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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세정책에 관해

그[강만수 장관]는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가 최근 강연에서 위기상황에서는 감세보다 재정확대가 바람직하다고 정부의 감세정책을 겨냥한 데 대해 "IMF를 포함, 최근에 나온 연구결과들은 대부분 감세가 재정정책보다 경기부양에 효과적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면서 "40년전의 교과서 수준에서 화석화한 사람들만 감세보다 재정이 더 효과적이라고 얘기한다"고 비판했다.

강만수 “아직 강제 구조조정 때 아니다”, 연합뉴스, 2008년 12월 4일


많은 사람들이 감세가 경기부양에 효과적이라는 강만수 장관(즉 이명박 정부)의 소신(?)에 찬 주장에서 레이거노믹스를 떠올리는 것 같다. 레이거노믹스의 이론적 근거를 제공한 일단의 인물들을 보통 공급중시론자라고 부르는데, 이들이 제시한 래퍼곡선은 미국 경제에 대한 상식 이하의 접근법으로 악명이 높다.

이 래퍼곡선에 대한 비판은 잘 알려져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줄여두기로 하겠다.

다음은 조지 W. 부시 행정부에서 경제자문회의(Council of Economic Advisers) 의장을 맡은 바 있는 그레고리 맨큐의 경제학 원론에서 가져온 것이다.

1974년 어느 날, 경제학자 래퍼(Arthur Laffer)는 워싱턴의 한 식당에서 저명한 언론인과 정치인들과 함께 앉아 있었다. 그는 휴지 한 장을 집어들더니 그 위에 세율이 조세수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나타내는 그림을 그렸다. 그 그림은 <그림 8-7>(b)와 거의 같은 모양의 그래프였다. 래퍼는 당시 미국은 이 곡선이 하향하고 있는 부분에 위치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세율이 너무 높기 때문에 세율을 낮추면 조세수입이 오히려 증가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래퍼의 주장을 심각하게 받아들인 경제학자는 거의 없었다. 세율을 낮추면 조세수입이 늘어날 수 있다는 생각은 이론적으로는 옳을 수 있지만, 실제로 그렇게 될지는 의문시 되는 일이었다. 다시 말해서 래퍼의 주장대로 미국의 세율이 그러한 극단적 수준에 도달했다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었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래퍼곡선(Laffer Curve, 나중에 그렇게 불리게 되었다)은 레이건(Ronald Reagan)을 사로잡았다. 레이건 행정부의 초대 예산국장이었던 스톡만(David Stockman)은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다.

레이건 자신이 래퍼곡선을 경험했다고 한다. 레이건은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즐겨하곤 했다. “제2차 세계대전 중에 나는 영화제작 사업으로 돈을 벌고자 했다. 당시 전비 조달을 위해 소득세 최고세율이 90%까지 올라있던 때였다. 당시 영화를 네 편만 만들면 최고 소득세율을 내야만 했다. 그 때문에 우리 모두는 영화 네 편만을 만들고 작업을 중단한 채 시골로 내려가야만 했다.” 높은 세율은 사람들로 하여금 일을 덜하게 만들고, 낮은 세율은 일을 더하게 만든다. 레이건 자신이 경험했던 일이다.

레이건이 1980년에 미국 대통령 후보로 입후보했을 때, 세금삭감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레이건은 당시 미국의 세율이 너무 높아 사람들이 열심히 일할 의욕을 잃고 있다고 주장했다. 세금을 낮추면 사람들이 더 열심히 일할 유인이 생겨, 사람들의 경제적 후생이 증가하고 조세수입도 증가할지 모른다는 것이었다. 세금인하를 통해 사람들로 하여금 노동공급을 증가시키도록 유도한다는 점에서 래퍼와 레이건의 견해는 이후 공급주의 경제학(Supply-side Economics)으로 불리게 되었다.
이후 역사적 경험은, 세율을 낮추면 조세수입이 증가한다는 래퍼의 추측이 틀렸음을 증명하고 있다. 레이건이 당선된 뒤 세금을 삭감하였으나 그 결과는 조세수입의 감소였다. 1980년부터 1984년 사이에(물가상승을 반영한 1인당) 평균소득은 4% 증가하였지만, (물가상승을 반영한 1인당) 개인소득세 부담은 9% 감소하였다. 그러나 정책이 한 번 시행되면 이를 뒤집기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세금삭감으로 미국 정부는 오랜 기간 동안 재정지출에 필요한 조세수입을 충분히 거두지 못했다. 레이건이 대통령으로 재임하던 8년 동안과 그 이후 상당기간 동안 미국 연방정부는 막대한 재정적자를 감수해야만 했던 것이다.
그러나 래퍼의 주장이 전혀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니다. 세금이 전반적으로 인하되면서 조세수입도 감소했지만, 일부 납세자들이 실제로 래퍼곡선의 하향곡선 부분에 있었다는 증거가 있다. 1980년대에 매우 높은 한계소득세율을 적용받고 있던 미국의 최고소득 계층들에 대한 세금이 낮아지자 이들로부터의 조세수입은 실제로 세금이 증가하였다. 따라서 세금을 낮추는 것이 조세수입을 늘릴 수 있다는 생각은 최고세율을 적용받는 고소득층에게는 맞을 수 있다. 또한 래퍼의 주장은 미국보다 세율이 매우 높은 다른 나라에서 더 적용 가능한 논리이다. 예를 들어서 1980년대 초, 스웨덴의 보통 근로자들은 약 80%에 달하는 한계세율을 적용받고 있었다. 이와 같이 높은 한계세율은 근로의욕을 저하시킨다. 실제로 스웨덴이 세율을 낮추었더라면, 조세수입은 늘어났을 것이라는 연구결과가 있다.

