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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지뢰
혹은 한국에서는 "대못박기"라고 부르는 것에 대한 이야기.

얼마 안 있어 대통령은 관리담당 고문인 루터 귤릭(Luther Gulick)의 방문을 받았다. 귤릭은 볼티모어에 있는 사회보장처의 노령보험국이 돈 낭비라고 말했다. 각 개인에게 평생 동안의 번호를 부여하는 사회보장카드를 발급하는 관할(district) 사무소의 직원들도 마찬가지였다. 볼티모어인들은 [컴퓨터도 없던 시절에] 개인적 사항을 숫자로 파일화하고 매년 카드보유자의 해당되는 수입이 얼마인지 써넣고 합산하면서 시간을 보냈다. 어떤 납입자도 그의 수입 총액과 최종 수혜액의 추계에 대하여 써 보낼 수 있었다. 수천 명의 사람이 그렇게 했는데 정중한 회답을 받았다. 그러나 사실 이것은 수익이 이미 정해진 제도는 아니었다. 납입자들은 실제 은퇴와 함께 여러 납입액의 합으로부터 지급받는 것이지 개인의 사적인 벌이로부터 지급받는 것이 아니다. 공간과 사무집기 그리고 감독은 그만두고라도 단지 답장을 위한 구좌들의 유지를 위해 일하는 직원들의 급여에 소요되는 비용만 매년 최소한 100만 달러 이상이었다. 이 돈을 아끼는 것이 차라리 나았다. 구좌는 실제적일 필요가 없었다. 이렇게 귤릭은 주장하였다.
자상한 아버지처럼 루스벨트는 설명했다.

루터 군, 자네의 논리는 정확하고 자네의 사실들도 정확하네. 하지만 자네의 결론은 잘못이야. 이제 내가 왜 그런지 이유를 말하겠네. 그 구좌는 쓸모없는 것이 아니야. 그 구좌는 얼마나 많이 지급되어야 하는지를 결정하는 게 아니고 무엇이 지급되어야 하는지를 통제하는 것이네. 그 구좌가 거기 있기에 의회에 있는 개새끼들이 내가 떠났을 때 이 제도를 포기할 수 없게 하네.

맥기어리(Michael McGeary)의 귤릭과의 인터뷰, 공공정책연구소, 뉴욕. 1980년 2월 28일, 귤릭의 허락에 의해 인용함.

Neustadt, Richard E., May, Ernest R., Thinking in Time: The Uses of History for Decision-Makers, Free Press, 1988 (이호령,오영달,이웅현 역, 『역사활용의 기술』, 리북, 2006, p.195)

이러한 구상은 돈을 낸 모든 사람들 머리 속에 거기 내 돈 얼마가 있다는 무의식적인 인식을 수십 년간 심어줌으로서, 이 제도를 뜯어고치려는 사람은 그게 누구든 자동적으로 내돈을 털어가는 강도로 느끼게 하려는 교묘한 권모술수의 일환이였다.

그 후 약 반 세기가 흘러 이런 맥락을 모두가 잊어버렸을 때쯤, 어떤 불운한 대통령이 이 지뢰를 밟고 말았다. 그는 당대의 진정 인기있는 대통령이었으며, 임기 초에 의회와 확고한 밀월관계를 갖고 있었으나, 그 모든 것은 소용이 없었다. 그의 연금지급금 즉시삭감 제안은 상원에서 96:0으로 참혹하게 부결되고 말았다. 희생자의 이름은 바로 로널드 레이건이다.
by sonnet | 2008/09/10 22:48 | 정치 | 트랙백 | 덧글(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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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ed by 로리 at 2008/09/10 22:53
T.T

