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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기지 사태를 비난하는 여섯 손가락
원래는 별 생각이 없었는데 어제 사건("아가가 보는 세상" 참조) 후, 관련 포스팅을 조금 해야겠다는 쪽으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블라인더는 본업에 충실하면서도 필요할 때는 쉬운 영어로 대중에게 핵심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비교적 드문 경제학자 중 한 사람이 아닐까 합니다. 관심있는 일반인들은 공급중시론자들을 즈려밟았던 Hard Heads, Soft Hearts를 한번 보시면 괜찮을 듯.


모기지 사태를 비난하는 여섯 손가락
* 필자: Alan Blinder
* 출처: New York Times
* 일자: 2007년 9월 30일

서브프라임 모기지 시장에서 뭔가가 심각하게 잘못되었다. 사실 여러 가지가 잘못된 상황이다. 그리고 이제 상당수의 주택소유자, 투자자, 금융기관이 고통을 느끼고 있다. 이 난국을 헤쳐 나가기 위해, 여태까지 정책결정자들이 위기관리에만 매달려 온 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일이지만, 우리나라는 곧 비난, 즉 아주 고전적인 서로 삿대질하기로 돌아서게 될 것이다.

삿대질은 흔히 비열한 짓인 동시에 개선책을 찾아내는 더 중요한 과업으로부터의 탈선을 일으킨다고 비난받곤 한다. 미안하지만 내 의견은 다르다. 서브프라임에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우리가 제대로 짚어내지 못한다면, 우리는 거듭되는 삽질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줄 정책 변화를 고안해 볼 수조차 없을 것이다. 그러니 이제 삿대질을 해보자. 너무나 많은 것이 잘못되었기에 한 손에 붙은 손가락으로도 부족할 지경이다.

첫 번째 손가락은 집을 사겠다고 무모하게 돈을 빌린 결과, 채무불이행으로 직행하게 될 가능성이 너무 높은 모기지를 스스로 져버린 주택 소유자들을 지목한다. 그들은 [자기 주제를] 더 잘 알았어야만 한다. 하지만 이런 일이 다시 벌어지는 일을 막기 위해 우리가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안타깝지만 뾰족한 수가 없다. 아담이 사과를 따먹은 이래, 어리석은 소비자들은 사방에 널려 있다. 더 상세한 금융 지식이 도움이 될 수는 있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우리가 그것을 제대로 전달할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연방준비은행은 대출받는 사람들이 자신이 뭘 하고 있는지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모기지 상품설명서를 더 알기 쉽게 개정하는 작업을 이미 진행 중이다. (“경고! 이 모기지는 당신 가족의 재정상태를 위험에 빠트릴 수 있습니다.”) 나도 그 노력에 대해 찬성하기는 하지만, 그게 효과가 있을지는 의문이다. 집을 한 번이라도 사 본 적이 있다면, 당신이 받게 될 서류뭉치는 두툼하고 빽빽하다는 것을 익히 알고 있을 것이다. 그걸 우리가 한층 더 두껍게 만들어 주어야 하나?

더 짧고 쉬운 문장으로 써놓으면 좀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특히 그것이 진짜 중요한 위험을 경고하는 것이라면 말이다. (“2년 안에, 당신이 내야 할 월부금이 두 배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말하자면, 거기엔 꼭 알려줘야 할 것이 매우 많다. 정교한 모기지 상품은 까놓고 말해서 그냥 너무 어렵다. 그리고 무슨 짓을 하던 간에 그 사람들은 이런 문서들을 결국 읽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손가락으로는 대부자를 가리키는 것이 보다 유익한 일이 될 것 같다. 일부 대부자들은 한마디로 고객들에게 전연 부적절한 모기지 상품을 팔아 왔다. 그리고 고객들은 그 점을 이해하지 못했다. 위험한 모기지를 얻도록 유도된 어설픈 소비자들의 사례는 셀 수 없을 만큼 많다.

이 부문에서는 뭔가 해볼 여지가 있다. 일선 대부자를 위해, 모기지 상품을 파는 모든 사람들이 지켜야 할 “적합성 기준”을 만드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현행법 하에서, 은퇴한 노파에게 최후의 5천 달러를 증거금으로 걸고 투기등급 주식을 사들이도록 권한 주식중개인은 법적 책임을 각오해야 한다. 그러한 투자는 (워렌 버핏에게는 적합할지 몰라도) 그녀에게 “부적절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 점을 알기 때문에 그 중개인은 보통 그런 짓을 하지 않는다.

