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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본 한국경제 30년
강만수, 『현장에서 본 한국경제 30년』, 삼성경제연구소, 2005 (593페이지, 24,000원)


이 책은 일단 은퇴 후에 자기 공직생활의 교훈을 정리한다는 의미에서 씌여진 책이기 때문에 정책에 대한 시각이 상당히 직설적이다. 그런 만큼 현 정부의 실세로 엄청나게 말이 많은 강만수 장관의 시각을 읽으려면 이 책에서 출발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된다.

우선 책을 좀 훑어보면서 이 책이 왜 흥미로운지를 확인해 보겠다.


1) 지식경제부의 설립

다음은 그가 통상산업부 차관(96-97) 재직 시절 느낀 교훈인데, 여기서 이명박 정부 출범과 함께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과학기술부를 통합해 지식경제부를 만들게 된 근본 이유를 찾을 수 있다. 대통령의 정책 구상에 대한 장관의 영향력은 "경선 때도 그렇고 요즘도 그렇고 모든 정책 아이디어는 그를 통해 버무려지고 수선된 뒤에야 이 후보에게 보고된다"는 인물평에서 충분히 확인할 수 있다.

지난 30년간 수출주도의 고성장 경제를 이끌어온 견인차의 하나였던 통상산업부였지만 수입이 자유화되고 산업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면서 ‘침 없이 침’을 놓아야 하는 부처였다. 많은 일을 해야 하고 책임도 있지만 과거에 있었던 수입허가나 수출금융 같은 정책수단이나 권한이 이미 사라졌다.
당시 삼성자동차의 인가가 문제되었는데 통상산업부가 공장 설치를 허가한 것이 아니라 외자도입법에 의한 기술도입 계약의 신고를 수리한 것이었다. 외자도입법에 의한 기술도입의신고도 재정경제원의 권한을 통상산업부에서 위임받은 것이다.

현대자동차가 추진했던 하동 해안의 철강공장은 건설교통부의 공유수면매립법의 허가, 포항제철이 추진했던 광양의 화력발전소는 환경부의 대기환경보전법의 허가를 통상산업부가 반대하는 방법이 수단이었다. 그것도 협의를 하지 않고 허가를 내주는 경우 법률상으로는 어쩔 도리가 없었다.

한보철강사건이 터지자 책임문제가 거론된 통상산업부는 당진 제철소를 인가한 것이 아니라 코렉스공법 기술도입신고를 수리한 것밖에 없었다. 기술도입신고는 철강담당과장의 전결로 처리한 것이었다. 무리한 사업을 막지 못했다는 여론과 주무부서로서의 책임을 면할 수 없어 취임한 지 3개월 만에 안광구 장관이 물러났다.

통상산업부에서 일하면서 정보통신부, 과학기술부 등과의 업무중복으로 마찰도 있었고 효율성에도 문제가 많았다고 느꼈다. 통상산업부는 IT산업과 기술개발의 주도권을 놓고 정보통신부, 과학기술부와 소관다툼을 했다. 벤처기업의 육성을 두고도 마찬가지였다.

어떤 장관이 경제기획원은 아너러블(honorable)하고, 재무부는 파워풀(powerful)하고, 상공부는 컬러풀(colorful)하다는 말을 했다고 한다. 통상산업부는 산하 단체가 많고 행사에 참여할 곳도 많아 그런 말이 나온 것 같은데 과거 상공부 시절의 화려함도 사라진 통상산업부의 분위기는 가라앉아 있었다. 공유수면매립법이나 대기환경보전법 같은 남의 침이나 빌려와야 하는 통상산업부를 그대로 두는 것은 조직과 인재의 낭비라는 생각이 들었다.

기능에 따라 수평적으로 재조정하고 정책추진의 거부점(veto point)을 최소화하기 위해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과학기술부, 문화관광부로 분산된 산업지원 기능은 하나의 부처 ‘경제산업부’로 통합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생각한다. 산업정책 부서 간의 거부점이 너무 많으면 낭비가 많고 효율적인 산업정책의 추진이 어렵다. 원래 통상산업부의 기능이었던 통상업무는 ‘경제산업부’로 되돌려야 한다. 통상마찰에서 수세적인 경우는 미국의 USTR 같은 독립적인 통상기구가 전략적으로 불리하다는 의견이 많다. 우리는 공세보다 수세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재정경제부는 재정금융 이외의 경제정책 업무와 물가업무를 ‘경제산업부’로 이관하고 예산업무와 합쳐 재무부를 부활시키는 것이 어떤가 한다. 세입기능보다 최일선 종합행정기관의 성격이 강해가는 관세청과 산업통계를 주로 하는 통계청은 업무의 성격상 ‘경제산업부’ 산하로 이관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 생각한다. (pp.396-398)

어떤가, 좀 흥미가 생기지 않는가?

이번엔 다른 것을 하나 살펴보자.


2) "펀더멘틀에 문제없다."

97년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다들 이 표현을 기억할텐데, 당사자의 입장은 이렇다.

경상수지 개선과 경제 구조조정을 위한 대책을 추진한 것은 펀더멘틀은 문제가 있었다는 인식을 갖고 있었다는 반증이다. 확실히 펀더멘틀은 문제가 있었고 특히 경상수지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

‘한국 경제의 펀더멘틀은 문제가 없다’는 말을 하게 된 배경에는 한국 경제의 잠재적 측면과 대외신인도 유지를 위한 전략이라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의미가 있었다.

첫째, 잠재력 측면에서는 교육수준과 국민의 근면성에서 한국은 동남아와 다르고 구조조정을 통해 재도약의 발판을 만들 수 있다는 의미였다. 성장률, 물가지수, 실업률은 큰 문제가 없었고 경상수지도 환율과 관세율의 적절한 조정과 경제의 기본틀을 조정함으로써 개선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둘째, 대외신인도의 유지를 위한 전략 측면에서는 외국금융기관들이 급속하게 자금회수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 경제의 펀더멘틀은 문제가 없다’는 말을 할 수밖에 없었다. 현실적으로 그 말 이외에 다른 대안이 없었다. 부도지경에 몰린 기업이 은행을 찾아가 ‘우리기업은 가망이 없지만 떼일 셈 치고 돈 좀 빌려달라’고 말할 수 없는 것과 같은 것이다. ‘주가가 실제가치보다 저평가되어 있다’고 말한 것도 외국인 주식투자의 썰물을 막아보자는 안간힘으로 보면 된다.

내부에서도 펀더멘틀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솔직히 말하자는 주장도 있었다. 그런 주장을 하는 간부를 불러 펀더멘틀에 문제가 있다고 말하는 것이 정도인 것은 사실이지만 외환사정이 날로 어려워가는 상황에서 그렇게 말한 다음 어떻게 대처하겠느냐고 물었다.

