От Ильича до Ильича
by sonnet 2006 이글루스 TOP 100 2007 이글루스 TOP 100 2008 이글루스 TOP 100 2009 이글루스 TOP 100 2010 이글루스 TOP 100 2011 이글루스 TOP 100
rss

skin by 이글루스
경제 위기의 해부학
이번 사태와 관련해 총 9건의 글을 번역했는데, 이제 처음에 다루려고 했던 내용들, 즉 1)현안 해설, 2)폴슨 구제안에 대한 분석, 3)모기지 문제 대책, 4)사태의 원인과 해결책의 모색을 조금씩은 다 다룬 것 같군요.

UCB의 베리 아이켄그린은 국제통화와 금융정책에 대해 많은 연구를 한 학자로 세계대공황 당시 국제공조가 붕괴된 상태에서 운영된 금본위제의 파괴적 역할에 대해 깊이있는 연구를 내놓은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대공황 관련 연구에서도 잘 드러납니다만, 그는 평면적 분석이 나오기 쉬운 경제적 분석에 역사적, 제도적 배경이나 흐름을 깊게 접목시켜 입체적인 분석을 이끌어 내는 능력이 탁월합니다. 그런 아이켄그린의 면모는 이번 미국발 금융위기에 대한 분석에서도 잘 드러납니다.

참고로 지금까지 번역한 글 중 이번 사태를 보는 제 시각과 제일 가까운 것이 이 글입니다. 볼드체 강조는 역자가 붙인 것입니다.




경제 위기의 해부학(Anatomy of an Economic Crisis)
* 필자: Barry Eichengreen
* 출처: Project Syndicate
* 일자: 2008년 9월 22일

현 금융위기 사태를 벗어나려면, 우선 우리가 거기 어떻게 빠져들게 되었는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존 맥케인 같은 이의 견해를 따르자면, 그 근본 원인은 월스트리트의 탐욕과 부패 때문이라고 한다. 그러한 기본 동기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아무도 부정하지는 않지만, 나는 이번 위기가 지난 몇 십 년간 펼쳐져 온 주요 정책결정에 뿌리를 두고 있다고 주장하고 싶다.

미국의 경우, 두 번의 중요한 결정이 있었다. 첫 번째는 1970년대에 증권중개인에게 지불하는 수수료를 자유화한 것이다. 두 번째는 1990년대에 상업은행과 투자은행을 겸하는 것을 금지한 글래스-스티걸 법의 규제를 제거한 것이다. 중개수수료가 정해져 있던 시절, 투자은행은 증권거래만 중개해 주고서도 편히 먹고 살 돈을 벌 수 있었다. 수수료 규제를 자유화했다는 것은 경쟁과 박한 이윤을 의미했다. 글래스-스티걸 법을 폐지하게 되자, 투자은행이 움켜쥐고 있던 전통적인 밥그릇을 상업은행들이 파먹어 들어올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맞서, 투자은행들은 복잡한 파생금융증권을 차입 후 매각하는 길로 뛰어들었다. 그들은 자금을 차입해서 그들의 수익을 유지하기 위한 사업에 쏟아 부었다. 이는 증권화를 통한 차입 후 매각 모델과 막대한 레버리지의 사용이라는, 위기의 첫 번째 원인이 일어나게 하였다.

여기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할 중요한 점은 이러한 일련의 전개는 기본적으로 사리에 맞아 보이는 정책결정에 따라온 의도치 않은 귀결이었다는 것이다. 다른 조건이 같다면, 규제완화는 소액투자자들이 주식을 더 저렴하게 거래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혜택을 보게 할 수 있었다. 하지만 다른 조건들은 같지가 않았다. 특히 이러한 정책전환에 의해 더 위험한 활동으로 떠밀려간 투자은행들이 규제망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었던 것은 재앙을 향한 보증수표나 다름없었다.