하지만 누가 모기지를 위한 그런 기준을 만들고 지키도록 강제할 것인가? 현재, 어떤 은행에도 속하지 않고, 따라서 연방정부의 규제 시스템에서 벗어나 있는 모기지 업체들이 만들어낸 서브프라임 모기지가 전체의 약 절반에 달한다. 이것은 터질 시간과 장소만 기다리고 있는 사고나 다름없다. 우리는 모든 모기지 대부자들을 연방 규제 하에 넣어야만 한다.

이는 소비자를 보호하고 은행들이 건전한 대출 관행을 따르도록 보장하기 위해 더 잘 일하지 못한 은행 규제담당자들이 삿대질하는 다음 손가락의 표적이 되어야 함을 말해 준다. 다행스럽게도 규제담당자들은 그들이 일을 잘 하지 못했다는 것을 알고 있고, 이미 대책 마련이 진행되고 있다.

또한 규제자들은 심각한 인센티브 문제를 어떻게 다룰 것인지 생각할 필요가 있다. 옛날 식 금융에서는 모기지 대출을 해준 은행이 그것을 여러 해 동안 쥐고 있었고(지미 스튜어트가 나오는 영화 "It's Wonderful Life"를 생각해 보라.), 그렇기 때문에 대출심사를 주의 깊게 할 명백한 동기가 있었다. 그러나 신식 금융에서는 은행과 모기지 브로커들이 모기지 대출을 해준 다음, 그것을 “증권화”, 바꿔 말하면 수천 건의 모기지 대출을 모아 그 전체 집합의 일정 지분을 나타내는 유가증권을 발행하는 대형 금융기관에 바로 팔아치운다. 이러한 “모기지 기반 증권”은 곧 전 세계의 투자자들, 즉 처음에 대출을 받은 사람들이 도대체 누군지 전혀 모르는 사람들에게 팔려나가게 된다.

증권화는 멋진 일이다. 증권화는 시장을 활성화하고 모기지를 더 쉽게 얻을 수 있도록 해 준다. 우리는 분명히 이런 장점을 포기하고 싶지 않다. 하지만 증권화는 최초 대부자로 하여금 채무자가 대출 받을 자격이 있는지 엄격히 심사해야만 할 동기를 급격히 감소시킨다. 어쨌든 그 대출이 부실화되더라도 누군가 딴 사람이 책임을 뒤집어쓰게 될 테니까 말이다. 우리는 이 인센티브를 복원할 방법을 찾아야만 한다. 아마도 최초 대부자로 하여금 각 모기지의 일정 지분은 [팔지 못하고] 쥐고 있도록 하는 규제를 만드는 것이 대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잠깐. 최종 투자자야말로 대출의 적절성을 검토할 모든 인센티브를 갖게 되는 사람 아닌가? 그들이 더 높은 수익률을 노리고 위험도가 높은 모기지 증권을 사들였다면, 그건 그들의 책임이 아닌가? 답은 그렇다는 것이다. 이런 결론은 나로 하여금 삿대질의 네 번째 표적을 지목하게 한다. 현 시점에 이르러서는 일시적인 장밋빛 환상에 휩쓸린 많은 투자가들이, 자신들이 뭘 사들였는지에 대해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는 것은 너무나도 명백하다.

하지만 그들은 왜 그렇게 얼간이처럼 행동했는가? 그 답의 일부는 그 증권, 특히 이제는 악명을 떨치게 된 부채담보부채권(CDO)이 쓸모 있기에는 아마도 너무 난잡한 물건일 거라는 점이다. 이 점은 다섯 번째 손가락이 삿대질할 표적을 보여주는데, 그들은 바로 CDO같은 증권들을 기획하고 공격적으로 마케팅한 투자은행가들이다.

이 답의 다른 일부는 비난의 삿대질을 받아야 할 여섯 번째 표적이 될 만하다. 투자자들은 신용평가기관을 너무 많이 신뢰했으며, 조심스럽게 말하자면 신용평가기관들은 자신이 맡은 일을 제대로 해내지 못했다. 이에 따라 신용평가기관들을 끌어내 여론의 뭇매를 가하려는 시도가 있다. 하지만 신용평가 시스템이 어떻게 개선될 수 있는가 하는 의문을 던져보는 것이 더 건설적인 행동이라 하겠다. 여기에는 또 다른 심각한 인센티브 문제가 걸려 있어서, 이것은 쉽지 않은 질문이다.

