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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이상 신주단지는 없다
다음은 앞으로 벌어질 금융위기의 진행과 결말, 즉 이번 위기가 얼마나 계속되어야 하는지, 그동안 어떤 일이 일어나야 하는가, 그리고 위기가 끝난 후에는 어떤 미래가 와야 하는가 대한 견해를 담은 컬럼입니다.
필자는 붐이 끝나서 옛날같은 수익이 날 데가 없어진만큼, 자본주의식 구조조정, 즉 파산과 인수합병을 거듭하며 짜를 사람 짜르고 조직도 축소되는 과정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합니다. 정부의 구제금융은 돈도 들거니와 이 과정을 방해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자제해야 하며, 이번 기회에 규제를 과도하게 강화하자고 날뛰는 세력이 나올테니 이를 견제할 장기적 포석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칩니다. 볼드체 강조는 역자가 추가한 것입니다.



더 이상 신주단지는 없다
정부는 월스트리트 기업들이 쓰러지게 내버려둬야 한다. 그건 좋은 일이다.
* 필자: Kenneth Rogoff
* 출처: Washington Post
* 일자: 2008년 9월 16일

지난 주말, 미 재무성과 연방준비은행은 마침내 미국의 주요 금융 기업이라면 어디든지 구제해주지는 않을 것임을 명명백백히 보여주었다. 이러한 사실은 분명히 많은 금융업자들에게 큰 충격으로 다가왔을 것이다. 미국에서 4번째로 큰 투자은행인 리먼브라더스가 파산신청을 하게 내버려두어 그들이 앞으로 더 많은 파산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강압적으로 가르쳐줌으로서, 우리 금융규제자들은 월스트리트에게 그들이 결국 대단한 신주단지는 못된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다.

이제 의문점은 다음과 같다. 앞으로 여러 달 동안 금융 부문이 계속 녹아내린다고 가정한다면, 혹시 하기로 한다면 어떤 시점에서 정부가 이 게임에 다시 개입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답은 더 큰 인수합병이 완료되기 전에 개입하는 것은 실수가 될 것이라는 것이다.
지난 20년의 기록적인 호황 덕택에 금융서비스 분야는 심각하게 방만해졌다. 정점에 도달했을 때, 이들은 미국의 기업 이익의 1/3을 차지했으며, 골드만삭스와 다른 회사들이 자기 임직원들에게 수천억 달러의 보너스(2007년, 골드만삭스 혼자서 121억 달러)를 뿌려댔다는 점은 말할 필요도 없다. 이제 서브프라임 모기지 파동을 맞은 투자은행들은 그들 사업의 가장 수익성 높던 분야가 날아갔다는 사실에 직면하게 되었다. 복잡한 모기지 상품에서 나오던 수익은 당분간 돌아올 일이 없을 것이며, 대규모 차입에 의존하던 다른 많은 분야의 수입도 그렇다.

그 대신, 기업들이 그들의 차입과 포지션을 청산하는, 유식한 말로 디레버리징(deleveraging)이라고 부르는 현상이 금융시스템 전반을 휩쓸고 있다. 이익이 보다 소박한 수준으로 떨어짐에 따라 미국 금융 시스템은 축소되어야 한다. 십중팔구 고위층까지 포함해 최소한 금융부문 종사자의 15%는 직장을 잃게 될 것이다. 원칙적으로 말하자면 이러한 축소는 모든 기업과 은행들이 균일하게 운영규모를 삭감해 이루어질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자본주의 경제가 굴러가는 방식이 아니다. 자동차, 항공, 기술업계, 그 어떤 분야든지 간에, 일은 강자가 약자를 먹어치우는 식으로 굴러간다. 이것이 바로 가장 큰 놈들까지 포함해, 일부 은행이 망하거나 헐값에 합병될 수밖에 없는 이유이다. 그리고 이것은 지난 몇 달 동안 미국 금융 시스템의 악몽이 아직 끝날 때가 되지 않았음이 명백했던 이유이기도 하다.

이번 주말 연방준비은행과 재무부가 한 것처럼 대형 투자은행이 망하도록 내버려 둔 것은 어려운 상황에서 계산된 위험을 진 행동이었다. 그리고 그 위험은 정말 현실적인 것이었다. 금융시스템의 엄청난 상호연결성 때문에, 대형 투자은행의 전례 없는 파산이 사태를 어디로 몰고 갈지는 사실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 반면 지난 3월 또 다른 투자은행 베어스턴스가 무너졌을 때 연방준비은행이 한 것처럼 수백억 달러의 세금을 부어주는 것 또한 답이 아니다. 주택시장이 여전히 하락하고 있고, 세계경제가 주춤거리고 실업이 증가함에 따라 미국의 수출도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리먼브라더스에게 그저 구제금융을 부어 주는 것은 금융시스템의 문제를 멈추지 못할 것이다.

지난 3월, 연방준비은행은 290억 달러를 주고 베어스턴스의 위험 자산을 인수했다. 리먼에 대한 구제금융 또한 최소한 그 정도는 투입해야 했을 것이다. 만약 그런 행동이 위기를 멈출 수 있었다면, 그 행동은 정당화될 수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많은 다른 대기업들도 흔들거리는 상황에서 일이 그렇게 풀릴 리가 없다. 10일 전 재무성이 대형 모기지 회사 패니메이와 프레디 맥에게 구제금융을 단행함으로서 수 조 달러의 채무를 떠안게 되었다는 사실도 덧붙여 두자. 인플레이션이 조정된 주택 가격이 추가로 10~12퍼센트 떨어진다고 가정하면, 이것만 해도 아마 납세자들에게 1천억~2천억 달러의 부담을 안겨주게 될 것이다.