이와 마찬가지로 글래스-스티걸 법을 폐지한 것도 근본적으로는 사리에 맞는 선택이었다. 금융복합기업을 허용하는 것은 금융기관들이 그들의 사업을 다각화할 수 있게 해주고, 상업은행과 합병할 수 있게 허용함으로서 투자은행이 불안정한 단기자금시장 대신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예금을 사용해 그들의 사업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해 준다. 이 모델은 유럽에서 지난 몇 세기 동안이나 그 생존성을 입증한 바 있으며, 최근 뱅크오브아메리카가 메릴 린치를 매입한 데서도 드러나듯이 그 장점은 미국에서도 명백하다.

하지만 복합기업화가 완성되려면 시간이 걸린다. 단기적으로 메릴은 다른 투자은행들과 마찬가지로 배팅을 두 배로 올릴 수 있게 허용되었다. 이 회사는 감독기관의 시야에서 완전히 벗어난 채로 남았다. 독립 업체이다 보니 이 회사는 시장의 요동에 취약하였다. 결국 전체 금융시스템을 위협할 만큼 커다란 위기가 필연적인 복합기업화를 재촉하도록 만들었다.

이 위기의 다른 요소는 전세계적인 불균형이 일어나게 만든 일련의 정책이었다. 부시 행정부는 감세를 단행했다. 연방준비은행은 2001년의 경기후퇴에 대응해 이자율을 낮추었다. 그러는 동안 금융혁신은 신용을 더 저렴하고 더 폭넓게 얻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이는 물론 다른 탈을 쓴 서브프라임 모기지 이야기에 불과하다. 그 결과는 미국의 소비를 증대시켰고 조정된 가계저축은 마이너스까지 떨어졌다.

이에 상응할 만큼 중요한 요소는 중국의 부상과 1997~1998년간의 금융위기에 따른 아시아 지역의 투자감소였다. 중국이 자국 GNP의 거의 50%를 저축함에 따라 그 돈은 어디론가 가야만 했다. 그 대부분은 미국 재무부 국채와 (미국의 모기지 공기업) 패니 메이와 프레디 맥의 채권으로 흘러들어갔다. 이는 달러를 떠받치고 미국 가계의 대출비용을 줄여주어, 그들이 자기 재력보다 더 호사스럽게 살도록 부추겼다. 이런 현상은 또한 프레디와 패니의 증권에 대한 강세장을 조성하고, 차입 후 매각 시스템을 먹여 살렸다.

다시 한번 말하는데, 이는 명백한 정책오류가 아니었다. 십억의 중국인을 궁핍에서 해방시킨 것은 우리 시대의 가장 중대한 사건이라 할 만 하다. 연방준비은행이 재빨리 대응해 2001년의 경기후퇴가 더 나빠지지 않도록 막은 것도 분명한 사실이다. 하지만 거기에는 의도치 않은 귀결이 뒤따랐다. 풍부한 자본 유입이 연방준비은행의 완화된 정책과 결합되었을 때, 미국 규제담당자들이 자본과 대출기준을 죄는데 실패한 것은 맹렬한 신용 붐에 불을 붙였다. 중국이 소득증대에 상응하게 더 빨리 내수를 확충하는데 실패한 것은 여기에 기름을 붓는 격이었다.

이제 방만해진 금융부문은 강제로라도 삭감을 단행해야 한다. 뱅크오브아메리카와 메릴 린치의 합병 같은 일부 결과물은 리먼 브라더스의 파산 같은 다른 사례보다는 운이 좋은 편이다. 하지만 어떤 길을 택하건 다운사이징은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외국중앙은행들도 그들의 생각 없는 투자에 대해 자산 손실을 겪게 될 것이다. 그들이 미국 국채와 공기업 채권에서 입은 손실을 흡수함에 따라, 미국으로 유입되는 자본 흐름은 줄어들 것이다.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와 아시아 국가들의 흑자도 줄어들 것이다. 미국 가계도 저축을 다시 채워 넣어야만 할 것이다.