현행 체제 하에서 신용평가기관은 그들이 평가하는 바로 그 증권의 발행자에게 고용되고 보수를 받는데, 여기에는 이해관계의 충돌이 일어날 명백한 가능성이 잠재해 있다. 만약 내가 학생들의 숙제를 채점한 후 그에 대해 학생들로부터 직접 보수를 받겠다고 제안한다면, 우리 학장은 불같이 화를 낼 것이다. 그러나 바로 그게 증권이 평가되는 방식이다. 이 점은 개선을 필요로 하지만, 정확히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는 분명치가 않다.

자, 이것이 내가 지목하는 잘못한 자들의 명단이다. 우리가 이 모든 곳에 삿대질을 하긴 했지만, 고 Ned Gramlich의 현명한 조언을 기억해 두는 것이 좋겠다. 그는 누구보다도 일찍 그리고 분명하게, 떠오르는 서브프라임 문제를 알아차렸던 연방준비은행의 전직 이사였다. 그렇다. 서브프라임 시장은 우리를 수렁에 빠트렸다. 하지만 이것이 폭발하기 전에 서브프라임은 다른 방법으로는 돈을 빌릴 수 없었던 수백만 가정에 살만한 집을 제공해 주었었다. 그러한 성취는 많든 적든 가치 있는 일이었으며, 사실 상당한 업적이었다.

우리는 서브프라임 시장을 구원하기 위해 서브프라임 시장을 때려 부술 필요까지는 없다.

Alan S. Blinder는 프린스턴 대학의 경제-공공정책 교수이며 미국 연방준비은행의 부총재를 지낸 바 있다. 그는 여러 민주당 정치인들에게 정책자문을 해주고 있다.
by sonnet | 2008/09/19 23:09 | 경제 | 트랙백 | 핑백(4) | 덧글(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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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nked at a quarantine sta.. at 2008/09/20 19:29

... 앞선 글에 대한 코멘트들을 보면서 기묘하게 느낀 점은 서브프라임 모기지라는 것의 기본 문제가 그것에 내재된 리스크가 큰 데 있었다고 보는 사람들이 흔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내 ... more

Linked at a quarantine sta.. at 2008/11/11 11:20

... 되어야 한다면 어떠한 시장이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이랄 수 있겠지요. (foog) 예를 하나 들겠다. 앨런 블라인더는 이번 위기의 진원지라고 할 수 있는 미국의 모기지 사태를 분석하여 개선책을 제시한 글을 발표한 바 있다. 나는 이 글의 분석에 전반적으로 동의하며, 개선책 제안도 그렇다. 그러나 나는 이들 개선책 제안 중 그 어떤 것도 시장경제에 ... more

Linked at a quarantine sta.. at 2009/01/17 23:47

... LC가 실제로 추진될 경우, 세부사항에 있어 누구를 벤치마킹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 흥미로운 힌트를 제공한다고 하겠다. 주 [1] Blinder, Alan S., 모기지 사태를 비난하는 여섯 손가락, New York Times, 2007년 9월 30일 [2] 김성현, "국제금융기구와 빈곤 축소 프로그램," 『경제와 사회』 2008년 겨울, p.300 ... more

Commented by 행인1 at 2008/09/19 23:17
그야말로 대부자, 투자자, 은행, 신용평가회사, 모기지 업체 등등이 모두 엄청난 규모의 폭탄돌리기를 했던 셈이로군요.-_-;; 폭탄이 얼마나 더 남아있을지...
Commented by sonnet at 2008/09/20 15:03
정부 규제와 감시가 미비했던 부분이 곪아버린 거죠. 아주 전형적인 현상입니다.
하지만 인간의 능력의 한계랄까, 사고가 터지질 않으면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기 힘든 것은 어느 시대나 공통인 것 같습니다.
Commented by paro1923 at 2008/09/19 23:30
뭔가, 책임소재의 악순환 같은 느낌도...;;;

...왜일까요, '창천항로'에서의 조조의 대사 중 하나인 "할 바 없다"가 생각납니다.
이런 근본적인 치유가 불가능하고 대증요법으로 기약없는 개선만 기다려야 하는 걸 보니,
식견 얕은 저로서는 "논할, 도리가 없습니다"...;;;;
Commented by sonnet at 2008/09/20 15:06
그런데 "뭘" 근본적으로 치유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Commented by Ya펭귄 at 2008/09/19 23:30
으음...

