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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북정책의 특징
미국 시사주간지 Time에 이명박 인터뷰관련기사가 났다. 여기에는 이명박의 대북정책 핵심이 몇 마디로 잘 표현되어 있어서 약간 소개해 보기로 한다.


북한의 식량 상황이 매우 악화되고 있다는 보도가 있다. 이에 대해 아는 바를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심각성의 정도에 대해 누구도 100% 확실한 평가를 내릴 수 없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북한 주민이 식량 부족으로 인해 그와 같이 비참한 상황을 겪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우리의 기본 원칙이다. 우리는 인도적 지원을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다.

6자회담은 현재 어떤 상황에 있습니까?

(북한이 모든 핵 프로그램을 신고하는) 검증 단계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매우 힘들다는 게 미국 측의 입장이라고 생각한다. 이는 우리의 입장이기도 하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 정부가 문제 해결을 위해 계속해서 중국, 미국과 매우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는 점이다. 우리는 일례로 6자회담을 놔두고 남북 관계만을 진전시키는 두개의 별도의 접근(track)을 지향할 의도를 가지고 있지 않다. 우리는 계속해서 핵을 포기하는 것이 정권을 지키고 북한 주민들의 삶을 향상시키기는 등 북한의 이익에 부합한다는 점을 (북한에) 설득하려 노력할 것이다. 우리는 큰 진정성을 가지고 한반도의 화해 및 평화를 모색하고 있다. 그리고 나는 도움이 되고 좋은 결과를 낳는다면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한번뿐만 아니라 두 번, 세 번 만날 준비가 되어 있다.

(번역은 청와대 홈페이지 제공)


일부 재야의 급진반북 운동가들은 북한 정권은 "사악한" 존재이므로 도덕적인 이유에서 붕괴시키는 것 외에 해결책이 없다고 목청높여 주장한다. 또한 많은 대북유화론자들은 이들의 주장을 침소봉대해서 자신들의 유화책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북한 붕괴를 적극적으로 획책하고 있는 위험한 자들이란 쪽으로 페인트칠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그럼 전쟁하자는 거냐?" 같은 구호가 바로 그것이다.

그 결과 북핵문제가 불거져 나온 후 노태우-김영삼-김대중-노무현-이명박 다섯 정부에 의해 꾸준히 계승된 기본적인 공감대 하나가 눈에 띄지 않게 되어버렸다. 그것은 북한이 부도덕하든 잔인하든 자국민을 굶기든 그건 두 번째 문제고 핵폭탄을 제거하기 위해서라면 일단 먼저 상당한 거래를 할 용의가 있다는 것이다.

이명박이 자기 입으로 언급하듯이 북핵협상의 핵심은 "핵을 포기하는 것이 정권을 지키고 북한 주민들의 삶을 향상시키기는 등 북한의 이익에 부합한다는 점을 설득"하는 것이다. 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이것이 6자회담에 참여하는 북한을 제외한 5개국의 공통된 입장이다.

그런데 김정일 정권의 성격상 주민의 민생고 해결보다는 정권의 서바이벌이 월등히 중요하다는 것을 감안하면, 이러한 제안은 결국 핵무기와 북한정권의 존속을 맞바꾸자는 거래로 규정할 수 있다.

이 점에 있어서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 진정한 차이는 두 개의 별도의 접근(two separate tracks)을 두느냐 마느냐이다.

남한은 북핵문제가 터져나오기 이전부터 긴장완화와 평화통일 기반조성을 위한 남북협상 등을 추진해 온 오랜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북핵문제가 터져나오자, 북핵문제와 남북문제를 병렬적으로 다루는 것을 선호하였다. 업무를 담당하는 조직도 북핵협상은 외무부, 남북협상은 통일부 같은 식으로 분리된 조직에 맡겼다.

이런 의미에서 김대중-노무현 정권기 대북정책의 가장 큰 특징은 북핵문제는 중요한 것이긴 해도 대북정책의 일부분에 불과하다는 인식이었다. 즉 북핵문제가 답보상태라고 해서 금강산 관광이나 개성공단, 남북정상회담 등을 몽땅 홀드해 놓지는 않겠다는 것이다.

반면 미국은 주로 핵문제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핵문제에 초점을 집중한 단일트랙 협상을 원한다. 북한에게 줄 수 있는 많은 혜택들을 한 데 모아서, 핵문제에 대한 북한의 양보가 있을 때에만 제공함으로서 협상력을 극대화하자는 것이다.