한 가지 비정상적인 일은 최근 수 주 동안 달러가 강세를 보였다는 것이다. 미국이 더 이상 우량 금융자산의 공급자로 보이지 않게 됨에 따라, 보통은 달러가 약세를 보여야 한다고들 예상할 것이다. 이번 달러의 강세는 안전자산을 찾아 반사적으로 미국 국채로 달려든 투자자들의 행태를 반영하는 것이다. 서브프라임 사태가 터져 나왔던 2007년 8월에도 똑같은 현상이 일어났다는 점을 기억해 두는 것이 좋다. 하지만 일단 투자자들이 미국의 금융 문제의 깊이를 깨닫게 되면, 미국 국채를 향한 광란은 줄어들고 달러는 약세로 돌아설 것이다. 이제, 투자자들이 미국 금융 문제의 심각성을 상기함에 따라 우리는 다시금 달러가 약세로 돌아서는 것을 볼 수 있게 될 것이다.

탐욕과 부패를 이번 위기의 원인으로 강조하는 것은 사태를 악화시킨다. 우리는 인간 본성을 바꾸려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투자자들을 덜 탐욕스럽게 만들 수는 없다. 하지만 정책결정에 강조점을 두는 것은 보다 희망적인 전망을 약속한다. 의도치 않았던 귀결은 언제나 예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정책 실패 또한 언제나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닐 것이다. 하지만 이런 것들은 적어도 고칠 수는 있다. 그러니 일단 이 문제의 근본 원인을 깊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Barry Eichengreen은 캘리포니아 주립대(버클리)의 경제학과 교수이다.
by sonnet | 2008/10/06 23:16 | 경제 | 트랙백 | 핑백(1) | 덧글(44)
트랙백 주소 : http://sonnet.egloos.com/tb/3931708
☞ 내 이글루에 이 글과 관련된 글 쓰기 (트랙백 보내기) [도움말]
Linked at a quarantine sta.. at 2008/11/11 11:19

... 니 이 회사는 시장의 요동에 취약하였다. 결국 전체 금융시스템을 위협할 만큼 커다란 위기가 필연적인 복합기업화를 재촉하도록 만들었다. Barry Eichengreen, 경제 위기의 해부학, 2008년 9월 22일 아이켄그린은 경쟁 촉진이나 금융복합기업화 같은 멀쩡한(또는 적어도 그렇게 보였던) 정책개혁의 결과가 훗날 예기치 못했던 위기를 만들었다 ... more

Commented by 번동아제 at 2008/10/06 23:24
"미국 국채를 향한 광란은 줄어들고..." 이런 현상이 본격화되다 못해 "미국 국채마저 인기가 시들해지면" 이것 자체가 또하나 거센 폭풍의 도화선이 되는 것이 아닐까요.

명쾌한 분석인듯하지만 어째 더 으스스한듯...

Commented by sonnet at 2008/10/06 23:30
국채나 환율도 문제이지만, 미국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소비를 줄이고 수출을 늘려 경상수지 적자를 털어버리기로 결심한다면, 그럼 지금까지 미국에 수출을 퍼부어 먹고살던 나라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가 정말 골칫거리입니다.
수출을 줄이고 소비를 늘린다?
Commented by 2017 at 2008/10/06 23:36
기존 분석보다 훨씬 후덜덜하네요. -_-;;
Commented by sonnet at 2008/10/07 17:35
그렇습니까? 케네스 로고프와는 비슷한 정도고, 노리엘 루비니보다는 많이 약하지 않습니까?
Commented by 나츠메 at 2008/10/06 23:45
sonnet님/
1. 이번 컬럼의 필자는 글을 좀 쉽게 쓴 것 같네요. 아니면 소넷님이 해석을 정말 매끄럽게 하셨던지요. 올려주신 다른 컬럼들 보다는 좀 쉽게 이해 되었습니다.
(으하하 인문학과 학생인 나도 이해할 수 있어~~~~~~~~)

2. <의도치 않은 귀결>이 이 글을 관통하는 핵심 키워드인 것 같습니다. 눈에서 자꾸 <의도치 않은 귀결>이 떠나지 않네요.





