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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에게 당장 필요한 경기부양계획
이 글은 지난 미국 대선 직전에 씌여진 것입니다. 이 글에서 주택문제를 다룬 절반은 일전에 소개했던 글에서 다루어졌던 내용으로 새로울 것이 없지만, 경기부양의 화급성과 강도에 대한 요구는 이 글을 쓴 사람을 생각해 볼 때 놀라운 것입니다. 그것이 왜 놀라운지는 다음 글에서 부연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참고로 볼드체 강조는 번역자가 임의로 덧붙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당장 필요한 경기부양계획(The Stimulus Plan We Need Now)
* 필자: 마틴 펠스타인
* 출처: 워싱턴포스트
* 일자: 2008년 10월 30일

이번 경제 위기를 다룰 추가 입법은 새 대통령이 취임할 때까지 기다려서는 안 된다. 다행히도 새 대통령 당선자는 누가 되든 현직 상원의원일 것이기에, 대통령 취임선서를 할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도 법안을 상정할 수 있다. 11월 4일(미 대통령 선거일)이 지나면 승자는 즉각 입법절차를 주도할 수 있으며 그렇게 해야만 한다.

미국 경제는 두 개의 독립된 문제에 직면해 있다. 첫째는 주택가격의 나선형 하락으로 이는 금융시장을 짓누르고 있다. 둘째는 총소비의 위축으로, 이것은 깊고 오랜 경기 후퇴를 가져올 수 있다.

주택가격은 2006년의 고점으로부터 이미 약 25% 정도 떨어졌는데, 전문가들은 거품 이전의 수준으로 돌아가려면 추가로 10~15% 정도는 떨어져야 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집값은 모기지 채무불이행과 압류경매에 의해 이보다 훨씬 더 떨어질 수 있다. 집값이 현 수준보다 훨씬 더 떨어지게 되면 모기지 채무가 자신들의 집값을 넘어버린 주택소유자들의 수가 늘어나게 되어, 채무불이행을 일으킬 강력한 유인을 만들게 된다. 채무불이행과 그에 따른 압류경매는 더 많은 집을 시장에 나오게 하여 주택가격을 더욱 떨어지게 만들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주택가격의 큰 하락에 대한 두려움은 모기지 기반 증권의 가치를 떨어트려서, 은행들이 자금을 조달하는데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대출을 꺼리게 만드는데 기여한다.

주택 가격은 거품 이전 수준으로 돌아가야 하지만, 의회는 주택가격을 그보다 훨씬 더 떨어트릴 채무불이행을 줄일 정책을 통과시켜야만 한다. 이미 자기 집이 채무초과 상태에 빠진 1천 2백만 주택소유자에 대한 직접 지원은 압류경매를 멈추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의회가 한 걸음 더 나아가 집값 하락을 저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야만 나머지 3천 7백만 주택소유자들의 모기지 상당수가 채무초과 상태로 떨어져 그들이 채무불이행을 선택하는 사태를 막을 수 있다. 내가 6월에 제안했던 모기지 대환 대출은 의회로 하여금 집값이 과도하게 떨어지는 것을 막는 모기지 “방화벽”을 세우게 하자는 것으로서, 그런 일을 해낼 한 가지 방안이라 할 수 있다.

주택가격 하락은 이미 주택소유자의 부를 약 3조 달러 줄여 놓았다. 주가하락으로 인해 추가로 8조 달러의 부가 날아갔다. 이렇게 줄어든 가계의 부는 소비자들로 하여금 지출을 줄이게 만들고, 고용의 감소와 임금 하락을 가져오며, 그 결과 소비지출은 한층 더 줄어들게 된다.

총수요의 다른 요소들도 역시 떨어지고 있다. 소비지출의 위축은 기업의 공장과 설비 투자를 줄이게 할 것이다. 그리고 유럽과 일본의 경기후퇴는 우리의 순수출을 더욱 줄일 것이다.

연준의 기준 금리가 1퍼센트까지 내려간 상황에서 총수요의 나선형 추락을 막을 더 쉬운 통화정책의 여지는 없다.

또 한번의 1회성 세금 환급은 제 역할을 해내지 못할 것이다. 올 봄에 의회가 제정한 세금환급은 소비지출을 진작하는데 실패하였다: 80퍼센트 이상의 세금 환급은 저축되거나 기존 부채를 갚는데 쓰였다.

경기후퇴가 심화되는 것을 막을 유일한 방법은 정부지출을 늘릴 일시적인 프로그램뿐이다. 경제 회복을 자극하기 위해 정부 지출을 이용하려던 과거의 시도들, 특히 인프라스트럭처에 돈을 쓰는 것은 성공적이지 못했다. 왜냐하면 입법에 오랜 시간이 걸리다 보니 회복이 한참 진행될 때까지 지출이 지연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과거의 경기후퇴가 평균적으로 겨우 12개월 밖에 계속되지 않았던 반면, 이번 침체는 훨씬 더 오래 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경기순환에 맞선 재정지출이 성공할 여지가 있다.

