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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합경제
풀리지 않는 의문 (foog)에서 트랙백.

Joseph Stiglitz가 쓴 경제학 원론에는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

4) 누가 어떤 절차에 의해 경제적 의사 결정을 내리는가? 소련과 같은 중앙계획경제에서 정부는 경제활동의 거의 모든 측면에 대해 책임을 진다. 앞의 세 가지 질문에 답하는 주체는 정부다. 무엇을 어떤 방법으로 생산할 것이며, 누가 소비할 것인가는 관료제를 통해서 중앙경제계획 담당 부서가 결정한다. 경제체제 스펙트럼의 다른 한쪽 끝에는 무엇을, 어떻게, 누구를 위해 생산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데 있어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자유로운 상호교환에 주로 의존하는 경제가 있다. 후자에 가까이 있는 미국은 혼합경제이다. 즉 공적(정부의) 의사 결정과 사적 의사 결정 사이의 혼합경제다. 그 사이에서 생산자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만들고, 자신에게 적절한 생산방법을 사용한다. 그리고 생산물은 소득에 따라 소비자들에게 분배된다.

Stiglitz, Joseph E., Economics 2nd. Ed., W.W. Norton, 1997
(김균 안현효 역, 『거시경제학』, 한울아카데미, 2002, pp.45-46)

고전적 케인스주의가 절정을 구가하던 5,60년대는 이런 입장이 서방 주류의 생각이었다. 실제로 수정자본주의니 혼합경제니 하는 말들이 미국이나 서유럽 경제를 가리키는데 널리 사용되었다. 이 시기는 대공황 때 죽도록 고생해본 세대들로 꽉 차 있던 시절이라 지금처럼 시장의 무결성을 목청높여 외치긴 매우 힘든 분위기이기도 했고 말이다.

폴 크루그먼은 왼쪽으로부터는 오른쪽이라고, 오른쪽으로부터는 왼쪽이라고 공격당하지만, 실은 오른쪽에 훨씬 더 가까운 케인스주의자들에 대해 다음과 같이 묘사했는데, 이것은 혼합경제에 대해서도 똑같이 적용되는 것인 듯하다.

다른 주요 지적 공헌들처럼 케인스의 사상도 심하게 비판받았다. 많은 사람들이 무엇인가 뿌리 깊은 원인이 있기에 대규모의 경제 침체가 일어나는 것이 당연하다고 본다. 경제 침체는 본질적으로 신호 혼선의 문제에 불과하며 이는 돈을 약간 더 많이 찍어냄으로써 치유될 수 있다는 케인스의 주장은 도무지 믿을 수가 없는 것이다(집권 초기에 프랭클린 루즈벨트는 대공황 극복을 위해 통화 증발 계획을 제안한 메모를 받았다고 한다. 이 때 그는 “너무 쉽군”이란 말 한 마디로 기각했다고 한다).
좌파들 역시 오랫동안 케인스와는 불편한 관계에 있었다. 마르크스 이래로 그들은 경기 순환을 자본주의 체제의 불안정성과 궁극적인 붕괴의 증거로 간주해 왔다. 그러므로 그들은 경기 순환이 제도상의 근본적인 변화 없이도 해결될 수 있는 기술적인 문제라는 견해에 적이 실망하였다.
그러나 케인스에 대해 가장 큰 적개심을 보인 쪽은 언제나 우파였다. … 더욱 심각한 것은, 케인스가 정부 역할의 확대를 정당화한 것 같았기 때문에 보수주의자들이 케인스를 싫어하였다는 점이다. 케인스의 경기후퇴이론은 경기 후퇴를 민간 시장이 일종의 교통 혼란에 빠져 버린 상황, 즉 정부의 조치만이 풀 수 있는 그러한 상황으로 본다. 케인스 자신은 결코 사회주의자가 아니었고, 그의 친구들도 대부분 마찬가지였다. 그들은 자신들의 생각을 자본주의가 더욱 잘 돌아가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보았지 자본주의를 대체해야 할 근거로 보았던 것이 아니다. 그러나 보수주의자들은 항상 케인스의 경제학을 정부의 대대적인 시장 개입을 노린 미끼로 간주하여, 다른 대안을 모색하면서 케인스 주의를 거부해 온 것이다.