지금 생각해도 무엇이 위기해결에 도움이 되었는지 확실히 말할 수는 없다. 펀더멘틀에 문제가 있는데도 없다고 말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당시의 현실이고 비극이었다. (pp.438-439)

그게 사실이든 아니든 장관은 한 가지로밖에 말할 수 없다는 것은 사실 꼭 틀린 말은 아니다. 장관이 다시 이렇게 말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돌아온 것 자체가 우울한 일이니까, 우리도 크게 따지지 말고 각자 자기 주관을 갖고 현상을 해석해 주면 될 것 같다.

이런 식으로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일을 이해하는데 대한 힌트를 이 책에서 무수히 찾을 수 있다는 것이 이 책의 매력(?)이다.


이제 좀 더 현재진행형인 사건에 대한 힌트를 살펴보자.

(외환위기가 일어난 1997년) 상반기에 경상수지가 연간목표를 넘어섰는데도 “원화가치의 가파른 하락으로 인해 외환시장이 출렁거리지는 않도록 하겠다”는 한국은행의 헛소리는 끊임없이 평가절상하여 물가를 안정시키려는 중앙은행의 속성상 이해가 된다. 평가절상을 하는 만큼 다른 부분에서 통화를 흡수하지 않으면 안 되는 어려움이 중앙은행에는 있다. 과거 재무부는 통화를 담당하는 이재국과 국제수지를 담당하는 국제금융국이 항상 다른 의견을 갖고 있었다. 나는 국내금융과 국제금융을 함께 체험했다. 정부가 물가를 잡기 위해 환율을 억제했다면 헛발질이었다.

대내균형을 나타내는 물가안정은 중앙은행의 임무이고 표를 의식하는 정치권의 속성이다. 정부는 대외균형을 유지할 의무가 있고 대내와 대외 균형이 상충할 때는 비난을 무릅쓰고 대외균형을 선택해야 한다. 특히 경상수지가 감내하기 힘든 수준으로 악화될 때는 그렇다. 모든 나라에서 외환업무를 중앙은행에 맡기지 않고 정부가 직접 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 선진국에서 물가관리는 통화관리를 통한 중앙은행의 주 임무이다.

1993년에서 1996년까지의 8% 단일관세율과 원화의 평가절상은 ‘최악의 정책조합(the worst policy mix)’이었다. 8% 단일관세율은 국내 소비재산업의 경쟁력을 잃게 하여 폭발적인 수입을 유발하는 반면, 상대적으로 높은 원자재 관세율로 수출경쟁력도 저하시켰다. 고평가된 환율은 수입만 하면 장사가 되는 반면 수출의 가격경쟁력을 더욱 저하시켰다. 최악의 두 정책이 동시에 조합됨으로써 1994년부터 국제수지는 급격히 악화되었고 1996년 상반기에 벌써 연간 전망 적자를 넘어선 위기 상황이었다. 1997년 외환위기의 결정적 원인은 여기에 있었다.

환율과 관세율은 수출, 수입, 임금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가장 강력하고 당시로서는 유일한 변수였다. 경제가 위기로 치달아 가는데 환율은 버려두고 ‘세 마리 토끼’를 잡겠다고 호기를 부린 사람들은 우리를 슬프게 했고, 환율을 안정시킨다고 노력한 사람들[즉 한국은행]의 빗나간 정책들은 우리를 절망케 했다. (pp.378-379)

1996년 경상수지 적자 237억 달러는 정부가 갖고 있는 가장 강력한 정책변수인 환율을 방치함으로써 물가와 성장률에 희생된 것이다. 대내균형을 위해 대외균형이 파괴된 것이다. 경상수지가 감내하기 힘든 수준으로 악화될 때 정부는 대외균형을 선택하고 외환시장에 개입해야 한다.

[…] 모든 나라에서 외환업무를 중앙은행에 맡기지 않고 정부가 직접 맡고 있다. 환율과 외환보유고를 중앙은행에 맡겨야 한다는 생각은 잘못이다. 이것은 정부의 임무를 포기하는 것이다. 중앙은행의 임무는 물가안정이고 이를 위해 끊임없이 환율을 평가절상하려는 속성을 갖고 있다. 정상적일 때 통상적인 업무는 몰라도 대외균형이 깨지게 될 때는 환율을 중앙은행에 위임해서는 안 된다. 더군다나 시장에 맡겨서도 안 된다. (pp.421-422)

이것이 우리 장관이 갖는 1997년 외환위기 사태에 대한 시각이고, 그는 다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강력한 다짐을 갖고 현직에 돌아온 것이다.
인터넷 상에서는 이명박 정부를 비난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외환위기의 재래를 외치면서 사람들을 겁주려는 경향을 종종 볼 수 있는데, 나는 그게 별로 그렇게 굴러갈 것 같지 않다. 물론 현재는 전세계적 경제위기가 진행중이므로 우리에게도 위기가 찾아올 가능성은 많이 있다. 그러나 국제수지가 문제가 되면 물가나 성장률을 희생해서라도 국제수지를 최우선으로 지킨다는 분명한 각오를 다진 사람이 버티고 있는데 과연 국제수지가 문제가 되어 무릎을 꿇는 일이 생길까? 문제가 생긴다면 그가 희생시키기로 마음먹은 다른 것 쪽에서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겠는가?


글 안에 나타나는 한국은행에 대한 시각도 짚고 넘어갈 가치가 있다.
책 본문 중에 길게 언급되지만 강만수 장관은 한국은행과 악연이 깊다. 한국은행법 개정을 놓고 한은과 정부가 격돌한 89년, 95년, 97년 세 차례의 전투에 깊게 관여했으며, 특히 첫 전투에는 주역이라고 할 수 있었다. 또한 외환위기에 대해서도 일부 한은에게 책임이 있다는 시각을 갖고 있다. 그러니 한은과의 관계에서 종종 불협화음이 나오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 것이다.

또한 이 책에는 본인의 주요 업적으로 부가가치세 도입의 실무자로서 고생한 이야기가 길게 언급되는데, 법인세, 상속세, 소득세 등 대부분의 직접세를 크게 낮추거나 없애야 한다는 내용이 책 중간중간에 등장하는 것과 합쳐 그의 조세정책관을 엿볼 수 있게 해준다.


이런 식으로 이 책은 우리의 현 기획재정부 장관의 경제관이나 정책관에 대해 많은 것을 말해주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 궁금증을 풀 수 없었던 사람이라면 한 번 읽어볼 가치가 충분하다.
by sonnet | 2008/12/08 19:23 | | 트랙백 | 덧글(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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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ed by sonnet at 2008/12/09 16:15
크크, 질끈 묶고 10억 받는다면 뭐 그리 나쁜 거래 같질 않습니다.
Commented by 닥슈나이더 at 2008/12/08 20:45
그런데... 문제는 분권주의를 아~~쭈 싫어하고
권력의 집중을 추구하기때문에....