Mankiw, N. Gregory., Principles of Economics, Dryden Press, 1998
(김경환,김종석 역, 『맨큐의 경제학』, 교보문고, 1999, pp.170-172)

인기 특효약 경제학도 이와 똑같은 이유로 인기가 높다. 아무나 스스로를 ‘경제전문가’로 자처하면서 경제문제를 손쉽게 해결하는 방법을 발견했다고 주장할 수 있다. 어렵고 고질적인 경제문제들을 손쉽게 해결할 수 없을까 하고 늘 고심하는 정치인들에게 이런 특효약 처방들은 매우 매력적이다. 어떤 특효약 처방들은 엉터리 이론들을 사용하여 여론의 관심을 끌고 자신들의 사적 이익을 도모하는 사이비들로부터 나온다. 어떤 특효약 처방들은 자신들의 이론이 진짜 사실이라고 믿는 돌팔이들로부터도 나온다.

이런 인기 특효약 경제학의 한 사례가 1980년에 있었다. 일부 경제학자들이 당시 미국 공화당 대통령 후보였던 레이건(Ronald Reagan) 후보에게 소득세율의 전반적인 인하가 세수를 증가시킬 것이라고 조언하였다. 그들은 사람들이 자신들이 벌어들인 소득의 더 큰 부분을 지킬 수 있게 된다면, 사람들은 이에 자극받아 더 많은 소득을 올리려고 더욱 열심히 일할 것이라고 주장했던 것이다. 비록 세율은 낮아지지만, 소득이 충분히 상승하여 오히려 세금수입은 증가한다는 논리였다. 레이건 후보의 감세정책을 지지하는 경제학자들을 포함하여 거의 대부분의 경제전문가들은 이 주장이 지나치게 낙관적이라고 생각했다. 세금인하가 사람들로 하여금 일을 더 하도록 만들어, 세율인하에 따른 세수 감소 효과를 일부 상쇄할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사람들이 일을 그렇게 열심히 더 해서 세율인하에도 불구하고 조세수입이 증가할 것이라는 신뢰성 있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었다. 1980년 당시 대통령 후보로서 경쟁 관계에 있던 부시(George Bush) 후보는 대다수의 경제전문가들과 의견을 같이 했다. 그는 이런 아이디어를 ‘사교(邪敎) 경제학(voodoo economics)’이라고 불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디어는 레이건 후보에게는 매력적으로 비춰져 결국 1980년도 미국 대통령선거의 공약이 되었고, 이후 1980년대 미국 경제정책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살빼기 특효약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건강을 해칠 수 있는 위험한 짓을 하면서도, 정작 그들이 원하는 항구적인 체중 감소는 거의 달성하지 못한다. 마찬가지로 정치인들이 사이비와 돌팔이 경제전문가들의 조언에 의존하는 경우 정치인들은 그들이 원하는 결과를 거의 얻지 못한다. 레이건 후보가 당선된 후 미국 의회는 레이건이 주장한대로 세율을 인하하였으나 세율인하가 조세수입의 증가로 이어지지는 못했다. 오히려 대부분의 경제학자가 예상한대로 조세수입은 감소하였고, 이후 미국 연방정부의 재정적자가 만성화되어 결국 미국 역사상 평화기 최대의 국가채무 누적을 초래하였던 것이다.

같은 책, p.33

심지어 레이거노믹스의 재래를 꿈꾸며 대규모 감세 정책을 펼쳤던 부시의 경제과외교사조차도 학부생들을 상대로 한 교과서에서 래퍼곡선은 넌센스라고 가르쳤던 것이다.


그러나 레이건의 감세정책의 배후에는 래퍼 같은 돌팔이 말고 좀 더 이론적으로 탄탄한 논객들도 있었다. 그 대표주자라고 한다면 역시 하버드의 마틴 펠스타인(Martin Feldstein)을 거론해야 할 것이다.

펠스타인 하면 보통 조세이론의 대가라는 인식이 강한데, 이와 관련해 그의 이론의 핵심은 「인플레이션과 기업 부문에서의 자본 소득 과세」(Inflation and the Taxation of Capital Income in the Corporate Sector)란 논문에 잘 정리되어 있다. 이 논문을 직접 읽어 보면 좋겠지만, 그렇게까지 노력을 들일 생각은 없는 분들을 위해 여기서는 폴 크루그먼의 요약을 이용하는 조금 쉬운 길을 택하기로 하겠다.

1970년대에 재정학의 전문가들은 미국에서 어떤 유형의 투자에 대해서는 실질 세율이 1970년대에 형벌적인 수준으로 올랐음을 확신시켜 주는 이론을 내놓았다. 그 이론만큼 확실하지는 않지만, 또한 그들은 이러한 세율 인상이 저축과 투자 의욕을 감퇴시켜 경제 성장을 둔화시킨 주 요인이었으며, 또 실제로 주 요인이 되고 있다는 증거를 제시하였다.

이 운동을 이끈 사람이 하버드 대학의 마틴 펠스타인이었다. 후에 그는 2년 간 로널드 레이건의 경제자문회의 의장으로 재임하게 된다. 그리고 그 시절에 미국 역사상 자문위원들을 가장 무시한 고집불통일 것이란 일종의 악명을 얻게 된다. 그러나 1970년대에 펠스타인은 그것이 내포하고 있는 정치적 의미가 얼마나 보수주의적이었든지 간에 진지하게 채택된 새로운 재정학의 선봉에 있었을 뿐이었다.

펠스타인이 지적한 것은, 투자 의욕을 감퇴시키는 세금은 어떤 경우에도 나쁘지만 특히 1970년대에는 인플레이션에 가속도가 붙고 있었기 때문에 더욱 나빴다는 점이다. 그 이유를 살펴보기 위해 또 다른 수치를 예로 들어 보자. 지금 나는 한계 세율이 50%인 상황에서 소득의 일부를 그대로 소비할 것인지 아니면 1년 동안 미 재무부 증권에 투자할 것인지 망설이고 있다. 인플레이션이 낮을 때는 재무부 증권의 이자율이 4%쯤 되었다. 그러나 이 이자에서 세금을 떼고 나면 투자의 순수익은 2% 정도가 될 것이다. 이는 낮은 인플레이션 하에서도 과세가 투자 유인을 감퇴시킨다는 사실을 뜻한다. 그러나 논의를 계속하기 위해 이것은 별로 큰 문제가 아니고, 저축의 수익률을 4%에서 2%로 삭감하는 것이 경제에 적당한 비용만을 부과하는 것이 된다고 가정해 보자.

