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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 왜 정부를 믿지 않는가?
그 많던 믿음은 누가 다 만들었을까? (루시앨),
사기꾼과 폭로자의 구도 (하늘빛마야) 에서 트랙백


사르트르의 설명에 의하면 지식인은 원래는 전문가 들 중에서 나타난 자로서, 부르주아 이데올로기 속에서 태동한 자들이다. 전문가들 중, 부르주아 이데올로기의 평등이나 자유가 사실은 또다른 지배의 수단으로서 사용된다는 것을 느낀 이들이 보편성의 진정한 실천을 위해서 지배계층의 하수인이 되는것을 거부한 사람이 바로 지식인이다. (루시엘)

이 이야기를 듣고 딱 떠오른 것이 있었다. 그것은 코웰티John G. Cawelti가 『육혈포의 신비』에서 설명했던 서부극의 전형적 구도다.

[서부극의 세계는] 전형적으로 두 지역의 세계로 나누어지는데(산지와 읍내, 산지와 목장, 목장과 가정), 그 중 한 지역에는 거칠고 독립적인 악한들이 살고, 또 한 지역에는 보통 덜 유능하지만 선량한 사람들이 산다. … 서부소설의 주인공은 항상 외부집단 지역에서 사용하는 것 같은 재주를 지니고 있지만, 무슨 까닭인지 읍내집단의 가치체계를 보호하기 위해 그 재주를 부리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결심한다. 읍민을 지켜주는 데 성공을 하고 나면 잭 쉐퍼Jack Schaefer의 『쉐인』에서처럼 집단내의 지역을 말을 타고 떠나거나, 오웬 위스터Owen Wister의 『버지니아 사람들』에서처럼 총을 버리지 않으면 안 된다.

무척 유사하게 들리지 않는가? 마을 사람들을 위해 악당이나 갖고 있던 싸움 기술을 구사하는 총잡이. '우리 편 전문가'라는 인식이 '우리 편 총잡이'같은 진부하지만 대중들이 오랫동안 사랑해온 플롯의 한 변형이라면, '우리 편 전문가'에 사람들이 열광한 이유의 적어도 일부는 그리 어렵지 않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다.


진짜 중요한 것은, 왜 이런 현상이 2000년대 한국에서 자주 발생하는가라는 문제의식인것 같다. 이것은 사실 예전 한미연합사 관련 논쟁에서 sonnet님의 중요 문제의식 - 즉 왜 진짜 전문가 집단의 말이 무시되고 있는가 - 으로 볼수도 있고, 아니면 좀더 통시적으로 왜 인류사에서 음모론과 잘못된 믿음에 대한 boom-burst cycle이 끊이지 않고 일어나는가란 질문을 던질수도 있겠다.
그러나 나는 이 문제를 최근(5~10년)의 한국사회로 한정시켜 바라보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인류사에서 언제나 집단적 믿음이 존재해 온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이 지금처럼 정보간의 거리가 가까워지고 정책결정집단과 피결정집단의 네트워크가 맞닿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회가 담당하는 매우 중요한 기능 (하나는 학계에서(황우석), 하나는 군사-안보 부문에서(연합사), 하나는 경제에서(미네르바))에서 그러한 잘못된 믿음이 연달아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향후 한국의 좁게는 정책결정, 크게 봐서 거버넌스(…) 전체의 의사결정에 큰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 (루시앨)

루시앨 씨께서 잘 요약해 주신 대로 정부-전문가-대중 간의 관계 문제는 내 블로그에서 오래전부터 문제로 삼고 있던 주제 중 하나이다.

그런데 이 3자 관계 중에서 정부-대중 축만 떼어내서 보려는 시각도 있다.

그러므로 미네르바 신드롬의 실질적인 문제는 "왜 미네르바는 우리편이 되었는가"가 아니라 "왜 정부는 국민의 적이 되어버렸는가"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있어 책임 소재는 전적으로 현 정권에게 있습니다. 정부가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신뢰만큼 중요한 것이 없으니 여하를 막론하고 믿음을 얻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하늘빛마야)

그런데 '왜 정부는 국민의 적이 되어 버렸는가' 혹은 내가 선호하는 조금 다른 표현으로 바꿔 보자면 '국민은 왜 정부를 믿지 않는가'에 대해 말하자면, 이 원인을 현 정부에서 찾아서는 결코 만족스러운 답이 나오지 않을 거라고 보는 것이 내 생각이다.

불필요한 논쟁을 피하기 위해 부연해 두자면 이 점에 대한 내 문제의식은 2001년 경에 나이Joseph Nye의 책을 읽고 형성되기 시작해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는 것으로 현 정부의 정책에 대한 호오와는 무관하다.