이미,
"서브프라임은 ==>다른 방법으로는 돈을 빌릴 수 없었던<== 수백만 가정에 살만한 집을 제공해 주었었다."

에서부터 TNT의 화학포텐셜에너지가 누적되어 있는 듯 한데요....
Commented by sonnet at 2008/09/20 15:09
그건 서브프라임을 "프라임 모기지"로 바꾸어도 똑같이 적용되는 말입니다.
아주 보수적으로 말하자면, 무주택자는 현찰일시불로 집을 살 수 있을 만큼 실탄을 모은 후에만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게 이상적이겠죠. 그건 위험 요소가 없으니까요.
Commented by Ya펭귄 at 2008/09/20 17:09
같은 건 아니지 않나요?

포텐셜 에너지 누적속도대비 릴리프 밸브를 통한 방출속도의 비율이라는 측면에서는 아무래도 프라임모기지쪽이 좀 더 유리할 터이니...
Commented by sonnet at 2008/09/20 17:27
그런 정도의 차이가 있는 건 분명한데, 무슨 임계량이 있는 것도 아니고, 거기 어떤 명확한 경계선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서브프라임이라고 뭉뚱그려 말하지만 거기엔, 상대적으로 건전한 것도 있고 부실한 것도 있는 거니까, 규제를 보다 강화하면 건전한 것 중심으로 재편될 수 있다고 보는게 원글 저자의 생각인 셈이지요.
Commented by _tmp at 2008/09/19 23:56
달러 경제는 다른 방법으로는 돈을 쓸 수 없었던 수천만의 인민에게 윤택한 생활을 보장해 줬으니까요. 선진금융은 다른 말로 하면 너무 분산된 나머지 어디에나 널려버린 위험.
Commented by sonnet at 2008/09/20 15:27
분산으로 해결되는 위험은 전체 위험의 일부에 불과하고, 또 분산은 위험을 잘 보이지 않게 감추는 효과를 갖고 있지요. 이 점은 저자가 본문에서 강조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Commented by PolarEast at 2008/09/20 00:07
확실히 서브 프라임이 위험하다는 이유로 배척하기만 하는 것은 warm hearts가 아니겠지요...
Commented by sonnet at 2008/09/20 15:42
그건 warm hearts 가 아니라 hard heads에 더 어울리는 것같습니다.
Commented by 삶이란노래 at 2008/09/20 01:08
음.. 이건 아주 좋은 글인데요? 무척 명쾌하군요.
올려주신 주인장님께 감사를 드리고 싶네요.
Commented by sonnet at 2008/09/20 15:29
네,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Commented by 三天포 at 2008/09/20 01:17
판돈이 아무도 모르게 사라지는 집문서건 도박을 하는것 같은 느낌이군요
경제엔 약해서 옳바른 비유가 맞는진 모르겠지만말입니다
Commented by sonnet at 2008/09/20 15:43
글쎄요...
Commented by 양과알 at 2008/09/20 01:25
공부가 모자란 제가 함부로 할 말은 아니지만 바보들 모아놓고 좋은 일하다가 판 벌려졌다란 느낌이군요,
Commented by sonnet at 2008/09/21 11:02
원래 금융 쪽이 옥시모론이 끊임없이 나오는 분야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번 서브프라임 관련증권들이 맛이 가는 과정을 보면서 포트폴리오 인슈어런스 사태를 떠올렸습니다.
Commented by 천마 at 2008/09/20 01:33
"다른 방법으로는 돈을 빌릴 수 없었던 수백만 가정에 살만한 집을 제공해 주었었다. 그러한 성취는 많든 적든 가치 있는 일이었으며, 사실 상당한 업적이었다."라....

"다른 방법으로는 돈을 빌릴 수 없었던"사람들은 이제 그 "살만한 집"을 잃게되었고 더불어 엄청난 빚까지 떠안게 됐습니다. 그걸 업적이라고 할 수 있나요?