그리고 인플레이션은 10%에 이른다고 하자. 인플레이션과 나란히 명목상으로는 이자율도 오른다. 인플레이션이 10%라면 재무부 증권의 이자율은 약 14% 선으로 오를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다. 만일 세금이 없다면 투자의 실질 수익률 - 1년 동안 투자된 달러의 구매력의 증가분- 은 변하지 않는다. 14%의 이자율에서 인플레이션 율 10%를 빼고 여전히 4%가 남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기서 펠스타인의 요점이 나온다. 세법은 단지 인플레이션을 초과하는 이자가 아니라 전체 이자를 소득으로 계산한다. 한계 세율이 50%라면, 14%의 세전 수익률은 고작 7%의 세후 수익률 - 인플레이션 율보다 3%나 낮은 -을 뜻한다. 결국 나는 저축을 했다고 벌금을 문 꼴이다! 이는 전보다 더욱 심하게 유인을 왜곡하는 것이 된다. 미래를 위해 저금하는 것이 실질적으로는 수익의 감소를 초래한다면, 누가 애써서 저축하겠는가?

펠스타인은 인플레이션이 조세 제도를 통해 그럭저럭 견뎌낼 만한 명목 세율을 아주 높은 실질 세율로 바꾸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예컨대, 기업들이 이윤의 42%를 납세해야 한다고 하자. 그러나 펠스타인의 계산에 따르면 인플레이션 효과를 감안할 때, 설비 투자분까지 합쳐서 모든 이윤에 대한 실질 세율은 거의 75%를 넘는다는 것이다.

그러니 굳이 공화당원이 아니라 해도 이렇듯 높은 세율이 투자 의욕을 꺾어 경제 성장을 해칠 것이라는 사실을 기꺼이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인플레이션과 투자의 상호 작용이 진정 미국의 경제난을 일으킨 악당이 되는가? 이에 대해서는 증거가 좀 불충분하다.

그 증거의 한 편린이 스탠퍼드 교수 마이클 보스킨(Michael Boskin)의 통계 작업에서 나왔다. 보스킨은 미국의 전반적인 저축률이 대다수 경제학자들이 전에 믿었던 것보다 훨씬 강하게 수익률에 영향을 받는다는 증거를 발견하였다.

좀 더 복잡한 증거를 약관의 하버드 경제학자 로렌스 섬머스(Lawrence Summers)가 내놓았다. 당시 그는 기업의 수입에 대한 세율 인하를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었기 때문에 보수주의자로 여겨졌다(후일 그는 마이클 듀카키스와 빌 클린턴 두 사람의 경제 자문역으로, 즉 반대편으로 건너뜀으로서 결코 보수주의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섬머스는 기존에 널리 인정받던 소비 행위의 모형 -이른바 평생 주기 모형- 이 맞다면, 그것은 펠스타인이 계산하였던 여러 종류의 실질 세율이 저축에 커다란 역효과를 끼친다는 사실을 함축한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1980년까지 펠스타인과 보스킨, 섬머스 및 기타 여러 사람들이 많은 경제학자들로 하여금 미국의 조세 정책이 사실상 투자를 가로막는 결정적인 장애물임을 확신하도록 하였다.

Krugman, Paul., Peddling Prosperity: Economic Sense and Nonsense in an Age of Diminished Expectations, W. W. Norton, 1994
(김이수, 오승훈 역, 『경제학의 향연』, 부키, 1997, pp.94-96)

이 글의 필자인 크루그먼이 골수 민주당 지지자라는 것을 감안하고 본다면, 펠스타인과 그의 학설에 대한 평가는 매우 높다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펠스타인과 보스킨은 레이건과 부시(父) 행정부의 경제자문회의 의장을, 섬머스는 클린턴 행정부의 재무장관을 지낸 바 있거니와, 이 셋은 모두 경제학자로서 동료들 사이에서 높은 평가를 받는 사람들이라는 점에서 래퍼 같은 이단아와는 크게 다르다.


이 정도면 펠스타인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소개한 것 같으니, 이제 내가 이야기하려는 본론을 꺼내도록 하겠다.

그것은 근래 경제위기를 맞아, 레이거노믹스의 감세계획을 떠받친 최고 이론가 마틴 펠스타인의 입장이 180도 뒤집혔다는 것이다. 감세정책의 효과를 일축하는 한편, 경기후퇴와 싸우기 위한 대규모 공공지출을 기존의 어지간한 케인지언보다도 더 열렬히 외치는 논객으로. 그것도 맥케인 선거 캠프에 몸 담은 상태에서 말이다. 이 점은 예를 들어 다음 글을 읽어보면 잘 알 수 있다.

해당 부분을 조금 인용해 보면 이렇다.

연준의 기준 금리가 1퍼센트까지 내려간 상황에서 총수요의 나선형 추락을 막을 더 쉬운 통화정책의 여지는 없다.

또 한번의 1회성 세금 환급은 제 역할을 해내지 못할 것이다. 올 봄에 의회가 제정한 세금환급은 소비지출을 진작하는데 실패하였다: 80퍼센트 이상의 세금 환급은 저축되거나 기존 부채를 갚는데 쓰였다.