혹자는 미국이 남한의 특수한 사정을 이해못하고 자기 관심사만 앞세우려고 강요한다고 받아들일 수도 있다. 그러나 사실 남한도 다른 나라의 두 번째 트랙에 대해서는 매우 비판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예를 들어 일본은 국내정치사정상 납북자 문제를 아주아주 중요한 문제로 받아들여서 이 문제를 반드시 주요의제로 올려야 한다고 거듭 주장하고 있는데, 남한은 이 주장에 대해 핵문제에 비하면 지엽적인 문제를 갖고 판을 복잡하게 만들 뿐이라고 생각하면서 냉소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또한 미국이 고농축우라늄 문제나 북한의 핵기술거래(UF6사건 혹은 시리아 원자로 의혹) 등을 거론하면서 문제의 외연을 넓혔을 때도, 남한은 이들 문제를 평가절하하면서 급한 불부터 하나씩 꺼나가자는 "플루토늄 먼저, 기타 나중"이란 노선을 옹호하였다.

결국 한 미 일 러 중 다섯 나라는 모두 북한에 대한 조금씩 다른 자기 입장이 있다. 이런 식으로 모두 자기의 특수이익을 반영한 사이드트랙을 하나씩 깔겠다고 나서면 북한은 여러 공급자들을 경쟁입찰붙여서 이익을 극대화하면서 양보는 피할 수 있게 된다. 북한의 협상전략은 기본적으로 미국이 6자회담 참가국을 단결시켜 공동의 대오를 갖추기 힘들거라는 가능성에 배팅하고 있는 셈이다.


인터뷰 이야기로 돌아와보면, 이명박은 북한의 식량난에 대해 식량지원을 보낼 용의가 있다고 분명하게 언급했다. 하지만 아울러 단일트랙을 고수할 것이라고 확언하였다. 이 말은 북핵협상에서 북한의 전향적인 행동이 식량지원과 연계된다는 의미이며, 더 크게 보면 북한관련 모든 사안은 최우선과제인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종속된다는 뜻이다.

즉 이명박은 김대중이나 노무현이 두 마리 토끼를 쫓은 끝에 결과가 좋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다.

이 전략은 다 좋지만 한 가지 눈에 띄는 약점이 있다. 미국과 북한이 모두 타협에 관심이 있다고 하더라도,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김정일이 버티기 전략을 쓸 경우 그 동안은 북한 주민들이 피해를 본다는 것이다.

여기엔 말은 안해도 숨은 논리가 하나 있다고 생각된다. 그것은 북한이 이 거래를 받아들이지 않아 북한에 인명손실이 발생할 경우, 그 책임은 북한 주민들의 안녕을 책임져야 할 통치자인 김정일에게 있는 것일 뿐이다. 즉 저 놈 잘못이니 내 잘못은 아니란 것이다.

1) 북한이 핵문제에서 크던 작던 어떤 양보를 하고 식량지원을 받아가면 핵문제 해결이란 실리를 챙기고 업적으로 삼는다.
2) 북한이 버티면 김정일을 욕하면 된다.
3) 북한인들이 대거 굶어죽으면 그만큼 김정일의 나라가 약화될 뿐이다.
4) 고로 난 기다린다고 아쉬울 거 없다.

정도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이명박이 아닐까?