그저 눈물만....
Commented by sonnet at 2008/09/12 15:33
흐.흐.흐.
Commented by 어부 at 2008/09/10 22:55
결국 결론은 '레이건 시대의 상원의원 = 개새끼' 군요 (퍼퍼펑)
Commented by sonnet at 2008/09/12 15:32
아니 레이건= 개새끼지요. 상원의원은 단 한명도 찬성을 안했잖습니까. ;-()
Commented by 어부 at 2008/09/12 17:55
오홋 이런 깜박 난독증이........ -.-
Commented by 하얀까마귀 at 2008/09/10 22:56
오오 선지자 루즈벨트
Commented by sonnet at 2008/09/12 15:33
FDR이 역시 정치의 달인이라는 것을 방증하는 일화랄까요.
Commented by 마나™ at 2008/09/10 23:07
연금지급 삭감을 골자로 하는 개혁이 정부가 진정성 있게 설득 잘 한다는 전제 하에 통할 만한 나라는 아마 동양 유교문화권 몇개국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이외 다른 나라라면 독재국이라도 정권 뒤집어질까봐 못할듯...
Commented by 에르네스트 at 2008/09/11 15:33
독제국이면 다른방법을 동원하면 간단합니다.
우리의 적 *****때문에 우리는 절약을하여서 저적들을 쓸어버려야합니다!
라고 분위기를 띄우면서
연금삭감을하고 언론은 그걸찬양 해주면 간단할것입니다.
Commented by 파파라치 at 2008/09/11 17:10
2001년도에 독일에서 연금제도를 개혁한 적이 있는데, 30년에 걸쳐 연금 수혜수준을 기존 70%에서 67%로 무려 3%(!)나 낮춘 것이었다는군요...

http://www.bok.or.kr/content/old/attach/00000129/100504wk2119.hwp
Commented by sonnet at 2008/09/12 15:45
굳이 말하자면 (외환위기처럼) 큰 위기가 있을 때, 묻어 가는 방식으로는 가능할 겁니다. 일단 그정도 위기가 있으면 비상한 수단도 국민이 용납하게 되니까요. FDR의 새로운 경제정책들의 많은 부분은 대공황과 깊은 관련이 있었던 것이 좋은 예가 될 듯.
Commented by 키치너 at 2008/09/10 23:09
역시 지뢰밭에 들어가 줄 '형벌부대'가 없으면...
Commented by sonnet at 2008/09/12 15:46
그런 봉이 있으면 편리하긴 하겠습니다만...
Commented by Belphegor at 2008/09/10 23:11
Bang!!의 다이나마이트로군요. 돌리고 돌리다가 운없는 플레이어는 그자리에서 폭사(...)
Commented by sonnet at 2008/09/12 15:46
하하.
Commented by 행인1 at 2008/09/10 23:14
아아 역시 루스벨트 황상 폐하는 수십년 후를 내다보는 안목이 있으셨던 겁니다....(믿으면 럼스펠드)
Commented by sonnet at 2008/09/12 15:34
수십 년을 읽었는지는 의문이지만, (민주)정치의 생리는 충분히 꿰뚫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Commented by muse at 2008/09/10 23:23
그저 할말은 레이건 지못미...
Commented by sonnet at 2008/09/12 15:36
레이건도 직관적으로 민심을 읽는데는 대가 소리를 듣는 인물인데, 이번 만큼은 한 방 크게 먹은 셈이죠. 여당에게 배신감 꽤나 느꼈을 겁니다.
Commented by あさぎり at 2008/09/10 23:35
연금개혁이 고분고분 이뤄지는게 특이케이스인게군요. ㄷㄷ
Commented by sonnet at 2008/09/12 15:47
그렇죠. 어느 나라고 이게 쉽게 되는 곳은 없습니다.
Commented by paro1923 at 2008/09/10 23:56
누구든 푼돈이 될지언정 '곗돈'은 포기하기 힘들죠. 차라리 '계주'를 털고 말지... (쓴웃음)
Commented by sonnet at 2008/09/12 15:49
저 FDR의 수법을 보면, 역시 민주정치는 심리전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금 꺠닫게 됩니다. 당장 별 이야기가 없는데도 몇 수 앞을 읽은 포석을 까는 걸 보면 재능은 재능인 듯.
Commented by Alias at 2008/09/11 00:01
인터넷이 아닌 제도권에서 국민연금 폐지를 공약으로 내거는 후보가 당선된 적이 없으니 아직 희망이....(엥?)
Commented by sonnet at 2008/09/12 15:49
하하. 사실 산업화된 국가 치고 연금이 아예 없는 나라는 없잖습니까.
Commented by 三天포 at 2008/09/11 01:20
과연 그렇군요
Commented by sonnet at 2008/09/12 16:01
네.
Commented by 444★ at 2008/09/11 01:28
떡밥관리도 재능이군요.(어?)
Commented by sonnet at 2008/09/12 15:52
그럼요. 저런 자질은 대중정치의 아주 본질적인 요소에 해당하는 것 같습니다.
Commented by NekoNeko at 2008/09/11 05:45
참고링크: http://www.donga.com/fbin/output?n=200807230555

