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KGB vs. CIA, 비밀경찰 대 씽크탱크

소련의 정보기구로는 KGB(국가안보위원회)와 GRU(소련군 정보총국)가 있다. 우리나라로 치면 국정원과 국군 정보사령부에 해당한다고 생각하면 될 것이다.

KGB라고 하면 전세계를 무대로 미국의 CIA와 힘을 겨룬 정보기관처럼 인식되어 있지만, 사실 KGB와 CIA는 매우 이질적인 면이 있었다. 중요한 차이는 정보를 다루는 방법과 관련이 있고, 각각의 조직의 기원과도 깊은 관계가 있다.

KGB는 10월 혁명 이후 레닌이 만든 CHEKA(반혁명 및 사보타쥬 진압 전 러시아 비상위원회)에 기원을 두고 있다. 즉 이 기관은 신생 볼셰비키 정권의 정권안보를 수호하기 위한 조직으로 출발했으며, 지켜야할 보호대상은 다를지언정 제정러시아부터 존재하던 짜르의 비밀경찰과 흡사한 성격을 갖고 있었다. KGB는 결국 국경경비부터 국내사찰, 대외정보수집, 비밀공작 등 오만가지 임무를 다 떠맡는 엄청나게 큰 기관으로 성장하지만 끝까지 비밀경찰로부터 진화한 본질을 지울 수는 없었다.

반면 CIA는 미국이 제2차세계대전의 발발에 대응해 만들어진 OSS(전략정보국)에 기원을 두고 있는데, 이 기관의 설립목적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모든 첩보와 자료를 수집 분석하고 연계"시켜 국가지도부가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데 있었다. 게다가 CIA는 기본적으로 KGB와는 반대로 국내정보업무(FBI가 담당)를 하지 않는 대외정보기관이었다.

제2차세계대전이 끝나고 OSS의 후신으로 CIA가 설립되면서, 미국 정보기관들은 Sherman Kent라는 걸출한 정보분석가의 지도 하에 오늘날까지 내려오는 미국식 정보분석기법을 확립하게 된다. 켄트는 학자 출신인지라 정보분석을 일종의 사회과학적 연구로 간주했다.


그리고 사회과학적 정보분석이 갖는 객관성을 지키기 위해서 정보분석가와 정책결정자의 업무를 엄격히 분리해 서로 영향을 줄 수 없도록 하였다. 즉 정보분석가는 분석만 하고 정책제안은 하지 못하며, 정책결정자는 분석이 끝난 정보를 갖고 정책결정만 하도록 하였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정책결정자가 내심 선호하는 정책 혹은 이미 추진 중인 정책에 불리한 정보를 무시하거나 입맛에 맞게 고치도록 압력을 넣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런 행태의 가장 잘 알려진 유형 중 하나가 나쁜 소식을 가져온 애꿎은 전령을 벌주는 "전령죽이기" 현상이다.

이 결과 CIA는 비밀첩보를 분석하는 거대한 씽크탱크에 가까운 행태를 보이는 경향이 강했다.

즉 KGB와 CIA는 모두 정보기관의 고유업무 전반을 담당하고 있었지만, 상대적으로 KGB가 촉수가 여러개 돋아난 비밀경찰처럼 굴었다면, CIA는 촉수가 여러개 돋아난 씽크탱크처럼 구는 경향이 있었다고 말할 수 있다.


2. 니키타 흐루쇼프와 쿠바 미사일 위기

이와 같은 두 기관의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난 사태가 미소간 핵대결을 불러일으킬뻔 했던 쿠바 미사일 위기였다. 당시 핵무기 투사능력에서 열세하던 소련은 미국의 인접국인 쿠바에 몰래 중거리 핵탄도미사일을 배치한 후 이를 기정사실화해 열세를 만회하려고 시도하였다. 그러나 소련의 기도는 중간에 미국의 첨단정찰능력에 탐지되어, 세계를 두려움에 떨게 한 일촉즉발의 대결 끝에 굴욕적으로 핵무기를 철수해야 했고, 그 결과 소련의 국제적 위신은 추락하게 되었다.

당시에도 소련은 미국의 정찰능력이 만만치 않음을 익히 잘 알고 있었다. 그렇다면 왜 소련의 막강한 KGB는 이 문제가 가진 위험성에 대한 조기경보나 전략적 경고를 제공하지 못했던 것일까?


최고지도자의 비위를 거스르지 않으려는 이런 소련 정보당국의 행태는 많은 증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히틀러의 소련침공에 대한 경고를 적절히 제기하지 못한 이래 줄곧 이어져 왔다.