왜 그렇게 말하느냐 하면 자국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폭락하는 문제는 사실 20세기 후반 들어 전세계 정치의 공통된 골칫거리라 해도 과언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정부에 대한 신뢰가 땅에 떨어졌다. 1964년만 해도 미국 국민의 3/4이 연방 정부가 하는 일에 대체로 옳다는 믿음을 표명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단지 1/4만이 그런 믿음을 갖고 있다. 주 정부에 대한 신뢰도는 그보다 조금 높아서 35% 수준이며 때때로 여론조사에 따라 그보다 더 떨어지기도 한다. 1995년의 한 여론조사에서 나타난 신뢰도는 연방정부 15%, 주정부 23%, 지방정부 31%였다. 1997년의 조사에서는 연방정부 22%, 주정부 32%, 지방정부 38%로 약간 높아졌지만 30년 전에 비하면 여전히 훨씬 낮은 수준이다. …
정부만 그런 게 아니다. 지난 30년 동안 많은 주요 기관들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도가 두 동강이 났다. 대학은 61%에서 30%로, 대기업은 55%에서 29%로, 의료계는 73%에서 29%로, 언론계는 29%에서 14%로 신뢰도가 떨어졌다. 1996년의 한 여론조사에서는 국민의 30%가 언론계 지도자들 등을 거의 신뢰하지 않는다고 응답했으며 의회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미국만 그런 것이 아니다. 캐나다, 영국, 이탈리아, 스페인, 벨기에, 노르웨이, 스웨덴, 아일랜드에서도 정부에 대한 신뢰도는 추락했다. 수십 년간 정치에 대한 불신이 컸던 일본에서는 최근 그 불신이 관료층으로까지 번졌다.

Nye, Joseph S., Jr. et al.(eds.), Why People Don't Trust Government, Harvard University Press, 1997
(박준원 역, 『국민은 왜 정부를 믿지 않는가』, 굿인포메이션, 2001, pp.21-22)

우선 첫번째 문제는 이미 언급한 정부 신뢰도의 폭락 문제다. 그다음 이 문제를 더욱 골치아프게 하는 것은 대학, 대기업, 의료계, 언론계 등 정부 이외의 사회조직들에 대한 신뢰도 같이 떨어졌다는 것이다. 즉 이 문제를 단순히 정부 자신의 잘못으로만 해석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다.

우리도 우리 주위를 떠올려보면, 비슷한 현상을 많이 떠올릴 수 있을 것이다. 20년 전보다 공교육에 대한 사회의 신뢰가 올라갔는가? 언론에 대한 냉소가 줄어들었는가? 의료계에 대한 믿음이 커졌는가? 공무원은 과거보다 존경받는가? 어지간한 분야에서는 대중의 신뢰가 다 떨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좀 더 우울한 결과도 있다.

사실 지난 30년간 정부에 대한 신뢰 저하와 더불어 그렇게까지 가파르진 않았지만 국민 상호간의 신뢰도 하락했다. 워싱턴 포스트·카이저 가족재단·하버드 대학교 공동설문조사에서 사람들 대부분은 신뢰할 수 있는지 혹은 사람들 대부분은 신뢰할 수 있는지 혹은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조심스럽지 않은지 질문했을 때, “다른 사람을 대부분 신뢰할 수 있다”고 응답한 사람은 35%였다. 이 수치는 1964년(54%가 “다른 사람들 대부분을 신뢰할 수 있다”고 응답했다)과 1968년(56%)에 비해 약 20포인트 떨어진 것이다.

Nye et al.(eds.), 같은 책, p.321

즉 시민이 다른 시민에 대해 갖고 있는 믿음 자체가 20%쯤 떨어진 것이다. '결국 스스로 살아남아야 한다'라는 식의 사적 서바이벌론이 인기를 끄는 것은 이런 추세와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사실 이 책의 감수자는 번역판 서문에서 국민의 정부를 표방한 김대중 정부가 왜 이렇게나 국민의 불신을 받게 되었는가 하고 한탄하고 있다. 나는 이 책을 나오자 마자 사서 보았는데, 과연 한국도 이런 장기추세에 포함되는지 직접 관찰해 봐야겠다고 생각했었던 기억이 난다. 그 후 8년이 지나고 두 명의 대통령이 그 자리를 이어받아 통치 중이지만, 다들 알다시피 정부 전반에 대한 국민의 불신과 혐오는 김대중 대통령 때보다 점점 더 나빠지면 나빠졌지, 좋아진 적이 없었다. 이명박 후보가 그렇게 쉽게 당선될 수 있었던 것은 노무현 대통령 말기에 정치에 대한 국민적 환멸이 엄청났기 때문이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된다.

이명박 정부가 실정으로 이 추세를 어느 정도 가속화시키거나 대규모 시위의 방아쇠를 당겼을 수는 있다. 그러나 이 현상이 훨씬 전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무시한다면, 다음, 그 다음 대통령을 뽑아도 기본적으로 똑같은 경험을 하게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즉 현상을 보면 대중이 정부(및 각종 사회제도, 전문직업군, 동료 시민 등도 마찬가지)에 대해 점차 점수가 짜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대수준은 따라 내려오지 않으면서 모든 분야에 대해 불만이 가중되고 있다고 해석할 수 밖에 없는 부분이 상당히 존재한다. 그리고 이런 광범위한 배경 불만의 존재는 적당한 초점이 주어지면 만병통치약 혹은 미륵을 찾아 모여드는 심리적 배경을 잘 설명해 줄 수 있다.
by sonnet | 2009/01/13 11:40 | 정치 | 트랙백 | 핑백(3) | 덧글(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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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는 책에 보면 이러한 현상은 1960년대 이후 전지구적인 현상이라고 기록하고 있다. 전세계적으로 불신이 만연하고 있다는 거다. (관련 포스트 http://sonnet.egloos.com/4038714/ )원인은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다. 우선 정부가 잘못된 정책과 간섭으로 시민사회를 억합하는 행동을 취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 ... more