이 주제에 관심있는 분은 이명박 대북공약 재검토도 참고하시기 바란다. 이 글에서 다루는 비핵개방3000은 주로 (장기적인 경제발전을 돕기 위한) 개발지원이고, 이번 글에서 언급된 식량지원 문제는 단기적인 땜질을 위한 것이라는 차이가 있다.
by sonnet | 2008/06/08 18:48 | 정치 | 트랙백(3) | 덧글(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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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ed by bearstone at 2008/06/08 18:54
북한주민도 우리와 같은 민족이라는 걸 생각하면 슬픈 일이지만 그쪽에도
실질적인 정권이 있고 협상이란 단순화 할 수록 타결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점에서는 단일트랙쪽을 선택하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닐까요? 더구나 6자회담은
남북한뿐만 아니라 다른 주체들도 있으니 특수성을 강조하는 건 성공가능성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가져올 것 같습니다.
Commented by sonnet at 2008/06/08 20:19
사실 북핵문제가 수면 위로 올라온지는 15년이 넘는데, 사태는 점점 복잡해지고 나빠지기만 하고 있지요. 문제를 최대한 단순화시켜 최대공약수에 해당하는 부분에 집중하는 건 바람직한 방향이 아닐까 합니다.
Commented by 그람 at 2008/06/08 19:11
청와대가 사방팔방에 통미봉남은 용납 못한다고 떠들어서 북한이 '우리 너네랑 안놀아'
하고는 미국이랑 짝짝꿍해서 상황이 잘 풀리니까 허겁지겁 식량지원 발표하고 옥수수 준다고 달래는걸 봐서는 깊은 뜻이 있다고 안 보여집니다.
Commented by sonnet at 2008/06/08 20:10
북핵협상이 순항할 때는 사실 이 문제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쓸데없이 북한을 자극할 필요는 없었던 거죠.
그러나 이명박의 발언은 지금의 전술적인 행보보다는 보다 근본적인 방향을 보여주고 있다고 봅니다. 과거 그의 공약에서부터 이어지는 일관성이 있거든요.
벌써 그런 조짐이 좀 있지만 북핵협상이 좌초되고 미국과 북한이 서로 날을 세울 때, 이명박이 어떤 자세를 견지할지는 이 기본구도에서 충분히 예상가능하다고 봅니다.
Commented by FELIX at 2008/06/08 19:15
하지만 현실은 미국의 식량 50만톤 지원. 한국은 옥수수 5만톤 받아달라고 애걸중.
Commented by sonnet at 2008/06/08 19:56
Agreed Framework 시절의 명백한 교훈 중 하나가 장기적으로 볼 때 미 의회에서는 북한에게 줄 만한 원조를 끌어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두고 보면 알겠지만, 돈 내는 역할은 남한(과 일본)에게 반드시 돌아옵니다. 그러니 경제지원에 관한 한 통미봉남을 걱정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Commented by FELIX at 2008/06/08 19:18
무었보다 MB공을 과대평가 하셨네요. 그냥 조중동이 외치던거 따라하는 것 뿐입니다. 그랬다가 지금 어마 뜨거라 하고 있는 중이구요. 특히 막장 오브 막장 발언이 바로 개성공단을 정치무기로 삼겠다는 발언입죠. 개성공단은 한국이 좋아하고 북한은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걸 한국이 무기화 한다는 발상은 조중동에 세뇌되지 않고서는 나올 수 없는 이야기입죠.
Commented by sonnet at 2008/06/08 19:49
개성공단을 한국이 좋아한다라... 노무현은 좋아할지 몰라도 이명박이 개성공단을 좋아할 이유는 하나도 없지요. 조중동도 깃발들지 않았던 통일부 폐지를 불쑥 꺼냈던 사람이 이명박이라는 사실은 그가 그 부서가 하는 일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북핵문제로의 싱글트랙은 미국이 집요하게 요구하던 것이고, 또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이라는 걸 이해하는게 중요합니다. 지금이야 북핵협상이 좀 풀려나가는 듯이 보이니 미국의 요구가 눈에 잘 띄지 않을 뿐이지, 상황이 정체되기만 해도 TCOG같은 싱글트랙의 강화가 아주 중요한 문제로 떠오를 겁니다. 예를 들어 노무현은 듀얼트랙을 지키려고 미국과의 상당한 관계악화까지 감수했었던 사람입니다만, 이명박이 그럴 리가 없지요.
Commented by 지나가던이 at 2008/06/08 19:29
제 기억엔 김영삼 정부도 MB와 비슷한 생각이 아니었나 합니다만. 북한주민이 대규모로 굶어죽는 사태야 항복하지않는 북한의 문제고 혼란이 가중될 수록 통일의 위업을 성취할 사람은 자신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했다고 봅니다.
Commented by sonnet at 2008/06/09 00:02
예, 저도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사실 김영삼 정부 시절은 소련붕괴 직후라 북한 붕괴 가능성을 점치던 사람들이 여전히 많았고 그 영향이 나타난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Commented by 마나™ at 2008/06/08 19:58
북한 인구가 현재 1800만명 이하라고 우익-탈북자단체 쪽에서 이야기하는데 이게 사실이면 이번정권 지나는 동안 1500만명 이하로 떨어질 가능성도 있겠군요.(...........)
Commented by sonnet at 2008/06/08 20:23
많은 부분이 6자회담 이행이 어떻게 흘러가느냐에 달렸죠. 사실 부시행정부에겐 남은 시간이 별로 없는 것도 골칫거리입니다. 클린턴 말기에 뭔가 좀 될듯 하다가 그대로 주저앉아 버렸던 역사를 반복할 가능성이 반타작은 되어 보입니다.
Commented by 구들장군 at 2008/06/08 20:00
글 잘 읽고 갑니다. 당분간 계속 죽어나가겠군요...
Commented by sonnet at 2008/06/08 20:13
올해 북한 식량사정이 좋지 않고 농산물 가격 앙등으로 도움이 많이 필요할텐데, 북핵협상이 잘 안풀릴 경우에는 무척 비참한 결과가 벌어질 것 같습니다.
Commented by 홍월영 at 2008/06/08 20:03
어차피 지 손으로 똥물에 손 안 담그려 했다가, 뭐 된통 당하고 있지요... 랄까 얼마 전 성남 서울공항 발언을 봐서는 정책에 대한 청사진은커녕 개념이나 있나 모르겠습니다. 그냥 관심없어 보입니다.
Commented by sonnet at 2008/06/08 20:14
사실 이 모든 논리를 다 접어 두고라도, 미국이 "우리와 보조를 맞추자!"고 강하게 요구했을 때 그가 어떻게 반응할지를 생각해보면 별로 "No!"라고 말할 것 같지 않지요.
Commented by FELIX at 2008/06/08 20:20
기본적인 정세판단 능력을 이야기 한 것입니다. 참여정부 시절 개성공단은 남한쪽이 신경쓰고 북한은 끌려가는 형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에서는 이것을 완전히 오판하고 북한을 쥐고 흔들 수 있는 무기라고 판한한 그 정세판단능력에 대한 비판입니다.