NKVD(KGB의 전신) 출신의 전향자 Alexander Orlov도 이를 뒷받침하는 증언을 남기고 있다.


결국 KGB는 정보를 수집해서 가짜가 아닌지만 걸러낸 후, 분석은 하지 않은 채 소련공산당 정치국의 최고의사결정자들에게 그대로 넘긴 것이다. 그 결과 흐루쇼프는 스스로 소련공산당 서기장을 위한 정보분석관 행세를 하기 시작했다.

그럼 KGB와 GRU 같은 소련 정보기관은 그때 무슨 일을 했는가?

흐루쇼프는 우선 쿠바주재 KGB를 통해 카스트로에게 미국의 침공이 임박했다는 거짓 정보를 제공함으로서, 카스트로가 흐루쇼프의 계획에 동참하도록 유도하였다. 한편 GRU의 워싱턴 지부장 볼샤코프 대령을 통해서 미국에는 소련이 쿠바에 제공하는 군사지원은 방어용(재래식) 군사력에 한정된다는 거짓 메시지를 거듭 전달했다. 기만작전을 확실히 하기 위해 볼샤코프에게 쿠바의 핵미사일 배치계획을 아예 알려주지 않았음은 물론이다.



소련 최고지도부는 KGB뿐 아니라 군부도 비슷하게 다루는 경향이 있었다. 쿠바에 파견된 소련군 사령관이었던 그리브코프(Anatoli Gribkov) 장군의 말을 들어보자.


이 결과 쿠바의 소련 미사일을 처음 발견한 미국 지도부는 소련군이 미사일을 전혀 위장하지 않은데 놀라, 소련이 미국에게 미사일을 보여주려는 의도가 도대체 무엇인가를 진지하게 토론해야 할 지경이었다. 물론 소련 지도부에게 그런 의도가 있을 턱이 없었지만 말이다.

이와 같이 흐루쇼프와 KGB 간에 존재한 비정상적인 업무분담은 쿠바 미사일 위기시에 소련에 참담한 결과를 가져다 주었으며, 궁극적으로는 흐루쇼프 본인의 몰락의 한 원인이 되기도 하였다.


3. 지금 평양청와대에서는…
(이 절의 제목은 옛 드라마의 제목에서 차용해 온 것으로 그 이상의 깊은 의미는 없음을 밝혀둔다.)

일전에도 비슷한 언급을 한 적이 있지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느끼는 문제점 중 하나는 이명박 행정부의 내적 논리는 아주 이해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마치 냉전시대 소련이나 중공 지도부를 관찰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다.

이하에서는 몇 가지 단편적인 뉴스를 갖고 그 내면을 추측해 보는 시도를 해보기로 한다.



이 기사는 대통령에게 우호적인 진영을 대표하는 신문에 게재된 것이기도 하거니와, 대통령의 잘못을 겨냥한 것도 아니다. 기사의 초점은 청와대 비서진이 대통령을 잘 보필하지 못했다는데 맞춰져 있기에, 대통령에게 날아들 비난을 분산시키는 면이 있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발언을 일종의 색깔론이라고 받아들이고 크게 화를 냈다. 그들이 이 문제를 그렇게 받아들인 것도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한 분노는 이 기사가 말해주는 가장 중요한 점을 놓치고 있다.

이 기사에서 알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점은 대통령이 벌써 판단을 내렸다는 것이다. 즉 이명박 대통령은 이 회의가 열리던 시점에 이미 1)배후주도세력이 있으며, 2)1만 명 분의 촛불도 누군가 돈을 대어 산 것이라는 판단을 내려놓고 있었던 것이다. 민정수석이 그러한 보고를 하지도 않았는데 말이다!

민정수석이 이전에 주도세력과 자금출처에 대한 정보판단을 완료해 보고한 적이 있다면 저렇게까지 화를 낼 이유는 없었을 것이다. 배후세력이 있다는 것은 이명박의 마음 속에서는 이미 확실한 사실인데, 그런 간단한 것도 제대로 캐내어 보고하질 못하니 열불이 터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배후세력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은 하나의 가설로는 꼭 나쁜 것은 아니다. 그것은 사실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그것을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가?

대규모 시위 관련 문제이므로 경찰이나 국정원 등을 통한 정보보고도 좋고, 국내정치문제로 보아 청와대 민정수석실이나 여당 등을 통해 입수되는 민심동향이나 정세분석도 좋다. 거대한 대한민국 정부에게 가용한 정보를 최대한 수집 취합한 다음, 그를 보좌하는 장관들과 청와대 비서진들의 도움을 받아 최대한 공정한 추론을 통해 가설이 사실이 아닌지 분석하고 판단해 나간 결과가 "배후세력이 있다"는 것이라면, 그것은 설령 틀리더라도 최선을 다한 결과였다고는 인정해 줄 수 있을 것이다.