1천억 달러 정도의 재정지출 패키지로는 경제를 되살리기에 어림도 없을 것 같다. 주식시장 붕괴와 주택가격 하락으로 인한 가계 자산의 손실은 1년에 3천억 달러 이상의 총소비가 줄어들게 만들 것이다.

대통령 당선자는 빨리 실행될 수 있으며 다른 방법으로는 일어나지 않을만한 지출 항목을 찾아내서 자금을 배정하기 위한 메커니즘을 개발하는데 초점을 맞추어야만 한다. 이러한 추가지출의 일부가 장기적 생산성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다면 좋은 일이겠지만, 핵심은 바로 수요를 자극하는 것이다.

세금을 올려서 이 지출을 충당하려는 그 어떤 계획도, 설령 과세가 연기된다 할지라도, 바락 오바마 상원의원이 시사했던 것처럼, 해당 납세자들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지출을 지금 당장 줄이게 함으로서 회복에 해를 끼칠 것이다.

증액된 정부 지출에는 교량과 도로 같은 인프라스트럭처를 위한 자금뿐만 아니라 더 광범위한 설비도 포함되어야만 한다.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의 전쟁으로 소모된 군사력 일부를 재건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으며 전체 패키지의 일부가 되어야만 할 것이다.

미국 경제가 심각한 도전에 직면해 있기는 하지만 대통령 당선자는 주택가격의 나선형 추락과 총수요의 감소를 다룰 법안을 도입함으로서 이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다. 그런 법안이 가능한 빨리 통과되어야 한다는 것이 중요하다.

필자는 하버드 대학 경제학 교수이자, 맥케인 선거운동본부의 고문으로, 국립경제연구원(NBER)의 명예총재이기도 하다.
by sonnet | 2008/12/05 08:02 | 경제 | 트랙백 | 핑백(3) | 덧글(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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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nked at a quarantine sta.. at 2008/12/05 09:18

... 다음 글</a>을 읽어보면 잘 알 수 있다. 해당 부분을 조금 인용해 보면 이렇다. 연준의 기준 금리가 1퍼센트까지 내려간 상황에서 총수요의 나선형 추락을 막을 더 쉬운 통화정책의 여지는 없다. 또 한번의 1회성 세금 환급은 제 역할을 해내지 못할 것이다. 올 봄에 의회가 제정한 세금환급은 소비지출을 진작하는데 실패하였다: 80퍼센트 이상의 세금 환급은 저축되거나 기존 부채를 갚는데 쓰였다. 경기후퇴가 심화되는 것을 막을 유일한 방 ... more

Linked at a quarantine sta.. at 2009/02/06 08:55

... 8천억 달러짜리 실수 (Martin Feldstein, 워싱턴포스트, 2009년 1월 29일) 이전에 같은 필자의 비슷한 글을 번역한 적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부분 발췌만 하겠습니다. -- [8천억 달러 경기부양계획은] 이대로라면 우리 나라의 지출과 고용을 끌어올리는 능력이 너무 떨어진 ... more

Linked at 휴장 : 진짜로 변한게 없냐 .. at 2009/09/07 14:32

... 적인데 실증적 분석을 보면 감세정책이 더 효과적" ...-_-;;; 이런 '비상시기'에는 그게 성립이 안한다니까? 전 세계가 지금 양적팽창 하고 있는거 안보여? 펠드스타인은 심심해서 [1] [2] 이랬을거 같냐? 그리고 도대체 이 증거는 어디 있는거냐? "감세로 인해 소비와 투자의 감소 폭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라는 점을 고려" -_-;;; 어느 연구소가 저런 결론 ... more

Commented by 措大 at 2008/12/05 09:10
... 경제 회복을 자극하기 위해 정부 지출을 이용하려던 과거의 시도들, 특히 인프라스트럭처에 돈을 쓰는 것은 성공적이지 못했다...

...1천억 달러 정도의 재정지출 패키지로는 경제를 되살리기에 어림도 없을 것 같다...

... 빨리 실행될 수 있으며 다른 방법으로는 일어나지 않을만한 지출 항목을 찾아내서 자금을 배정하기 위한 메커니즘을 개발하는데 초점을 맞추어야만 한다...

...핵심은 바로 수요를 자극하는 것이다...

...세금을 올려서 이 지출을 충당하려는 그 어떤 계획도, 설령 과세가 연기된다 할지라도, 바락 오바마 상원의원이 시사했던 것처럼, 해당 납세자들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지출을 지금 당장 줄이게 함으로서 회복에 해를 끼칠 것이다...