2MB는 저돌적으로 이 지뢰들을 밟아 터트리다 거의 HP 0까지 갔다 겨우 살아 돌아왔죠.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사뭇 기대됩니다...
Commented by sonnet at 2008/09/12 15:58
집권 전부터 '대못뽑기' 어쩌고 하길래 뭔가 동티가 날 것 같은 느낌을 강하게 받았었지요. 이런 류의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다음 포스팅에서 간단히 다뤄 보도록 하겠습니다.
Commented by 곤충 at 2008/09/11 07:47
제 밥그릇만은 무슨일이 있어도 챙기는 게 사람 심리니까요;;
Commented by sonnet at 2008/09/12 15:54
그렇지요. 누가 그걸 잃고 싶어하겠습니까.
Commented by vicious at 2008/09/11 08:44
아...눈물이...

Commented by sonnet at 2008/09/12 15:54
;;;
Commented by (sic) at 2008/09/11 10:09
대략 50년의 시공을 가르는 장엄한 사정거리의 크루즈 미사일이군요! (음?)
Commented by sonnet at 2008/09/12 15:58
그런 셈이네요.
Commented by 한뫼 at 2008/09/11 12:39
레이건 입장에서는 루즈벨트 ㅆㅂㄹㅁ가 자동으로 나오겠습니다
Commented by sonnet at 2008/09/12 15:59
레이건은 루스벨트가 저런 의도를 갖고 있었는지조차 잘 몰랐을 것 같습니다. 저런 일화는 사건의 역사를 아주 주의깊게 살펴보지 않았다면 거의 모를 것 같지 않습니까?
Commented by 육식팬더 at 2008/09/11 19:13
호날드 헤이건......
Commented by (sic) at 2008/09/11 19:59
로날드는 어렸을적 호날드라는 절친한 친구가...(중략) 그래서 죽은 친구를 기리기 위해 호날드의 이름으로 미국 대통령의 위치에까지 오를 수 있었다고 한다.
Commented by sonnet at 2008/09/12 15:59
제가 잘 모르는 이야기네요.
Commented by young026 at 2008/09/13 02:16
헨리 친구 앙리의 다른 버전인가요?^^
Commented by TBSH at 2011/11/16 13:52
호구 + 로날드 레이건 같습니다
Commented by 이네스 at 2008/09/11 19:36
아놔... 그저 눈물만.
Commented by sonnet at 2008/09/12 15:59
;;;
Commented by Ha-1 at 2008/09/11 20:27
사실 연금 개혁을 스무스하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금리를 내리고 물가를 폭주시켜서 명목화폐가치를 똥값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Commented by 쿠쿠 at 2008/09/11 21:38
그렇게하면 될거라 생각해왔지만 올해 그 생각을 바꾸었습니다. 어르신 십수만명이 연금의 물가연동제를 통한 생존권 보장을 주장하며 시청 앞에서 청와대까지 촛불을 들고 행진한다면 한나라당도, 민주당도 보름 정도면 특별법을 제정할 수밖에 다른 도리가 없을 것입니다.
Commented by Ha-1 at 2008/09/11 21:51
여러 가지 경우가 있겠지만 그런 연횡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데 한표 겁니다. 무엇보다 시위의 '타이밍'이 잡히지 않을 것이거든요.
Commented by monsa at 2008/09/12 11:38
정당의 목적인 정권재창출에 하나도 도움이 안될겁니다.
Commented by sonnet at 2008/09/12 15:38
지금 국민연금은 인플레이션 연동도 되지 않나요? 공단에서 보낸 찌라시엔 그런 식으로 설명하고 있던데요. TIPS 정도의 방어가 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Commented by 쿠쿠 at 2008/09/12 17:59
지금 찾아보니 물가상승에 따라 연금 지급액도 상승한다고 합니다. 뜻하지않게 잘못된 정보로 이야기했네요. 네이놈 지식즐에 따르면 임금인상율에도 연동한다는데 뭔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여튼 물가상승율에는 이미 연동하고 있었네요.
Commented by 나츠메 at 2008/09/12 00:59
sonnet님/
아, 정책 하나 잘못 만들어 놓으면 개정이 조낸 힘들다는 것과, 더하여 공무원 숫자도 한번 늘면 줄일 수 없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예이네요.