Commented by sonnet at 2008/10/07 17:36
1. 감사합니다.
2. 저도 그런 것 같습니다.
Commented by bearstone at 2008/10/06 23:53
이번 구제금융안 통과로 급한불은 일단 끄겠지만(아닐지도?) 또다른 의도치 않은 귀결을
불러오지 않을까요,,,,,,
Commented by sonnet at 2008/10/07 17:40
그럴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겠지요. 하지만 이번 구제안은 그 자체로 단기처방인 셈이어서, 부작용은 꽤 나오겠지만 장기적으로 결정적인 사건이었다고 할 거리는 오히려 적지 않을까 합니다.
본진인 주택담보대출 문제 처리나 금융권의 구조조정 등을 어떻게 요리하는가가 더 중요한 과제가 아닐런지요.
Commented by paro1923 at 2008/10/06 23:57
매일 검은 빵을 사 가는 화가가 불쌍해 보여서 빵 안에 버터를 발라넣어 줬다가
그 화가의 그림을 망치고 만 빵가게 아가씨의 우화가 생각나기도 하고...

인간 본성에만 책임을 돌려선 안된다는 얘기에선 많이 반성하게 됩니다.
확실히, 외양간을 고쳐야지 소도둑이나 소 주인을 탓하기만 할 순 없지요...
Commented by sonnet at 2008/10/07 17:57
인간 본성을 비난하기 시작하면, 그다음은 그냥 막다른 골목이니까요.
Commented by 행인1 at 2008/10/06 23:58
여러 당연해보였던 조치들이 이런 대참사를 불러일으켰다니....

그나저나 투자은행들이 파생상품시장에 뛰어든 이유가 저랬군요.
Commented by sonnet at 2008/10/07 17:58
뭔가를 개선해 보려는 선의가 나쁜 결과로 돌아오는 일은 인생에 흔히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Commented by monsa at 2008/10/07 00:00
훌륭합니다. 여러 현상의 체인리액션의 인과관계가 잘 정리되어 있네요. 사실 시스템내에서 빅팀을 찾아내는 기존의 분석에 별로 동의를 못하고 있어서, 더 와 닿는것 같군요.

Commented by sonnet at 2008/10/07 19:40
뭔가 "범인이 있고 범인을 찾아내면 문제가 해결된다"는 식의 가정이 많이 사용되는 것 같은데, 그건 예전에 다룬 적 있는 "배후세력을 찾는" 문제와 비슷한 함정에 빠지기 쉽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강력히 의심되더라도, 적어도 그렇지 않을 가능성을 포함한 분석의 틀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Commented by 피그말리온 at 2008/10/07 01:28
탐욕과 부패를 이번 위기의 원인으로 강조하는 것은 사태를 악화시킨다.

-> 정말 동감하는 부분입니다....
Commented by sonnet at 2008/10/07 19:09
저도 그렇습니다.
Commented by 새벽안개 at 2008/10/07 02:26
우리나라도 IMF조치이후 국제적 자본투자를 많이 받아 경기가 좋았던것이 맘에 걸립니다. 주식시장 부동산 시장이 돈의 힘으로 흥청거렸죠.지금까지 우리나라도 미국의 조치와 비슷하게 조절핀을 제거해 오고 있는데 투자받는게 좋아서 금융자본주의가 더욱 탐욕스럽게 움직일 공간을 마련해 주는데는 주의하지 않는것 같습니다.
Commented by sonnet at 2008/10/07 19:20
사실 그게 외환위기 때, 도움을 받는 조건으로 그들이 내건 사항들에서 기인하는 게 적지 않아서 그간은 선택의 여지가 많지 않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히려 지금 시점이야말로 지난 10년간 주입식으로 배웠던 것을 제로베이스에서 잘 재검토해 볼 첫번째 기회가 아닌가 합니다.
(즉 제 이야기는 소위 '신자유주의'라고 불리던 것이 옳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에도 마음을 열고 상황을 재검토해야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Commented by Empiric at 2008/10/07 06:15
다우존스 만선 깨졌군요. 이건 뭐 매주 블랙먼데이로 시작..(..)
Commented by sonnet at 2008/10/07 18:59
어제 자기 전엔 정말 개판이더니 그래도 꽤 회복했더군요.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신경과민상태인 것 같습니다.
Commented by 미친고양이 at 2008/10/07 09:09
미국 가계도 저축을 채워넣어야 할 것이다 <- 이건 우리나라에겐 저주로군요...(응?)
Commented by sonnet at 2008/10/07 19:00
커다란 도전이죠. 미국,유럽,중국,일본 네 중심지가 동시에 저축을 채워넣을 수는 없으니 어딘가는 지갑을 열어야 할텐데 말입니다.
Commented by sprinter at 2008/10/07 09:29
이게 맞는 분석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것만 읽어 보면 지금까지의 상황은 그냥 '운이 나빠서' 라고 밖에는^^;;;;