...결론은 전시국채의 발행입니까 -.-? 우리로 치면 "일본을 공격한다" 입니까 -.-?
Commented by sonnet at 2008/12/06 17:33
요즘 돌아가는 추이를 보면 정말 재미있는데, 발권력을 이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생각보다 더 주류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kenneth rogoff.
Commented by ydhoney at 2008/12/05 09:12
문제 의식은 정확한데 그에 대한 해결책은 부정적이군요. -_-;
- 라고 적고 하단을 보니 "맥케인 선거운동본부의 고문으로.." (...)
Commented by sonnet at 2008/12/06 17:38
미군의 상태가 사실 많이 나쁘기 때문에, 늦던 빠르던 재투자가 벌어져야 하는 건 사실입니다. (http://sonnet.egloos.com/3851065 참조) 경제위기와 연계해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면 지금 하는 것도 꼭 나쁜 생각은 아닌 듯.
Commented by 천진난만 at 2008/12/05 10:22
미군 확충이 결론이라니 씁쓸하네요 역시 마테리얼월드 미국..
- 라고 적고 하단을 보니 "맥케인 선거운동본부의 고문으로.." (...) (2)


Commented by sonnet at 2008/12/06 17:39
네, 민주당 후보가 당선되었으니 펠스타인의 조언이 일단 원형에 가깝게 수용될 가능성은 낮다고 봐야겠지요.
Commented by 행인1 at 2008/12/05 10:52
저게 정녕 "맥케인 선거운동본부의 고문"이 쓴 글이란 말입니까....orz 한국에서 보면 놀래 자빠질 일이군요.(그만큼 사태가 심각하다는 뜻도 되겠지만)
Commented by sonnet at 2008/12/06 17:41
네, 이 문제를 그만큼 심각하게 본다는 의미가 되겠지요.
Commented by s10 at 2008/12/05 11:30
켁... 케인지언이군요!!!!(응?)
윗글이 아니었으면 완전히 낚일 뻔했습니다. (경제학의 향연은 저도 읽었는데 펠스타인은 기억에 안남아 있네요...-_-) 그런데 마지막의 군사력 재건 부분은, 정치적 입장과 별개로 토건/복지에 비해 승수효과가 뛰어나거나 동등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지지하는 걸까요? 아니면 평소의 소신(곤조)가 반영된 걸까요?
Commented by sonnet at 2008/12/06 18:06
저 글만 보면 완전히 케인지언으로 전향했다고 할 수 있지요.
군사력 재건은 제 생각으로는 거기 실제로 공공목적의 수요가 있기 때문에, 큰 논란없이 빨리 돈을 쓸 수 있어서가 아닌가 합니다. 절대로 실기하면 안되므로 효율도 두번째라고 주장한 이상 돈 나갈 곳을 찾는게 제일 문제였겠죠.
Commented by categoriae at 2008/12/05 11:37
딴 얘기지만, 미국정치에서 '현직 상원의원인 대통령 당선자' 란 갑자기 '비상 대권을 쥔 임페라토르 혹은 제1통령' 같이 들립니다. 미 헌법이라면 전혀 원하지 않을 것 같던 과도 비상 권력이 위기시에 가끔 탄생하는군요.
Commented by sonnet at 2008/12/06 18:13
그러고보면 미국은 정말 로마를 많이 의식했던 것 같습니다. 호레이쇼 그리노가 조지워싱턴에게 토가를 입혀 놨을 정도니까 말입니다. (http://en.wikipedia.org/wiki/George_Washington_(statue))
Commented by 일화 at 2008/12/05 11:48
군비확충과 사회복지정책은 정부가 구축효과를 최소화할 수 있는 최상의 재정지출영역이죠. 우파가 군비확충을 더 선호하는 것은 당연하다면 당연한 소리이고 말이죠. 국채를 더 발행한다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닐테니 재원 조달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없는 것으로 보아 추가 발권으로 해결하자는 얘기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Commented by maxi at 2008/12/05 11:50
나라에 따라서 우파가 군비확충을 선호한다는 것은 다를 수 있습니다.

