의 선별이나 관리 능력에 있어 일반적으로 더 뛰어나다면, 해외에 투자되는 미국 자본이 미국(국채)에 ... more

Linked at a quarantine sta.. at 2009/02/20 23:45

... 상태니까 은행의 대출 채권을 증권화해서 이들 투자자에게 판다면 은행은 영업을 신장시킬 수 있고, 투자자는 예금자일 때보다 고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이 때의 문제점은 다음 글에서 다루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고수익을 쫓는 투자자가 늘어난다는 말은 고위험 고수익 투자처에 대한 수요가 늘어난다는 뜻이니까 기존의 고위험 자산의 리스크 프리미엄이 떨 ... more

Linked at a quarantine sta.. at 2020/06/16 23:44

... 京: 日本経済新聞出版. (김준균 역. 2018. 『실패의 연구 : 거대 조직이 무너질 때』. 1판 서울: AK STORY. p.262-3) 여기서 보여주는 수법들은, 그라민은행의 사례를 생각나게 하는 부분이 많다. 어차피 공식적인 담보를 제공할 수 없는 상황이기에, 개인의 행동거지나 인간관계 등에서 누출되는 잠재적인 상환능력의 (비정 ... more

Commented by 한빈翰彬 at 2009/01/17 23:52
일단 서브프라임 시장은 포기할 수는 없으니 고쳐려는 다양한 대안이 제시되는군요. 그라민 은행의 방법은 의외로 놀랍네요. 저런 건 상상도 못 해봤습니다.
Commented by sonnet at 2009/01/21 16:37
대개 문제는 디테일에 있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증권화 자체는 잘 쓰면 좋은 약이 될 수 있는 잠재력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Commented by 미친고양이 at 2009/01/18 00:02
오호, '가난한 이들을 위한 은행가'를 읽을 때는 행간 곳곳에 읽히는 세계은행의 흔적 때문에 '과연 세계은행의 도움이 없었어도 그라민 은행이 성공했을까'라는 의심이 들어서 평가절하했었는데 말입니다.orz

특히 벤처 캐피탈과의 비교는 확실히 제 기존관념을 부수는군요.^^
Commented by sonnet at 2009/01/21 16:39
하하. 혼자 다 했다 이런 건 사실이 아니겠지만, 저런 사업은 사실 뜻이 좋아도 성공하는 경우가 무척 드물잖습니까. 19세기의 각종 페이비언 운동의 말로를 보면 저정도 자생력을 갖는 데는 분명히 그 자체의 탁월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Commented by sprinter at 2009/01/18 00:05
중간에서 정보가 소실되고, 가격이 모든 정보를 반영할수 없다는 것은 이제 점점 분명해 지는 것 같습니다. 복잡한 전자제품에서 정보가 모두 소실되거나 가격이 모든 정보를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는 오히려 적은데 대출의 경우에는 그게 빠르게 소실 되는 것을 보면 금융 산업이 제조업만큼 표준화 되고 산업화 되기에는 확실히 난감한 데가 있어 보입니다.
Commented by sonnet at 2009/01/21 16:45
이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금융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금융의 주된 업무가 현재와 미래의 가치를 연결하는 데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 거래를 간단히 묘사할 때, 돈을 주고 물건을 받는 "현찰박치기" 형 거래를 모델로 삼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현재-현재의 가치 연결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것 같습니다.
(제조업도 R&D, 투자계획 등 미래를 다루는 부분이 꽤 있긴 합니다만, 이는 내부현금흐름을 동원한다 치더라도 본질적으로 금융 부문의 투자와 동일하다고 보고 말이지요)
Commented by Orca at 2009/01/18 00:15
잘 읽었습니다. 은행의 대출 자산 유동화 과정에서의 "도덕적 해이"와 "역선택"의 문제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죠.