ps: 우리 FDR 횽이 국회의원들 보고 견자라고 하다니..ㅠ_ㅠ.....
Commented by sonnet at 2008/09/12 16:03
저건 잘못 만들었다기 보다도, 개정을 어렵게 방어장치를 갖춘 경우이죠.
미국에 가장 개정이 힘든 건 헌법, 특히 연방과 주의 권력배분에 대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것은 실질적으로는 개정이 불가능하게 되어있다는 것이 중론입니다.
Commented by teferi at 2008/09/12 10:02
인류가 만든 제도중에 가장 멍청한 제도중의 하나가 연금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세대간 연대, 노인보호라는 미명하에 들어오는 돈과 나가는 돈의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지요.
노인에게 단순히 돈을 지급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사회의 위험을 관리하는 것인데, 연금제도는 위험을 줄이기보다는 오히려 위험을 늘리고 있습니다.
Commented by 쿠쿠 at 2008/09/12 14:31
시대에 따라 다른데, 과거 독일(맞나?)에서 처음 연금제도가 도입되었을 때에는 전 유럽이 그 제도를 따라하려고 노력했다고 합니다. 지금도 인구가 꾸준히 쉬지않고 매년 2%정도의 안정성장을 한다면(불가능하지만) 연금제도는 잘 굴러갈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제는 "용자"가 나타나지 않는 이상 폭탄돌리기의 대상이 되었지만 말이죠. -.-
Commented by teferi at 2008/09/12 15:43
인구의 성장을 제어하는 것보다 돈의 지급을 제어하는 것이 더 쉽습니다. 2%의 인구안정성장은 어떻게 만들 생각인가요? 지금 그정도의 인구성장률을 확보못해서 야단인데.
재무관리에서 수없이 까이는 IMF전의 사례가 있습니다. 외화로 빌려서 원화로 바꿔 투자하는 것이죠. 원화 수익률과 환율 변동의 두 리스크가 겹쳐서 원화 수익률을 관리했어도 환율때문에 다 까먹고 IMF가 왔지요.
연금제도도 기초적인 리스크관리가 안되고 있습니다. 들어온 돈이 5%의 수익이 나든 10%의 수익이 나든 아니면 -10%가 되었든 간에 그 운용실적을 밝히고 개인이 낸 금액의 비율에 맞춰서 지급하면 세금투입을 안하고도 연금을 운용할 수 있습니다. 그걸 세대간 연대의 개념으로 젊은 세대의 돈을 퍼서 메꾸다 보니 젊은 세대에 지급할 돈이 없고 빵구가 나게 되는 것이죠. 공산주의를 만들었던 멍청한 독일사람들이나 할법한 짓거리입니다.
Commented by sonnet at 2008/09/12 16:12
개인이 낸 금액만큼 지급할거면, 개개인이 적금이든 펀드든 알아서 부으면 되는 거지, 그걸 (국가)연금이라고 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지금 그 이야기는 무작정 연금을 폐지하자는 이야길 적당히 돌려서 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국가연금은 기본적으로 그런 식의 개인저축과는 다른 운영구조를 가져야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야 국민 입장에서 볼 때 리스크 헤지가 되지요. 이것은 저축과 보험을 보완적으로 가입하는 것과 비슷한 원리입니다.
Commented by 쿠쿠 at 2008/09/12 17:47
예로 든 인구의 2% 성장이라는 것은 계산없이 임의로 예를 든 것입니다. --a 이곳에 들르는 전공자분들이 보기에 오해할 여지가 있었네요. ㅈㅅㅈㅅ

소넷님의 말씀대로 낸만큼 받는다면 개인 펀드 투자가 훨 낫겠지요. 근데 이게 좀 개인적 투자와는 다른 문제가 있더군요.