납세자들이 이 이상의 피해를 입지 않고 잘 빠져나갈 수 있을까? 아마 힘들 것이다. 압박은 한동안 계속되면서 기업 채무로 퍼져나가고, 대형 자동차회사들을 강타하고, 부채가 많은 여러 지방자치단체들의 목을 조를 가능성이 높다. 어떤 시점이 되면 연방정부의 결의는 다시 흔들릴 것이며, 이 이례적인 난리가 끝나기 전에 납세자들은 추가로 최소 수천억 달러를 더 치르게 될 것이다.
하지만 이들 대형 금융기관의 주주와 채권자들에게 일부 부담을 지움으로서, 금융규제자들은 최소한 얼마간의 규율을 금융시스템에 강제할 수 있으며 은행가와 투자자들이 다시 한번 랠리에 나서기 전에 상황을 재고하도록 만들 것이다. 또한 규제자들은 과도한 위험을 졌던 업체들을 망하게 함으로서, 이 위기가 끝난 후에 금융시스템을 과도하게 규제하라는 정치적 압력을 경감시킬 수 있다. 자, 그들이 조금이라도 더 굳건히 버틸 수 있기를 기대해 보자.

필자는 하버드대 경제학과 교수이다.
by sonnet | 2008/10/02 09:09 | 경제 | 트랙백 | 덧글(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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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ed by Ha-1 at 2008/10/02 09:22
미국이 그동안 잔치를 벌였던 금융기관들의 해이를 '소송'으로 해결하지 못한다는 게 놀랍습니다 (?)
Commented by 슈타인호프 at 2008/10/02 09:24
대공황 때도 정부가 즉각 개입해서 시장을 살리던가, 아니면 아예 방치해서 일체 개입하지 않았더라면 망할 놈들 얼른 망해버린 다음 신속하게 경제가 정상화되었을 건데 후버가 "찔끔찔끔" 개입하는 바람에 도리어 위기가 악화되었다는 주장도 있더군요. 이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보면 될까요?
Commented by Alias at 2008/10/02 13:03
정작 대공황이 시작되던 시점에서는 대공황이라고 부르지 않았죠...-_-; 그 때보다는 지금 상황이 낫다고 봅니다만, 대공황 문제를 다룬 책(중고등 정치경제교과서나 왼쪽분들의 이상한 서적 말고 전문서적)을 보면 흔히 오늘날 블랙먼데이로 지칭되는 10월 28일의 풍경이 과연 그 당시의 상황에서 "대공황의 시작점" 으로 인식될 수 있었겠느냐는 데 심각한 의문이 듭니다. 실제 주식그래프 추이는 29년부터 33년까지 계속 빠졌거든요. 낙폭이 크긴 했지만 역대 최고도 아니었고 (비율상 최고하락은 87년의 기록이 최고입니다) 비슷한 주가하락이 20년대에 더 있었지만 큰 문제 없이 회복했거든요...

많은 책들은 대공황의 경우 문제 그 자체보다 잘못된 대응이 상황을 극도로 악화시켰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 금융위기도 그렇죠... 호프님의 말씀 자체에는 동의하는데 사실 찔끔찔끔 개입이 나은지 왕창 개입이 나은지 현 시점에서 판단하기는 무척 조심스럽습니다. 실제 별 거 아닌 걸 과도하게 개입했다가 두고두고 부작용에 시달리는 케이스도 금융뿐만 아니라 여러 분야에 있으니까 말이죠.
Commented by 피그말리온 at 2008/10/02 10:23
좀 냉혹해보이기는 하지만 이 글 매우 마음에 드네요......ㅋㅋㅋㅋ
Commented by 가고일 at 2008/10/02 10:51
...근데....방금 속보로 구제금융법안 통과됐다고 뜨는군요.....좋은걸까나 나쁜걸까나.....
Commented by sonnet at 2008/10/02 10:54
상원이 통과된 것이고, 지난번에 부결되어 패닉을 일으킨 하원은 재의결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어쨌든 상원이 폭탄을 하원으로 돌린 격이니 좋은 일이긴 하죠.
Commented by 바보이반 at 2008/10/02 11:48
그 단지를 키시리아님께 드려라!
그것은... 좋은것이다아!!!!!!
어떤분의 유언이 생각나네요. ㅠㅠ
Commented by sonnet at 2008/10/03 11:00
그분의 성함을 딴 천문학적인 비자금, 속칭 M자금이 떠오릅니다.
Commented by 행인1 at 2008/10/02 13:00
굳건한 결의이긴 한데 과연 누가 채택하고 싶을까요?
Commented by sonnet at 2008/10/03 11:03
저게 근데 궁극적으로 금융권이 수축의 길을 걸어야 한다는 건 맞습니다. 지금 구제금융 같은 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해법"에 가깝게 받아들여지는 경향이 있는데, 그건 해법은 아니거든요. 일단 진통제를 한 방 놓은 거고, 수술은 이제부터란 것일 뿐.
Commented by muffin at 2008/10/02 17:54
미국의 소비가 크게 줄 수 밖에 없을것 같은데 다른 나라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될까요.
Commented by 누렁별 at 2008/10/02 20:18
오호 화끈하군요. 죽을 놈은 죽고 살 놈은 사는 자.유.시.장.경.제!
Commented by paro1923 at 2008/10/02 21:45
원칙론인 건 좋지만, 어째 '부두 이코노미'의 잔상이... (...)
Commented by sonnet at 2008/10/03 11:00
부두까지 갈 일은 없을 겁니다.
Commented by 三天포 at 2008/10/03 01:20
이제 살을 뺄때란 거군요
Commented by sonnet at 2008/10/03 11:00
유지할 방법이 없으니 살은 뺴야죠. 어떻게 빼느냐의 선택이 남아 있을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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