다음 논문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실증적으로 증명하려는 시도가 이루어 졌습니다. 이미 보셨을 수도 있겠지만, 관심있으시면 참조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Moral Hazard and Adverse Selection in the Originate-to-Distribute Model of Bank Credit, Antje Berndt and Anurag Gupta"
Commented by Orca at 2009/01/18 02:09
아 그리고 물론 아이디어 제공 차원에서 적어주신 거지만 본문에 언급된 벤쳐 캐피탈은 실질적인 유형 자산을 가지고 있지 못하고 현금 흐름이 불안정해서 부채상환 능력을 평가하기가 힘든 성장기업들 - 즉, 은행들이 대출을 해 주기가 곤란한 - 에 대한 지분투자 형식으로 대게 이루어지고,

이자+원금 상환으로 끝나는 대출에 비해서 미래에 기업이 본궤도에 올라가면 매각하거나 IPO등을 통해서 투자 수익을 거양하는 고위험-고수익 투자방식이니 본문에 언급된 다른 대출과는 좀 다른측면도 고려되야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냥 사족입니다...^^)
Commented by sonnet at 2009/01/21 17:00
소개해 주신 워킹페이퍼는 잘 읽어 보았습니다. 아주 최근의 글이네요. 많은 사람들이 이미 예상하던 결과를 잘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Commented by paro1923 at 2009/01/18 01:00
주 4번... 왠지 군대의 '3인조 행동'이 떠오르더군요.
거기에 익숙해진 터라 그런지, '5'란 숫자의 효용성을 들으니 새삼 손뼉을 치게 됩니다.
Commented by sonnet at 2009/01/21 17:05
종종 느끼게 되는 일이지만, 소수의 사람들로 이루어진 조직을 운영하는 기관은 나름 대로 경험적이고 심리적인 이유에서 기인하는 노우하우가 있는 게 분명한 것 같습니다.
Commented by 일화 at 2009/01/18 01:59
주4번은 평소 생각하던 것과 비슷하네요. (둘이면 싸우고 헤어지기 쉽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나저나 확실히 과도한 리스크 회피는 더 큰 리스크를 간과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듯 합니다.
Commented by sonnet at 2009/01/21 17:09
대출 후 매각(OTD) 방식은 미시적으로 판매자에겐 위험을 처분할 수 있게 해 주고, 구매자에겐 분산의 효과도 거둘 수 있지만, 대출 관리가 안 되면서 총량으로는 위험을 늘린 결과가 되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시장의 사적 참가자들은 총량에 대한 걱정을 할 유인이 적었던 것도 한 가지 원인이었겠지요.
Commented at 2009/01/18 02:46
비공개 덧글입니다.
Commented by sonnet at 2009/01/22 12:25
큰 그림에서 보면 서구권에서 은행 예금주들의 행태가 변화하는 장기추세가 관찰되는데, 이것이 은행을 압박하는 한 원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Commented by 쿠쿠 at 2009/01/18 07:02
그라민 은행의 방식은 우리나라에서는 그리 낯선 모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은행의 대출을 일종의 심리게임이라고 생각할 때에는 연대보증과 동일한 과정입니다. 말하자면 人보증과 物보증의 차이입니다. 그라민 은행의 방식을 우리 식으로 적용하자면, 소액대출에 4명의 연대보증인을 두는 것과 동일합니다. (각주에서 다른 점을 지적하셨지만 인간적인 유대를 담보로 대출하고 상환을 강제한다는 점에서의 심리게임을 생각한다면 대동소이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방식에는 나름대로의 결함이 있다고 늘 생각해왔는데, 대출금의 액수가 늘어날 경우에 알려지지 않은 부실재정의 대출자들이 거액의 대출을 같이 받으면서 상호보증해 주고 같이 떼어먹는 식의 게임에 은행이 매우 취약합니다. 또한 대출금 관리에 비용이 너무 많이 듭니다. 영업비용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이것은 인건비가 비싼 지역에서는 적용하기 힘든 방식이라는 이야기도 됩니다.