쿠바 미사일 위기 당시, 케네디는 NSC의 행정위원회(ExComm)에 행정부와 백악관의 최고의 두뇌들, 심지어는 전직 노관료들까지 불러들여 허심탄회하게 토론하며 다각도로 머리를 짜낸 끝에 이 난제를 성공적으로 풀어냈다. 이 과정은 세부적으로 실수가 없었던 것은 아니나 오늘날도 위기시 정부 의사결정과정의 모범사례로 남아있다.

그러나 우리가 위 조선일보 기사에서 짐작할 수 있는 것은 이명박이 케네디가 아니라 흐루쇼프의 길을 걷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즉 쿠바 미사일 위기 때 흐루쇼프가 스스로 소련공산당 서기장을 위한 정보분석관 행세를 하기 시작했던 것처럼, 자신의 산하에 있는 엄청난 조직과 인력을 한 켠으로 밀쳐놓은 채 이명박도 대한민국 대통령을 위한 나홀로 아마추어 정보분석관 노릇을 시작했다고 볼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이명박이 민정수석에게 날린 호통은 '촛불시위에는 배후세력이 있고, 자금도 공급되고 있다'는 판단은 이미 내가 내렸으니까, 왈가왈부하지 말고 그 판단을 보강하는 세부사항을 찾아오라는 것이다. 이는 그가 부하들로부터 머리를 빌리기보다는 손발만 빌리려 한다는 것을 잘 보여준다. 이점은 흐루쇼프가 KGB에게 정보판단을 맡기지 않고 첩보수집과 기만공작같은 보조업무만 맡겼던 것과 아주 흡사한 행동방식이라고 하겠다.


정책과 현안을 토론해서 결정해 나가는 정상적인 정책검토과정(policy process)이 붕괴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도 문제이다.


우리는 사태의 성격과 전후사정을 이해하여 올바른 판단을 내리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기보다는 일을 근사하게 해치우는데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는, 즉 판단력을 경시하고 실천력에만 초점을 맞추는 유형의 대통령이 불러일으키는 문제들을 익히 보아온 바 있는데, 이 문제는 이제 남 이야기가 아니라 발등의 불이 아닌가 싶을 정도이다.

그러니 우리의 문제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받기 위해, 그의 정부 운영 스타일을 조금 살펴보는 것도 괜찮을 듯 싶다.


상당히 통하는 데가 있다고 느껴지지 않는가?


4. 분석 패러다임, 또는 합리적 행위자

의사결정 이론 분야에서 예나 제나 지배적인 권위를 가진 이론이 있는데, 이것을 흔히 합리적 행위자 모델(Rational Actor Model)이라고 부른다. 다만 “합리적”이라는 단어 때문에 해결난망한 논쟁에 빠지기 쉬운 관계로, 이 글에서는 이것을 이 이론의 다른 이름 중 하나인 「분석 패러다임」(analytic paradigm)이라고 부르기로 하겠다.

분석 패러다임은 사람들이 널리 품고 있는, 전형적인 의사결정자의 모습, 즉 의사결정자란 선택 가능한 보기들 가운데 의도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최선의 방책을 궁리해 선택하는 주도면밀한 평가자라는 생각을 이론으로 정리한 것이다. 여기에 어울리는 전형적인 사례로는 수익을 극대화하려고 늘 노력하고 있는 사업가라든가, 권력의 유지 강화에 혈안이 된 냉혹한 독재자의 이미지를 떠올리면 좋을 것이다.

복잡한 현실세계가 주는 제약 하에서 대부분의 의사결정이 추구하는 목표는 서로 상충된다. 의사결정자가 이러한 여러 목표들을 충분히 고려하고 절충해 하나의 결정을 내리는 것이야말로 분석 패러다임의 정수이다.

물론 현실세계에서 의사결정자들은 어떠한 선택이 가져올 잠재적인 결과에 상당한 불확실성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더 나아가서는 자신이 예측했던 결과가 일어날지 일어나지 않을지조차 예측하는 데 어려움을 겪곤 한다. 하지만 분석 패러다임은 의사결정자가 이 사실도 이미 충분히 염두에 두고 있다고 가정한다. 의사결정자는 일련의 사건들은 정해진 순서대로 일어나지는 않을 것이며, 일어난 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만 흐르지도 않을 것임을 안다.