애초에 서브 프라임은 집값이 계속 상승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라 언젠가 터질 폭탄같은 것이었다고 들었습니다. 그걸 알면서 자기집을 갖고 싶다는 사람들의 욕망을 이용해 폭탄을 안긴 것인데 그 "시장을 때려 부술 필요까지는 없다"니....
Commented by PolarEast at 2008/09/20 01:43
물가(=집값)는 결국 상승합니다. 경제학적인 '장기 관점'에서는 항상 그렇죠.
그걸 고안한 친구들이 단기적으로 이렇게 폭락하는걸 심각하게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이 비판받을수는 있겠지만, 비난받을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Commented by sonnet at 2008/09/20 15:50
서브프라임이 그 어떤 대책으로도 개선될 수 없는 본질적으로 잘못된 제도이며, 모든 대책은 "돼지에 립스틱 칠하기"에 불과하다는 판단이 옳다면 말씀하신 것은 옳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그렇게 생각하면 Blinder가 위에서처럼 많은 개선점을 제안한 것은 쓸데없는 일이겠지요. 그냥 한 마디로 "때려쳐. 다시는 하지 마!"라고 하면 땡이지 말입니다.

하지만 위 글 저자의 기본적인 생각은 본문에서 지적한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한다면 서브프라임은 실보다 득이 많은 제도로 거듭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브프라임과 (프라임)모기지는 사실 본질적으로는 거의 비슷한 제도이기 때문에 서브프라임에 본질적인 문제가 있다면 모기지 제도 전체에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말 그렇다면 모기지 제도 자체를 버려야겠지요.
Commented by maxi at 2008/09/20 02:28
가족오락관에서 귀를 헤드폰으로 막고 폭탄돌리기하는 코너가 생각나네요.
Commented by sonnet at 2008/09/20 15:56
자본주의는 경기과열과 후퇴가 종종 반복되고, 버블도 늘 생겼다 터지곤 하죠. 버블 자체는 서브프라임 같은 지엽적인 것의 문제가 아니라, 자본주의의 known problem 내지는 탐욕스러운데다 겁까지 많은 인간의 본성에서 출발하는 것일 겁니다.
Commented by p at 2008/09/20 02:56
증권화는 책임을 분산시키기떄문에, 자금조달을 용이하게 하죠. 그렇기 떄문에 모기지론 전체 파이를 크게 늘렸고, 그덕에 기존에는 돈을 빌리지 못하던 사람에게까지 혜택이 가게 한것이구요.. 이것은 분명 업적이라 할만 합니다.

다만 증권화의 인센티브구조와 규제가 아직 정립안되있어서 마구잡이로 돌린것이 첫번쨰 문제이고, 두번째로 그 위기 시 분산된 책임이 연대책임으로 작용해서 다같이 망한다.. 이것이 현재 상황같네요.

지금 사태는 분명 폭탄돌리기 에서 폭탄이 터진것이지만, 돌리기 자체가 그렇게 잘못된것일까요? 금융 자체가 돈있는사람과 돈없는사람을 이어주는 기관이고, 증권화는 그 수많은 '관계' 그 자체를 증권으로 만들어 유통시키는것.. 마치 주식같네요.

어쨌든 글은 정말 명쾌하고 좋네요.
Commented by sonnet at 2008/09/21 11:06
네 동감입니다. 서브프라임 같은 경우는 대출자의 신용이 약한 만큼 잠재적인 부실에 대비해 처음부터 엄격하게 관리했어야 했는데, (본문에 잘 다루어진 것과 같은 여러가지 이유로) 잘못 흐른 것이라고 봅니다.
리스크는 분산되긴 했어도 소멸된 것은 아닌데, 그걸 없어졌다고 받아들인 건 정말 큰 실수인 듯.
Commented by 홍월영 at 2008/09/20 06:43
시돈으로부터의 두 손가락이 아니라 맨하탄으로부터의 여섯 손가락입니까...
Commented by sonnet at 2008/09/20 15:56
하하.
Commented by 누렁별 at 2008/09/21 00:46
오직 육손이만 한 손으로 할 수 있는 삿대질이군요. "죽음의 다섯 손가락"이란 영화제목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소는 잃어도 외양간은 제대로 고쳐야 겠군요.
Commented by FELIX at 2008/09/20 07:12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을 추구해서 하이 리스크를 입고 있으면서도 하이리턴을 옹호하는 멋진 수사법이군요.

우량주중심으로 현물투자를 하는 투자자에게 각종 파생상품거래를 추천해 놓고 나중에 그 투자자가 거지가 되자 "그래도 옵션질 아니면 그때 룸빵 갈 수익이 나왔겠3"이라고 위로하는 글인 듯 합니다.
Commented by sonnet at 2008/09/20 16:09
위 글의 저자는 다각도적인 규제강화를 주문하고 있는 만큼,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을 옹호하는 게 아니죠. 이렇게 평이한 서술도 제대로 독해할 수 없으면 곤란하지 않을까요?