결국 인보증의 효율성은 경제규모가 커지고 개인별 소득이 늘어날수록 떨어지는 결과가 됩니다. 이런 사정으로 이번 모기지 증권과 같은 물보증의 극한에 다다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그라만 은행의 방식을 모기지론에 적용하려고 해도 담보물을 잡는 대출에서는 담보를 제공한 이상 상환에의 심리강제는 먹히지 않을 것이고(담보권을 실행하시라고 하면 그만이니까) 대출관리를 하려고 해도 떨어지고 오르는 집값을 개인이 어떻게 손 쓸 수도 없고 은행도 집값을 인위적으로 조절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의 전망에 대한 sonnet님의 견해를 보면서 또다른 몇가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최초 대부자로 하여금 각 모기지의 일정 지분을 쥐고 있도록 하는 규제를 만드는 것은 사실상 별 의미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주장은 최초의 대부자에게 물건의 가치평가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도록 강제하는 제도이지만(대출하는 순간에는 비이성적인 대출자와 비이성적인 대부자가 우연히 마주치지 않는 한 대출시점에서의 시장가격평가와 정상적인 신용평가를 거칠 것이고 위험은 담보물의 가치변동과 대출자의 상환능력 변동에서 생길 것이다. 따라서 모기지 지분보유의 강제는 대출의 시작을 강제하기보다 종결 시점을 강제하게 될 것이다.) , 담보물의 가격이 궁극적으로는 다수결에 의해 결정되는 주택과 같은 경우 최초의 대부자가 그 다수결의 추이를 지속적으로 관찰한다고 해서 이번 사태와 같은 급격한 가치변동에 적절히 대응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그렇겠지요. 아마 가격의 대세하락기에 남보다 조금 빨리 담보를 실현하여 손해를 줄일 수는 있었겠지만, 동시에 채권매각 수익이 줄어들테고 그것이 제도화된다면 모두가 같이 담보를 실현할 것이기에 하락추세를 강하게 만들 뿐일 것입니다. 즉 정보관리의 책임을 강제해도 개별은행에나 국가단위에나 이익이 없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주택소유자대출공사에 대해서는 좀 어이없지만 대출회사에만 유리하고 대출자 개인에게는 예전처런 살면 된다는 환상을 던져주는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공사의 활동에 대해서 가장 기본적인 얼개 외에 다른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것만으로 생각해 보자면, 개인에 대해 채권자 지위를 여러단계의 모기지 회사가 가지고 있던 것을 정부가 단독 채권자 지위에 자리잡는 것인데, 이것은 정부가 정책적으로 주택가격을 지지-부양해주는 것과 같아보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모기지 회사가 파산을 하고 자산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정부가 채권을 매입한다면 다르겠지만 살아있는 회사의 채권을 정부가 매입하는 경우에는 정부가 주택가격을 부양하는 것과 동시에 담보물 가치하락에 따른 리스크는 대부자가 떠안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리스크를 없애주고 더 나아가 모기지 회사의 이자수익을 보장해주는 것과 같은 결과가 됩니다.

이때 개인은 과거의 주택가격이 장부상 지지되는 대신 그렇게 평가된 보유세와 팔 수도 없는 자산(정부와 모기지사의 평가와 시장의 평가가 다르므로)에 대한 이자를 소득이 낮아졌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지불하게됩니다. 즉 유지할 힘도 없는 집에서 어쩔 수 없이 살아야합니다. 집을 담보실현처분하고 한단계 낮은 수준의 집으로 이사가는 것이 개인에게는 실질적으로 더 이익이 되는 것 아닐까요? 제 생각으로는 과거의 대출공사가 연체자들의 탈선을 막으려고 동분서주했다는 것이 대출자 개인의 차원에서 공사의 대환을 받는 것이 매력적이지 않은 면이 있었다는 반증이 아닌가 싶습니다. 공사의 입장에서는 담보가치없이 신용으로만 유지되는 대출을 위한 활동이므로 최대한 인적 유대를 쌓아 담보화하는 것이 필요하겠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 정부 서비스 집단의 소비자인 대출자들에게도 이익이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라만 은행에 대한 생각만 쓰려고 했는데 적고보니 꽤나 정책적인 면을 건드렸네요. 안자고 이거 뭐하는건지. --a
Commented by sonnet at 2009/01/23 14:14
다루신 주제가 여러 가지고 다뤄야 할 내용이 많아서 좀 까다로운데 그라민 은행과 관한 것만 여기서 답하고 모기지 관련 이야기는 별도로 포스팅을 하겠습니다.