무엇보다도 분석패러다임을 구사하는 의사결정자는 새로운 정보가 입수될 때마다 기존의 검토결과들을 제때 갱신하려고 노력함으로서, 과거 자신이 내렸던 결정이 낡고 틀린 것이 되지 않도록 부단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 존재로 가정된다.

정리해보자면 분석 패러다임은 주어진 객관적 상황 하에서, 개인 혹은 조직은 주어진 목표달성을 극대화하는 의사결정을 내린다고 가정한다.
어떤 의사결정문제가 있을 경우 분석 패러다임은 일련의 대안을 상정해 각각이 가져올 잠재적 결과들을 고려한 후, 의사결정의 본질적 과정의 일부로 관련된 목표들을 통합하게 된다. 이러한 통합 과정 중에 판단의 근거가 될 정보들을 수집해 평가에 반영하는 과정이 포함되며, 끝내는 의사결정자의 여러 목표들에 대한 종합적 관점에서 볼 때 이해득실을 따져 가장 큰 이익을 줄 것처럼 생각되는 대안을 선택하게 된다.


5. 분석 패러다임의 응용과 제언

위와 같이 정리해 놓으면 다음과 같은 점이 분명해진다. 일반적인 정책결정자, 즉 분석 패러다임을 구사하는 정책결정자가 의사결정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다음 네 과정을 성공적으로 달성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1) 판단의 근거가 될 정보의 수집과 평가
(2) 일련의 합당한 대안의 상정
(3) 잠재적 결과의 객관적 평가
(4) 목표의 적절한 절충

오만가지 결정을 내려야 하는 대통령이 이 모든 과정을 성공적으로 통과해 의사결정을 마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준비되어 있는 것이 바로 앞서 말한 정책검토과정(policy process)이다. 정책검토과정이 마비되어 있다는 것은 대통령이 일개 범부나 다름없이 일해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앞서 우리가 살펴본 내용으로 보건대, 이러한 정책검토과정의 마비는 정책검토는 주로 혼자서 하고 오직 집행을 시키기 위한 도구로 청와대의 비서진과 내각의 장관들을 봄에 따라 대통령이 스스로 자초한 일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

개별 정책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에 비판하기로 하면 끝이 없다. 사실 다른 대통령에게도 그만큼의 비판을 퍼부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만 좀 고쳐주었으면 하는 게 있다면 결심을 좀 늦추라는 것이다.

최종적인 정책결정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고 아무도 뺏을 수 없다. 그러나 적어도 회의에 들어가기 전에 미리 결심부터 하고 임하지는 않아야 정상적인 정책검토과정이 굴러갈 수 있다. 선입견을 되도록 품지 않은 상태에서 널리 의견을 듣고 부하들을 토론시킨 후, 회의가 끝날 때쯤 결심을 내려도 결코 늦지 않은 것이다.

그렇기 위해서는 이명박이 이런 식으로 물었어야 한다.

"어디 그 이야길 좀 더 해 봐. 난 잘 모르겠는데 촛불시위라는게 끊이지 않는다는데 왜 그러는 것 같아?"

이런 질문은 대통령이 어떤 판단도 내리지 않았으며, 아랫 사람의 폭넓은 의견을 구하는 것임을 분명히 하는 것이다. 그리고 민정수석의 보고가 끝나면 외의 다른 참석자들에게도 각자가 보는 자초지종에 대한 의견을 폭넓게 묻고 토론시킴으로서, 선입견을 되도록 걸러내고 전후관계를 포함한 큰 흐름을 놓치지 않으며, 분석의 틀과 근거를 더욱 탄탄히 할 수 있다.

이 모든 것은 이명박 자신의 상황인식을 개선해주기 위해 필수적인 조치이다. 대통령이 듣고 싶어하는 대답이 대통령 자신에게 꼭 필요한 대답은 아니지 않겠는가.

또한 이명박은 개인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매우 좁은 인재풀에서만 사람을 쓰는 경향이 있다는 평이 많은데, 이런 인적 구성 하에서는 다같이 한 방향을 향할 것을 암묵적으로 강요하는 분위기나 사회적 압력이 쉽게 형성되며, 자연히 비판이나 반론이 침묵하게 된다. 거기에 토론보다는 일사분란한 정책집행에 더 관심이 많은 보스를 두고 있다면 말할 것도 없다.

이에 대한 최선의 대안은 장기적으로 인적 구성을 다변화하고 자연스럽게 토론을 활성화하는 것이겠지만, 제도적인 해법으로는 「악마의 대변인」(devil's advocate)이 추천할만하다고 생각된다. 이런 극단적인 상황에서는 시위대이건 야당이건 반대파의 시각을 회의석상에 내놓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토론의 질이 향상될 수 있다.


2부에서 이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