어디서(출처불명-.-) 본 바에 따르면 국민연금에는 국가단위의 공적부조의 의미가 강해서 가만히 냅두면 노후를 준비하지 못하는 저소득층의 사회안전망으로 작용한다더군요. 인구가 성장하다는 가정 하에 매번 아래의 더 많은 인구층이 적은 수를 부양하면서 고소득수령자에게는 저이율, 저소득층에게는 고이율을 적용하여 지급하면 저소득 노령층이 당당하게 사회부조를 받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저소득층에게 단순히 세금을 투입하여 보조하는 경우 부끄러워서 신청을 안한다든지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 못한다든지 하는 경향이 있는데, 연금의 형태를 만들어주면 "내것 내가 찾아간다"는 생각때문에 적극적으로 보조를 받는답니다.

전공분야가 아니라서 잘은 모르겠으나, 연금이라는 제도가 여러가지 복선이 깔린 제도라고 합니다. 하지만 인구도 줄어드는데 이제 좀 폭파했으면 하는 마음이...... 시간 지나면 더 해체하기 힘들텐데 말입니다.
Commented by teferi at 2008/09/12 18:38
sonnet/국민연금의 가치는 결국 리스크를 얼마나 헤지하느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의 연금이 리스크를 헤지하고 있나요? 현재의 연금은 아무런 견제장치가 없는 괴물입니다. 누구나 연금이 언젠가는 고갈될 것을 압니다. 그리고 연금옹호론자는 그것을 어떻게든 정당화하려고 하지요.
그런 논리가 먹힌다면, 연금에는 이제 수익률이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밑빠진 독입니다. 2046년경에 연금이 떨어진다고 하지요? 저도 2040 이후의 숫자는 잘 기억이 안납니다. 그 숫자 하나에 천억, 아니면 조단위의 돈이 왔다갔다 할 터인데 말입니다. 그건 정말 정치적으로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 숫자입니다. 누가 1년간 연금이 버틸 돈을 가져가 버려서 2046년에 고갈될 것이 2045년에 고갈된다고 하여도, 그걸 견제할 국민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세금이 투입되기 시작하면 더욱더 밑빠진 독이 됩니다. 연금계약시의 조건을 지켜야 한다는 미명하에 수익률이 있건 없건 약속한 돈을 주려고 세금을 부어대거나, 아니면 국민과의 약속을 어기거나 하는 결과만 나올 것입니다. 수익률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이 말입니다. 이게 리스크 헤지입니까?
Commented by teferi at 2008/09/12 18:40
저소득층에 고이율을 보장하기 위해서 원금을 모조리 까먹는 것을 정당화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머리속을 들여다보고 싶군요.
Commented by Executrix at 2008/09/12 21:05
teferi// 옳고 그르건 현명하건 멍청하건 간에, 지금 teferi님이 하시는 말씀을 60대가 되어도, 그때 부자가 아니라도 그대로 할 수 있다면, 대인배 취급해드리죠. 하긴 그것도 가봐야 알겠지만.
Commented by teferi at 2008/09/12 21:18
60대라도 올바르지 않은 주장을 한다면 세대간의 연합을 통해 얼마든지 밟아버릴 수 있죠. 밟히지 않으려면 올바른 해결책을 찾아야 하는 겁니다.
Commented by shaind at 2008/09/12 22:56
그러니까 그건 한마디로 '고려장'인데, 과연 고려장 당하기 위해 사는 사람들의 사회가 얼마나 안정될 수 있을지는 정말 의문입니다. 세대갈등은 계급갈등이나 인종갈등 따위와는 아주 중요한 차이가 하나 있죠.