본문에서도 제가 그런 식으로 이해를 도우려고 노력했듯이, 그라민 은행의 방법론은 구성요소를 하나씩 떼어 놓으면 우리도 유사한 것을 아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들이 탁월한 점은 그런 구성요소들을 "어떻게" 결합해서 꽤 어려워 보이는 일을 성사시켰는가 하는 데 있는 것이겠지요.
방글라데시처럼 전반적인 사회 기반이 미비하거나 선진국이라도 제도의 사각지대에 위치한 소외 계층을 위해서는 똑같지는 않더라도 이런 유형의 방법론이 활용될 여지는 여전히 있지 않나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고소득 사회가 되면 관리에 드는 인건비는 높아질 수도 있지만, 벤처자본처럼 투자규모를 키우고 비용부담을 고수익으로 벌충한다면, 사실 그건 그리 큰 문제가 아닐 것 같습니다.
Commented by 피그말리온 at 2009/01/18 09:50
어쨌든 돈빌리는게 공짜는 아닌거군요....ㅋㅋㅋ
Commented by sonnet at 2009/01/22 12:21
그렇죠. 사실 그라민 은행은 예대마진이 9%쯤 된다고 하더군요.
Commented by -hwi- at 2009/01/18 10:12
그라민은행의 사례는 피상적으로만 알고 있었는데 오늘 여기서 자세히 알게 되는군요. 항상 훌륭한 글 감사히 읽고 있습니다.

비유가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반 가정집의 화장실(그라민은행대출)과 공공화장실(모기지기반채권)이 떠오릅니다. '얼마나 쉽게 더러워질 수 있는가' 하는 면에서 차이가 있겠고요.
Commented by sonnet at 2009/01/22 13:42
네, 책임지는 사람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라는 점에서 적절한 비유인 것 같습니다.
Commented by Madian at 2009/01/18 10:14
이 이야기는 제 직장에도 한 번 적용할 법한 방법이군요. 잘 읽었습니다.
Commented by sonnet at 2009/01/22 13:42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Commented by rumic71 at 2009/01/18 14:09
'5호 담당제'가 성과를 발휘할 때도 있군요. (아니 원래부터 소기의 성과는 발휘하고 있었지만)
Commented by 흐음 at 2009/01/18 16:08
그보다는 자본주의 사회야말로 '5호 담당제'가 필요하다고 말할 수도 있는 거겠죠. ^^
Commented by sonnet at 2009/01/22 13:43
주어진 일에 대해 어떤 조직을 구성해야 일을 잘 해낼 수 있을 것인가는, 사실 너무나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연구가 부족한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Commented by 누렁별 at 2009/01/18 15:14
그라민 은행은 생활개조를 해 주는 고리대금업자군요(응?)
오가작통법은 사회 유지에 도움이 되는 훌륭한 전통이 아닌가 싶습니다 -_-;
Commented by sonnet at 2009/01/22 13:48
빈곤 탈피를 위해서는 생활습관이나 마음가짐부터 변화를 줘야 한다는 주장이 많이 있는데 그라민 은행도 그런 시각을 공유하는 것 같습니다.
Commented by tomahawk28 at 2009/01/18 18:14
오 그라민 은행은 저런 방식을 사용했네요. 신문에 소개될땐 빈민에게 지원해준다는 말만 하고 끝나버려서 저런걸 몰랐네요..
Commented by sonnet at 2009/01/22 13:51
성공하는 자에겐 나름 노우하우가 있다고나 할까요.
Commented by 행인1 at 2009/01/18 19:42
그라민 은행의 성공 비결이 저런 것이었군요!!! 그나저니 신체단련까지 시키는건 좀 깹니다. 몸이 곧 재산인 경우라서 그런건지...
Commented by sonnet at 2009/01/22 17:12
그럴 수도 있겠네요. 여러 가지 의미에서 종합적인 생활 개선 컨설팅를 제공한다는 느낌입니다.
Commented by Binoche at 2009/01/18 19:51
그라민 은행의 케이스는 제3세계에서나 가능하지 인건비가 저렴하지 않다면 전혀 실현 가능성 없어 보입니다. 자원봉사자나 사회복지 시스템 처럼 세금으로 운영된다면 모를까요.
Commented by sonnet at 2009/01/21 17:17
본문에서 좀 다루었듯이 그라민 은행의 관리 방법은 벤처자본과 닮은 구석이 많이 있습니다. 벤처자본이 고수익을 요구하는 것은 투자 자체의 위험성을 상쇄하는 측면이 크지만, 투자에 대한 관리 노력에 대한 보상이라는 면도 무시할 수 없지요. (그라민 은행도 단순 사회사업의 관점에서 보면 예대마진이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만약 한국 사회가 관리비용이나 최소투하자본의 규모 문제 때문에 그라민 은행의 방법을 바로 적용하기 힘들다면, 대학생 창업 등을 지원하는 벤처자본 같은 형태로 규모를 좀 더 키워서 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아닌가 합니다.
Commented by monsa at 2009/01/19 00:25
알고 보니 은행업은 첩보업 인 것입니까?
Commented by sonnet at 2009/01/22 17:13
하하하. 보험회사가 사고조사하는 것도 사례로 추가하면 더 재미있겠습니다.
Commented by terioops at 2009/01/19 01:00
좋은 글 감사합니다^^
Commented by sonnet at 2009/01/21 17:17
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Commented by 위장효과 at 2009/01/19 13:51
워낙 가난하고 의료시스템이 낙후된 국가이고 대출자들 대부분이 육체노동자이거나 구멍가게 수준의 개인사업자일테니 "건강을 잃는다=채무불이행" 이라는 등식도 당연히 성립할 테고 건강 유지하는 자체가 채무이행여부를 판정하는데 중요했겠군요.