경기후퇴가 심화되는 것을 막을 유일한 방법은 정부지출을 늘릴 일시적인 프로그램뿐이다. 경제 회복을 자극하기 위해 정부 지출을 이용하려던 과거의 시도들, 특히 인프라스트럭처에 돈을 쓰는 것은 성공적이지 못했다. 왜냐하면 입법에 오랜 시간이 걸리다 보니 회복이 한참 진행될 때까지 지출이 지연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과거의 경기후퇴가 평균적으로 겨우 12개월 밖에 계속되지 않았던 반면, 이번 침체는 훨씬 더 오래 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경기순환에 맞선 재정지출이 성공할 여지가 있다.

Feldstein, Martin., 우리에게 당장 필요한 경기부양계획, Washington Post, 2008년 10월 30일

펠스타인이 레이건 시절이던 1981년 여름, 어빙 크리스톨이 창간한 보수계 계간지 The Public Interest에 「케인즈 경제학으로부터의 퇴각」(The Retreat from Keynesian Economics)이란 컬럼을 기고해 케인즈 학파를 성공적으로 묻어버렸다고 자부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한다면, 해가 서쪽에서 뜰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런데 펠스타인은 여기서 이야기되는 세금 환급 계획을 지지했었다. 왜 지지했었는가?

미 의회와 부시 행정부는 소비 지출을 진작하기 위해 1천억 달러의 세금 환급을 결정하였다. 이 정책을 지지했던 우리들은 역사와 경제 이론에 비추어 볼 때 그러한 재정 이전은 별 효과가 없다는 것을 대부분 알고 있었다. 하지만 우리는 이번에는 다를 수도 있다고 생각했었다. 우리가 지지했던 것은 사무엘 존슨의 표현을 빌리자면 "희망이 경험을 이기길 바란" 것이었다.

Feldstein, Martin., America's Problems Run Deeper than Wall Street, Project Syndicate, 2008년 9월

설명이 더 필요할까?

펠스타인은, 영구감세이건, 일시적 감세이건 현재와 같은 경제위기에서는 대책이 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분명하다. 이런 시각은 9.11이 터진 후에도 감세를 밀어붙이려는 부시 행정부를 향해 반론을 펼쳤던 제임스 토빈의 생각과 동일한 것이다.

지금같은 때에 세금을 개인과 법인 납세자들에게 돌려줘버리는 것은 최고로 부적절한 행동이 될 것이다. 우선 이렇게 하면 경기부양이 필요한 동안 그 대부분이 소비될 것인지가 매우 불확실하다. 세금감면은 일시적일 가능성이 높으며, 가난하거나 자금압박에 시달리는 사람을 제외한 수혜자들은 미래를 위해 자금을 저축하는 쪽을 선호할 것이다.

Tobin James, Macroeconomics Strategy in Wartime, 2002년 3월


나 같으면 2002년의 짐 토빈과 2008년의 마티 펠스타인을 "40년 전의 교과서에 화석화 된" 퇴물들이라고 생각하진 않을 것 같은데, 우리 장관은 30년 전 트랜드에 심취해서 그런지 유행이 돌고 있다는 것을 잘 이해 못하는 듯.

by sonnet | 2008/12/05 09:18 | 정치 | 트랙백(1) | 핑백(1) | 덧글(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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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cked from 상식적이고 뜬금없는 떡.. at 2008/12/16 18:18

제목 : 미 공화당 경제전문가도 비판한 감세정책
최근 강만수 장관은 "IMF를 포함, 최근에 나온 연구결과들은 대부분 감세가 재정정책보다 경기부양에 효과적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면서 "40년전의 교과서 수준에서 화석화한 사람들만 감세보다 재정이 더 효과적이라고 얘기한다"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최근 경제위기를 맞아, 레이거노믹스의 감세계획을 떠받친 이론가였던 마틴 펠스타인은 정반대의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more

Linked at a quarantine sta.. at 2008/12/05 09:33

... 에 소개했던 글에서 다루어졌던 내용으로 새로울 것이 없지만, 경기부양의 화급성과 강도에 대한 요구는 이 글을 쓴 사람을 생각해 볼 때 놀라운 것입니다. 그것이 왜 놀라운지는 다음 글에서 부연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참고로 볼드체 강조는 번역자가 임의로 덧붙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당장 필요한 경기부양계획(The Stimulus Plan We Nee ... more

Commented by 自重自愛 at 2008/12/05 09:31
"우리 장관은 30년 전 트랜드에 심취해서 그런지" => 이름에서부터 30년 전 트렌드가 느껴지시는 우리 장관님. (퍽푹팍)
Commented by sonnet at 2008/12/06 18:51
흐, 그런 겁니까.
Commented by 추유호 at 2008/12/05 09:43
래퍼곡선의 비판 링크가 깨진 듯 합니다.
Commented by sonnet at 2008/12/05 09:56
지적 감사합니다. 수정했습니다.
Commented by 바닷돌 at 2008/12/05 09:46
감세정책은 꿈과 희망이 있을때 유효하지, 지금처럼 꿈도 희망도 없는 상황에서는 무용지물이란 얘기군요.. 그렇다면 경기침체의 수준이 약할수록 감세가 효과적이고, 경기침체가 극심할수록(희망이 없을수록) 재정정책이 효과적이란 건가요?
Commented by sonnet at 2008/12/06 18:51
네.그런 이야기가 될 수 있겠지요. 사실 경기침체의 수준이 약하다면 대부분의 경우 감세보다도 금리정책이 효과적입니다. 금리는 정치적인 논란이나 국회에서 복잡한 입법과정 없이도 순식간에 바꿀 수 있으니까요.
감세는 재정적자가 문제가 되는데다가 한번 깎아준 세금을 도로 올리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공사가 끝나고 다음 사업을 계획하지 않으면 언젠가 자연히 끝나는 토목사업보다도 더 다루기 힘들 수도 있습니다.
Commented by 사칙연산 at 2008/12/05 09:52
최근에 콜옵5를 하면서 '오 용케도 요즘 시대에 미쿡산 게임에서 소련군 미션이 나왔네 -_-)a' 하고 무심코 생각해버렸다가 순간 식겁하고 말았습니다;