자유민주주의에는 맞지 않는 사상인걸로 사뢰되옵니다...
Commented by sonnet at 2008/12/09 16:17
반대로 큰 틀에서는 외환의 자유거래라든가 시장개방, 기업자율성 등을 피치 못할 시대의 대세로 인정한다는 점에서 우려하시는 방향의 권력의 집중 문제는 그렇게 심각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Commented by paro1923 at 2008/12/08 21:22
으음, 싫어도 읽어보긴 해야겠군요.
안 그래도 칼Lee굴라의 자서전(...) 하나만으로는 그 분의 관념을 도저히 읽을 수 없는 바,
그 최측근에 해당하는 사람의 저서가 하나 추천되었으니...
(하지만, 역시나 저 '강한 관료에의 향수' 하나로 거부감이 팍 드는군요.;;)
Commented by sonnet at 2008/12/09 17:18
그렇게까지 이상하진 않습니다. 그냥 저냥 읽으면 평이하게 읽히는 수준이랄까요.
Commented by rururara at 2008/12/08 21:41
책이란 좋은 것이군요. 조금이라도 기운이 있을때 김정일도 자서전이나 한번 적고 갔음 좋겠군요. 하다못해 "조선의 영화에 대하여 --김정일" 등등이라도.-_-
Commented by sonnet at 2008/12/09 16:18
흐, 없는 것 보단 낫겠지요.
Commented by rumic71 at 2008/12/10 00:52
장군님은 종이를 태워서 필름을 만들어낸다고 쓸 터이니...
Commented by 요조 at 2008/12/08 21:47
아... 왜 이 생각을 못했을까요. 강만수도 책을 썼으리란 생각 자체를 못했네요. MB가 하는 짓거리에 대한 맥락(정확히는 대운하)을 짚을 요량으로 옛날 지가 썼던 책들을 되짚어본 적이 있었건만 -_-; 도서관에 있으면 한 번 읽어봐야겠습니다.
Commented by sonnet at 2008/12/09 16:57
저도 연초에 읽어 봤어야 하는 것인데, 늦게 읽어서 아깝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mb가 여러 번의 고비마다 재신임하는 것으로 보아, 아직 그만두려면 멀은 것 같긴 합니다만.
Commented by Lucid at 2008/12/08 21:54
지식경제부 part는 Dept. of Homeland Security를 떠올리게 하는군요. 산업정책지원이라는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합쳐진 거대한 관료집단.
Commented by sonnet at 2008/12/09 16:34
그런 느낌이지요. 그 방향이 맞느냐 틀리느냐는 둘째 치고, 왜 지식경제부를 만들어야한다고 생각했는가에 대해 해답을 준다는 점이 흥미롭습니다.

퇴임 직전의 노무현 청와대가 이명박의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한 반론을 제기했을 때의 문건을 다시 읽어보았는데, 여러 가지 그럴듯한 논리가 있긴 했지만, 그것은 노무현 정부의 시각일 뿐, 이명박 정부의 의사결정요소에 대한 반박이라고 하기는 힘들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아마 노무현 정부는 그 반박문을 작성하던 당시에 이런 문건이 있었던 것을 몰랐던 게 아닌가 합니다. 알았다면 여기에 좀 더 포인트를 맞춘 반박을 내놓을 수도 있었을 텐데 말이지요.
Commented by 이녁 at 2008/12/08 22:49
도서관에서 찾아보고 한참동안 고민했다가

결국 읽어봤자 이해할 능력이 안 된다는 판단하에 기각했던 책입니다-_-;;
Commented by sonnet at 2008/12/09 16:34
아니 기술은 평이한 편이던데요. ;-)
Commented by 진주여 at 2008/12/08 23:47
분신인증해볼까나; ㅇㅅㅇ?
Commented by 돈키호테 at 2008/12/09 11:51
-_-..b
Commented by sonnet at 2008/12/09 15:52
그러기엔 좀 비싼 책이 아닐지...
Commented by s10 at 2008/12/08 23:52
sonnet님이 강조하신 만수의 발언, '정부는 대외균형을 유지할 의무가 있고 대내와 대외 균형이 상충할 때는 비난을 무릅쓰고 대외균형을 선택해야 한다.' 부분은 아무리 곱씹어봐도 이해하기가 힘드네요... 대내균형이 더 중요하다는 게 아니라 당연히 시장상황과 정치적 판단에 의해 융통성을 가지고 해야 하는 것 아닌지... 더군다나 당시의 한은이 정치적으로 DJ,노무현 정부에서와 같이 어느정도 독립되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일반론적인 중앙은행의 조직논리와 속성만을 가지고 한은을 저렇게 까는 건...(절레절레)

뭐, 결국 당시 상황을 설명하면서 자신의 책임을 지우고 줄이기 위해서는, (1)'생각보다 별로 할 수 있는게 없었'고, (2)'사실 속사정은 그게 아니었'으며, (3)'밑에 있던 애들이 뻘짓을 했'다고 하는 게 정석이긴 하겠네요. 그런데 결국 해결책은 다시 권력을 집중시켜달라는 거? 그것도 당시보다 더 심하게?

OTL....
Commented by sonnet at 2008/12/09 17:28
자기가 재경원 차관으로 취임한 후, 한은에 연락해서 환율을 끌어올리자고 주장했는데 이런 저런 이유로 거절당했다는 이야기, 외환위기 도중 IMF의 요구로 통과된 한은법 이전에는 재경원이 한은에게 뭔가 강력히 요구할 수 있는 시스템이 못되어 더 문제였다는 이야기이런 것을 묶어서 본인이 보는 문제점이라고 설명하는 거지요. (그런 의미에서 강 장관은 YS때의 한은이 재경부 입장에서는 DJ,노무현 정부 때보다 더 뻣뻣했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외환위기에 대한 장관의 본인 책임인식은 그의 상관인 강경식 부총리의 그것과 비슷하다고 생각됩니다. "불 끄러 들어간 소방수더러 불을 냈다고 비난하는데, 불을 못 끈 것은 내 책임이지만 불을 내지는 않았다."
Commented by 누렁별 at 2008/12/09 01:02
설운도의 노래 "잃어버린 30년"이 떠올랐습니다 -_-;
Commented by sonnet at 2008/12/09 16:57
크크.
Commented by 나츠메 at 2008/12/09 01:09
sonnet님/
1. 역시 한 사람에 대해 이해하려면, 그 사람의 책을 읽어 보는 것이 지름길인 것인가요? 흐므 흐므 흐므

2. 인터넷에서 무분별하게 까대는 것과 달리, 장관의 책을 통해 그의 정책 구상을 차분히 들여다 볼 수 있는 좋은 포스팅입니다. 연작도 구상해 보심이??

3. 정부가 환율과 외환보유고를 관리해야 한다는 그의 주장은 잘 알겠으나, 현재 환율이 "거시기"해서 조금 신뢰성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물론 노력해서 현재 환율이라면 할 말이 없습니다만....