Linked at 過剩順應 大百科 : 신뢰 - .. at 2009/01/20 08:44

... 위기를 보면 안타까워 할것”이라고 하는 정도의 수준인 이 박여사 조차도 “신뢰”가 중요하다고 한다. 박근혜 "법 만드는 것보다 중요한 건 신뢰" 국민은 왜 정부를 믿지 않는가? - sonnet.egloos.com 정부에 대한 신뢰가 땅에 떨어졌다. 1964년만 해도 미국 국민의 3/4이 연방 정부가 하는 일에 대체로 옳다는 믿음을 표명했다. 그러나 ... more

Linked at Adagio ma non ta.. at 2011/05/05 19:48

... 은 실로 "미네르바"를 탄생시키는 바로 그런 멘탈리티를 대변한다고 할 수 있다. 전문가 집단이 그저 또하나의 이익집단이라는 생각에 사로잡힌 사람은, 소위 "우리 편 전문가", 곧 전문가 집단의 기술과 지식은 갖추었지만 어째서인지 그 전문가 집단에 소속되지 못하고 그 집단에 대항해 "민중"을 대변하여 싸우는 그런 존재를 ... more

Commented by 피그말리온 at 2009/01/13 11:45
그러고보니 그러네요......
바라는 것은 많아졌는데 통치에 있어 획기적인 무언가는 없고......흠.....
Commented by sonnet at 2009/01/13 11:48
사실 돌이켜보면 노무현 정부 말기는 호황의 피크인데, 그 때도 여론이 좋았냐 하면 그렇진 않거든요. 이 문제는 객관적 지표와 심리적 만족감 사이에 상당한 괴리가 있습니다.
Commented by organizer at 2009/01/13 11:46
post 이명박이 "정말" 기대됩니다...^^ ;;
Commented by sonnet at 2009/01/13 11:50
에효;;
Commented by 일곱 혼돈 at 2009/01/13 11:56
뭐랄까, '신뢰 상실의 시대'로군요.
Commented by sonnet at 2009/01/14 10:05
네, 사회 전반에 걸쳐 신뢰가 감소하고 있다고나 할까요.
Commented by 산왕 at 2009/01/13 12:00
우리편 총잡이인 줄 알았더니 악당들 퇴치한 후에는 악당자리 대신 차지하더라..는 게 정치라 그런 거 아닐까요^^
Commented by sonnet at 2009/01/14 10:05
역시 서부극에서 "총을 버리거나 떠나야" 하는 게 그런 이유인가 봅니다.
Commented at 2009/01/13 12:03
비공개 덧글입니다.
Commented by sonnet at 2009/01/14 10:06
어이쿠, 고생하셨습니다 ;;;
Commented by 행인1 at 2009/01/13 12:22
기대치는 갈수록 높아지는데 현실이 못미치는건지, 아니면 보다 더 깊은 뭔가가 있는건지...

그나저나 우리 주상전하는 이런건 전혀 생각 안하고 불길에 고옥탄가 연료를 들이붓고만 계시니 참 암담합니다.
Commented by sonnet at 2009/01/14 10:22
정신차리는 게 빠를지, 퇴임이 빠를지를 배팅해도 될 것 같습니다.
Commented by 섭동 at 2011/03/28 10:01
북두의 권 켄시로의 명언이 있지요
"아무래도 죽어야 정신을 차릴 모양이군."
Commented by 玄武 at 2009/01/13 12:52
작년에 중국에서 유행했던 영화로 보는 4대불신이 생각나는군요. 여자를 믿지말고, 친구를 믿지말고...형제를 믿지말고...
Commented by sonnet at 2009/01/14 10:16
흐흐흐흐....
Commented by 두드림 at 2009/01/13 13:00
글을 읽고 느끼는 바가 많았습니다. 좋은 글 감사드립니다.
'신뢰'라는 게 쌓기도 정말 어렵지만 한 번 무너지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Commented by sonnet at 2009/01/14 10:14
말씀 감사합니다. 실제로 본문에서 소개한 책을 보면 국민의 신뢰는 한번 떨어지면 어지간해서는 잘 오르지 않는 상방 경직성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사실 사람에 대한 우리들의 개인적 경험에 비추어 봐도 당연한 이야기가 아닐까요.
Commented by Ya펭귄 at 2009/01/13 13:09
현실정치계의 '보이지 않는 신의 손'께서는...

경제계의 '보이지 않는 신의 손님하'와는 다르게,

현실계에서 수급상태의 자동균형이라는 것을 하사하여 주실 생각이 없으신가 봅니다...