물론 저도 그것에 동의는 합니다만, 이 이야기가 갖는 함의는 꽤 깊다고 봅니다. 다르게 말하면 그동안의 호황도 거짐 '운'이라는 이야기가 되니까요. 또는 유동성 제어에 있어서의 실수이든지.
Commented by sonnet at 2008/10/07 19:24
저는 운의 문제는 논외라고 봅니다. 이 설명엔 randomness의 역할은 거의 없지 않나요?
Commented by sprinter at 2008/10/08 08:52
sonnet / 개개의 행동은 합리적이었다는 것을 일단 전제로 하고 있고, 그것이 그렇게 '근시안'적이어서 문제였다고 생각할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저 규제완화들을 실시할때 중국발 버블이 올걸 예측하고 정책을 집행했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저 시절로 다시 돌아가면 당시의 합리적 예측으로 이 모든걸 해결할수 있었다, 라고는 저는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의도치 않은 귀결이라는 표현을 인정한다면, 저로서는 그냥 '운이 나빴다'는 표현을 안쓸수가 없을것 같군요;;;
Commented by 혈견화 at 2008/10/07 09:50
문제는 한국.
문제는 한국.
문제는 한국...... 오늘 환율 1350원 돌파!
Commented by sonnet at 2008/10/07 19:33
한국은 심리적인 요인인건지, 아니면 사람들이 아직도 모르는 숨은 원인이 있는 건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Commented by 천마 at 2008/10/07 11:32
제가 이 글을 정확히 이해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글의 주장대로면 "투자자의 탐욕에 대한 제어 실패"가 원인이라는 말이 되는군요.

"두 번의 중요한 결정"이 모두 시장에 대한 규제를 푸는 행위였고 이에 대해 [특히 이러한 정책전환에 의해 더 위험한 활동으로 떠밀려간 투자은행들이 규제망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었던 것은 재앙을 향한 보증수표나 다름없었다.] 라거나 [이 회사는 감독기관의 시야에서 완전히 벗어난 채로 남았다. 독립 업체이다 보니 이 회사는 시장의 요동에 취약하였다]고 언급하고 있고 [풍부한 자본 유입이 연방준비은행의 완화된 정책과 결합되었을 때, 미국 규제담당자들이 자본과 대출기준을 죄는데 실패한 것은 맹렬한 신용 붐에 불을 붙였다.]고 하는 것도 그렇군요.

결국 투자자란 원래 탐욕스런 존재고 인간본성을 바꿀 수도 없는 거니 이를 탓할게 아니라 제어장치를 다시 강화해서 "적어도 고칠 수는 있다"는 주장으로 보입니다.

사실 안전을 위한 규제는 어느정도 강제를 해야 합니다. 실제로 인터넷 게시판에서 안전밸트 의무화에 대해 어디까지나 개인의 선택인데 부당한 규제라고 볼멘소리를 하는 글을 본 적도 있고 익스트림 스포츠 게시판인가에선 헬멧이나 각종 보호대 착용 의무화에 대해 실제 사고 위험이 낮고 사고시 보호대가 있어도 다치니 별 쓸모 없다면서 익스트림 스포츠를 위축시키는 부당한 규제라고 하는 소리도 본 적있습니다.(어디서 많이 듣던 소리죠?)