4. 경상수지(국제수지)를 위해 물가안정을 포기할 양반이라면..... ㅠ.ㅠ
Commented by sonnet at 2008/12/09 17:00
1. 아무래도 신문기사를 하나씩 트랙킹하면서 발언을 수집하는 것보다는 힘도 덜 들고, 체계적인 이해가 가능하니까요. 책이 있다면 제일 먼저 읽어보고 시작해야겠죠.
2. 이 책을 현재 읽고 계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신 것 같으니 그분들도 저와 다른 시각에서 분석해주시지 않을까 합니다.
3. 늘 어려울 때만 책임자 자리에 가 있으니 그도 참 관운이 있다고 해야 할 지, 없다고 해야 할 지...
4. 그건 이미 연초의 물가급등으로 입증된 것 같습니다. 아마 물가가 우선순위가 가장 바닥인 듯.
Commented by 크로이 at 2008/12/09 04:10
걍 리만브라더스는 병맛일 뿐. -_- 이해하고 싶지도 않아요.
Commented by sonnet at 2008/12/09 16:28
흐흐. 그러나 병맛이든 아니든 그들이 키를 쥐고 있다는 거...
Commented by 눈팅족 at 2008/12/09 07:52
좋은 글 감사합니다. 평소에 궁금해하던 부분과 관련이 있어 흥미롭습니다. 강장관의 보통 인터넷 상에 퍼지는 이미지는 인맥으로 선출된 무능한 관료 였습니다. 그래서 경력을 살펴봤는데, 그런 무능한 이미지와는 반대되는 경력이었습니다. 엘리트 코스를 밟아왔고 그 세계에서 살아 남았으며, 고급 정보들을 얻고 자신의 실력을 발휘할 기회가 충분히 있었을 것 갈았습니다. 그런 경력이 간판뿐인가 의심스러웠는데 이런 내용의 책을 낼 정도면 그리고 내용을 보면 간판뿐인건 아니겠네요.

환율과 관계된 부분에서 단기적인 무역수지 향상을 위해서 생각없이 고환율을 펴는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했는데, 이런 의심은 틀린 것 같습니다. 강장관 나름의 경험과 철학에서 나온 소신이 있고, 그 소신은 환율에 정부의 강제적인 개입을 적게 하는 것이며, 이런 소신하에서는 적어도 제2의 외환위기는 오지 않겠네요. 한은의 속성에 대한 그의 설명은 설득적입니다. 외환정책 부분은 전문가에따라서 논란이 많더군요. 강장관은 최악의 케이스에 가장 피해가 적은 방법을 택한 듯 합니다.

강장관이 종부세를 왜 그렇게 우선순위로 처리했는지에 대해서는 이해가 안갔는데 이 글을 읽으니 실마리가 좀 잡힙니다. 이준구 교수님의 의견에 따르면 강장관은 조세 정책에 무지한 엉터리 정책가였습니다. 그러나 sonnet님의 인용글을 보면 강장관은 실무 경험자로서의 소신이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강장관의 소신에 의해 종부세가 부정의하고 경제적으로 득이 없는 정책이었다고 판단해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처리했나봅니다. 그러나 그 시기와 태도를 택한 것은 정치적으로 세련된 방법은 아닌 듯 합니다.

정부부처의 통합에 강장관의 의지가 많이 들어간 것은 전혀 생각지 못했던 부분입니다. 인용된 내용은 일리가 있어 보이지만, 강장관이 경험한 한쪽 부처의 입장만 들어가서 균형있는 판단일지 의심스럽습니다.


대중에게 퍼지는 이미지와는 달리 실제로는 강장관이 다년간의 관료 경험을 바탕으로한 정부 개혁에 대한 밑그림과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도 있는 것은 다행입니다.