기대치와 현실치의 간격의 발산...
Commented by sonnet at 2009/01/14 10:32
여론조사의 역사가 수백년 된 게 아니라서 초장기적으로는 또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길게 보면 수렴할지, 아닐지... 다만 이 통계가 시작된 5,60년대가 비정상적으로 높았던 것일 수도 있다는 꿀꿀한 의견도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봐서 국민의 신뢰를 그렇게 높게 받는 정부가 정상이라고 믿는가?"라고 하면 또 할 말이 좀...
Commented by Ya펭귄 at 2009/01/13 13:11
(그런데 다들 정작 급할때에는 정부'만' 믿더군요...)
Commented by paro1923 at 2009/01/13 23:30
그래도 부어놓은 곗돈(세금)이 아까워서라도... (응?)
Commented by sonnet at 2009/01/14 10:25
거야 그럴 때는 지푸라기라도 잡아야죠.
Commented by 천마 at 2009/01/13 13:14
'국민은 왜 정부를 믿지 않는가'에 대한 글로서는 이 글은 sonnet님 다운 정말 훌륭한 글입니다.

하지만 '왜 정부는 국민의 적이 되어 버렸는가' 와 '국민은 왜 정부를 믿지 않는가'는 전혀 다른 명제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솔직히 어떤 대상을 "불신"하는 것은 단지 믿지 않을 뿐이지만 "적"으로 보는 상대와는 싸워야 하는 입장이 됩니다. 그 차이는 엄청난 것인데 그 명제를 저렇게 단순하게 치환하시는 것은 아무래도 잘못 판단하시는게 아닌가 합니다.

게다가 위 명제는 보면 전자는 정부가 주체가 되서 국민을 적으로 돌리고있다는 뉘앙스가 있는 반면 후자는 국민이 정부를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는다는 현상을 설명하는 말입니다. 따라서 두 명제의 함의는 전혀 다른 것으로 보이며 이 글 자체로선 훌륭하지만 트랙백한 글의 반론으로선 맞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Commented by sonnet at 2009/01/14 11:08
그 이야기는 본문 중에 명시적으로 쓸까 하다가 수사적 과장일 수도 있다고 판단해서 빼 놓은 것인데 지적을 하시니 제 의견을 보충해 보지요.

'정부는 국민의 적이 되어 버렸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처럼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혁명적 상황이 됩니다. 저는 현 상황이 그렇게 돌아간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뉘앙스의 문제도 문제입니다. 그것은 국민은 중립적이며 오직 현 정부의 행동에 대한 반동을 나타낼 뿐인 수동적인 존재처럼 그리는데, 제가 본문에서 보인 것처럼 변화는 장기적으로 보아 국민의 인식 쪽에서 먼저 일어나고 있고, 정부(현 정부이든 지난 정부이든)는 점차 냉소적이 되어가는 국민에 직면하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점은 트랙백 해온 글이 설정한 문제의식에 약점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런 문제들은 '국민의 적'이란 표현을 수사적 강조로 보고 약하게 해석하면 큰 무리가 없이 통합할 수도 있습니다. 반면 타도의 대상처럼 강하게 해석하면 문제가 되지요.

결론적으로 이 글이 반론으로 적당하냐 하는 것은 원래 글의 문제설정의 약점을 지적하며 대안적 문제설정을 제시하는 반론이 적절하냐는 평가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Commented by 구들장군 at 2009/01/13 13:36
요즘 대정부 불신이 정치적 성향에서만 비롯된 걸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런 면도 있었군요. 잘 배우고 갑니다.
Commented by sonnet at 2009/01/14 11:18
사실 한나라당 지지자라고 해서 현 정부에 높은 신뢰도를 주고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Commented by 계란소년 at 2009/01/13 13:39
지금은 불확실성의 시대니까요. 쩝...
Commented by sonnet at 2009/01/14 11:20
그런 면도 무시할 수 없죠. 그런데 사회과학의 연구 주제로는 이런 점에 어떤 인과관계나 영향력을 증명하기가 정말 어렵다는 게 골치입니다. 감으로는 그럴 것 같지만, 어떻게 확고히 보여주기가 힘드니까요.
Commented by 근성공돌 at 2009/01/13 13:53
음. 5~10년 부터 심해졌다면. 매우 거칠지만 간단한 결론이 나오지 않을까요?
결론 : 평생직장이 없어졌다.

평생직장이 보장되는 사회라면 회사의 대빵 = 국가의 대빵 = 아버지의 구도가
비슷하게 맞아들어가고, 회사에 대한 충성이 국가에 대한 충성으로 이어지면서
국가가 바보짓을 해도 가족인 국민이 어떻게든 커버해준다는 느낌인데.

평생직장이 아니라면. 회사의 대빵은 그저 병진, 국가의 대빵도 그저 병진.
옆 사람은 가족이 아닌 경쟁자에 지나지 않을겁니다.
미네르바에 대한 추종도 결국 내 이익을 보존해 줄 수 있는 예언자였다는 게
중요한 거죠. 나 하나라도 먹고 살자.
Commented by sonnet at 2009/01/14 11:22
네, 평생직장 이런 개념의 폐기는 사실 대중에게는 엄청난 도전이지요. 본문에 소개한 책에도 이 가설이 상당히 유력하게 검토됩니다. 미국의 경우 농업사회에서 산업사회로 넘어올 때 사회적 갈등이 만만치 않았는데, 이번에도 후기 산업사회로 사회의 경제적 구조가 급변하면서 그 영향이 아닌가 하는 식의 해석입니다.
Commented at 2009/01/13 14:12
비공개 덧글입니다.
Commented by sonnet at 2009/01/14 11:20
푸하하, 역시 대인배.
Commented by 명군 at 2009/01/13 14:39
세상에는 배울 사람이 참 많습니다.