"HODIE MIHI CRAS TIBI"

대구 카톨릭 신학대학 성당 묘지 입구에 이 인상적인 구절이 써 붙여져 있더군요.
Commented by 테사마 at 2008/09/13 02:57
아아 오늘도 멸공의 횟불 높이 치켜든 우리 teferi님!, 불구대천의 원쑤,<공산주의> 생각해낸 <멍청한> 독일인이 만든 <뿔갱이 연금제도> 소리 높여 성토하시니 오늘도 자유대한의 체제수호를 위해 불철주야 한길매진하는 그에게 어찌 감탄치 않을 수 있으랴!
오늘의 명발언을 캡처하야 프린트할지니 훗날 노인된 teferi님 주소앞으로 보낼 연금고지서에 고이접어 보내드리리.
Commented by teferi at 2008/09/13 07:20
shaind/노년층이 미래에 연금에 빵구가 날 것을 알면서도 당장 자기가 이익이기 때문에 연금의 존속을 주장한다면, 그건 도덕적으로 올바르지 않은 주장이어서 약점이 있게 됩니다. 정치적으로 유능한 사람이 비노년층을 얼마든지 결집시킬 수 있게 되는 거지요. 노년층이 생활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주장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국민연금이라는 수단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또한 노년층의 생활을 보장할 것인가가 문제가 아니라, 현재의 노년층의 생활을 보장하게 되면 미래의 노년층의 생활을 보장할 재원은 없어지게 되는게 문제이죠.
오히려 고려장을 만드는 것은 현재의 노년층입니다.
Commented by 쿠쿠 at 2008/09/13 09:57
teferi님의 말씀 중 사실관계를 오해하시는 것이 있는 듯 하여 첨언합니다. 노령층이 국민연금 개혁(해체를 주장하는 용자당은 없습니다)에 반대한다고 생각하고 계신데, 사실 선거를 통해 드러나는 국민 여론은 테페리님의 생각과는 딱 반대입니다.

연령대를 보자면 자유선진당>한나라당=민주당>창조한국당=민노당 순으로 고 연령층의 지지도를 많이 획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 각 당의 국민연금에 대한 생각은 자유선진당이 가장 강한 연금개혁을 주장하고 한나라당도 개혁을 주장하고 있으며 민주당은 현행 유지하는 것이 좋지만 개혁의 여지를 인정하고 있으며 민노당과 창조한국당은 생각이 없거나 낸 돈에 비례하여 받자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선거에서의 지지와 정책이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국민연금 개혁에 대해 도움이 되는 연령층"이라는 시선으로 본다면 고령층으로 갈수록 연금 개혁에 도움이 되는 투표를 하고 있습니다.
Commented by teferi at 2008/09/13 12:01
쿠쿠/연금개혁은 후대만 영향을 주지 현노령층세대에 영향을 거의 주지 않는 겁니다. 연금개혁을 지지하는게 이상한 일이 아니죠. 오히려 낸 돈에 비례해서 받자는 주장을 지지하지 않는 것이 노령층의 어리석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Commented by 쿠쿠 at 2008/09/13 13:02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낸 돈에 비례하여 받는 구조론 아무 것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아는 분별로도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요. 연금 납입금에 비례하여 받는다고 하면 그저 국가에 발권력과 투자기능을 가진 강제 예금은행을 하나 설립해주는 것 뿐입니다.

그리고 현재 국가가 보전해주는 비율을 고려할 때에 비례식 구조로는 심각한 금융왜곡이 일어나는데, 재산이 많은 사람이 매우 고액의 연금을 납입하고는 그것에 비례하여 정부도 돈을 보태어달라고 하여 은행 예금의 몇배에 해당하는 수익을 취할 경우에 막을 방법이 없으며, 비례식이 되는 이상 저소득층을 위한 제도인 연금제도가 고소득자의 재테크 수단으로 악용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만약 고액 연금자에게 제한을 가하겠다고 생각한다면, 바로 그것이 지금의 제도와 유사합니다.
Commented by teferi at 2008/09/15 17:59
쿠쿠/굳이 노년대비를 위한 강제연금제도가 필요하다면 강제예금제도만이 답이며, 그 제도만이 지속가능한 것입니다. 의도만 좋고 지속될 수 없는 제도는 악에 불과합니다. 또한 저소득층을 위한 인위적인 소득분배는 굳이 필요하다면 기초연금제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현재의 높은 보전율은 결국 원금의 소진으로 이어지지 않습니까? 시장에서 얻을 수 있는 이자율이 연금에 적용되어야지 인위적으로 보전율을 높게 정해놓고 원금의 소진이 예측되는데도 높은 보전율때문에 고소득자를 제한하자고 하는 주장은 순진한 것을 넘어선 사기입니다.
Commented by sonnet at 2008/09/16 23:15
teferi/ 많이 이야기되는 '저부담고급여'의 문제는 중요하긴 하지만 사실 기술적인 문제에 불과합니다. 그걸 갖고 연금 자체를 가리켜 '멍청한 제도'니 뭐니 하는 건 웃기는 이야기인 거죠.