돈 내는 역할은 남한(과 일본)에게 반드시 돌아옵니다. 그러니 경제지원에 관한 한 통미봉남을 걱정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이것 또한 이명박 정부의 무능함의 상징입니다. 94년 통미봉남의 형식 또한 그러했습니다. 대북 정책중 가장 많은 '퍼주기' 정책이 바로 경수로 지원이었었죠. 이렇듯 정책 영향력을 완전히 상실한 상태에서 물주로 몰락하는것이 통미봉남이 아니라고 우기는 것 또한 명박한 일이겠죠.
Commented by sonnet at 2008/06/08 20:36
기본적인 정세판단이라...
기본적으로 개성공단은 북한에 돈 주기 위한 사업 그 이상의 아무것도 아닙니다. 물론 산업인력 훈련이라는 약간의 명분이 있으니 금강산 관광보다는 조금 낫긴 하지요.

94년 AF는 북한의 핵개발 동결이라는 전략적인 반대급부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남북한 간에 있었던 그 어떤 협력관계보다도 가치있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2차 북핵위기의 핵심은 이 합의가 깨진 데 있고, 부시가 대북정책과 관련해 욕먹은 가장 큰 요인도 여기에 있지요. 이런 걸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관광 따위와 같은 반열에 올릴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노무현 정권기의 대표적인 통미봉남으로는 대북중대제안(대북송전안)이 무참하게 씹힌 사례를 들 수 있지요. 핵 문제에 관한 한 한국이 주도적 입장이 될 수 없다는 것은 입아프게 이야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Commented by Ya펭귄 at 2008/06/08 20:29
'인질'을 더 이상 '인질'로 취급을 안하겠다는 이야기군요...

사실 인질극을 벌이고 있는 인질범으로서는 그것보다도 더 공포스런 상황이 없다는....
Commented by sonnet at 2008/06/09 00:05
지금까지 북한의 반응은 자국민을 인질로 한 자해공갈단 같은 부분이 있으니까요. 자해공갈을 무시해 버리면 상대도 난감해 지는 거지요.
Commented by 하이버니안 at 2008/06/08 20:33
금강산 관광이나 개성공단 홀드라면 - 완전히 취소, 철수가 아니라면 어느 정도 교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완전히 끝장날수도 있습니까?
Commented by sonnet at 2008/06/08 23:54
아니 지금 당장 끝장낼거라는 예측이 아니지 말입니다. 미국과 싸워가면서 지켜야 할 어떤 것 이렇게 받아들일리가 없고, 그런 독자적인 것을 새로 추가할 것 같지도 않다는 말입니다.
Commented by paro1923 at 2008/06/08 21:32
역시, 당사자의 시각과 제 3자의 시각은 극명한가 보군요.
우리 입장에선 나름 강구해 본 당면 대책이란 게,
거시적인 대국에선 오히려 일관성을 저해하는 요인이라...

...그렇더라도, 결국 현 정부는 예전만도 못한,
말 그대로 '지갑' 노릇으로 회귀했으니 말만 번지르르하단은 느낌이... (긁적)
Commented by sonnet at 2008/06/08 23:58
이명박이 내놓는 급조 대북제안이란 것들은 몰로토프가 불쑥 던지는 뜬금없는 제안들과 비슷한 측면이 있어 보이더군요.
Commented by teferi at 2008/06/08 21:45
sonnet님은 냉전으로 복귀하자고 말한 바 있는데, 햇볕정책주의자는 중국이 있기 때문에 대북봉쇄는 절대 불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sonnet님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의견을 듣고 싶군요.
Commented by sonnet at 2008/06/08 23:49
냉전과 봉쇄가 무슨 필연성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 냉전 하에서 데탕트를 추구하면 그건 냉전이 아닌가요?
Commented by umberto at 2008/06/09 04:59
최근의 식량위기 이전에는 '중국이 있기 때문에 대북봉쇄는 불가능'이 사실 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식량위기와 세계 경제의 위축 국면으로 중국의 대북지원이 과거 같지는 않겠죠.

