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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에너지 대책

고유가에 느긋한 일본 ‘30년 준비’ 있었다 (중앙일보, 2008년 8월 12일, 남윤호)

이 기사가 흥미로워 보여서 해당 보고서를 찾아 보았다.

[한은조사연구 2008-20] 최근 일본의 유가 상승 충격 약화 원인(고용수 김진홍)
2008_20.pdf


보고서 자체가 한글이고 그리 길지 않으므로 뭐 내가 다시 요약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역시 일본은 장기적이고 연속적인 계획을 꾸준히 밀어붙일 경우 효과를 보는 종류의 사업에는 세계최강인 것 같다는 인상을 재확인. (과거 일본의 자원에너지 정책의 효시가 된 사건에 대해선 다음 글을 참조.)

사실 일본에는 "CO₂배출 제로 전략"이라고 불리는 100년짜리 에너지플랜(즉 목표년도 2100년)도 있는데, 이런 것도 농담이 아니고 진짜 달성을 향해 매진하려나?

by sonnet | 2008/08/13 11:01 | 정치 | 트랙백 | 덧글(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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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ed by 로리 at 2008/08/13 11:07
그런데 일본의 정책이라는 것이... 그냥 정했는데.. 그들이 너무 보수적이라서 한번 정한 정책을 바꾸지 않아서 얻는 이익인 것 같기도 하단 말입니다.. -_-;
Commented by sonnet at 2008/08/15 13:37
그렇게 보수적으로 가다가 오일 쇼크니 닉슨 쇼크 같은 걸 만나면 확 뒤집곤 하지요. 가만 보면 일본은 쇼크와 노선전환이 아주 깊게 결부되어 있는 나라인 것 같습니다.
Commented by 곤충 at 2008/08/13 11:20
한 우물을 파는 게 좋은 결과는 나오는데...
평소 삽질들을 보면 그저 안습.
Commented by sonnet at 2008/08/15 13:32
저는 일본이 한우물을 파서 실패한 대표적 사례로 고속증식로 개발(http://sonnet.egloos.com/2407319)을 꼽는 편입니다.
Commented by 무시무시 at 2008/08/13 11:22
2100년에는 CO₂배출이 확실히 문제되겠죠. 그게 2020년이라는 10년후라면 불가능한 목표이고, 필요할지도 의문이지만 설마 2100년에 CO₂문제가 자연히 없어지지는 않겠죠. 결국 목표 달성을 위해 매진해도 전혀 문제될것이 없지 않을까요?
Commented by sonnet at 2008/08/15 13:53
사실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이면 한일합방도 일어나기 전인 셈입니다. 그 시점에서 세운 장기계획이 유의미하려면 얼마나 대단한 통찰력이 필요하겠습니까? 이게 이런 초장기계획이 갖는 어려움에 대해 제가 갖는 의문입니다.
즉 초장기계획은 기본적으론 훌륭한 생각인데 중간에 노선의 재점검과 수정을 어떻게 하느냐가 제일 큰 관건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Commented by 무시무시 at 2008/08/13 11:29
에너지문제가 당장은 몰라도 결국 언젠가는 부족해질것이 확실하듯, CO₂배출도 자연해결될리는 없고 결국 언젠가는 큰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당장 바꾸자고 호들갑 떨 필요는 없지만 차분히 준비하는게 정석일텐데 말입니다.
Commented by sonnet at 2008/08/15 13:54
저런 건 금방 바꿀 수 없고 억지로 밀어붙이면 산업에 큰 충격이 가니까, 아주 미세하게라고 조금씩 꾸준하게 가는 게 중요하긴 하지요.
Commented by 행인1 at 2008/08/13 11:40
그런데 저런 준비가 가능했던건 사실상의 일당독재와 막강 관료체제 덕분이 아니었을런지...
Commented by 고어핀드 at 2008/08/13 11:54
제가 가진 일본이라는 나라에 대한 인상을 기준으로 보면... 전 진짜 할 것 같아요 -_-;
Commented by sonnet at 2008/08/15 13:38
플루토늄을 에너지원으로 하겠다는 계획을 40년 동안 끌고 오는 걸 보면 100년도 꿈만은 아니지 않을지...
Commented by 홍월영 at 2008/08/13 12:03
걔네들이 호쿠리쿠에 비축센타 만든다고 설레발치던 게 80년대초였는데... 우리 에너지 사정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전국에 있는 주유소 탈탈 털어봐야 비상시 가용은 5일도 안될 것 같은데말입니다.
Commented by sprinter at 2008/08/13 12:39
남한도 정부 비축이 한 100일 어치 정도는 있습니다. 민간 비축은 없겠습니다만...
Commented by 페이노르 at 2008/08/13 14:59
한국석유공사 발표자료에 따르면 08년 1월말 현재 전국 9개 기지에 약 138백만
배럴, 142일 분을 비축해두고 있다고 하는군요. 목표는 2010년까지 141백만배럴 비축이라고 하네요.
Commented by Ya펭귄 at 2008/08/13 19:57
정부비축분 70일, 민간비축분 72일. 2008년 1월 현황.
Commented by sprinter at 2008/08/13 12:44
그리고 이 보고서의 내용중에서 진짜 핵심은 이 부분이 아닐까 합니다만...