저는 국민이 왜 정부를 믿지 않는가 하는 명제보다 "시민이 다른 시민에 대해 갖고 있는 믿음 자체가 20%쯤 떨어진 것이다" 이말에 한편으론 놀랍고 한편으론 더욱 공감이 갑니다.
요즘 저의 화두이기도 하고 오래전부터 관심갖고 있던 주제중 하나는 "관계"입니다. 관계를 잘 맺지 못하는 제 자신에 대한 몸부림인 셈이죠.

우리 사회가 언제부턴가 전문가 시대가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자격증을 하나라도 더 따야 할 것 같고 뭐 하나라도 남보다는 더 잘해야 할 것 같고... 그러다 보니 나 혼자서도 잘해요. 남을 기대는 건 왠지 창피합니다.

그리고 남을 바라볼때 장점보다는 단점이 눈에 확 들어오죠. 나와 동질한 부분이 있으면 한없이 친근해지지만 나와 다른 의견 혹은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으면 한없이 냉랭해집니다. 불신은 이렇게 시작되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를 공동체라고 본다면 공동체란 사람이 서로 기대야 하는데 서로 기대려면 나에게 부족한 점을 인정하고 부족한 부분을 남이 채워줄 때 가능할텐데 저부터도 나에게 부족한 점을 잘 인정하려 들지 않는 듯...

예전에 촛불집회에도 잘 나가고 말씀도 참 좋게 하시던 분이 이주노동자에 대해서만큼은 차갑고 냉랭한 시각을 보여줘서 충격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내 자식이 중하듯 남의 자식도 중하고 내가 중하듯 남도 중한데 말이죠...

어디서부터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Commented by sonnet at 2009/01/14 11:36
저도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
하지만 일단 원인에 대한 분석이 정교해져야 유효한 처방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지금은 다들 불만이 많지만 원인에 대해서는 일단 사람들마다 생각이 천차만별이어서 대책이 시작되기도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Commented by 루시앨 at 2009/01/13 15:09
제가 5~10년으로 한정시킨것 역시 한국이라는 사회의 범위 안에서였는데, 한국을 넘어서 전세계적으로 신뢰가 떨어지고 있었군요. 어디서 기인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단순하게 네트워크 상에서 소통의 문제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 경우는 전혀 다른 접근법을 써야 할지도 모르겠군요.

글 잘 읽었습니다 :)
Commented by sonnet at 2009/01/14 11:24
네, 관심 있으시면 나이의 책을 한 번 읽어보시는 게 어떠신가 합니다. 이 책이 명쾌한 결론을 주진 못해도 폭넓은 수비범위를 건드려 주긴 합니다.
Commented by sprinter at 2009/01/13 16:09
그리고 이런 광범위한 배경 불만의 존재는 적당한 초점이 주어지면 만병통치약 혹은 미륵을 찾아 모여드는 심리적 배경을 잘 설명해 줄 수 있다.