하긴 우량주에 대한 현물 투자는 안전할거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보기이긴 하지요. 이 점은 1970년대에 이미 겪어 봐서 다들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말입니다.
Commented by sprinter at 2008/09/20 09:04
... 댓글들을 보니 서브프라임 모기지에 대해서 반감들이 의외로 많군요;;; 저게 나름 '시민의 권리'중의 하나였다고 말씀드리면 돌 맞으려나요;;;
Commented by sonnet at 2008/09/20 16:18
빵이 없으면 고기를 먹으면 된다는 이야기 비슷한 거죠. 신용등급이 높고 현찰보유가 두둑하면 현찰박치기로 집사지 왜 굳이 모기지를 안겠습니까?
Commented by 스카이호크 at 2008/09/20 09:12
역시. 세줄요약의 미덕은 천조국에도 필요하군요;;
Commented by sonnet at 2008/09/20 15:57
그런 것 같습니다.
Commented by 혈견화 at 2008/09/20 09:32
잘읽었습니다.
Commented by sonnet at 2008/09/20 15:57
넵.
Commented by 미친고양이 at 2008/09/20 10:29
우왕! 여기에서 이런 글을 볼 수 있다니..^^
Commented by sonnet at 2008/09/20 15:58
하하, 왜요?
Commented by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at 2008/09/20 10:40
턱없이 부풀려진 판에서 그동안 딜러들은 실컷 재미본 다음 떠버렸고 너무 재미보다가 자빠질 위기에 처한 하우스는 정부가 세금 쏟아부어가며 살리고 있으니 말이죠.
결국 남은 것은 '자신들에게는 너무 위험한 도박임에도 금융상품이라는 그럴 듯한 포장에 혹해 뛰어들었다가 거리에 나앉게 생긴' + '기껏 낸 세금이 자신들의 복지가 아니라 하우스 살리는데 들이부어지는 꼴을 보게 된' 불쌍한 미국 서민들이죠.

그런 만큼 그래도 집도 못 살 뻔한 불쌍한 것들에게 내 집 마련의 꿈은 꾸게해줬으니 나쁠 것은 없지 않냐는 식의 변명은 그다지 호응을 얻지 못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결국 그 무지렁이들이 책임을 모조리 떠안고 있잖습니까. 차라리 회사 죄다 파산되도록 내버려 둔 다음 싸그리 경매하고, 전현직 임직원 재산들 모조리 차압해서 국고로 돌리고 그 돈으로 그나마 거리로 나앉게 된 사람들에게 약간의 복지 혜택이라도 준다면 '사회 정의'라는 표현이나마 써보겠습니다만 지금같은 식의 접근이라면 헛웃음 밖에 안 나옵니다. 그러니 아직도 착취 운운하는 막스주의가 안 죽고 맹위를 떨치겠습니만 말이죠.
Commented by sonnet at 2008/09/20 16:15
하나도 당연하지 않거든요?

1) "그동안 딜러들은 실컷 재미본 다음 떠버렸고" ==> 별로 그렇지 않을걸요. 그 사람들이 은퇴해서 어디서 놀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미국 금융계 전체가 날벼락을 맞고 있는데, 지가 튀어봐야 어딜 튀었겠습니까?

2) "집도 못 살 뻔한 불쌍한 것들 … 결국 그 무지렁이들이 책임을 모조리 떠안고" ==> 이 사람들이 바로 지금 징글메일 신공을 써서 미국 금융기관들을 엿먹이는 한 축이기도 합니다.

3) "회사 죄다 파산되도록 내버려 둔 다음 싸그리 경매하고, 전현직 임직원 재산들 모조리 차압해서 국고로 돌리고 그 돈으로 그나마 거리로 나앉게 된 사람들에게 약간의 복지 혜택이라도 준다면 '사회 정의'" ==> 그렇다면 차기 대공황 때 자선스프와 무료빵을 나눠받는게 사회정의가 되겠습니다.
Commented by Alias at 2008/09/20 13:21
저 글의 뒷문단에 대해 이상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꽤 많으신 거 같은데, 저건 미국의 정서나 상황을 생각하면 한국사람들 입장에선 뭥미 해도 "그럴만하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미국(안살아봐서 모르지만 유럽은 더하다고 들었습니다)의 월세가 얼마나 비싼지는 전세에 익숙한 한국사람들에게는 잘 감이 안오지요. 실제 서브프라임 모기지 문제가 터지기 전의 부동산호황기에, 계속 월세 뜯기는 것보다 그냥 통크게 (앞으로 오를 것이 기대되는 집을 사서) 대출금 매달 갚는 게 더 낫겠다고 생각한 사람들 매우 많습니다.