유가 상승시 소득이전액의 대GDP 비율 하락에 대한 각 요인별 기여도를 보면 환율 하락효과가 43%인 데 비해 에너지 효율 향상이 41%, 석유의존도 저하가 19%

1973년과만 비교한다면, 우리도 에너지 효율을 꽤 끌어 올렸을 것인데, 남한과 일본의 차이는 '환율'이 더 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만...
Commented by 溯河 at 2008/08/13 12:48
일본이 보수적이든 평소에 삽질을 하든 일당독재든, 본 포스팅에 언급된 일본의 에너지 대책은 전적으로 저희가 배워야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솔직히 인정할 부분도 어떻게든 외면하려는 분들을 보면 좀...가슴이 시리네요 -_-a

그나저나 큰일입니다. 이산화탄소 대책 저희 하긴 하는건가요. 고양이 목에 방울달기처럼 다들 얘기만 하지 정작 구체적인 행동은 어디서도 보이지 않는 것 같아서...;;
Commented by 새벽안개 at 2008/08/13 13:07
늦었더라도 우리도 에너지 장기계획을 수립해야 할텐데요...
Commented by ohnemich at 2008/08/13 13:25
에너지 효율이라면 한국에서도 간간히 이야기가 나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시적 성과가 없기에 말뿐인가? 라고 생각했었는데 그건 아닌가 봅니다.

http://www.ej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47

를 보니 전 정권에서 에너지원단위가 연평균 1.6%, 산업부분은 연평균 4.0% 씩 개선되었다더군요.

(물론, 뒤에 “곳곳에 허점에 급조 투성이다” 라는 평가가 더 현실적으로 와닿습니다만-_-;)

그런데 환경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여유로운 편 아닌가요?

사실 CO₂총 배출량이나, 1인당 배출량이나 세계 수위권인건 사실인데,

그런 협상에서는 개도국임을 주장하면서 개도국 권리를 인정받고 있으니까요.

(반면, 농산물 분야에서는 선진국과 입장을 맞추는 바람에 시선이 곱지 않지요.

실리외교라고 떠들어 대곤 하는데 제 1 세계 진입을 원한다면, 의무도 이행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Commented by _tmp at 2008/08/13 16:50
이미 오일쇼크 시기 고도성장기를 지난 나라와 30년이 지나고도 제1국시가 경제성장인 나라를 단순비교하기는 곤란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은 일본이 했다는 것도 달리 보기에는 산업규제니까요.
Commented by paro1923 at 2008/08/13 21:26
뭐어, 이러니저러니 해도
진득해야 할 정책과 단숨에 해치워야 할 정책이 따로 있는 건 사실이죠.
...문제는, 너무 결과주의에 얽매인 우리 환경에선
당대에 '한탕'을 못 하면 대책 취급을 못 받는 인식이 팽배하달까... 그게 좀......;;;
Commented by Belphegor at 2008/08/13 23:42
동남아 가보면 울창한 열대우림이나 목좋은 광산등지에 있는 일장기에 적혀있는 아름다운 글귀를 볼 수 있습니다.

'본 자원은 일본거임. 함부로 훼손하면 땟지 맞을꺼에염~벌목/채취 예정은 2050~2070년경이니 그때까지 건들지 마셈 ㅋㅋㅋ'
Commented by sprinter at 2008/08/14 09:23
그런걸 '묵혀'두다가 파산하게 되는거죠.-_-;;;
Commented by 안모군 at 2008/08/14 00:33
일본이 환경이나 에너지 정책에서 앞서가는 면이 있긴 한데, 사실 좀 뒤집어 본다면 공해산업의 해외이전(시멘트 같은게 대표적이죠)과 경제 침체가 기여폭도 상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Commented by 三天포 at 2008/08/14 02:08
확실히 대단하네요
Commented by 호워프 at 2008/08/14 21:43
본 받아야 할 일입니다.
Commented by 호워프 at 2008/08/14 21:44
이글루스를 돌아다니다가 우연히 이 이글루를 발견하게 되었는데. 좋은 자료와 합리적인 판단이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글 부탁드립니다.
Commented by sonnet at 2008/08/15 13:37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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