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촛불시위와 이명박 정부의 반응

개인적으로 지난 100여일 남짓한 이명박 대통령의 발언 중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배후세력' 설이었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보도를 보고 이명박에게 크게 화를 냈고, 또한 촛불시위에 대한 지지를 강화하는데 일조한 것이 사실이다. (많은 사람들이 이 발언을 일종의 색깔론이라고 받아들인 것 같은데, 내 생각은 다르다. 어쨌든 본론에서 벗어나게 되므로 이 이야긴 다음 기회에...)

그러나 이렇게 상황판단능력이 떨어지는 청와대도 민감하게 반응할 때가 있어서 흥미로웠다.


즉 정치권은 촛불시위 같은 비제도권 행동보다는 별 것 아닌 재보선이라도 객관적으로 측정되는 표와 관직의 향배에 훨씬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것이 확연히 드러난 것이다. 이 선거가 재보선이 아니고 총선이었다면 그 파괴력은 수십 배였을 것이었다. 또한 같은 여권이라도 재선에 나서야하는 한나라당 의원들과 그런 거 없는 청와대 간의 온도 차는 확연히 감지된다.
이러한 결과는 대의민주정 제도가 설정한 인센티브 구조는 잘 동작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문제는 대선과 총선이 끝난지 겨우 반 년밖에 되지 않은 지금 주요한 선거는 너무 멀리 떨어져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는 민주당 등 야당 뿐 아니라 한나라당의 행동에도 제약을 두고 있다. 대선이 한 1년 밖에 남지 않았다면, 한나라당 안에 웅거하고 있는 차기대선을 노리는 야심가들이 공공연히 반기를 들기는 훨씬 쉬웠을 것이다. 하지만 대선이 4년반이나 남은 현재, 섣부른 봉기는 당사자의 자멸로 귀결될 공산이 높다.
마찬가지 현상은 총선이 막 끝난 국회에서도 발견된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이번 사태의 낙진을 피하기 위해 급급해하면서, 청와대가 벌인 일이니 너희가 알아서 총알받이를 하라는 식의 소극적 반응을 보이고 있고, 지난번 선거 패배로 지리멸렬한 민주당 의원들은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해임결의안도 통과시키지 못하는 무기력함을 보이고 있는 것이 좋은 예이다.

이러한 현상은 제도적으로 보장된 것은 다 해 보았는데도, 정치권의 반응이 영 신통치 않다는 광범위한 인식을 낳았다. 이에 좌절감을 느낀 급진그룹에서는 (평소라면 씨알도 안먹힐 주장을 재포장해) 갑작스럽게 직접민주주의를 찬양하는 논리를 양산하였고, 이보다 현실적인 그룹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주민소환 등 기존 제도의 인센티브를 활용한 우회전술을 제안하기도 하였다. 전략적 관점에서 청와대보다 한나라당을 압박해야 한다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발언도 인센티브 구조의 차이에 주목한다는 데서 후자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런 반응을 보면서 나는 약 18개월 전에 정치권에서 발생했던 한 사건을 떠올리게 되었다.



2. '원포인트 개헌'을 돌이켜보며

약 1년 반 전인 2007년 초, 노무현 대통령은 대국민담화를 통해 소위 '원포인트 개헌'이라고 불리는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하였다.



워싱턴에는 "어떤 정책을 지지할지는 차지하고 있는 자리에 달려 있다"란 유명한 속담이 있는데, 이 개헌 제안도 여기에 잘 들어맞는 사례라고 하겠다.

당시 노무현 자신은 이 개헌은 성사되어도 자신이 퇴임한 후부터 적용될 것이므로 당리당략과는 관계가 없다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이런 사고방식에는 재임중인 대통령이 자기 임기 중의 선거를 보게 되는 전형적인 시각이 그대로 담겨 있다. 즉 (대통령이 진정성을 갖고 뭔가 일을 해보려고 노력하는데) "선거가 수시로 치러지면서, 정치적 대결과 갈등을 심화시키고, 적지 않은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여 국정의 안정성을 약화"시킨다는 것이다.
이러한 시각을 뒷받침하는 증거는 그 이전의 발언에서도 여럿 찾아볼 수 있다.



물론 선거철이 다가오면 정치인들이 여론 동향에 평소보다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기 때문에, 대통령 입장에서는 자신의 정책을 일관성있게 밀고 나가기가 힘들어진다. 그런 현상이 때로는 부정적인 영향을 줄 때도 있기 마련이다. 하지만 그런 단점을 제거하려는 시도는 자연스럽게 견제라는 순기능을 약화시키게 된다. 당시에도 개헌론이 터져나오자 마자 그러한 문제점에 대한 지적이 제기되었다.



당시 노무현이 주장한 주요 논거 중 하나는 2007년 말-2008년 초는 대선과 총선이 붙어있는 20년 만의 호기이므로 이 기회에 이것을 영구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번에 다들 경험해 봤으니 느꼈겠지만, 이것은 호기가 아니고 악재이다. 이렇게 되면 일단 선출된 대통령이 독선적인 정책을 밀어붙이기 시작할 경우, 정상적인 정치제도를 통해 이를 견제하는 것이 엄청나게 힘들어진다. 당시 노무현이 하자는 대로 개헌을 해서 대통령-국회의원 선거를 일치시켜 놓았다면 이런 상황은 우리 정치의 일상이 되어버렸을 것이다. 대통령 임기 내내 주요 선거가 하나도 없다면 여론 반영 능력이 얼마나 더 떨어질지 짐작이나 가는가?

대표적인 대통령중심제 국가인 미국을 살펴보자. 미국은 하원의원은 2년, 대통령은 4년, 상원의원은 6년(매 2년마다 1/3씩 선출)의 임기를 갖고 있어서 대통령 임기 딱 절반 시점에 하원의원 전부와 상원의원 1/3을 뽑는 전국적인 선거가 있게 되고 이것이 중간선거라고 불리며 자연스럽게 대통령에 대한 중간평가적 성격을 겸하고 있다.

이처럼 어떤 제도가 예기치 못한 문제를 일으킬 때 그런 문제가 없는 다른 나라의 제도를 곰곰히 뜯어보면, 역사가 오래되고 잘 굴러가는 제도는 얼핏 보기엔 낡고 쓸데없는 부분이 많은 것 같아도, 실은 피상적인 관찰자들이 놓치고 있는 장점이 많이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그 형태는 다양한데 견제 메커니즘이 잘 내장되어 있어서일수도 있고, 오랜 경험을 통해 버그가 많이 잡혀서일수도, 운영경험이 길어 정치인과 국민이 이 제도를 활용하는 데 있어 노우하우가 많이 축적되어 있어서일 수도 있다.


3. 대통령중심제를 다시 생각하며

대의민주정 체제는 견제와 균형을 위해서라면 효율을 상당부분 희생하는 것도 어쩔 수 없다는 생각 아래서 만들어진 체제이다. 대통령이 되어서 그 자리에 앉아보면, 당시 노무현처럼, 그리고 지금의 이명박처럼 내가 생각하던 것처럼 강력하지 않고, 실은 내 마음대로 잘 안되는 자리라고 느껴지겠지만, 그 제도를 만든 사람들이 노린 것이 바로 그런 정도라는 것을 받아들여야만 할 것이다.

예전에 한 번 소개한 적이 있었던 미국의 대통령학 연구자 리처드 노이스타트(Richard Neustadt)의 말을 재탕하면서 글을 끝맺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