실제로 30년 기준 모기지 상환액수로 비교해 보자면 같은 클래스의 주택에 거주할 때 지불해야 할 월세보다 싼 경우가 허다하고요...-_-;

Commented by sonnet at 2008/09/20 16:26
사실 이번 난리의 뒷처리를 어떻게 하느냐가 앞으로의 계층분화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집값이 떨어졌다고 하지만, 집은 실물이 있는 만큼 영원히 떨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언젠가는 반등할 겁니다. 그런데, 시장에만 맡겨두면 주택가격이 폭락하고 신용경색이 심할 때, 저가매수에 나설 수 있는 것은 부유층이지 서민층이 아닌지라, 나중에 가격이 반등하고 나서 보면, 빈익빈부익부가 훨씬 심해질 가능성이 큰 것이죠.
Commented by Alias at 2008/09/20 17:15
예...저도 그 견해에 동의합니다. 실제로 IMF사태 때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걸 직접 목격했죠..
Commented by Ha-1 at 2008/09/20 13:52
서브프라임 자체가 없어야 한다면 가난한 사람에겐 돈을 빌려주지 않는 게 맞죠. 리스크가 높은 사람들이니
Commented by sonnet at 2008/09/20 15:01
맞는 말씀입니다. 이래서야 앞으로 리스크 제로를 추구하기 위해 정부가 lump-sum transfer를 중심으로 정책을 짜는 게 나을 듯.
Commented by 행인2 at 2008/09/20 13:55
뭔가... 카드 돌려막기가 생각난다는...;;
Commented by sonnet at 2008/09/20 14:47
제가 보기엔 본문 중에 구조적으로 '카드 돌려막기'와 비슷한 이야기는 없는 것 같습니다. 카드 돌려막기는 기본적으로 롤오버잖습니까?
Commented by rumic71 at 2008/09/20 16:08
돌려막기보다는 카드깡에 가까운 제도 같군요.
Commented by teferi at 2008/09/20 16:35
최종적인 책임은 시장참여자가 합리적으로 가격을 결정한다는 신자유주의경제학자에게 돌려져야 하겠군요. 이 글의 결론은 '시장은 비합리적이다'라는 것이니까요.
Commented by sonnet at 2008/09/20 17:20
시장은 언제나 일정 정도는 비합리적이죠.
Commented by 마나™ at 2008/09/20 16:36
미국이나 한국이나 집에 벌레가 들끓으면 초가삼간 전체를 잘못 지었다고 태워버려야 한다는 사람들이 적지 않은 모양이군요;;; 여기 일부 댓글도 그렇고.
Commented by sonnet at 2008/09/20 17:21
그렇게 하면 이 세상에 남을 게 별로 없을 겁니다.
Commented by 한뫼 at 2008/09/20 17:00
좋은 글 잘 보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Commented by sonnet at 2008/09/20 17:20
넵.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Commented by :) at 2008/09/20 22:16
언제나 느끼는 것이지만.. 알찬 포스팅과 함께 일일히 생각하시고 고민하시어 정성껏 달아주시는 댓글에서 sonnet님이 대인배임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글 잘 보고 있습니다. 댓글지켜보는 것도 흥미있구요. 고맙습니다. :)
Commented by sonnet at 2008/09/21 11:07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
Commented by reske at 2008/09/21 20:09
흠, 이번 사건을 보고 미국식 금융시스템이 어느정도 벽에 부닥친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을 했었는데, 이 글을 읽고 생각해보니, 제대로 손만 본다면 이번 문제도 어떻게든 해결이 가능할 것 같네요.

생각해보면 시장경제시스템의 핵심은 시장의 자유와,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그것이 혼란으로 치닫지 않도록 조정역할을 하는 적절한 규제시스템의 개발인 듯하네요.