그런데 계속되는 정부의 발표나 정책들을 보면, 강장관은 미국의 위기가 한국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으리라 낙관하는 것 같습니다. 환경이 변하면 정책의 기조도 바뀌어야 하는데, 이번 정권은 당선 전 미국의 위기가 없을 때 세운 계획을, 미국에서 위기가 가시화된 뒤에도 수정없이 기계적으로 하나 둘 실행해 나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경제와 관련해서 국외의 상황이 국내에 큰 악영향을 미칠때 쓸 수 있는 잘 고려된 백업플랜이 없을것 같아 걱정스럽습니다.
Commented by Empiric at 2008/12/09 09:27
소신이 있기에 수많은 사퇴 압력을 받으면서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이겠죠. 시장의 신뢰를 잃어버린 경제부 장관은 개똥보다도 쓸모가 없으니 평범한 사람이라면 이미 물러났겠지만, 꿈과 희망을 잃지 않은 아이디얼리스트 강장관께서는 오늘의 시련이 지나면 사람들이 나의 진가를 알아주겠지라고 생각하며 인내의 세월을 보내고 계십니다.
물론 그게 잘못된 신념이라면..(..)
Commented by sonnet at 2008/12/09 17:39
제 생각에도 747같은 내뱉어놓은 일련의 공약들과 급격히 나빠지는 국제 환경 사이에서 많은 갈등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현 상황은 몸 성히 빠져나오기만해도 합격점이라고 생각되는데, 너무 많은 짐을 같이 들고 나오려고 하면 오히려 타죽을 수도 있을 듯 해서 걱정입니다.
Commented by 차니 at 2008/12/09 08:57
책으로 엮을정도로 소신이 있다고 보기엔, 현시창?
Commented by sonnet at 2008/12/09 17:30
소신은 분명히 있는 듯 합니다. 그것을 알아들을 수 있는 수준으로 정리도 한 것 같구요.
Commented by 행인1 at 2008/12/09 10:08
왠지 모르게 연쇄살인사건 현장에 남겨진 범인의 낙서를 읽고 범인의 행동패턴을 유추하는 FBI 프로파일러가 된 기분입니다.-_-;;
Commented by sonnet at 2008/12/09 17:03
원래 현안문제분석이라는 게 다 그렇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
Commented by 돈키호테 at 2008/12/09 11:57
서당개 3년이면 풍월을 읊고 경제부처개 3년이면 주식을 한다는데.
현장에서 30년이나 있었다는 '사람'이 저 정도밖에 안된다는게 더 놀랍네요.
Commented by 만수빠 at 2008/12/09 12:44
오히려 30년간 공무원 생활을 했기 때문에 저런 경제관을 가지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주위에도 관청 관해서 일하시는 분들은 공무원들은 안된다, 공무원들은 무능하다, 공무원들은 태만하다 이런 의견을 가지신 분들이 많은데, 강만수 선생님 역시 30년간 무능한 공무원들과 일하다 보니 내가 아니면 안된다, 한은이고 재경부고 몽땅 븅신이다. 나만 옳다, 근본적으로 정부는 뭐 제대로 해낼 수 있는게 없다 라는 식의 관점을 가진 것으로 보입니다.
Commented by sonnet at 2008/12/09 17:35
하지만 무제한 공개토론에 1:1로 붙여 놓으면 저도 예외가 아니거니와, 여기 있는 대부분의 사람은 장관에게 캐발릴 거라는 데 걸고 싶군요. 예전에 오크에게 발렸다는 전설이 재현되는 거죠.
Commented by 누렁별 at 2008/12/10 01:24
사실 강만수는 고사하고, 신입 재경직 사무관하고 붙어도 대부분 처절하게 발리겠죠 -_-;
Commented by sonnet at 2008/12/11 22:07
사실 신입이 공부한지 얼마 안 되어서 더 똘똘할지도요 ^^;;
Commented by hotdol at 2008/12/09 12:05
물가가 희생될 공산이 크다고 봅니다. 성장을 희생시킬 공산은 없다고 보거든요.
환율이야 뭐, 원래 세계적 공황이 오면 변두리국 화폐가치가 떨어지는 건 어쩔 도리없는 일이긴 합니다.
Commented by sonnet at 2008/12/09 16:21
실제로도 연초에 원자재값 상승 등으로 물가가 불안할 때, 원화약세를 주도해 물가를 한층 더 뛰게 만든 바 있는데, 이것이 그 정책우선순위를 보여준 사례가 아닌가 합니다.
Commented by Ya펭귄 at 2008/12/09 17:12
우선순위 조정에서도 유연성을 보여주기는 했지요... 연초에 환율상승 분위기로 가다가 중반부에 원자재값이 스파이크를 치는 시점에서는 오히려 환율시장 직접개입까지 마다하지 않고 원화방어에 나섰었으니까요...
Commented by sonnet at 2008/12/11 22:10
후견지명(?) 이기는 하지만, 결국 연초에 환율을 손 대지 않았어도 조정은 되었을 거라는 게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럼 지금까지 먹은 욕의 반은 피해 갔을 텐데요.
Commented by Mr.Gon at 2008/12/09 12:15
...개혁은 개혁인데...누구의 누구에 의한 누구를 위한 개혁인지는 좀 생각해봐야...-_-;;
Commented by sonnet at 2008/12/09 16:26
글을 읽은 느낌으로는 장관도 자기 확신이 강한 타입 같던데, 그 점에 대해서도 이미 자기 나름의 확신이 있지 않을까 합니다.
Commented by 지네 at 2008/12/09 13:24
좋은 글 읽고 갑니다. 덧붙여 링크 신고하겠습니다.
Commented by sonnet at 2008/12/09 16:27
네, 반갑습니다.
Commented by eternium at 2008/12/09 13:28
대변 종이로나 쓰면 딱 좋을 책이로군요.
Commented by sonnet at 2008/12/09 16:27
어쨌든 저는 개인적으로 지루하지 않게 봤습니다.
Commented by 고어핀드 at 2008/12/09 16:54
강만수라는 인물을 내재적으로 이해하는 데에는 쓸모가 있을지도...
Commented by 하이얼레인 at 2008/12/09 17:23
롤러코스터 타는 거랑 비슷할 것 같아. 제대로 알기전엔 그냥 무섭고 타면 진짜 무섭고 타고 다시 기억하면 새롭게 또 무섭고(...) 어쨌든 읽어보긴 해야겠구만-_-;

...그런다고 최하 우선순위에 놓인 상황이 바뀔 것 같지는 않고, 최하 우선순위에 놓인 다른 사람들의 생각도 바뀔 것 같지는 않지만-ㅅ-;;; 이 것도 일종의 종교려나( '')
Commented by sonnet at 2008/12/09 17:30
Commented by nishi at 2008/12/09 18:47
적어도 자신의 실패를 인지는 하고 있다고 봐야 하는 건가요?

이걸 확인한 것만 해도 제겐 sonnet님의 이번 포스팅에서 얻은 성과가
큽니다.
Commented by sonnet at 2008/12/11 22:12
네, 축소하려는 의도는 있을지 몰라도, 실패했다는 건 인정하는 거지요.
그것 자체는 누구나 다 아는 사실관계라 뭐라 둘러댈 거리도 없는 듯 합니다.
Commented by milya at 2008/12/09 18:50
강만수 장관하고 1:1로 붙어서 대등한 논쟁을 하려면 유시민 전 장관 정도 캐리어는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한국나이로 올해 50, 경제 전공에, 방송 진행도 했었고, 관료 경험도 있고, 국회의원까지 거쳤던 (저렇게 나열해보니 유시민 전 장관이야 말로 정치계의 엄친아네요) 사람이죠.

잠깐 유시민 전 장관 나이좀 알아보려고 네이버로 검색했더니 마인츠요하네스구텐베르크대학교대학원 경제학 석사라고 나오네요. 서울대 경제학부 나온건 알고 있었는데 언제 유학까지 갔었군요.
Commented by sonnet at 2008/12/13 00:15
한다면 이헌재씨가 하면 될 것 같군요. 일전에 꼬투리잡힌 건도 있고.
유시민씨는 기본적으로 경박하게 군다는 느낌이 강했는데 장관이 된 다음에는 그 전에 비해 많이 신중한 모습을 보여주기에 좀 변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Commented by sprinter at 2008/12/09 21:38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더더욱 강만수 장관이랑 멀어지게 되더군요. 저랑은 생각하시는 바가 전혀 다른데다가, 시장주의자도 아니라는 결론이 났는지라...

IMF의 경험이 '과도한 규제주의'로 흐르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게리베커가 한 거 였던가요? 그런 느낌이 나더군요...
Commented by nishi at 2008/12/09 21:43
아 그렇습니까 정리글 부탁드립니다 굽신굽신(......);;;
Commented by sonnet at 2008/12/13 00:16
소위 말하는 시장주의 이데올로그와는 다르다는 데 동의합니다. WTO체제에 적응하려고 노력하는 개발관료 쪽이 더 그럴 듯한 듯.
Commented by 델카이저 at 2008/12/10 00:11
책을 읽어보진 않았지만 sonnet님이 말씀하시는 거나 댓글로 달리는 부분을 읽어보면.. 개인이 어떤 체계적인 이론을 가진건 아니고.. 그냥 일본의 재무성을 보고 그거 짝퉁이론 내세운 정도에 불과한듯 합니다. 뭐 법대 나왔단 말은 잘할거고 그쪽 계열 특유의 말꼬리잡기와 논리적으로 완벽한 문장 구사하기 등으로 말이 되는 것처럼 생각은 들겠짐나요.. 기본적으로 그의 감세이온이 공급주의 경제학에서 출발했듯 저 양반의 부처 통폐합에 관한 의견도 겨우 일본 재무성의 엘리트 관료위주의 경제성장 케이스를 베낀 거 같군요..-_-;;