연금이 사회의 위험을 관리한다는 것은 단순히 재정적인 의미만은 아닙니다. 비스마르크의 사회보험이 사회의 안정, 즉 사회적 불만을 누그러뜨리기 위한 정치적 타협의 목적에서 시작된 것은 잘 알려져 있습니다.

끝으로 말씀하신 기초연금 같은 개념은 현재의 1-tier 구조의 연금을 2-tier 구조로 바꾸는 것인데, 개념상 기초연금은 flat-rate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 지금까지 주장하신 바와는 상충되는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만 어떻게 보시는지요?
Commented by teferi at 2008/09/17 10:38
sonnet/단순히 저부담 고급여가 문제가 아니라, 개인당 납입금와 수급금이 비례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원금이 바닥나는 사태는 가능하기 때문에 문제인 것입니다. 사회보장기능은 세금으로 하고 개인의 노후보장이 굳이 필요하다면 지속가능한 제도를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사회보장기능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려면 재원을 확보하고 하라는 겁니다. 어째서 국가재정과 독립된 연금기구를 만들면서 그 연금이 지속가능하게 하려는 노력은 안하는 겁니까? 굳이 연금의 수급금이 납입금과 연동될 필요가 없고, 국가 편의대로 지급할 수 있어야 한다면 연금이 재정과 분리될 필요는 없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국가의 약속을 어길 걱정도 없으며 지속가능한 제도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고, 굳이 연금공단이라는 독립된 기구를 만들어, 마치 자신의 돈을 쌓아두는 것처럼 꾸며 놓고, 실제로는 국가의 편의대로 납입금을 다 써버리고 연금재정을 소진하고도 세금을 투입하면 된다고 하는 것이 바로 국민을 상대로 하는 사기입니다. sonnet님은 그런 짓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정치적 기교라고 할 지 모르나 정정당당하지 않으면 반드시 비용을 치르기 마련입니다.세금을 늘리는 것이 조세저항을 불러와서 안된다면 지금의 강제적 국민연금 납부규정 역시 철폐되어야 합니다. 세금을 늘려서 연금을 지급하는 것에 대한 정당성을 주장할 수 없다면, 지금의 국민연금 역시 폐지되어야 마땅한 것입니다. 아니면 정부가 홍보하는 것처럼 국민연금 납입금에 대해 충분히 보장을 해야 하는 것이며, 그러기 위해서는 납입금에 비례하는 수급제도만이 해결책입니다.

기초연금은 굳이 flat-rate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저소득자가 사회에서 추가적인 보조가 필요한 부분을 계산해서 보장해주는 제도가 될 수도 있고, 기초연금이 아니라 다른 사회보장제도를 도입하고 기초연금제로 보조하는 제도를 만들수도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강제적 납부규정의 근거인 저소득자보조는 기초연금제로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며, 이는 연금의 원금을 위험에 빠트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Commented by 라피에사쥬 at 2008/09/12 15:40
레이건은 생각외로 귀엽고 순진한 요소를 갖춘 사람인것 같습니다[펑]
Commented by sonnet at 2008/09/12 16:00
레이거노믹스를 보면 잘 드러나지만, 레이건은 세부사항에는 큰 관심이 없고 큰 방향에는 확신이 아주 강한 그런 타입이지요. 조지 W. 부시의 롤모델이 레이건이라는 거 아닙니까.
Commented by deokbusin at 2008/09/14 10:45
1. 연금제도를 비롯한 사회복지제도를 만든 독일인이 비스마르크였다는 걸 생각하면, 이게 결코 멍청해서 "그따위" 걸 만든게 절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지요.

아마 연금이나 의료보험이니 같은 완충제도가 없었다면 유럽은 1차대전 직후에 마르크스주의 국가들로 가득 차게 됐을 겁니다.