Krugman, Paul., Peddling Prosperity: Economic Sense and Nonsense in an Age of Diminished Expectations, W. W. Norton, 1994
(김이수, 오승훈 역, 『경제학의 향연』, 부키, 1997, pp.52-53)

by sonnet | 2008/07/25 07:38 | 정치 | 트랙백(1) | 덧글(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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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cked from foog.com at 2008/07/25 08:30

제목 : ‘계획’이라는 단어의 유행
대공황의 충격은, 요란스럽게 자본주의와 관계를 끊었던 유일한 나라인 소련이 대공황으로부터 안전한 것으로 보였기 때문에 더더욱 컸다. 나머지 세계 또는 그중에서 적어도 자유주의적 서방 자본주의가 침체를 겪었던 반면, 소련은 새로운 5개년계획하에 초고속으로 대대적인 공업화에 몰두했다. [중략] 바로 이러한 성과들이 모든 이데올로기 성향의 외국인 관찰자들 - 1930~35년에 모스크바에 몰려온, 적은 수이지만 영향력 있는 사회경제적 관광객들을 비롯한......more

Commented by 키치너 at 2008/07/25 08:25
사실 국가가 경제에 '심하게' 간섭하는 경제는 양차대전을 통해서 독일과 소련이 상호 영향을 많이 준데다가, 실지로 "원조"를 찾아보자면 1차대전말기의 루덴도르프에게 그 공을 돌려야할터인데 무슨 계획경제가 사회주의권의 특허물인양 말하는 건 곤란한 것 같습니다.
- 원조 주물럭™도 아닌데 말입니다. :)
Commented by foog at 2008/07/25 08:30
계획경제란 것이 마르크스나 엥겔스도 주장한 바 없고 사회주의적인 것이냐 하는 것도 논란의 여지가 많지만 적어도 이전의 전시경제적인 성격에서 비롯된 통제경제가 존재하였다고 할지라도 소련의 계획경제에 의한 놀랄만한 경제적 성공이 주는 국제적 파급효과는 그 특허권이나 저작권을 따질 계제가 아닌 매우 컸던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죠.
Commented by 키치너 at 2008/07/25 08:57
말씀하신대로 이미 "계획 경제"는 소비에트 연방이 그 경제적 성공을 이루기 전부터 존재했죠. 게다가 이미 전간기에 방향을 틀고 있었던 미국의 경제정책을 봐도, 이런 경제 구조의 세계적 확산이 온전히 소련의 경제적 성공에 의한 파급효과에 의한 것이라고는 보기힘들겠죠.