그래서 teferi님은 대북봉쇄를 하시자는 주장 이겠지요? 그러면 묻고 싶은데요. 북한 붕괴 과정에서 북한 주민들이 과연 얼마나 죽어 나갈까요? 북한 붕괴 과정에서 벌어질 수많은 위험요소들은 어떻게 관리하실 생각인지? 아니 관리가 가능하긴 할까요?

북한 주민들이 희생이 굉장히 적고 붕괴 과정에서 벌어질 위험요소들을 우리가 안전하게 관리할 수만 있다면 저도 햇볕정책 때려 치우고 대북붕괴론자로 전향하겠습니다. (농담아님) 그런데 깝제옹을 비롯해서 봉쇄와 붕괴를 말씀하시는 분들은 뒷처러는 절대로 말씀 안하시더군요.
Commented by teferi at 2008/06/09 08:58
봉쇄전략은 냉전정책에서 중요한 요소일 것인데, 햇볕정책주의자가 말하는 것처럼 봉쇄가 정말 불가능한지, 만약 봉쇄가 불가능하다면 어떤 식으로 냉전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는지 알고 싶군요.
Commented by sprinter at 2008/06/09 10:13
냉전과 봉쇄가 꼭 연결될 필요는 없겠죠. 냉전하에서라도 주먹질을 하는 '룰'만 합의되면, 주먹질의 와중에 얼마든지 상호 교류가 가능할 것입니다. 요컨데, 대북관련된 냉전의 핵심은, 서로 살고 죽는 맹수의 싸움과 같은 룰에서, 링 위에서 싸우는 권투의 룰 정도로 - 허리 아래 치지 말기 같이, 핵은 만들지 말기 가은 - 서로 룰을 합의할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점에서 햇볕정책은 허리 아래는 치지 말기!를 어떻게 강제할 것인지가 좀 약하다고 할수 있죠. 그 부분은 양키제국이 맡아줄 수 밖에 없지 않을까 합니다만...
Commented by sonnet at 2008/06/17 00:15
teferi/ 지금 봉쇄라는 용어의 몇 가지 다른 의미를 섞어 쓰고 계신 것을 자각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냉전에서의 봉쇄란 일차적으로 소련의 영토적 확장을 저지하고, 좀 더 넓게는 소련에 동조하여 소련 측 진영에 가담하는 국가가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봉쇄라는 용어를 쓰고 계신가요?
상대국의 교역을 완전히 차단한다는 의미에서의 봉쇄는 전시봉쇄라고 할 수 있고, 그런 봉쇄는 충분한 개전사유가 됩니다. 냉전시에도 미국은 (3차대전을 각오하고 벌인) 쿠바위기 정도를 제외하면 그런 고강도의 봉쇄를 펼친 적이 없습니다.


umberto/ 붕괴는 그 단어가 내포하고 있듯이 사실 많은 부분이 통제불능입니다. 그런 점에서 '북한붕괴촉진론'은 대책없이 커다란 위험을 자초하는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왜 이런 주장이 끊이지 않느냐. 제가 관찰하기로는 대부분의 대북붕괴론자들은 그 배후에 "북한이 밉다(나쁘다)"라는 감정적 내지는 도덕적 판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그들로 하여금 비합리적으로 위험을 무릅쓰는 정책을 옹호하게 만드는 중요한 동기가 아닐까 합니다.

그럼 햇볓정책은 그에 대한 좋은 대안이냐 하면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햇볓정책의 약점은 '북한붕괴가능성 외면론'에 있습니다. 우리가 대단한 외부의 압력을 가하지 않고 심지어는 일정 정도의 지원을 해 주더라도 붕괴는 일어날 수 있는데, 이 점에 대해 (고의적으로) 침묵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햇볓정책은 많은 부분이 우리의 호의적 대응이 북한의 개혁개방과 연착륙으로 연결될 거라는 기대에 의존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소련 등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개혁을 시도함으로서 붕괴가 촉진될 가능성이 오히려 커진다고 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햇볓정책의 지지자들은 붕괴에 대해 언급하는 것 자체를 자신들의 정책의 실패가능성처럼 받아들이고 회피하고 있으며, 또한 붕괴의 위험성과 부담을 강조해 묘사함으로서 통일에 대해 두려움을 자극하고 그것을 통해 지지층을 확대하려는 적극적인 행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햇볓정책은 결국 전술적인 '시간벌기' 정책입니다. 이 정책이 정당화될 수 있느냐 여부는 우리가 그렇게 번 시간을 갖고 무엇을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전형적인 햇볓정책 지지자의 논변은 햇볓이 북한 지도부의 마음을 녹여서 안심하고 개혁개방을 함으로서 연착륙을 하게 되어 모든 게 잘풀릴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경우 모든 책임을 김정일에게 일임하는 셈이 됩니다. 김정일이 발을 헛디뎌서 북한이 붕괴해 버릴 수도 있고, 반대로 잘 풀려서 좀 살만해지니 마음이 바뀌어 남한과 다시 경쟁에 나설 수도 있는 것이죠.