문제는 고이즈미가 재무성의 영향력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개혁정책을 이끌었다는 거.. 남들 갖다버린 이론 가져다 모국을 상대로 재활용해서 다시 써먹어 보는데는 도사군요.. 하기사 본인은 한국은 미국과 일본의 10~20년 텀으로 늦은 나라니까 지금쯤 적절하게 써먹을 시점이라고 생각하는지도요..
Commented by sonnet at 2008/12/13 00:20
그 본인이 대단한 이론가가 아니라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사실 고급 관료로서는 그게 큰 약점은 아닐 수도 있구요.
Commented by sunlight at 2008/12/10 01:10
와, 굉장한 떡밥이었습니다.(농담입니다. 그런데 반응이 굉장하군요.)
sonnet님의 좋은 글에 감동받았습니다. 인터넷은 정보의 쓰레기가 아니라 찾아볼 만한 것이라는 생각도...
저는 경제학과는 담을 쌓았으니 전문적인 것은 모르겠고. 댓글을 읽어보니 저같은 문외한도 알 만한 얘기를 마구 꺼리김없이 하는 사람들이 많군요. 저런 글들을 일일이 받아주시니, 참 개인적으로 희생하고 계신다는 생각입니다. 이렇게 해봐야 돌아오는 것은 없겠지만, 아 이렇게 제대로 사회가 돌아가기 위해 노력하는 분도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다고 누가 상을 주지도 않을테니까요.)
저도 그동안 만수 형이 말하는게 좀 어눌한 듯해서 미심쩍은 부분이 있었는데, 그 양반의 책을 적절하게 내미시니 한번 찾아 읽어봐야겠군요. 만약 님이 소개한 대로 라면 만수 형도 만만치 않은 것 같군요. 읽어보고나서 다른 얘기에 한 번 끼어들고 싶습니다.
Commented by sonnet at 2008/12/13 00:23
경제정책 관련해 이명박 정부의 사고방식을 이해하는데 관심이 있으시다면 한 번 읽어보실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Commented by sunlight at 2008/12/10 01:15
아 참, 강만수 장관이 지난 97년 IMF 때 주역이라고 하던데. 그 양반 이력서를 보니 잘 모르겠더군요. 이 책은 어쩌면 그 대의 자기 변명 아닌가 싶기도 한데...(아 참, 책을 읽는 것이 먼저 겠군요. 솔직히책을 읽는다고 해도 모르기는 매일반 일텐데... 혹시 그에 대해 아시는 게 있으면 다음에 포스팅 부탁합니다.)
Commented by sonnet at 2008/12/13 00:21
당시에 재경원 차관이었으니까 주역이라고 할 수 있죠. 강경식 바로 다음이 강만수이고, IMF나 미국-일본의 재무 관리들과 만나 돈꿔달라고 애걸도 해 보고 그런 당사자니까요.
Commented by umberto at 2008/12/10 01:31
출판된지 얼마 안되었을 때, 서점에서 대충 봤다가, "에이~ 뭐가 이리 구질구질 해."라고 덮어 버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다 대선 이후에 그 냥반이 경제수장이 된다는 말에 시껍 했다가 이 책 생각도 나더군요. 이럴 줄 알았으면 좀 더 자세히 읽어 볼껄 그랬습니다.

1) 강경식 씨는 강만수 장관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할까요?

2) '삼성경제연구소'...... 역시 삼성은 빨라요.

Commented by sonnet at 2008/12/13 00:27
어디까지나 추측입니다만, 강경식 부총리나 강만수 장관은 환란청문회에 대해서 갖는 시각만큼은 일치할 것 같습니다.
Commented by 누렁별 at 2008/12/10 01:32
위키백과에서 "강만수"를 보니, 이것저것 관여한 굵직한 일도 많고, 이거 이명박과 뗄래야 뗄 수없는 사이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로서는 그동안 행정고시 재경직 수석 합격에 30년 동안 잘 나가던 고위 공직자를 너무 과소평가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Commented by sonnet at 2008/12/13 00:31
대통령의 신뢰가 두텁다는 점은 앞선 몇 번의 위기에서도 분명히 드러났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은 경제가 빠르게 추락하는 중이라 적극적인 정책보다는 방어에 급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게 앞으로의 행보를 읽는 한 가지 기준이 될 것 같습니다.
Commented by 넴가1021 at 2008/12/10 01:40
굉장히 흥미로운글 아주 잘 읽었습니다. 솔직히 제가 경제학에 대한 조예가 그다지
깊지 못해서 그러는데 쓰신글로 강만수의 경제관을 파악하자면 기업들에 대한 철저한
규제철폐와 관련 부서 통폐합을 통한 몇몇 대기업 위주의 성장주의 정책에 대한 강한 신념이 있다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와 함께 대외시장이 성장하면 자연 내수시장도 성장을 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거 같더군요. 몇몇 대기업과 정부를 너무 동일시 한다라는 느낌이 든달까요? 그러다가 만약 다국적기업으로 변신한 대기업들이 배신을 때리면 속수무책으로 당할텐데 말입니다. 하지만 그런 강만수 장관의 생각이 이해할수 있는게 imf때 저 이론과 비스무리한 이론이 한창 시중에 떠돌았던거 같습니다. 거기다 강만수
와 비스무리한 연배이신 아버님과 그 동기분들도 자주 비슷한 이야기를 하시던걸 귀동냥으로 들었구 말입니다. 이원복 교수의 저서인 (원작은 송병락 교수의...) 한국, 한국인, 한국경제란 만화책을 보더라도 이런 경제관은 자주 눈에 띄였다는 기억이 납니다. 아무튼
강만수 저의 책도 꼭 한번 읽어야 겠군요...
Commented by sonnet at 2008/12/13 00:34
이 책에서 잘 알 수 없는 것이 산업정책에 대한 시각입니다. 짧은 통상산업부 차관 시절에 대한 이야기도, 정책수단이 없는 자기 부서에 대한 문제점 지적 정도로 끝나는데, 본인이 말한 것 같은 개편을 이루어 정책도구를 손에 넣으면 그것을 어떻게 쓰는 게 바람직한지에 대한 이야긴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Commented by reske at 2008/12/10 12:44
흠 한가지 궁금한게 있는데요,