잘 읽었습니다^^.
Commented by sonnet at 2009/01/22 17:17
그런 측면도 있겠군요. 이들이 하는 일은 사회사업과 은행이 복합된 형태의 일이라 모든 것을 전략적 관점으로 돌리기는 힘들겠지만요.
Commented by categoriae at 2009/01/19 15:35
케테리스 파리부스가 깨진다면 뮤타티스 뮤탄디스 mutatis muntandis 가 나와야 하는 것이로군요.

뜬금없이 소넷님의 글쓰는 메커니즘이 궁금해집니다. 설마 journal of Buisness venturing 과 Journal of Finance등을 정기 구독하시면서 모든 기사에 대해 쪽글을 남겨두시는 것은 아니시겠지요.

뭔가 글 쓰실 테마가 정해지시면 필요한 각주를 찾아내서 쓰시는 독특한 메커니즘을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저는 그 '필요한 각주를 제때 찾아내는' 능력에 감탄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영업 비밀에 해당되시겠지만, 블로그에 '필요한 각주 선정, 그 각주에 해당되는 문헌의 효율적인 탐색' 에 대한 글 좀 올려주시면 정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과거에 올리셨던 '책 추수 전투'로는 좀 부족한 감이 없지 않아서 말입니다.
Commented by shaind at 2009/01/19 22:17
http://sonnet.egloos.com/3788700 이런 식으로 문자화한 뒤 구글데스크톱에서 일정 문구 등을 검색해낸다던가 하는 방법을 사용하시는 게 아닐까 싶기도 하네요.
Commented by categoriae at 2009/01/19 22:25
그렇습니다 . 사실 여기 오시는 모든 분들이 진정으로 궁금해 하는 부분일 것입니다.
Commented by sonnet at 2009/01/23 00:55
관심있는 내용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저널이라면 정기적으로 읽는 것(예를 들면 Comparative Strategy)도 가끔 있지만, 저도 당연히 Journal of Finance,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같은 저널들까지 읽지는 않습니다. 인간적으로 불가능한 일이겠죠. 그런 건.

그건 사실 대단한 뭐가 있는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말씀하신 책 추수 전투(http://sonnet.egloos.com/3156573)에 묘사된 방식으로 하는 것입니다.

1) 어떤 책을 읽는다.
2) 흥미로운 사례들이 있고, 그 사례들을 가져온 출전이 각주에 있다.
3) 인용문을 스크랩하면서 각주도 같이 적는다.
4) 각주에 등장한 출전(이번 경우에는 Journal of Finance의 특정 아티클)을 '읽어 볼 아티클 목록'에 추가했다가 기회 될 때마다 구해서 읽는다.
5) 읽은 내용은 비슷한 방식으로 정리하고, 출전을 알게 되었던 원래의 인용문에 링크를 건다.