제 생각으로는 햇볓정책이 정당화되려면 그렇게 번 시간이 "북한과 관계없는 남한의 통일역량"을 강화하는데 쓰여야만 할 것 같습니다. 형편이 좀 마땅치 않으면 월세로 살 수도 있지만, 집 살 돈은 따로 저축하고 있어야 희망이 있지 않겠습니까?


sprinter/ 그런 good cop-bad cop 전략을 쓰려면 역시 손발이 잘 맞아야 한다는 게 실무적인 난점인 것 같습니다. 지난 수 년간은 손발이 정말 잘 안맞는다는 느낌이 들게 굴러갔는지라.
Commented by 나츠메 at 2008/06/08 22:02
sonnet님/
1.북한 주민이 피를 좀 본다고 하더라도, 북한 관련 문제를 북핵 문제 하나로 종속시키는 것은 대한민국의 국가안보 및 외교협상에 유익하다고 판단되면, 그렇게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2. 한`미`러`일이 아무리 사이드 트랙을 단일화해도, 중국이 그것에 맞춰 주지 않으면 말짱 도루묵이라 생각됩니다. 개인적으로는 중국이 순순히 그렇게 해줄 것 같지는 않은데 말이지요.

김정일 정권을 연명시켜주는 중국과 한국 두 나라가 지원을 끊고 압박하면 김정일 정권은 숨넘어 가리라 봅니다. 때문에 관건은 중국이 북한에게 지원을 해주느냐 안해주느냐에 달려있다고 봅니다.
Commented by sonnet at 2008/06/09 00:16
1. 이건 결국 가치판단의 문제인데, 저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2. 나머지 나라들이 보조를 맞추면 중국은 미국에 홀로 맞서야 하는 부담을 지게 되는 거지요. 이러면 중국이 굴복하고 북한에 대한 지원을 완전히 끊어 굶겨죽일 정도까지 가지는 않더라도, 북한을 상대로 지금보다는 좀 더 강도 높은 압력을 가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6자회담 협상은 북한을 목졸라 죽이느냐 마느냐 하는 OX문제가 아니라 북한에게 한 발짝 더 물러나게 만들 수 있느냐 그런 것이니까요.
Commented by FELIX at 2008/06/08 22:07
그렇군요! 94년 제네바 합의는 사실 한국 외교의 금자탑이라 부를만하고 좌파정권의 지난 10년과는 비교도 안되는 위업이었군요! 지금까지의 통미봉남이라는 일반적인 인식은 선동가들이 호도한 잘못된 인식이었구요! 좋은 공부 하고 갑니다.
Commented by sonnet at 2008/06/08 23:38
무리하게 허수아비 치기를 시도하는 걸 보니 안쓰러워 보이는군요.

1994년 AF는 2007년의 2.13 미북 핵합의와 마찬가지로 좋은 합의입니다. 어느 쪽이든 북한의 핵능력 증대를 중지,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으니까요. 이걸 갖고 제가 94년은 김영삼 정부 시절의 결과니 좋고 07년은 노무현 정부 시절의 결과니 나쁘다 이렇게 당파적으로 말한 적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이 둘은 모두 미국과 북한이 거래한 것이지 한국이 직접 협상한 것은 아니니 한국외교의 금자탑이네 뭐네 하는 비아냥을 붙일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94년 AF이건 07년의 2.13 합의이건 한국이 합의를 거부할 경우 손해는 크지만 이익은 별로 없으며, 한국이 자력으로 이것보다 더 나은 결과를 얻어낼 가능성도 전혀 없다는 점입니다.