냉전시대는 이미 옛날 옛적에 끝났으며 이미 콜옵2부터 소련군미션이 있었는데 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버렸을까요 =_=;

대한민국은 시간을 달리고 있습니다 _-_


그나저나 마틴 펠스타인의 전향은 마치 가톨릭 교황이 불교도가 된것처럼 보이는군요 -_-)a
Commented by paro1923 at 2008/12/05 20:50
'전향'이라기보단, '상황의 차이'를 쉽게 인정하고 수용하는 '열린 사고'라는 느낌?
Commented by sonnet at 2008/12/06 19:02
저도 저도 펠스타인의 전향(?)에는 깜짝 놀랐습니다. 저런 결론에 도달한 상세한 경위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정책제언의 강도로 볼 때, 돌아선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Commented by Ha-1 at 2008/12/05 10:02
과거 트렌드에 심취했다는 것은 최소한 과거에는 공부라는 걸 했다는 의미일 텐데요
Commented by sonnet at 2008/12/08 14:01
제 생각에 우리 장관은 WSJ를 상당히 열심히 읽지 않나 합니다. (관련 논의는 http://sonnet.egloos.com/3650938 참조) 신문이 특정한 트랜드를 요약해주면 사실 뭐 대단한 공부가 필요한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Commented by 성큼이 at 2008/12/05 10:15
위기시엔 최대한 돈을 안 쓰고 들고 있으려 할테니 감세해봐야 경기 부양이 안 될 것 같은데, 너무 단순한 생각일까요?
Commented by sonnet at 2008/12/08 14:05
그게 대개의 케인스주의자들이 갖고 있는 가정이니까, 적어도 주류경제학의 2대 파벌 안엔 포함되신 겁니다.
Commented by 행인1 at 2008/12/05 10:50
캐인즈를 묻어버렸다가 도로 꺼내흔들다니 이거야 말로 진정한 실용이군요...
Commented by sonnet at 2008/12/06 19:03
그런 겁니까.
Commented by 새벽안개 at 2008/12/05 10:56
만수형님은 입만 열면 거짓말이라 까발리기도 지쳤어요.ㅠ ㅠ
Commented by rumic71 at 2008/12/05 11:59
본인에게는 거짓말이 아니라는 게 더 심각하지요.
Commented by sonnet at 2008/12/08 14:16
본인의 책에 '펀더멘탈은 문제없다'가 왜 나왔는지에 대해 잘 설명해 놨더군요. 스스로도 그 이야기를 다시 하게 될 줄은 몰랐겠지만.
Commented by Ya펭귄 at 2008/12/05 10:58
알흠다운 기업이 '흑자'인채로 알흠답게 문닫은 알흠다운 슷호리가 있더군요...

30년 연속흑자였는데 노령으로 인해 퇴진은 해야겠는데 업체를 자식들한테 물려주려고 하니까 '증여세'가 걸리고, 팔아먹으려니 사는 넘은 없고, 결국 폐업 GG....

Commented by maxi at 2008/12/05 11:34
공산주의적으로 말하면 동무는 인민의 적! ... 이라고 불리겠지요.

그런데 요즘 보면 이명박 대통령도 비슷한 말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한숨)
Commented by Ya펭귄 at 2008/12/05 12:35
무슨 말씀?

증여세 감세안같은 경우 국회에서 민주당의 태클에 가로막혀서 요번에 보류된 상황입니다만?
Commented by dhunter at 2008/12/05 15:25
증여세 중소기업 논란은 흥미진진한 떡밥이긴 한데...

음냐.
Commented by sonnet at 2008/12/08 14:19
장관은 상속세(증여세), 법인세 등에 대해 전반적으로 감세 내지는 폐지해야 한다는 굳은 신념의 소유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Commented by maxi at 2008/12/05 11:36
여기 대학교 1학년 1학기 교양시간 교재가 맨큐의 경제학이었던 사람 (......)

랄까 그때 교수님은 수업시간에 이걸 설명하면서
"설마 이거 다시 하려는 사람이 있겠어? 낄낄낄"
하고 넘어가셨던게 2004년의 일이었습니다.