음, 이부분에 어쩌면 점프가 있는것 같습니다만... 정부도 믿지 않고 주변인도 믿지 않는데 어떤 미륵은 믿는다? 어쩌면 제일 설명이 필요한건 이곳일지도 모르겠네요.
Commented by sonnet at 2009/01/14 11:40
위에서 시민 상호간의 불신은 '길가다 우연히 부딪치는 사람'에 대한 설문에 가까운 것이고요. '우리 편'은 전혀 다른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이 의견을 주시길 "흔히 '다 한통속 패거리'라고 지칭하면서도, 그 패거리에 속해 있는 개인, 예를 들어 나의 친구 아무개라든가 나의 친척 아무개의 말은 쉽게 믿는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가 거기 있지 않을까. 사법부나 대형 종합병원을 불신하는 한편으로 그 안에 속해 있는 개인에게 자문을 구하고 그 내용을 믿는 까닭은, 자신에게 자문해준 사람이 자신이 불신하는 권력 집단의 일부가 아니라 나에게 합당한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전문가라고 간주하기 때문일 것"이라고 하시던데, 저는 이 설명이 정곡을 짚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Commented by 혈견화 at 2009/01/13 16:47
일단 대통령이 못생겨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믿음이 안가는 관상이라..?
Commented by sonnet at 2009/01/14 11:23
하하, 전 목소리도 듣기 별로라고 생각합니다.
Commented by rumic71 at 2009/01/14 12:51
역대 대통령 중에 잘생긴 경우는 한 번도 없었...
Commented by 쿠쿠 at 2009/01/14 20:23
rumic71 / 얼굴로 따지자면 前, 現職 분들만 특별히 눈에 띄는 얼굴이 아닌지... 3김도 젊은 시절의 사진을 보면(세분 다 워낙 젊을 때 부터 일선에서 활약했으니) 얼굴로 어디 빠지는 분들은 아닌 것 같습니다.
Commented by 하늘빛마야 at 2009/01/13 18:58
흥미로운 글 잘 읽었습니다. 정부에 대한 신뢰가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다고는 생각했지만 그 추세가 제 생각보다 훨씬 거시적인 규모에서 벌어지고 있었군요. 전 이 문제를 최장집 교수가 지적한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의 차원에서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많은 참고가 되었습니다만, sonnet님의 글에 대한 제 의견은 천마님이 짚으신 내용과 동일합니다. 단순히 신뢰를 잃는 정도의 문제라면 나이의 문제의식과 동일한 차원에서 생각할 수 있겠지만, 현재 상황은 단순히 안 믿는 정도가 아니라 국민들이 실제로 상징적인 총잡이를 세우기 시작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점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Commented by sonnet at 2009/01/14 11:32
네, 위에도 답변했습니다만, 대중이 완연히 정부를 적으로 돌렸는지에 대한 시각 차이가 큰 것 같습니다. 제가 loyal opposition을 벗어나지 않아서 그런지도 모르지만요. 국민 주류가 정부를 적으로 돌리고 싸우기로 결심했다면, 다음 선거까지 기다리는 대신 조만간 1987년 같은 정치구조의 근본적인 개편을 요구하는 혁명적 요구를 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Commented by tomahawk28 at 2009/01/13 19:58
정말 탁월하게 핵심을 짚은 글이네요.
앞서 포스팅 하신 미네르바가 '우리편'이라는 전제를 잘 꼬집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다못해 전쟁도 '무슨 사건'때문에 나는게 아니고 오랫동안 갈등이 사건때문에 폭발한거라고
하잖아요..
Commented by sonnet at 2009/01/14 11:51
이명박 대통령 본인은 자신이 압도적인 표차로 이겼으니 국민으로부터 아주 강력한 위임(mandate)를 받았다고 믿었던 것 같은데, 정작 국민 쪽의 시각은 처음부터 살얼음판을 걷는 분위기였다고나 할까요.
집권 초부터 예상 외의 강력한 반발을 받게 되자 대통령이 '배후세력론'에 빠져들었던 이유 중 하나는 자신이 살얼음판 위에 서있었다는 사실을 제대로 이해 못한 데 있었던 게 아닌가 합니다.
Commented by 누렁별 at 2009/01/13 20:09
사람들의 머리가 굵어져서 구라치는 게 보이기 시작한 것도 하나의 원인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디 국민 교육 수준과 정부에 대한 신뢰 수준 사이의 연관 관계를 분석한 연구는 없는지 궁금하군요.
Commented by sonnet at 2009/01/14 11:46
언론의 역할, 즉 언론의 대정부 비판이라든가 추문 폭로 등이 과거와 비할 수 없이 늘어난 점에서 원인을 찾는 시각은 상당히 있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 주장도 "좀 그럴 수는 있다"까지는 합의가 쉬운데, 그 영향력이 얼마나 크냐가 되면 측정이 쉽지가 않습니다.

단편적이고 부정확한 인식에 대한 보고는 많습니다. 즉 어떤 지방도시에서 우리 도시의 문제가 뭐냐 하고 물으니 "범죄율 증가"가 꼽혔는데, 실은 그 도시는 범죄율이 꾸준히 하락하고 있는데, 단지 범죄 보도가 늘었을 뿐이라든가 하는 식이죠.
Commented by 이네스 at 2009/01/13 20:36
정말 휼륭한 글입니다.

이걸보니 한때 유행했던(그리고 지금도 꽤나 유행중인) 국개론이 생각나는군요.

꼭 브라운관 TV볼때는 좀 화장빨이 별로라도 티가 안나고 했는데.
HD TV로 들어서자 화장좀 안하면 피부가 거칠거칠한데 다 티나는것과
비스무리한 현상인듯 하기도 하고..