사고는 의도된것이 아니겠지만 귀찮다며 없애거나 소홀히한 안전규정이 원인인 경우가 많죠. 사고 무섭다고 애들이 인라인을 못타게 해서도 안되지만 보호장구와 헬멧 착용은 반드시 하도록 해야하는 것처럼 말입니다.^_^;
Commented by sonnet at 2008/10/07 19:27
저도 "규제의 역할"(규제 강화가 아님)을 다시 생각해야 하는 것이 요점이라고 봅니다.
다만 이런 이야기를 하기 조심스러워하는 까닭은, 제가 말하는 "규제"와 다른 사람들이 쓰는 "규제"가 과연 비슷한 의미를 담은 것인지 자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점은 별도의 글로 한 번 다뤄 보도록 하지요.
Commented by 구들장군 at 2008/10/07 13:17
잘 배우고 갑니다. 인과관계란 걸 다시 생각하게 되는 군요.
Commented by sonnet at 2008/10/07 19:30
네에, 인과관계라는 것이 몇 다리 건너게 되면 예측이 무척 힘들어지는 건, 골치아프지만 딱히 마땅한 대책도 없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Commented by 양과알 at 2008/10/07 18:25
원인 분석에는 공감이 가는데 대처는 고개를 갸웃거리게 되는군요.
아무튼 각자 좋다고 생각한 총합이 의도하지 않은 결과가 나오는 분석은 정말 맘에 드는군요
Commented by sonnet at 2008/10/07 19:32
이 글은 사실 (구체적인) 대처에 대한 이야긴 없지요. 크게 보아 이런 식으로 흐를 거다 정도의 이야기니까요.
Commented by 三天포 at 2008/10/08 02:08
전에 했던 정책에 대해 그땐 이건 옳았지만
이게 예기치 못한 결과를 낳았고 이게 이것이다. 라고 말하는부분이 좋군요
우리나라같으면 전에 했던 정책도 싸그리 비난할텐데요
이것도 예상 못하다니 ㅉㅉ 하면서요
Commented by sonnet at 2008/11/22 11:18
그건 역시 비난하는 사람들이 찾는 건 돗자리 까는 거라는 걸 보여주는 게 아닐까 합니다.
Commented by 길 잃은 어린양 at 2008/10/08 08:13
망상에 빠진 반미주의자들은 미국이 또 돈벌이를 위해 전쟁을 일으킨다고 선동할듯 싶습니다.
Commented by sprinter at 2008/10/08 08:53
이미 하고 있는것 같던데요;;;
Commented by sonnet at 2008/11/22 11:19
크크
Commented by marlowe at 2008/10/08 09:28
한마디로 '운칠기삼'이군요.
Commented by sonnet at 2008/11/22 11:21
운이라는 표현은 초점을 좀 흐리게 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정책의 side effect는 atomic operation으로 찾아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요.) 하지만 정책을 세우는 시점에서라면 운이라는 표현도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Commented by 어부 at 2008/10/08 09:28
결국 '아무리 나쁜 결과를 가져온 일일지라도 선의에서 시작했다'의 2008년 미국판인가요.........
Commented by sonnet at 2008/11/22 11:30
사실 비난하고 싶어 몸이 근질근질한 사람에게는 잘 안보이겠지만, 선의의 단견이라는 건 매우 흔한 현상이 아닐까 합니다. 저는 정책의 경우엔 선의는 그리 중요하지 않다고 보는 편인데, 윤리론을 중시하는 사람들은 꼭 그렇지도 않은 모양이더군요.
Commented by thissa at 2008/11/21 20:26
시골의사로 유명하신 박경철님 말씀이 생각 나는군요.

'자본주의를 발전시킨건 사회주의다'

사회주의가 있음으로 자본주의가 자기를 돌아보고 반성하면서 나아가던것이
자본주의의 승리로 귀결되고

자기 방만을 키운결과가 이번 사태 아닐까..하는 생각이 드는 군요..
Commented by sonnet at 2008/11/22 11:24
네, '경쟁'의 중요성에 대한 자본주의의 강조를 생각해 보면, 경쟁이 없는 단일 이념의 약점은 자본주의 지지자들 자신도 쉽게 깨달을 수 있지 않나 합니다.

:         :

:

비공개 덧글

<< 이전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