그분 요즘에는 뭐하실까(....)
Commented by 파파라치 at 2008/12/05 13:15
역사는 되풀이됩니다...
Commented by sonnet at 2008/12/08 14:23
폴 사무엘슨의 50년 된 교과서를 대체할 수 있는 가장 유력한 차세대 교과서라고들 하지요.
Commented by 일화 at 2008/12/05 11:44
간단하게 생각해도 위기시에는 감세가 별 의미가 없다는 결론이 가능한데 뭔 생각인지는 좀... 장기적으로 증여세 등의 세금감면이 필요하다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아무 때나 들고다온다는 것이 영 마음에 걸립니다.
Commented by sonnet at 2008/12/08 14:46
그게 결론이 이미 정해져 있고 근거는 적당히 끌어다 댈 경우 늘 발생하는 현상 아니겠습니까?
Commented by sprinter at 2008/12/05 11:44
요즘 만수훃은 명박옹이 WSJ에게서 '레이건 - 대처를 이어받은 공급주의자가 서울에서 부활했다'는 이야기를 아주 좋아하더군요;;;;
Commented by sonnet at 2008/12/08 14:45
그렇겠지요. 바로 거기야말로 국제적 원군을 찾을 수 있는 본산일테니.
Commented by Executrix at 2008/12/05 12:13
승리의 케인즈!
Commented by sonnet at 2008/12/08 14:25
케인즈는 불황 때만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분이라 이게 꼭 좋아할일이;;;
Commented by 로리 at 2008/12/05 12:33
복고가 유행이 될 것이라고 시대를 선도하고 싶은 만수횽아의 뜻을 모르시는 겁니까?(....)
Commented by sonnet at 2008/12/08 14:47
장관을 아주 오래 하셔야 할 듯 합니다.
Commented by 다이몬 at 2008/12/05 12:38
훌륭한 글입니다. 강만수가 반드시 봐야 할 글이군요. 하지만 자신이 무직 강남의 생활에 다져진 이성보다 감성적인 감세정책에 대한 믿음을 버리지는 않을 것입니다. 믿음은 이성보다 강합니다. 따라서 더 위험하죠.
Commented by sonnet at 2008/12/08 14:59
네, 일단 확립된 도그마의 힘은 아주 무섭죠.
다만 장관 본인의 책을 보면 전반적인 감세에 대한 믿음은 그것보다도 훨씬 오래 전, 즉 80년대 중반에서 90년대 전반 사이에 형성된 것처럼 묘사되기 때문에 저는 그 형성을 보다 앞쪽이라고 생각합니다. 강만수가 주미대사관 재무관으로 있으면서 NYU를 다닌 것이 85-88년인데, 이 때는 레이거노믹스가 한참 뜨던 때니까 그 분위기에서 공부를 했다면 아무래도 영향을 많이 받았겠지요. 다만 종부세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고통스럽게 느낀 바가 있다니까, 그건 최근의 경험이 영향을 주었을 것 같습니다.
Commented by 누렁별 at 2008/12/09 01:07
저런 야매한테 경제학 석사를 준 지도교수 및 심사위원들이 누군지 궁금합니다 -_-;
Commented by 미친고양이 at 2008/12/05 14:10
본문만 봤을 때는 펠스타인이 주장한 건 인플레이션 시기에 감세정책이 효과적이라고 한 건데 지금은 디플레이션 위기이니 당연히 감세정책이 효과적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지 않겠습니까?
Commented by sonnet at 2008/12/08 15:10
그런 측면도 있지요.
어찌 되었든 미국 공화당의 감세 선호 성향은 그게 이론으로 뒷받침이 잘 되어서 시작된 것은 아니고, 펠스타인의 이론도 전면적인 감세를 떠받칠 만큼 광범위한 것은 아니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어쨌든 부분적으로라도 감세를 지지하는 학계 주류에게 인정받는 이론이 있다는 건 전혀 없는 거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이긴 하지요.
Commented by 三天포 at 2008/12/05 15:30
마지막에서 뿜었습니다
Commented by sonnet at 2008/12/08 14:59
하하.
Commented by ㅁㅇ at 2008/12/05 17:08
강만수가 감세주장하는 근원은 레이거노믹스가 아닌듯 합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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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부는 국제통화기금(IMF)과 조세연구원, 한국경제학회 등의 연구결과를 인용해 감세정책이 재정지출 확대보다 효과적이며, 최근 금융위기 탈출과 경기침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더욱 과감한 감세정책이 필요하다는 사례를 소개했다.

재정부에 따르면 IMF는 지난 1970년부터 2007년까지 41개 회원국의 재정정책을 분석한 결과 감세와 재정지출 확대정책을 병행할 경우 단독으로 사용한 경우에 비해 경기부양 정도가 크다고 밝혔다.

월스트리트저널은 한국의 감세 정책에 대해 "기업과 개인의 세금 부담을 줄여 투자와 소비를 촉진하려는 목적"이라며 "법인세 인하는 한국을 기업 경영비용이 가장 저렴한 국가 중 하나로 만들고, 양도세 인하는 중산층의 세금부담을 덜어주고, 상속세 인하는 세대를 걸쳐 부를 축적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와 함께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게리 베커 시카고대학교 교수 역시 "한국정부의 이번 법인세 및 자본에 대한 과세경감은 잘한 일이며, 경제적 자유 제고와 경제성장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정부는 조세연구원의 김우철 박사, KDI 허석균 박사, IMF의 Richard Hemming외 2인의 연구 자료에서도 감세가 재정지출보다 효과적으로 분석된 논문이 있다고 제시했다.
Commented by sprinter at 2008/12/05 17:44
그 ASWJ의 제목이 'A supply-sider in Seoul'입니다;;;
Commented by sonnet at 2008/12/08 15:24
강만수의 감세에 대한 견해는 그 자신의 책("현장에서 본 한국경제 30년")에 따르면 80년대 중반~90년대 중반 사이에 확고하게 형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 "과거에 고세율은 고세입을 보장했지만 앞으로 고세율은 세입을 제로로 수렴시키는 경향이 있다. 고세율 하의 기업은 대외경쟁에서 이길 수가 없고 해외로 나가거나 망하는 길밖에 없다. 현재의 고금리, 고임금, 고지가 상태 하에서는 기업이 문을 닫거나 해외로 가는 길 밖에는 없다."는 것이 97년 재경부 차관으로 취임할 당시의 취임사라고 실어 놓았더군요.

이 이야기와 래퍼곡선 개념의 유사성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강만수는 레이건 집권기에 뉴욕에서 대학원을 다녔는데, 이 때 레이거노믹스의 기반논리들을 많이 접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도 덧붙여 지적하기로 하지요.

이 책은 2005년에 쓰여졌고, 이 책의 전반적인 기조로 볼 때 그 견해가 철회된 적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의견은 위에 언급된 것들은 이미 오래전에 정해진 입장을 서포트하기 위해 나중에 보강된 것이지 그 입장을 형성한 이유들은 아닐 것이라는 겁니다.
Commented by 쿠쿠 at 2008/12/05 18:43
경제는 아는 바가 거의 없습니다만, 바로 윗 분의 답글에서 WSJ가 정부의 본심을 찌르는 것 같다는 인상이네요. 국내 경기부양을 위해 감세를 할 것인가, 재정지출을 할 것인가의 선택지에서 국내적인 면만을 고려하는 것은 미국의 입장이고, 한국 정부로서는 외국 자본의 직접투자를 유치하는 것 또한 빼먹을 수 없지않나 싶습니다. 정부의 일관된 언필칭 "기업하기 좋은 나라" 컨셉트와도 일치하구요.