강만수는 대내균형과 대외균형이 충돌하면 기꺼이 대내수지를 희생하고 대외수지를 살려야 한다고 단언하는데요, 왜 그렇게 생각하는걸까요? (뭐 강만수가 틀렸다는게 아니라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Commented by 쿠쿠 at 2008/12/10 14:07
예전에 본 중국 속담 중에 "청산이 푸른 한 땔나무는 걱정이 없다"라는 것이 있었는데, 비슷한 논리가 아닐까요. 급격한 환율 변동은 그 자체로 수출입기업의 생사를 위협하니까요.
Commented by sonnet at 2008/12/13 00:38
무역비중이 크고 국내 산업을 떠받칠만큼 내수가 없는 소국으로서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어서 그런 것 아닐까요? 나라가 아주 크고 인구도 많고, 내수 비중이 높은 나라라면 위기시에 배째고 홀로서기를 하는 것도 한 번 생각해 봄 직 하겠지요.
Commented by didofido at 2008/12/11 04:48
저도 강만수가 책 하나 냈다더라는 얘기만 듣고 말았던 사람이긴 하지만 저 책과 관련한 출간 뒤 가능한 모든 통계를 뽑아보고 싶군요.
Commented by sonnet at 2008/12/13 00:40
장관 취임 후 기획재정부 사람들은 빼놓지 않고 한 권씩 사서 봤을 거 같은데, 이런 책 이야길 이제 와서 한다는 것 자체가 한량들의 뒷북인가 봅니다.
Commented by 삶이란노래 at 2008/12/11 11:24
그냥 좀 읽어들 보고 리플을 답시다요
"읽어봐야 모르겠지만 내생각은 이렇다" 라니 -_-; 이거 원.. 리플 다시는 분들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Commented by categoriae at 2008/12/11 11:26
이 책 읽었을 때 두 가지 정도의 인상을 받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1) 이분은 마이크로메니지먼트에 득의하셨고, 정말로 좋아하시는구나! 2) 이 분은 뉴욕 총영사부 재무관 시절 박사학위를 받으며 체화했던 경제이론을 '언제나 최신'으로 기억하고 계시구나. 그래서 종종 이분이 "어떠한 전문가의 최신 견해도... 그런 정책은 엉터리라고 한다" 라고 하시는 경우, 언급되는 '최신 견해'는 보통 90년대 초반의 이론을 지칭하는구나! ,
정도였습니다.
Commented by sonnet at 2008/12/13 00:45
1)번은 통상산업부 차관으로 갔을 때 장관의 업무 스타일을 긍정적으로 묘사하는 것이나, 관세청장 시절의 이야기에서 저도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2)번은 다섯 학기에 석사를 딴 것인데, 그 때는 꽤 열심히 하신 모양이지만 정규 과정으로는 너무 짧고, 좀 오래 되었죠. 차관으로 은퇴 후 노실 때 국내서건 해외에서건 박사 학위를 새로 하셨으면 재충전도 되고 좋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Commented by monsa at 2008/12/11 16:11
생각보다 더 위험한 인물이라는 걸 알게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개발독재 시절의 국가산업을 설계하던 킹왕짱 부서를 만들고 국가산업전략을 주도하는게 MS 의 최종 목적이군요. 진짜 화석이 살아 걸어왔네요 --;
Commented by sonnet at 2008/12/13 00:50
그 본인은 산업전략을 맡는 부처 총수를 하는 건 아니니까 최종 목적인진 잘 모르겠습니다. 2mb의 신임으로 볼 때 원했으면 그리 갈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말이지요.
Commented by monsa at 2008/12/13 02:38
그도 그렇군요.
그런데 기획재정부라는 이름도 원대한(?) 꿈을 가지고 있지 않나 짐작해 볼 수 있을것 같습니다.
Commented by 에그시드 at 2008/12/11 21:54
기존에 생각해왔던 강만수 장관에 대한 견해를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저 역시 올해 초의 환율정책에 대해 비판을 마지 않았는데, 지금 와서 보니 아주 나쁘진 않더군요. 정책이란 단기간에 바로 효과를 보는 것과 장기간에 걸쳐 효과를 보는 것이 있는데, 강 장관의 견해는 장기간에 걸쳐서 효과를 노리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소신이 있다면 장기간의 정책이 유리한 것은 사실이죠.
sonnet님의 글을 보고, 한번 사서 읽어 볼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링크 신고합니다.^^
Commented by sonnet at 2008/12/13 00:58
네, 반갑습니다.
환율 문제는 외환위기를 걱정한다면, 연초처럼 인위적이든, 연말처럼 투매에 의한 결과든 평가절하가 되어 나쁠 건 없겠죠. 장관도 욕먹기만 쉬운 아주 어려운 상황에 관직을 맡게 되어서 고민이 많을 것 같습니다.
Commented by 보존협회 at 2008/12/12 16:10
미시적인 정책 전문 관료일 뿐이죠. 명백히 진행되던 전대미문의 위기를 미국에 가서 직접 얘기들을 때까지 인정하지 않았어요. 한국 경제사에서 원자재 폭등 따위 말고 수출 시장 마비란 게 몇 번이나 있었나요. 고집이 아주 센데 비해 안목이 없는 거죠. 미네영감 말대로죠. 엘리트 정책 전문가이나 거시적 안목이 박약한 사람.
강 장관의 소위 최신 이론이 20년 전 것이라는 점은 잘 아실 거예요. 크루그먼 포스팅도 자주 하셨으니까요. 강장관은 민물주의자 특유의 편협함을 가진데다, 자신의 풍부한 정책 능력을 유능함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정책은 아주 교향곡처럼 화려하게 잘 뽑아요. 그러나 정책 대부분의 배경은 민물주의 장기 경제 정책들이예요. 시장이 잘 동작한다는 가정 하에서 장기적으로 좋은 정책들이란 거죠. 다음 3월 위기를 잘 넘어갈 것이라고 생각되지 않아요.
이제 분위기 파악했으니 좀 다르려나요?
Commented by sonnet at 2008/12/13 01:15
장관이 기본적으로 민물 성향이 아님은 이 책에 잘 나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굳이 말하자면 장관은 민물 시대가 왔다고 판단해서 거기 적응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짠물 고기라고 비유하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Commented by mj20 at 2008/12/12 21:03

리플만 보면 다들 경제부 장관 몇년씩 하시다가 더이상 이룰게 없어서
은퇴하신 선대 고인들 같습니다 그려

나름 전공자입니다만 공부하면 할수록 자신없어지는 분야가 경제학이던데요..

대체 내공이 어느정도나 쌓여야 실무에서 30년 이상 근무한 장관의 정책을
한번 쓱 훓어보고 딱 잘라서 맞다 아니다로 평가할수 있는지 궁금하네요

Commented by sprinter at 2008/12/12 22:00
반대인데요. 오히려 최근에 배워서 그런지 만수훃이 주장하는게 '유통기한이 지났군화'를 알겠더군요. 참고로 만수훃은 한국은행과 경제학과 출신들을 '40년전 지식'으로 매도한 경험이 있습죠.
Commented by paro1923 at 2008/12/14 01:25
경제학 자체는 몰라도, 그걸 운용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상식'으로서 충분히 판단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긁적)
Commented by 보존협회 at 2008/12/12 21:38
맞고 아니고를 떠나서 강만수가 최신 이론에 따르면 감세가 단연 옳다고 단정하는 바 이는 무식에 가깝습니다. 20년간 전혀 학습하지 않았다는 뜻이 됩니다. 배웟다면 실무만 익힌 거겠죠.
전 내년의 국채 폭락이 심히 걱정됩니다. 가뜩이나 정부 재정 확대인데 감세까지 했으면 국채가 공급 과잉이 될 겁니다. 관료조직은 쉽게 줄일 수가 없을 것이고 정치적으로 내핍전략을 취할 수도 없습니다. 3월 위기설이 전혀 농담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실제로 자산분배에 반영했습니다.
Commented by sonnet at 2008/12/13 01:42
현 상황이 투자자들이 자기앞가림 못할까봐 걱정해서 국채발행량을 조절해야 할 정도로 한가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위기가 진행될 경우 지금 미국의 상황에서 보듯이 안전자산 선호 문제도 있어서 국채의 수요는 상당히 변할 수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은 재정지출 확대가 필요한 시점인데 관료조직을 줄인다든가 내핍정책을 취한다든가 하는 것은 정부로서 하면 안되는 길이 아닐까요?