- 사실 놀랄만한 경제 부흥으로 충격을 주었다면, 2차 대전 직전의 독일이 소련보다 더 서방국가에 자극을 주었겠죠. 게다가 소련의 대전후 산업에 랜드리스가 어떤 역할을 했는 지 생각하신다면, 그 점은 일반적인 인식과는 차이가 있음을 아실겁니다.
Commented by foog at 2008/07/25 08:27
케인스는 사회주의자가 되기에는 너무 심미적이고 귀족이었다고 할까요? :)
여하튼 이 글의 맥락에 동의합니다. 대공황 이래로 모든 자본주의자들도 공적결정의 당위성에 대해선 극소수를 빼놓고는 합의하였으니까요. 그런 의미에서의 혼합경제라 하면 이제 지구상에 순수한(?) 의미의 자본주의 국가는 존재하지 않죠.
Commented by sonnet at 2008/07/25 08:45
근래 수정자본주의나 혼합경제라는 말이 사용되는 빈도가 크게 줄어들었다는 것은 분명한데, 그것은 역시 그 개념이 덜 인기있어졌다는 것을 반영한다고 봅니다. 그것은 공산주의 진영의 붕괴 때문일 수도 있고, 소위 '신자유주의'로 통칭되는 시장에 대해 아주 높은 신뢰를 보이는 일군의 이념이 힘을 얻어서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Commented by foog at 2008/07/25 08:55
그럼에도 최근의 금융위기에 대한 미국의 허둥지둥을 보고 있으면 저는 오히려 더 좌쪽으로 가고 있지 않은가 하는 의심마저 든답니다. ㅋㅋ
Commented by sonnet at 2008/07/27 16:31
미국은 배우는 것도 빠르지만 잊는 것도 빨라서 실제로 어떨지는 더 두고 봐야죠. S&L이나 엔론 때도 호들갑은 있었거든요.
Commented by 행인1 at 2008/07/25 08:45
미국이 혼합경제라...요즘의 일부 오덕들이 보면 개거품을 물 이야기군요.
Commented by sonnet at 2008/07/25 08:47
소위 신자유주의자들은 벌떡 일어나지 않을런지...
Commented by 김용호 at 2008/07/25 09:31
미국이 혼합경제라는 것은 저희들 고등학교 경제시간때 배웠던 것인데요.. 교과서에 나오던데 자본주의 공산주의 혼합경제 (economía mixta) 라고..
Commented by sonnet at 2008/07/26 13:41
제가 배울 때도 혼합경제란 단어가 교과서에 있었던 것 같은데, 기억이 흐릿해서 정확하게는 ;-)
Commented by 지나가던이 at 2008/07/25 09:49
좀 딴소리지만 사실 진정 '순수'자본주의려면 중앙은행 같은 것도 없어야 하지 않을까요? 미국의 경우 20세기 초에 대자본가 모건선생의 보증으로 경제를 안정시킨 후 또 한번 모건에게 기댈 수 있으리란 보장이 없기에 현재의 연준을 설립한 것으로 압니다.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사실 현재 활용하는 자본주의 시스템은 다 '수정'된 거라고 할 수 있겠지요.
Commented by sprinter at 2008/07/25 12:54
사실은 파산제도도 별로 자본주의적이지는 않죠^^;;
Commented by 玄武 at 2008/07/25 16:16
그래서, 그로버 노귀스트 같은 사람은 소득세, 상속세를 도입한 시어도어 루스벨트를 사회주의자라고 하고, 밀턴 프리드먼은 FDA 폐지를 청원했었지요. -_-; 순결주의자들의 무서움은 참..
Commented by 나츠메 at 2008/07/25 22:01
일단 시어도어 루즈벨트가 사회주의자면, FDR은 막스인가욤. ㅋㅋㅋ 당시 살던 분들도 참으로 대인배이신 듯.
Commented by sonnet at 2008/07/26 21:17
지나가던이/ 미국은 중앙은행을 폐지하기도 하고, 은화자유주조 논쟁 같은 것도 있고, 역사적으로 중앙은행(뿐 아니라 전반적인 연방기구)에 대해 아주 불친절한 정치문화였던 것 같습니다.

sprinter/ 파산은 전형적인 bankrun 스타일의 패닉이 생기는 유형이니깐요. 그런 걸 보면 시장이란 것은 비시장적인 보호장치들 "안에서만" 굴러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닌가 합니다. 야바위가 극성을 부리면 시장이 순식간에 죽어버리잖습니까.

玄武/ 그게 다 이데올로기의 힘이라고나.

나츠메/ 그게 좀 시대적인 배경도 있습니다. 그 전 시대들에 왕들이 여러가지 수법으로 국민을 벗겨먹은 경우가 많아서 반동적인 반응이라고나...
Commented at 2008/07/25 17:47
비공개 덧글입니다.
Commented by sonnet at 2008/07/26 13:42
응. 짐정리 잘해라.
Commented by 천마 at 2008/07/25 18:01
케인즈이론이 나온게 미국을 비롯한 서방국가들은 대공황으로 큰 타격을 받고있을때 소련은 괄목할만한 경제성장을 이루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그 영향을 받았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sonnet님 글에도 나오지만) 케인즈는 말그대로 "빨갱이"취급을 받아 심지어 살해협박까지 받았다고 하더군요.