아는 것이 부족해 감세와 재정지출 중 어느 쪽을 택해야하는가에 제 의견은 없지만, -.-a 정부가 근성있는 자세로 어려운 사정을 헤쳐나가길 기원합니다. 다 잘 되겠죠.
Commented by sonnet at 2008/12/14 14:49
저도 사족을 좀 달자면 사실 과거 한국의 경제성장에서 특기할 만한 점은 FDI의 역할이 거의 없었으며, 실제로는 FDI를 강력히 억압한 흔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FDI의 역할이 "지금은" 필요하다고 한다면 그것은 대략 80년대 중반 이후 어떤 환경적 변화를 근거로 그 이전엔 몰라도 그 이후부터는 FDI의 중요성이 올라갔다는 논증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Commented by 쿠쿠 at 2008/12/15 00:29
그냥 신문을 보다 느끼는 수준이지만 IMF이후 대우가 해체되고 대우차가 GM으로 넘어간거나 쌍용차가 중국으로 팔리는 과정 등을 통해 전반적으로 꼭 민족자본이 아니어도 이 땅에 자리잡고 기업을 운영해주면 그저 ㄳㄳ 라는 생각을 가진 분이 늘어난 것 같아요. 신문에서 그런 분위기를 만드는 면도 있고...

그런 분위기에 속에 등장한 분이 이번 대통령이니 막연히 추측해본 것입니다. 논증은 음... 그렇게 깊이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서. --a
Commented by 쿠쿠 at 2008/12/15 01:28
http://kdc.kotra.or.kr/IB/image_frame.php?ctrl_no=81923&login=true&empid=

http://kdc.kotra.or.kr/IB/image_frame.php?ctrl_no=59935&login=true&empid=

http://kdc.kotra.or.kr/IB/image_frame.php?ctrl_no=76160&login=true&empid=

소넷님의 리리플을 보고 관심이 가서 찾아보니 위 보고서가 볼만하더군요.

첫번째 보고서가 제일 잘 만들어졌지만 깁니다. 소넷님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은 아마 262페이지부터 나온 것 같습니다.
Commented by ㅇㅇ at 2008/12/05 19:38
소넷님의 이번 글이 강만수에 대해 논박이 될 수 있는지 잘 모르겠네요.
소넷님 글에서 반박논거는 공급주의 이데올로그 펠스타인도 재정지출 지지한다! 이거 하나 밖에 없지 않나요?
반대로 강만수측은 조세연구원, KDI, IMF측의 실증적 연구자료를 바탕으로 했고요.
만약에 제가 정책결정자라면 유명 이데올로그의 변절보다는 유력 연구기관의 논문을 더 참고로 할 것 같습니다만...
Commented by ㅇㅇ at 2008/12/05 19:40
만약에 강만수의 주장을 확실히 논박하시려면
조세연구원, KDI 등의 연구를 직접 검토하면서 비판하는 편이 좋을 듯 합니다.
Commented by umberto at 2008/12/05 19:53
솔직하게 말해서 조세연구원, kdi 정도야 강만수가 팔 비틀면서 "까라면 까. ㅅㄲ들아."라고 하면 "예!"하는 곳 아닌가요?
Commented by 야채 at 2008/12/06 03:55
최소한 "40년 전의 교과서에서 화석화" 운운에 대해서는 충분한 반박이 될 수 있죠.
Commented by sonnet at 2008/12/08 16:17
마틴 펠스타인의 예는 학계의 추세가 뒤집히고 있음을 보여주는 좋은 예일 뿐입니다. 원래부터 위기시에 재정지출을 옹호하던 케인지언은 많았고, 현재 같은 위기 상황에서는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우리 장관이 잘 알아보지도 않고 함부로 "40년전의 교과서 수준에서 화석화"라고 말할 거리가 못된다는 거죠.

그리고 위에도 적었지만 장관이 제로베이스에서 선입견 없이 저 연구들을 읽고 감세 정책을 결정했다고 보기 힘듭니다. 장관은 적어도 10~20년 전부터 늘 감세를 지지하던 사람이기 때문에요.
Commented by umberto at 2008/12/05 19:39
저는 그보다 강만수 장관이 어떤 경제학 공부를 해왔는지 그게 더 궁금합니다. 이분의 경제학 족보는 알 수가 없어요. 박정희식 개발독재 경제학에서 미국식 신자유주의, 다시 케인즈주의까지 온갖 것들이 뒤죽박죽 섞여 있어서...... 도대체 어떤 경제학을 공부하셨는지?
Commented by paro1923 at 2008/12/05 20:52
이런 걸 한 방에 정리할 수 있는 마법의 단어가 있지요.

'한국식...'... (오오, 주체사상따위 짝퉁은 꺼져라. 우리에겐 '한국식'이 있다...)
Commented by sonnet at 2008/12/08 16:05
그건 장관이 쓰신 책을 보는 게 답이라고 봅니다. 사실 그 책은 그렇게 이상하지도 않고 돈 주고 사서 읽을만 합니다.
Commented by paro1923 at 2008/12/05 20:45
펠스타인이란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실용이군요. (2)

역시, (주관적인) 주의주장에 함몰된 사람이야말로
진정으로 위험하다는 만고불변의 진리만 덧없이 되새기게 되는군요.