Commented by at 2008/12/13 16:59
'만수 일병 구하기 작전'이 과연 '라이언 일병 구하기' 만큼 흥행성공할 것인가?
Commented by sonnet at 2008/12/14 14:44
글쎄요. 특별히 구하러 가는 사람도 없는 것 같은데요.
Commented by sunlight at 2008/12/14 03:38
주인장님! 강장관이 IMF 주역이었다는 비판은 , 그러니까 강장관이 김영삼이 밑에서 경제 운용을 잘못해서 IMF를 초래케 했던 주역이라는 식의 비판을 받았다는 것인데, 강경식 후임이라면 IMF 환란을 해결하는 데 일조했다는 뜻입니까? 본인 또한 IMF 때 구조조정인가 뭔가 한 역할 했다고 주장한 것을 들은 기억도 있는데....
Commented by sonnet at 2008/12/14 14:25
강경식의 후임은 임창렬인데, 너무 늦게 들어와서 실제로는 패전처리 이상의 일은 하지 못했다고 보면 됩니다. 강만수는 강경식과 장관-차관 콤비로 같이 일한 사람이구요.
Commented by sunlight at 2008/12/14 03:45
경제학은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학문인것 같고 따라서 내공도 깊고 깊어야 좋은 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경제학깨나 공부한 양반들이 리플 다는것을 보면, 마치 야당 구캐이원 말을 듣는 듯합니다. 이론과 현실 차이도 있을 테고 종합적으로 사태를 보는 안목도 필요할 텐데, 당리당략에 치우쳐 댓글이스트들이 선명한 판단을 내리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 책임감을 가지기 위해 앞으로 몇 개월 후 이렇게 될 서이다는 식의에측 한 가지씩 내리면서 글을 쓴다면 함부로 이야기하지는 못할거 같군요. 어쨌든 다양한 시각은 보게 되어 보람이 있습니다만...
Commented by sonnet at 2008/12/14 14:31
제 생각에는 마음에 들지 않는 코멘트가 있으면 왜 그렇게 느끼는지 구체적으로 특정인을 지칭해서 반론하시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Commented by sunlight at 2008/12/15 02:02
댓글이 무려 119... 이제 120입니다. 컴퓨터를 끄고 장하준 교수의 나쁜 사마리아인을 읽다가 다시 의문이 생겨서 질문입니다.(사실 지난 번에 한번 읽었는데, 요새 정치적인 의미를 되새기면서 읽으니 의미가 축소되는군요. 선진국들이 사다리를 차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그게 우리와 결부되었을 때,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수출 위주니까 당연하다는 것인데, 그리고 그것을 파악하기가 그닥 어려운 것은 아닌데, 라고 지금껏 생각했고 장하준 교수는 저보다 넓은 의미에서 (세계적인차원에서) 후진국 입장을 잘 설명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 얘기를 좁히려니 무지 복잡해지는군요.) (참고로 저는 만약에, 중국이 공산화되지 않고 영국의 영향력을 벗어나자마자- 한 1930~40년 정도부터 일본처럼 자본주의 국가로 갔다면 한국이 과연 살아남았을까 하는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를 미국이 도와 줄 리도 없었을 것이고 중국은 최소한 지금쯤 가장 고도화된 자본주의 시대를 구가하겠지요.)
Commented by sunlight at 2008/12/15 02:11
역사를 가정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장하준 교수의 책을 읽다보니 여러가지 시나리오가 나옵니다. 일단 신 자유주의가 나온 지 얼마 안되었는데, 퇴출위기를 맞이했다는 것, 미네르바의 위기를 인정하는 사람들은 장하준 교수의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는 것, 그런데 장하준교수의 이야기가 당연한데 어쩐지 더 이상의 논의는 진행되지않는다는 것. 이것이 저의 의문입니다.
아, 그리고 지금 좌파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굉장이 억울할 겁니다. 무려 300조 가까운 돈이 내년 예산으로 잡혔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노무현은 좌파도 아니었고, 결국 경제를 살리겠다는 명목하에 이렇게 많은 돈을 한나라당이 쓰게되었습니다. (돈을 잘 써서 경제발전에 성공이라도 하면 큰일 아닙니까?)
Commented by 쿠쿠 at 2008/12/15 02:24
소넷님께 적은 리플이라고 생각됩니다만, 마침 밤늦게 자지않고 올라오자마자 읽은 터라 제 생각을 먼저 남깁니다.

신자유주의와 장하준 교수의 책에 대한 사실관계만을 적으시고 그것이 의문이라고 하셨는데, 안타깝게도 무엇이 의문이라고 하시는 것인지 알 수가 없네요. 생각하시는 바가 있을텐데 문장이 매끄럽지않게 되어서 뜻이 전달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저만 그럴 수도 있지만 제가 보기엔 그렇네요.
Commented by sunlight at 2008/12/15 02:23
제 얘기가 두서 없습니다.(사실 술을 한잔했기 땜에...그래서 주인장이 필요 없다고 생각되면 당장 삭제하시기를...) 아, 요즘 답답해서요. 주식하는 사람은 바닥을 치기를 바라고 보통 사람은 정상적으로(그러니까 월급 가지고 이리저리 생활하고 경조사 돈내고 저축도 조금하고 그렇게 살게 되는 상황을 꿈(?)구는데, 현실은 정치적인 문제가 떡 가로 막네요.)
Commented by 일화 at 2008/12/19 19:48
드디어 1독을 마쳤네요... 대체로 평이하다는 소넷님의 말씀은 맞았지만 세부적인 내용은 처음 듣는 소리가 많아 그렇게 쉽지만은 않더군요. 일단 가장 확실하게 남은 감상은 뼛속까지 관료인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대체적인 문제의식과 정책목표는 우파인 저로서는 거의 동의할 수 있는 내용이었지만(세금문제는 대외경쟁력유지와 조세행정의 간소화 외에는 별다른 논거가 없는 듯 하더군요), 그걸 어떻게 국민들과 소통해나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거의 없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어쨌든 소넷님 덕분에 가치있는 책을 읽게 되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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