여러모로 암울한 시대입니다.
Commented by sonnet at 2009/01/14 11:58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것은 언론 역할론과 통하는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Commented by fatman at 2009/01/13 20:39
글을 읽다보니 "잘되면 자기 탓, 못되면 조상 탓"이라는 속담이 생각납니다. 요즘 세태는 조상에 큰 의미를 두지 않으니, 그 대타로 들어온 것이 정부라는.
Commented by sonnet at 2009/01/14 12:00
사실 남 탓은 인류가 "유년기의 끝"을 맞이하기 전엔 없어질 것 같지가 않잖습니까.
Commented by 일화 at 2009/01/13 21:14
간단하게 경제적인 문제로 보면 맹자님 말씀대로 항산(恒産)이 없어지니 항심(恒心)이 없어진 것으로 볼 수 있겠지만, 세상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는 전제로 생각해보면 역시 민도가 올라가서 비판의식은 강해진 반면 그에 따른 사회제도 등의 성숙은 없기 때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옛날에야 '높은분'들이 대체 무슨 생각으로 뭘 하는 지를 알기가 힘들었지만 요새는 쉽게 알 수 있는 반면, '높은분'들의 행태는 분야를 막론하고 크게 달라진 것이 없으니까요. 그리고 국민이 정부를 적대시한다는 것은 국민을 일부 계층으로 국한시키지 않는 이상 그다지 납득이 안되네요. 아직 이정권에 대해서 '이게 다 놈현때문이야'라는 반응을 보이지도 않는데, 그때도 정부를 적대시한다는 얘기는 없지 않았나요?
Commented by sonnet at 2009/01/14 12:06
경제적 측면의 분석을 보면 재미있는 것이 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하락할 때 고소득층과 저소득층 사이에 차이가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득권층이 해먹어서 불만이 누적'같은 식으로 풀어나가긴 힘들겠지요.
저도 정부와 대중이 완연히 적으로 돌아섰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적어도 아직은요.
Commented by 파파라치 at 2009/01/13 23:05
국민 개개인의 삶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진 것과 관계가 있지 않을까요? 30~40년 전에는 기본적인 생계가 해결되는 직장과 "내 집"이 있으면 그럭저럭 만족스러웠겠지만 (주 7일 근무와 억압적이고 가부장적인 사회구조, 부패한 공무원과 폭력적인 정권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욕구가 훨씬 다양화되고 수준도 높아졌지요. 당연히 정부에 대한 기대치도 높아지고, 정부의 진화하는 속도는 그에 따라가지 못하니 불만을 가지게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개인적으로는 현대로 갈수록 가구당 자녀 수가 적어지면서 부모의 집중적인 관심속에 자라나게 된 세대들이 자기 주장이 강해진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만... 일조량과 대머리의 상관관계만큼이나 증명하기 어려운 명제겠지요.
Commented by sonnet at 2009/01/14 12:08
네, 그런 사회적 불만이 긍정적인 방향(예를 들면 정당 가입률 같은 정치참여 지표에서)으로 표출될 수도 있고, 부정적인 방향으로 표출될 수도 있는데, 제도가 시원찮아서인지는 모르겠지만 긍정적인 측면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Commented by paro1923 at 2009/01/13 23:29
만병통치약, 미륵, 메시아, 성배, 외계인(?)...

여러가지로 불릴 수 있는 것이군요.
그런데, 이렇게 놓고 보면 또 인간의 의존적 - 타율적 측면이
너무 부각되어 보여서 가슴아프기도...;;;;
Commented by sonnet at 2009/01/14 12:12
사실 종교란 게 인류의 역사와 함께 하는 것만 봐도 그걸 부정하기는...
Commented by 나츠메 at 2009/01/14 00:47
sonnet 님/
20세기 들어 정부 신뢰도가 감소한 원인은, 사회 구성원 간 신뢰도 하락과 사회 전반의 권위에 대한 불신이라고 지적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어떻게 사회 구성원 간 신뢰를 부식시키고, 권위를 부정하게 만들었는지에 대해서도 언급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Commented by sonnet at 2009/01/14 12:11
제 생각에는 본문에서 소개한 나이의 책을 한 번 읽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결론이 그렇게 명쾌한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요인을 섞어찌개 식으로 나열해 놓은 것에 가까와서 제가 임의로 요약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Commented by 마나™ at 2009/01/14 01:01
정보통신기술 및 미디어발전으로 인해 그렇잖아도 다주체들이 쏟아내는 정보과잉의 네트워크 전파가 훨씬 신속하고 직접적으로 이루어지게 된 결과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정부가 소수의 신문방송만 통제하면 되는 시대가 아니니까요, 어떤 의미에서는 정보화시대의 민주주의하에서는 필연적인 결과로 감당해야만 하는 문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전히 어느 정도의 안정된 사회체제를 유지하는 "비민주"국가들의 정부신뢰가 꽤 높은 편을 감안하면요.
Commented by sonnet at 2009/01/14 12:14
네, 언론 역할론인데 이 주제에 대한 유력한 설명 중 하나이죠. 이제는 인터넷 같은 것도 가세되어서 그 영향력이나 분산 정도가 강화되는 것 같습니다.
Commented by Ha-1 at 2009/01/14 09:41
다원사회의 맹점일지도요. 그런데 공무원은 여전히 인기 (응?)
Commented by sonnet at 2009/01/14 12:15
자리로서 인기있는 거야, 대통령이 짱이죠 (쓴웃음) 정노야 같은 재벌총수도 한 번 해 보고 싶어하는 걸 보면요.
Commented by . at 2009/01/14 10:23
제 2 롯데월드에 대한 소넷님의 의견 듣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Commented by sonnet at 2009/01/14 12:19
사실 상황이 변한게 없고, 예나 지금이나 저는 반대입니다.
선거 전부터 지적했지만(http://sonnet.egloos.com/3474927), 이명박의 안보문제에 대한 관심도는 처음부터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Commented by 귀공자 at 2009/01/14 14:27
이렇게 점점 더 실망을 계속해가지만 동시에 계속해서 '백마 타고 오는 초인'이나 '은마장군님'을 기다리고 있죠.

1998년!에 데뷔한 아이돌 그룹 신화의 데뷔곡이 '해결사'였던것만 보더라도...