(.......ㅇㅁㅂ ㅅㅂㄻ!)
Commented by 일화 at 2008/12/05 19:19
둘 중 하나에서 고른다면 군비를 고르는 것이 우파의 자세라는 거죠. 우리나라의 경우 군비확충을 해도 수입비중이 너무 높은 상황이라 경기진작에는 별 도움이 안됩니다. 뭐 군인들의 복지나 개인장비개선이라면 모를까, 무기도입은 태생적인 한계가 있죠.
Commented by sonnet at 2008/12/06 18:27
하버드의 케네스 로고프가 managed inflation을 주장하고 나섰더군요. 흑사병이 오는데 홍역을 걱정할소냐! 라면서요.(http://www.guardian.co.uk/commentisfree/cifamerica/2008/dec/02/global-economic-recession-inflation) 이것은 일본의 장기불황 당시에 크루그먼이 일본에 비슷한 처방을 권했던 것을 떠올리게 합니다.
이런 것은 이미 발권에 대한 금기가 통할 "정상상황"은 지나갔다는 생각이 점점 더 널리 수용되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Commented by maxi at 2008/12/05 11:49
언론 신문을 보니 중국의 경우 "성장률 8%를 위한 도박" 으로

대대적인 철도 건설을 준비하고 있다는 기사가 연일 떠들석 하던데
> 경기후퇴가 심화되는 것을 막을 유일한 방법은 정부지출을 늘릴 일시적인 프로그램뿐이다.

이 것의 좋은 예가 될 수 있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요 양반이 주장하는 방법과 완전 똑같아 보이던데..
Commented by sprinter at 2008/12/05 11:54
옙. 동일한 방법입니다. 단지 도박은 도박이고, 성공하리라는 보장은 또 없기는 합니다.
Commented by ydhoney at 2008/12/05 13:42
근데 중국은 워낙 넓어서 한번 철도 제대로 크게 깔아두면 두고두고 요긴하게 쓸 수는 있으니 대운하보다는 훨씬 나은 선택이죠. ^^
Commented by sonnet at 2008/12/06 18:29
네, 그렇게 볼 수 있지요. 중국은 일당독재국가다보니 이런 식의 강수를 두는데는 아주 적합한 면이 있습니다.
Commented by digression at 2008/12/05 19:58
'경기후퇴가 심화되는 것을 막을 유일한 방법은 정부지출을 늘릴 일시적인 프로그램뿐이다'.

(저는 대운하 결사반대입니다만)
경제학에 문외한인 관계로 운하건설의 경기부양 효과에 대해 알지 못하는데요. 그러니까 위에 우공님의 말씀처럼 그런 뻘짓이 아니라 다른 쪽으로 토목공사를 대규모로 할 경우 (전국적 도로항만 정비 따위) 그것은 찬성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경제학적 설명이 궁금합니다. 글 한번 써달라고 부탁하면 무리이려나요.^^
Commented by 일화 at 2008/12/05 22:35
저라고 깊이있게 아는 것은 아닙니다만, 경기불황으로 소비자가 지갑을 닫으면 그 여파가 기업에 미치고, 기업은 그 영향을 노동자(=소비자)를 해고하거나 봉급을 삭감하는 방식으로 극복하죠. 그러면 다시 소비가 감소하고... 이런 악순환을 깨려면 소비자가 아닌 정부가 지갑을 여는 방법밖에는 없다는 겁니다. 문제는 정부가 돈을 헛되이 써버리면 장기후생에는 마이너스가 된다는 것인데(일본정부가 잃어버린 10년 동안 한게 이거죠.) 지금 미국은 그런 장기적인 효과를 신경쓸 여유가 별로 없다는 것이 원문글의 취지입니다. 우리가 그 정도 수준의 위기인가에 대해서는 아직 논란의 여지가 있고요.
Commented by sonnet at 2008/12/06 18:35
제 생각에는 http://ellesar.egloos.com/4683510 면 충분한 설명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궁금하신 것이 있으면 더 물어보시고요.
Commented by 해준 at 2008/12/06 07:59
급하긴 급했구나.
Commented by sonnet at 2008/12/06 17:20
딱 느낌이 오지.
Commented by sunlight at 2008/12/12 01:33
저는 경제학에 대해선 문외한입니다만, 대부분의 얘기가 경제학 수준에서 머물러 있으려 하니 문제인 것 같습니다. 경제학을 열심히 공부해서 통달하면, 좋은 정책을 수립하는 데 일조할 수 있다는 말은 맞지만, 모든 정책은 경제학을 토대로 해야된다고 하면 당장 큰일이 날 것입니다. 지금 나오는 얘기는 재정정책에 대한 얘긴데, 과연 우리한테 맞는 재정정책은 무엇인가? (만수형이 고민해야 되는 것을 내가 고민한다?) 차라리 경제학을 공부하시는 분들이 좀 양보를 하셔서 일단 수용하고 나중에 비판하자, 라는태도가 더 옳을 것 같습니다. 왜냐? 정책에 대해 비판만있지 사실 전망이 없잖아요? 감세정책은 실패할 거야? 실패하는지 아닌지 좀 두고 보자는 얘깁니다. 지금의 대한민국 망가져도 얼마나 망가지겠어요? 원래 수출지향이었으니 망가져도 본전은 건질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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