사실 대공황기 당시 19세기말부터 역사적으로 쌓여온 초기 자본주의의 사회적 모순을 극복하기 위한 방향을 다양하게 모색하던 시절이기도 해서 소련을 중요한 참고사례로 주목했다고 해도 이상할게 없겠지만 그걸 사상론으로 몰다니 그때나 지금이나 엉뚱한사람 색깔론으로 몰긴 똑같나봅니다.
Commented by sonnet at 2008/07/26 20:45
트랙백온 글에 인용된 홉스봄의 글에도 그런 면이 잘 소개되고 있더군요.
대공황은 워낙 고통스럽다보니 보통 때 같으면 평소에는 주목을 받기 힘든 주장들도 폭넓게 검토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순수주의자들이야 뭐 ^^;;
Commented by teferi at 2008/07/25 20:23
문제는 혼합경제라는 말을 자유시장과 국가계획의 혼합경제가 아닌 자본주의와 공산주의의 혼합경제라고 해석하고 맑스가 옳은 것도 있다고 외치는 정신못차린 공산당 잔당들이 있다는 것이죠. 국가계획은 맑스의 전유물이 아닌데 말입니다.
Commented by sonnet at 2008/07/26 13:45
맑스는 통찰력이 뛰어난 사람이라 지금 보아도 배울 구석이 많죠.
홉스나 밀, 루소, 멜더스 이런 사람들도 지금 읽어보면 얼마나 맞을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도 http://sonnet.egloos.com/3655095 같은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종종 맑스를 인용합니다.
Commented by teferi at 2008/07/26 17:06
홉스나 밀, 루소, 멜더스는 맑스만큼 거대한 비극을 만들지는 않았죠.
맑스는 공산주의에 수천만명이 목숨을 잃고 수억명을 굶주리게 만든 책임이 있으며, 맑스주의를 지지하는 사람은 그 공범입니다.
Commented by sonnet at 2008/07/26 20:35
teferi/ "맑스가(의 학설이) 옳은 것도 있다"라는 논점에서 벗어난 건 아시죠?
Commented by teferi at 2008/07/27 06:08
sonnet님의 포스팅에 있는 것과 같은 맑스가 관찰한 사실과 그 관찰을 모아 맑스가 이끌어낸 학설은 다릅니다. 역사적 유물론, 노동가치론, 착취론, 계급론 등등의 학설이 근본적인 결함이 있었기에 이를 신앙처럼 믿고 따른 사회주의 국가에서도 비극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맑스의 잔당은 그에 대해 반성하지 아니하고 현실에 근거한 이론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맑스주의에 가까운 것이 "진보적"이고 맑스주의에서 멀어지는 것이 "반동적"이라는 이론에 근거한 이론을 하고 있습니다. 맑스주의가 옳은 것도 있다는 주장은 맑스주의라는 외피를 쓰지 않고도 그 이론이 옳다는 것을 주장한 뒤에, 맑스주의이기 때문에 틀렸다는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 필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맑스의 잔당은 맑스주의가 옳은 것이 있다는 주장을 맑스주의이기때문에 옳다는 주장으로 만들어 버리지요.
Commented by sonnet at 2008/07/27 16:37
홉스나 루소도 마찬가지로 그들이 당시 만든 전체로서의 이론은 틀린 게 많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아주 선별적으로만 인용하고 있지요. 본인의 비판을 설득력있게 만들려면 좀 더 상대의 쓸만한 점을 인정해가면서 하는 습관을 들이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Commented by 三天포 at 2008/07/26 12:48
끝쪽에 계신분들 입장에선 어중간한 위치는 영 마음에 안드셨던 모양이군요
Commented by sonnet at 2008/07/26 13:45
원래 우리편 출신의 변절자들이 더 미움을 많이 받는 건지도요.
Commented by paro1923 at 2008/07/26 20:13
언제나처럼이지만, 이번에도 이런 종류의 글 때문에 양쪽에게 오해받으시네요.
Commented by sonnet at 2008/07/26 20:33
paro1923/ 요즘은 제가 오해를 사기 쉬운 방식으로 글을 쓰고 있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만약 그렇다면 어느 정도는 제 책임도 있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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