역시나 문제가 심하다고 해서 함부로 radical한 해법으로 눈을 돌리면 안될 듯..

p.s. 생각해보면 이번 사태에서 미국정부가 최선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런대로 사태를 잘 관리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언론쪽에서도 미국정부가 대공황때와는 달리 그럭저럭 잘 대처한다는 분위기인 것 같고요. 역시나 학습효과는 중요한듯.
Commented by sonnet at 2008/09/22 08:36
FRB와 재무부가 (그간의 수사에서 벗어나) 놀라울 정도로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죠.

사실 Bernanke는 대공황 연구에 꽤 이름이 있는 학자였기 때문에, 저는 그가 연준의장이 되었을 때, "이놈들은 대공황을 준비하나?"란 인상을 받았었더랬습니다. 그야말로 설마가 맞을 때가 다 있나 싶을 정도입니다.
Commented by reske at 2008/09/21 20:29
아참, 그나저나 글을 읽고 드는 생각인데 블라인더 교수의 의견대로라면 서브프라임 사태의 개선책은

"서브프라임 자체는 존속시키면서도 평가시스템과 감시체계를 개선하여 지나치게 위험한 거래는 제한해야 한다." 라는 것이 되는건가요?
Commented by sonnet at 2008/09/22 08:34
예.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Commented by 박지현 at 2008/09/23 17:55
경제에 무지한 소생.. 좋은 정보 잘 보고 갑니다^^*
Commented by knulp at 2008/10/03 04:25
참 간단 명료하고 알기 쉽게 잘 설명했군요.
특히 마지막 결론,
1. 그러니까 작은 동네에 한명있는 의사가 좀 비양심적으로 의료보험 장난을 쳤다고, 과잉 약품 처방을 했다고, 십리 밖의 다른 마을 의사보다 돈을 많이 받아 먹었다고
2. 가끔은 친척친구 보험카드 빌려가서 쓰고, 무조건 항생제 처방해달라고 조르기도 했었던 동네 사람이 우리집 아이, 노부모 아플 때 치료해 준 것도 알고보면 사기였을 뿐이라고
3. 그딴 부도덕한 병원이 없어지던 말던 내 알바 아니라는 태도는 외려 어리석은 행동이 아닐까 하는 우려 (저는 Blinder가 그렇게 생각한다고 해석했습니다만..)
는 저를 포함해서 요즘 미국사회 분위기를 우려하는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는 부분인 듯 합니다.
이글을 정확히 1년 전에 썼다는게 믿을 수 없을 정도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미있는건, Blinder 교수도 그 누구도 설마 이지경 까지 올거라고 생각하지는 못했던것 같다는거죠. 사실 who knew?
Commented by knulp at 2008/10/03 04:34
지난주엔가 cnn의 래리 킹 프로에 빌 클린턴이 나와서, 작금의 사태에 대한 그의 입장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의 모두에 한 말은 "First of all, we should all be humble here. No one knows for sure what all the answers are. No one knows for sure what is going to work. No one knows for sure whether any of us who were in positions of responsibilities in the past could have done something we didn't do to change the outcome of this."였다죠. 클린턴도 양심상 자기 때는 안 그랬는데, 부시 8년 만에 월스트릿이 이렇게 무너졌다 이런 말은 못하는 거죠. 현직에 있을 때도 별로 였고, 자서전 쓴거 보고 혀를 내둘렀었는데, 역시 클린턴이 똑똑한거 하나는 알아줘야겠더군요.
Commented by knulp at 2008/10/03 04:41
역시 그다지 좋아하지 않는 도널드 트럼프지만, 킹에 나와서 재미있는 이야기를 했죠.

Trump:... I had a friend that put a tremendous amount of money about a year ago into AIG. Smart guy, well-known, you know him very well, very rich. He said, Donald, I want security. He got wiped out, got totally wiped out.

Now, not all of his money, but he lost everything he put into AIG. I called him, Larry, I gave him a very hard time, I really did laugh. He wasn't laughing, however.

King: You enjoy that, Trump.

Trump: I do love it, I actually do. I can only love it when it's a great friend, Larry.

결론은 Average Joe in the main street 만 피박 쓴 게 아니라는 건데.. Lou Dobbs 같은 이들이 나와서 분위기 몰아가는 것 보면 답답하죠.
Commented by 알츠마리 at 2009/11/27 11:11
회사 쉬는 시간에 오래간만에 다시 읽고 있습니다. (결국 학점은 나빴지만)대학교 수업에서도 sonnet님의 이 포스팅들에 도움을 많이 받았었지요.;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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