금강산 관광이나 개성공단은 가치판단에 따라 조금은 다를 수 있지만 [해도 되고 안해도 되는 문제] 내지는 [하면 좋고 안해도 상관없는 문제] 정도의 문제인 반면 북핵문제 해결은 미뤄 둘 수도 없고, 합의가 깨지는 순간부터 빠르게 사태가 악화되는 최우선 안보문제라는 차이가 있지요.
Commented at 2008/06/08 22:18
비공개 덧글입니다.
Commented by sonnet at 2008/06/08 23:39
저는 어떤 점이 그런지 잘 모르겠는데, 간단히 설명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Commented by 그람 at 2008/06/09 00:10
역시 문제는 중국이 어떻게 나오냐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북한은 중국에게 거스름돈이지만 이쪽에서는 부도날지(이미 부도난지)도 모르는 어음이니...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은 소통이란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아주 소통이 안되는 것보다는 나으니까요.
Commented by sonnet at 2008/06/09 00:35
대부분의 인접국 간 관계가 그렇듯이 북한과 중국은 서로 100% 믿는 그런 관계는 못됩니다. 예를 들자면 한중수교나 남북한 UN동시가입 등이 있겠지요. 따라서 북한이 국제적으로 완전히 고립된 채, 중국이 배신하는 순간 더이상 희망이 없는 막다른 골목에 들어가 무작정 버틸거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북한 입장에서는 약간의 양보를 해서라도 중국이 북한을 팔아먹기 전에 미국과의 거래를 성사시켜야 한다는 강한 압력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양보가 바로 6자회담에서 다자연대압력을 통해 미국이 챙기고자 하는 이익인 셈이고요.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관광은 북핵문제가 없는 상태에서라면 사실 전혀 다른 문제로 취급받았을지도 모릅니다. 문제는 결국 북한에게 핵을 포기시키기가 어렵고 좋은 지렛대도 없는 상황에서 이것들이 많든 적든 spoiler로 기능한다는 데 있는 것이니까요.
Commented by 불가능한거 at 2008/06/09 02:06
이번 정책도 과거와 같이 의도는 좋지만 결과는 없을거 같습니다.

북한은 고정된 반응을 보이는 기계가 아니니 말입니다.

전에도 정책이야 맞지 않습니까? 북한이 문제라서 그렇죠.


특히나 북한에게는 국가에서 가장 중요한 일일테니 말입니다.

국가는 골병들어도 정책을 우숸순위로 돌려 끌고 가긴 하겠지요.

결국 시간은 더 걸릴거 같습니다.
Commented by sonnet at 2008/06/17 22:44
김계관이 북핵협상을 끌면 결국 너희가 불리하다며 "시간은 우리 편이다"라고 말한 적이 있는데, 그런 사고방식에 좌절감을 느끼게 해 주려면 시간이 더 걸리겠지요.
Commented by 길 잃은 어린양 at 2008/06/09 09:50
북한이 핵불능화 대상에서 핵무기는 제외시키겠다는 요상한 수작을 부리고 있으니 부시 행정부도 클린턴의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높다는 견해에 동의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그 이후에 미국에서 어느 당이 대통령이 되건 다시 지루한 협상과정이 이어질 것은 확실하니 이명박의 정책이 어떤 작용을 할 지는 그때 쯤 가서 잘 알 수 있겠지요.
Commented by sonnet at 2008/06/17 22:46
참 카드는 한 장 밖에 없는데, 그걸 여러 조각으로 잘게 쪼개서 끝없이 게임을 끌고 나가려는게 징하긴 징합니다. 사실 제가 느끼기에 북한은 이 카드로 빅딜을 해서 통큰 수입을 얻는 것 보다도 안정된 월세수입에 더 관심이 있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더군요.
만약 그렇다면 이들이 영원히 핵문제를 끌고 나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Commented by 행인1 at 2008/06/09 12:00
정책 자체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 정책(?)을 실현하시려는 분은 현재 국내적으로 엄청나게 두들겨 맞아 제대로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나저나 한미동맹 복원이라며 그렇게 외치더니 나름 성과(?)는 있나보군요. 미국과 정책을 공유하게 되었으니...
Commented by sonnet at 2008/06/17 22:47
공유라기 보다도 우리가 미국 정책에 몸을 맞추는 거죠.
Commented by rainkeeper at 2008/06/09 13:46
2) 북한이 버티면 김정일을 욕하면 된다.
3) 북한인들이 대거 굶어죽으면 그만큼 김정일의 나라가 약화될 뿐이다.