2. 국민연금이 고갈되서 세금을 붓는 것과, 국민연금을 없앴다가 나중에 열받은 서민들이 북쪽 라면머리 패거리들을 상전으로 맞아들이겠다고 봉기를 일으켜서 이게 성공하는 것,

여러 분들은 둘 중 어느 쪽을 선택하실 런지?^^
Commented by nekoneko at 2008/09/15 13:46
그런건 아니지요. 연금 제도의 취지야 나무랄 일이 없습니다만 우리네의 문제는 국민연금 재정 부실이 아니겠습니까. 저렇게 명백히 잘못된 연금을 소위 "효율적"으로 바꾸려는 시도에도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데 빵꾸나는 연금의 재정을 소위 개혁하는데는 어떤 저항이 있겠습니까? 게다가 국민연금의 재정 부실 문제를 해결하려면 누군가가 부담을 더 떠안아야 하는데 어느 쥐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려고 할까요?

멀리 뽀글이 수하들의 남한 점령 가상 시나리오까지 가지 않아도 이미 연금 부실은 사회적 결정을 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세금을 부어 국민연금을 그래도 살리겠다면 여론은 군소리없이 국민연금을 더 납부할 일이며 국민연금을 포기하겠다면 준조세격의 국민연금납부를 없애고 깨끗이 민영화로 방향을 틀 일입니다. 구조적 비효율을 해결하지 못한채 국민연금에 세금을 붓는다면 세금은 세금대로 내고 연금혜택은 연금혜택대로 받지 못해 열받은 국민들이 정말로 봉기를 일으켜 북쪽 라면머리 패거리를 상전으로 모시는 사태가 벌어질 개연성이 높지 않을까 싶군요.
Commented by sonnet at 2008/09/16 22:24
deokbusin/ 말씀하신 정도로 극단적인 예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만, 저도 기본적으로 연금이란 사회안정을 위한 포석이라고 보는 쪽입니다.

nekoneko/ 연금이란 수십년 후를 예상하고 만드는 체제이기 때문에 시간이 흐르면 늘 어느 정도 틀리게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속적인 보완과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연금 제도를 바닥부터 새로 만들거나 없애버려야 한다는 것을 함축하지는 않지요.
결국 지금 논쟁의 쟁점은 연금제도에서 국가의 역할이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단순히 '저부담고급여' 체제가 문제라면 그런 걸 개선하는 것은 중요하긴 해도 연금의 기본개념을 뒤집는 것은 아니죠.
Commented by 괴물눈깔 at 2008/09/19 13:21
최근 몇년 사이에 세계적인 경제침체로 타격받은 스웨덴 등의 북유럽 국가들을 보고 미국친구들이 "거봐. 그런 사회주의적 사회보장제도는 절대 현실적이지 않은거야" 라고 말하던게 기억 나는군요. 40-50년을 그 나라 국민들이 행복하고 풍요롭게 살게 해준 제도가, 몇십년 뒤에 내외적 요인으로 약간 타격을 받았다고 해서 아무런 의미없는, 처음부터 해서는 안 되는 제도였다고 주장하는건 정말 비약인것 같습니다. 특히 대부분의 미국국민들은 그런 풍요로운 삶이 가능하다는것 자체도 모르고 일생을 살다가 가는 상황에서요.

몇십년 뒤 기금이 고갈될 것 같다면 납부/지급액도 조절하고 해서 제도를 유지하는게 맞지요. 한국을 비롯한 대부분 국가의 연금제도가 어차피 처음부터 그럴 계획으로 설계되어있구요. 위기관리라고도 표현했지만, 사실 국민들의 삶을 풍요롭게 해주는 장치인데, 그 정도 수고도 없이 가능하겠어요?
Commented by paro1923 at 2018/08/18 04:00
2018년이 되어 연금개혁 여부가 도마위에 또 오르던데, 표면적으로는 "연금제도 무용론" 같은 극단론이 팽배하지만, 그 이면을 설명하는 얘기를 보면 결국엔 이 또한 "곗돈은 제대로 타먹고 싶다"는 생각이 더 강한 느낌이더군요. 하지만, 과거 다른 정부들이 그랬듯이 이번 정부에서도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 용자는 없을 것 같더군요. 걱정은 걱정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연금에 대해선 "어차피 세금이라고 생각할 뿐 받을 생각따윈 접었다" 하는 소수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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