기기묘묘한 테크닉이랄 게 없고 진부한 내용이라 실망하시지나 않으셨나 모르겠습니다.
Commented at 2009/01/19 17:42
비공개 덧글입니다.
Commented by sonnet at 2009/01/22 16:18
제가 쓴 것이죠... 대부분의 논지는 이미 잘 알려진 것이고, 그나마 좀 독창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라민 은행과 벤처자본의 유사성에 주목한 정도이지만요.
Commented by 야채 at 2009/01/20 02:38
모기지대출의 증권화가 문제의 중요한 원인(혹은 원인들 중 하나)였다는 말씀은 알겠습니다만, 증권화되지 않고 정보관리가 강화되어 있었다고 가정했을 때 어떤 식으로 결과가 달라졌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감이 잘 오지 않는군요. 모기지 대출이 이번 사태에서처럼 과열되지 않고 적당한 선에서 억제되었을 것이라는 정도로 생각하면 될까요?
Commented by 쿠쿠 at 2009/01/20 05:39
대출을 시작할 때에 - "최초 대부자로 하여금 채무자가 대출 받을 자격이 있는지 엄격히 심사해야만 할 동기" 를 상승시키고

대출 도중의 가격 급락시에 -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 다시 수집, 구축...되는 ...채무자와 담보물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관리할 책임과 동기... 를 상승시켜 ...유사시에 이들 정보를 다시 이용" 하여 "각각의 대출에 대해 채무자 개개인이 돈을 계속 갚아나갈 능력이나 의향이 있는지, 온건한 채무재조정을 받아들일지 같은 사항" 을 빠르게 파악,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

는 말씀이신 듯 합니다. 제가 읽은 텍스트 상으로는 앞부분 보다 뒷부분을 염두에 두신 듯 하구요.
Commented by sonnet at 2009/01/23 14:14
음. 이건 별도 포스팅으로 답해 보겠습니다.
Commented by at 2009/01/20 22:44
그런데 이게 왜 '정치'란에 있는지?
Commented by paro1923 at 2009/01/20 23:55
본시 '경제'란 '경세제민'의 줄임말이니 전혀 관련없다고 할 수가...
Commented by 玄武 at 2009/01/21 02:36
과거엔 '정치경제학'은 한 몸이었지요. 지금도 그런 편이고.
Commented by sonnet at 2009/01/21 17:11
최근까지 정치 카테고리에 정치-경제-사회-안보 등 다양한 주제를 쓸어담아 왔는데, 경제 관련 포스팅이 늘어나서 카테고리를 분리할까 생각 중입니다. 기존 글들을 재분류하는 일이 또 귀찮은지라 계속 미루게 되었네요. 혼란을 드려 죄송합니다.
Commented by 하긴 at 2009/01/21 21:26
뭐 하긴 라이프 플래너인지 뭔지도 있는데

대출 플레너도 좋지 않을까요?

그게 더 절박한거 같기도 하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라만 은행이 성공한건 역시 현실을

비관적으로 본것이 원인이 아닐까 하네요.


5호제 않하면 돈 먹고 도망간다...

Commented by 하긴 at 2009/01/21 21:29
그전의 서민 금융들은 너무 이상적이였어요.
Commented by sonnet at 2009/01/22 13:20
대출플래너도 적절히 관리되지 않으면 독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의 중요한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는 것으로 대출받을 사람과 은행을 연결해 주었던 수천 개의 모기지 알선업체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알선 성사건수와 수수료를 먹고 살았는데, 이들이 고객에게 추천하는 상품은 고객에게 필요한 것이라기 보다 수수료가 높게 나오는 위험한 상품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결국 대출 알선업자의 이익이 다른 주체들이나 사회적 이익과 같은 방향을 향하도록 인센티브를 설계하는데 실패햇다고 할 수 있는데, 이런 점은 제도 설계의 어려움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Commented by 三天포 at 2009/01/22 00:34
결국은 사람이군요
Commented by sonnet at 2009/01/22 16:15
하하.
Commented by 하긴 at 2009/01/22 15:55
그렇군요. 대출 플레너도 위험하고 쩝 결국 잘하려면 항상 어려운거 맞네요.

제도 설계 아무리잘해도 사람이 바뀌면 또 학습 시켜야 할테고 말입니다.
Commented by sonnet at 2009/01/22 16:15
네, 세상이란 게 옳고 그른 게 분명하지 않고, 늘 좀 미묘한 구석이 있죠.
Commented at 2014/06/26 14:41
비공개 덧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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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덧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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