...문제 인식이 정말 저렇다면, '난' 아쉬울 것 없을지도 몰라도 차기 정권은 좀 피곤해지겠네요. 저게 다 (정치적) 부채로 돌아올 텐데. 정책 기본 전략이 무슨 '부채 폭탄 돌리기'? 그렇다고 폭탄을 꼭 후임에게 전가하는 방식만도 아닌 것이, 오히려 '돌려막으며 시간 벌기' 전략 쪽에 가까운 듯.(미래의 자신에게도 폭탄 돌리기.) 예를 들면 "환율&유가는 높게, 관세&세금은 낮게.(연말에 11조원 돌려준다는 등.(근데 이걸 행정부 마음대로?))" 같은 경제부양책들도. 정책 공통점들은 음, 단기적으로 카드 돌려막기. 문제는 저 부채의 이자들이 꽤나 고리, 그것도 복리로 적용될 것 같다는 점.-_-
Commented by sonnet at 2008/06/17 22:54
위에서 다른 코멘트에 대한 답변에서도 언급했지만 사실 햇볕정책이야말로 전형적인 시간벌기 정책이 아닌가 합니다. 저는 결국 표면적으로 무슨 이야길 하든, 통일 후 쓸 실탄(현찰)을 지금부터 얼마나 비축해 두었느냐가 진정한 통일에 대한 기여도로 나타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Commented by lee at 2008/06/09 22:57
그러면 미국은 당분간 북한에 지원해 주는 것으로 정책방향이 결정난 것인지?
Commented by sonnet at 2008/06/17 22:47
아니. 정해진 건 없죠. 협상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때의 이야기일 뿐...
Commented by 아이군 at 2008/06/10 00:33
음... 일단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아마도 진보쪽에서도 비슷하게 생각할듯 한데요.

핵심은 북핵을 얼마나 크게 보는가 하는 점입니다.

북핵문제는 물론 중요하긴 합니다만, 북한이 가진 다른 무력들(이를테면 장사정포나 화학무기 등)또한 비슷한 수준으로 위협적입니다. 6자 회담의 다른 당사자 입장에서는 핵이 가장 중요하겠지만, 남한 입장에서는 중요한 의제 중의 하나 일 뿐이죠.

그렇다면, 다른 나라처럼 북핵에 몰빵하는 것보다는 다른 문제도 같이 취급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우리가 아니더라고 다른 사람이 열심히 해줄거니깐요. 6자회담에 중요한 당사자로 참석하면서, 동시에 여러 교류 협력(아마도 여러 다른 위협에 골고루 영향을 미칠)에도 신경을 쓰는 쪽이 낫지 않을까요?

ps. 개성공단 과 금강산 개발 쪽은 북한 장사정포의 위치를 크게 후퇴시켜서 서울에 대한 위협을 많이 감소시킨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루머인가요?
Commented by sonnet at 2008/06/17 22:57
그게 결국 북핵문제를 감기로 보느냐 암으로 보느냐 하는 판단에서 출발한다는 점은 동의합니다. 하지만 장사정포나 화학무기 따위와 비슷하게 위협적이란 판단이 어떻게 정당화될 수 있느냐는 의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Commented by Crete at 2008/06/10 05:14
아이군님께/

개성공단과 금강산 개발에 대한 분석은 다음 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금강산 사업의 군사적 효용성 분석
http://www.crete.pe.kr/327


개성 공단 사업의 군사적 효용성 분석
http://www.crete.pe.kr/329
Commented at 2008/06/10 14:42
비공개 덧글입니다.
Commented by sonnet at 2008/06/10 17:19
그건 사실 반대라는 이야기지 유사점이라고 분류하는 것은 무리라고 봅니다.
남북한 관계는 민족과 국가가 모두 관련되어 있지만, 둘이 대등한 지위를 가진 것은 아닙니다. 남북한은 모두 민족국가를 지향한다는 점에서 이들의 국가체제 안에는 민족 문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에서 민족은 단순한 종족집단(ethnic group)이 아니고 민족자결의 기치를 들고 민족국가(nation state)를 세우겠다고 스스로 주장하는 주체입니다. 만약 한민족이 단순한 종족집단이라면 이 민족이 하나의 독립국가를 세워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다민족국가란 것은 많이 존재하니까요. 또 이미 존재하는 두 나라가 통일할 이유도 없습니다.
결국 이것은 한민족이라는 민족의 대표성과 한반도라는 영토의 유일하고 정당한 지배권을 놓고 경쟁하는 두 국가의 관계라는 점에서 민족의 문제가 이미 포함된 국가의 문제인 셈입니다.
Commented at 2008/06/11 16:04
비공개 덧글입니다.
Commented by 섭동 at 2009/12/15 03:50
Garry님이 좋아하는 "이명박은 북한이 굶어죽어도 핵은 포기시킨다." 부분은 여기서 본 것 아닐까요.
Commented by sonnet at 2009/12/15 16:38
하하. 실은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북한 주민이 식량 부족으로 인해 그와 같이 비참한 상황을 겪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우리의 기본 원칙이다. 우리는 인도적 지원을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다."(이명박)
Commented by eigen at 2010/06/05 01:26
Garry left no comment here, surprising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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