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많던 믿음은 누가 다 만들었을까? (루시앨),
사기꾼과 폭로자의 구도 (하늘빛마야) 에서 트랙백



이 이야기를 듣고 딱 떠오른 것이 있었다. 그것은 코웰티John G. Cawelti가 『육혈포의 신비』에서 설명했던 서부극의 전형적 구도다.


무척 유사하게 들리지 않는가? 마을 사람들을 위해 악당이나 갖고 있던 싸움 기술을 구사하는 총잡이. '우리 편 전문가'라는 인식이 '우리 편 총잡이'같은 진부하지만 대중들이 오랫동안 사랑해온 플롯의 한 변형이라면, '우리 편 전문가'에 사람들이 열광한 이유의 적어도 일부는 그리 어렵지 않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다.



루시앨 씨께서 잘 요약해 주신 대로 정부-전문가-대중 간의 관계 문제는 내 블로그에서 오래전부터 문제로 삼고 있던 주제 중 하나이다.

그런데 이 3자 관계 중에서 정부-대중 축만 떼어내서 보려는 시각도 있다.


그런데 '왜 정부는 국민의 적이 되어 버렸는가' 혹은 내가 선호하는 조금 다른 표현으로 바꿔 보자면 '국민은 왜 정부를 믿지 않는가'에 대해 말하자면, 이 원인을 현 정부에서 찾아서는 결코 만족스러운 답이 나오지 않을 거라고 보는 것이 내 생각이다.

불필요한 논쟁을 피하기 위해 부연해 두자면 이 점에 대한 내 문제의식은 2001년 경에 나이Joseph Nye의 책을 읽고 형성되기 시작해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는 것으로 현 정부의 정책에 대한 호오와는 무관하다.

왜 그렇게 말하느냐 하면 자국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폭락하는 문제는 사실 20세기 후반 들어 전세계 정치의 공통된 골칫거리라 해도 과언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우선 첫번째 문제는 이미 언급한 정부 신뢰도의 폭락 문제다. 그다음 이 문제를 더욱 골치아프게 하는 것은 대학, 대기업, 의료계, 언론계 등 정부 이외의 사회조직들에 대한 신뢰도 같이 떨어졌다는 것이다. 즉 이 문제를 단순히 정부 자신의 잘못으로만 해석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다.

우리도 우리 주위를 떠올려보면, 비슷한 현상을 많이 떠올릴 수 있을 것이다. 20년 전보다 공교육에 대한 사회의 신뢰가 올라갔는가? 언론에 대한 냉소가 줄어들었는가? 의료계에 대한 믿음이 커졌는가? 공무원은 과거보다 존경받는가? 어지간한 분야에서는 대중의 신뢰가 다 떨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좀 더 우울한 결과도 있다.


즉 시민이 다른 시민에 대해 갖고 있는 믿음 자체가 20%쯤 떨어진 것이다. '결국 스스로 살아남아야 한다'라는 식의 사적 서바이벌론이 인기를 끄는 것은 이런 추세와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사실 이 책의 감수자는 번역판 서문에서 국민의 정부를 표방한 김대중 정부가 왜 이렇게나 국민의 불신을 받게 되었는가 하고 한탄하고 있다. 나는 이 책을 나오자 마자 사서 보았는데, 과연 한국도 이런 장기추세에 포함되는지 직접 관찰해 봐야겠다고 생각했었던 기억이 난다. 그 후 8년이 지나고 두 명의 대통령이 그 자리를 이어받아 통치 중이지만, 다들 알다시피 정부 전반에 대한 국민의 불신과 혐오는 김대중 대통령 때보다 점점 더 나빠지면 나빠졌지, 좋아진 적이 없었다. 이명박 후보가 그렇게 쉽게 당선될 수 있었던 것은 노무현 대통령 말기에 정치에 대한 국민적 환멸이 엄청났기 때문이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된다.

이명박 정부가 실정으로 이 추세를 어느 정도 가속화시키거나 대규모 시위의 방아쇠를 당겼을 수는 있다. 그러나 이 현상이 훨씬 전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무시한다면, 다음, 그 다음 대통령을 뽑아도 기본적으로 똑같은 경험을 하게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즉 현상을 보면 대중이 정부(및 각종 사회제도, 전문직업군, 동료 시민 등도 마찬가지)에 대해 점차 점수가 짜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대수준은 따라 내려오지 않으면서 모든 분야에 대해 불만이 가중되고 있다고 해석할 수 밖에 없는 부분이 상당히 존재한다. 그리고 이런 광범위한 배경 불만의 존재는 적당한 초점이 주어지면 만병통치약 혹은 미륵을 찾아 모여드는 심리적 배경을 잘 설명해 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