신뢰악화->메시아(로 보이는 이) 등장->삽질 (혹은 현상유지)->불만과 분노폭발-> 또 다른 메시아 등장의 악순환.
Commented by sonnet at 2009/01/15 11:13
네, 실제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Commented by 자그니 at 2009/01/14 14:29
신뢰도와 지난 시기 경제의 흐름을 비교해 보는 것도 재밌겠군요. 지난 30년이라면, 확실히 신자유주의가 진행되던 시기와 비슷한데... 사회심리학적으론, 경쟁을 강요하는 사회는 인간에겐 매우 좋지 않습니다....
Commented by Ha-1 at 2009/01/14 16:21
역사적으로 경쟁을 강요하지 않는 사회는 경쟁을 포기시키는 사회였습니다. '계급'으로요.
Commented by sonnet at 2009/01/15 11:15
신뢰도 하락 그 자체는 소위 신자유주의가 정책에 반영된 것보다 15년 정도는 빠른 것 같습니다. 미국의 경우 레이건 1기 때 이례적으로 잠깐 신뢰도가 반등했다가 2기에 원점으로 돌아가 버리는데, 이런 건 지도자 개인의 카리스마적인 측면으로 해석하는 게 좋지 않나 싶구요.
Commented by peacepiece at 2009/01/14 19:09
중요한 것은 '모두'가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 사는 것이라는 걸 어느날 문득 깨달았기 때문이겠죠. 전문가들은 '전체'를 위해서 말하지만 그것이 '나'에게 반드시 이익을 주는 것은 아니지요.
Commented by sonnet at 2009/01/15 11:19
네, 그런데 이런 식의 깨달음은 '죄수의 딜레마' 식으로 모두가 손해를 입고 끝나거나, 홉스적인 가정을 따라 다같이 한 번 피를 본 다음 협력이 되살아나는 식이 될 수도 있으니 문제입니다.
Commented by peacepiece at 2009/01/15 17:39
불가피해 보입니다. 대가없이 무언가를 배울 수는 없겠죠. 그러나 배움이 필요한 건 한쪽만은 아닐 겁니다. 대가를 치루는 것도요.
Commented by 쿠쿠 at 2009/01/14 20:03
개인이 아닌, 집단으로서의 대중은 자주 "간단한 해답" 혹은 "복잡한 듯 보이지만 실상은 간단한 해답인 음모론적 해답" 중에서 현상에 대한 의문을 해결하는 것처럼 보이더군요. 만화 심슨 가족의 대사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스스로를 탓하는 것은 쉬운 결정이지만 남을 탓하는 것은 더 쉬운 결정이다."라구요. 개인적인 추측입니다만, 나날이 더 잘게 나누어지는 이익집단들에 소속된 개인이 불만을 가질 때에 가장 간단한 해답은 "공공의 타인"인 공무원과 정치인을 탓하는 것이 아닐까요? 그리고 그 손쉬운 해답들의 누적이 정부에 대한 집단적 불신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닐까요? sonnet님의 글을 읽다가 문득 든 생각입니다. 세상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볼 화두를 제시해주셔서 감사합니다.
Commented by sonnet at 2009/01/15 11:32
대중이 골치아프고 유보사항이 많은 전문가적 결론보다는 간단하게 딱 떨어지는 선동가적인 결론에 더 끌린다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저는 정부에 대한 신뢰도 회복 문제를 분석하려면, 떨어진 이유를 따져 보는 한편으로 1950~60년대에는 왜 높았나를 따져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현대적인 설문조사는 없지만, (미국의 경우) 학자들은 1890년대 쯤에는 1950년대보다는 훨씬 낮았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다면 거기선 올라갔던 이유를 도출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Commented by 쿠쿠 at 2009/01/15 13:13
1950년대라는 시대가 그 전이나 후보다 정부에 대한 신뢰 나아가 타인에 대한 신뢰가 높았다는 것이 참인지는 제가 알지 못하지만, 참이라면 개개인이 갖는 소속감의 차이가 아닐까 싶습니다.

처음에 쓴 제 답글에서 약간 그런 생각을 하고 쓴 것이지만 요즘에 개인들은 수많은 이익집단에 나뉘어지고 그 틀에 맞춰 생각하다 보니 "내편"이라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의 수가 옛날보다 줄어든 것이 아닐까 하는 막연한 편견도 가지고 있거든요.

반대로 1950년대라는 시대는 독,일,이 추축국을 제외한 많은 나라가 전쟁을 이끈 지도자 정부의 슬하에서 승리와 그 과실을 만끽하고 있던 시점이라 지금처럼 세세한 이익집단의 차이가 사람들의 마음 속에 명확히 자리잡기 전이라는 점도 동시에 작용하여 정부와 타인에의 신뢰치가 높았던 것은 아닐까요.

1950년대 당시의 추축국의 과거와 현재, 연합국의 과거와 현재, 이도 저도 아니었던 신생 독립국들의 과거와 현재 이 여섯가지 경우를 통계조사해본 연구가 있다면 제 막연한 추측을 검증해볼 수 있겠지만 제가 아는게 너무 짧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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