...Winter has comming... (......)
Commented by sonnet at 2008/12/08 16:06
펠스타인이 왜 입장을 뒤집었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위기의 크기가 너무 큰 것이 제일 큰 이유가 아닌가 합니다.
Commented by 빙♡ at 2008/12/05 21:29
_ㅁ_ 아아...
강만수 싫어요....ㅠㅠㅠㅠㅠㅠㅠㅠ
1월에 뉴욕가려고 했는데 망했음..ㅠㅠㅠ
(완전 딴얘기;=_ =;)
Commented by sonnet at 2008/12/08 15:27
왜, 취소했어?
내 생각에 1월까지는 좀 힘들겠지만, 지금처럼 비싼 달러는 오래 유지되기 힘들 것 같은데 말이지. (별 도움은 안되는구나 ;;;)
Commented by 빙♡ at 2008/12/09 15:20
하지만 앞으로 5년은 5일 내기가 힘들 것 같아서 (시간 없어서 결혼도 못한다네요_ㅇ_)
취소는 안하고 고고씽이예요^^
아오오 환전하면 마구마구 오그라드는 돈;; =_ =;
Commented by sonnet at 2008/12/14 14:50
우와, 환율이 좀 내려가고 있어. 잘 찍어라!
Commented by 양과알 at 2008/12/05 22:33
희망이 경험을 이기길 바란 것 이 말이 마음에 닫는군요.
강만수 장관에게 기대하는 것이 경험이 무언지 알기 바랄 뿐입니다.
Commented by sonnet at 2008/12/08 15:40
그 말은 원래 재혼을 가리키는 말이라고 하더군요.
한번 결혼을 겪어 보고도 또 할 생각이 나는 것은... 희망이 경험을 이기길 바란 것 이란 말이죠.
Commented by WEW at 2008/12/06 14:28
래퍼 곡선은 래퍼가 30분 정도 생각해내다 만들어낸 '발명품' 이라고 하더군요.

프리드먼도 과학이 아니라며 열라 깠다는 래퍼 곡선.
Commented by 바닷돌 at 2008/12/07 10:16
과학이 아니라도 좋으니 30분 정도 생각해서 역사에 이름을 남길 수 있으면 무지 남는 장사라능..
Commented by sonnet at 2008/12/08 16:04
주류경제학계에선 진작에 합의가 이루어졌지만, WSJ는 요지부동이죠. 그게 어떤 정치적 아젠다를 강력히 지원해주기 때문에 살아남는 것이니까 답이 없습니다.
Commented by ItMoNW at 2008/12/10 00:51
40년전 교과서 운운한건 오버죠. 이론적으로 감세가 지출보다 경기부양효과가 크다는걸 보여주는 모형은 아직 없으니까요.

하지만 실증적으로는 마냥 비웃어줄수만은 없는게..
대전후를 분석기간으로 한 최근의 유력한 실증분석에서 예측치못한 적자조달감세가 에측치못한 적자조달지출보다 경기부양효과가 크고, 그 둘다 이자율을 매개로 하지 않는 투자구축을 야기한다는 재정정책퍼즐이 나와있어서 좀.. 물론 블라인더가 지적한 대로 지출의 효과가 감세효과보다 훨씬 빠르고 즉각적이란 점은 반박되지 않았지만 말이죠.
저 개인적으로는 교과서쪽에 더 마음이 갑니다만..
Commented by sonnet at 2008/12/14 16:05
그건 결국 이번 위기가 평범한 recession이나 몇십 년 만에 보는 depression이냐 하는 데서 차이를 둬야 한다고 봅니다. 이번 위기가 1930년 이후 최대일 것이라는데는 학계에 상당한 합의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이번 위기의 대책을 전후 시기의 약한 경기후퇴들을 주로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찾느냐, 아니면 대공황 관련 연구에서 찾느냐 하는 관점에서는 후자에 비중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관건은 세금환급이 소비자의 배짱을 키워 지갑을 열게 만들 수 있느냐인데, 위기가 크다고 예상될수록 그 가능성은 낮아지겠지요. 우리 장관의 주장은 그가 현 위기를 그리 대단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할 때 설득력이 올라가는게 문제입니다.
Commented by 南宮JO at 2008/12/17 18:01
미국에서 이루어진 레이건 노믹스와 한국에서 이루어질 감세정책의 효과가 꼭 같은 (안타까운)결과만을 가져오리라 확신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아시다시피, 국민의 성향에 따라 같은 정책도 국가마다 다르게 먹히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그래서 더 예측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기도 하구요...;;

뭐, 그렇다고 '한국이 미국과는 다를 것이니, 감세정책을 하면 도움이 될 것 같아' 라는 애매모호한 가정에, 한 국가의 조세 정책을 결정할 만큼 유의한 확률이 담겨있으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지만요.

이야, 그건 그렇고 정말 훌륭합니다. 언제나 이 블로그는 보고 배울 만한 포스팅이 가득하군요. 신세 많이 집니다.
Commented by 트윈드릴 at 2010/08/11 05:34
래퍼 곡선 자체는 위의 포스팅에서도 언급하셨듯이 고세율의 경우 들어맞는 이론입니다...이미 1980년대에 한창 세금을 깎아버린 덕분에 2000년대의 미국에 걸맞지 않아서 그렇지요. -_-;;
Commented by sonnet at 2010/08/11 10:48
네, 게다가 부시 행정부 들어서 추가로 감세를 했지요. 토빈이 지적한 것처럼 전쟁(부시 행정부 자신이 '테러와의 전쟁'은 long war가 될 것이라 했음)을 시작하면서 세금을 계속 깎아주겠다는 생각은 너무 안일했던 것 같습니다. 전쟁을 일찍 끝낼 자신이 있더라도 일단 감세를 중단하고 전쟁이 잘 마무리 된 후 다시 하는 게 신중한 선택이었을 텐데 말이지요.
Commented by 트윈드릴 at 2010/08/12 09:41
부시 감세는 희대의 뻘짓이었죠. sonnet님도 아시다시피, 이미 2000년에 닷컴 버블이 터져서 재정흑자 -- 그것도 클린턴 정부때 실제로 회계를 들여다보면 장부상의 흑자 -_-;; -- 가 간당간당한 상황에서 무식하게 밀어붙였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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