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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당-창조한국당 제휴를 보고

우리나라에서 원내교섭단체 구성요건을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 20석 정도로 정해놓고, 원내교섭단체에 미달하는 정당들을 제도적으로 철저하게 물먹이는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것은 듣보잡 군소정당들이 난립해서 자기들 고집만 세우며 버티지 못하게 하고, 어떤 형태로든 자기들끼리 알아서 손을 잡도록 유도하는 채찍과 당근을 제도 안에 심어 놓은 것이다.

민주적인 선거 및 정당제도는 "결정을 위한 효율적인 다수를 만들어 내고 결정능력이 있는 정부를 가능하도록 해 주어야" 하는데, 지금의 원내교섭단체 규정은 대통령중심제 하에서 그것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이다. 우리 정치판의 안전장치가 작동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니 기쁘다.


뭐니뭐니해도

제도가 희망이다.



참고: 원내교섭단체 구성요건 외에도, 비례대표 의원 획득을 위한 3% 또는 5%(독일) 규칙, 국고보조금 배분규정 등 이런 식으로 듣보잡을 물먹이기 위한 장치는 많이 있다. 이 모든 장치들은 가능하면 일정 수준 이상의 규모를 가지고, 장기간 지속되는 정당이 정치를 주도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by sonnet | 2008/05/24 09:42 | 정치 | 트랙백 | 핑백(1) | 덧글(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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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nked at ⓧ나도밤나무 : 창조한국당의 .. at 2008/05/24 12:58

... 선진당-창조한국당 제휴를 보고</a> 이런 글도 올라와있구나. 어제부터 '손 한번 안잡아본 여자가 남친 사귄다고 고무신 거꾸로 신은 것마냥 길길이 날뛰는' 식으로 투덜거리는 사람들 상식은 알고 좀. 저 비유는 리플에 있던 건데 재밌다.규중규수(창조한국당)가 집밖으로 장보러 나갔다고 길길이 날뛰는... ㅋㅋㅋ 왜 우리 시장(민주당 지지자)에서 장 안 봐. 그렇게 천한 것인 줄 알았어(진보신당 지지자 중 비난하는 사람)가 ... more

Commented by 슈타인호프 at 2008/05/24 10:13
그렇죠. 핵나라당이나 경제공화당같은 듣보잡들이 정당이랍시고 설치는 꼴을 본다면....에휴;;
Commented by sonnet at 2008/05/24 12:32
Commented by nishi at 2008/05/24 10:14
사람하나 붙잡고 욕할 일이 아닌 거군요..
Commented by sonnet at 2008/05/24 12:25
이 문제는 결선투표와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내가 어떤 후보를 찍었는데 개표결과 그 후보가 3등 이하가 된 상황입니다. 이제 (내 맘에 들지 않았던) 1,2등 후보 중 하나를 그래도 그중에서 골라서 찍든가 기권하든가 둘 중 하나 밖에 선택이 없는 상황이 된 거지요. 이 제도는 3등 이하를 찍은 유권자가 원래 원치 않았던 결정 중 하나를 고르도록 강요하는 유형의 제도입니다.

지금 문국현당과 이회창당은 둘 다 자력으로 원내교섭단체 구성에 실패한 상황입니다. 누군가와 손을 잡아 교섭단체를 만들거나, 그냥 멍하니 앉아서 교섭단체가 가져다 줄 이익을 다 버리고 자기 당을 찍어준 유권자가 준 표가 가져다준 가능성을 썩히며 손해를 자초하는 것 이외에 답이 없습니다. 즉 지금 이 상황에서 원내교섭단체 구성을 택하지 않는다는 것은 결선투표에서 기권하는 것과 흡사한 종류의 선택이 되는 것이죠.

원내교섭단체를 만들면 훨씬 많은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제대로 된 정당이라면 당연히 교섭단체 수립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Commented by sprinter at 2008/05/24 10:27
생각해보니 그 관점을 까먹었군요. 너무 당연한 거라서 '제도가 작동한다'라고 생각할 여지가 없었던듯. ㅋㅋㅋ
Commented by sonnet at 2008/05/24 12:04
사실 듣보잡에게 솔직하게 듣보잡이라고 말하면 화를 불같이 낼 게 뻔하기 때문에, 그래서 다들 배려해 주다 보니까 스스로 듣보잡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흐흐.
Commented by 랑쿨 at 2008/05/24 10:30
오옹..이런건 또 모르고 있었네요. 애초에 둘이 손잡았다고 반감이 있는 것도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런걸 알고 있었던 것도 아니고... 뭐가 뭔지.. 한참은 배워야 할거 같네요.

좋은 포스트를 올려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Commented by sonnet at 2008/05/24 13:01
말씀 감사합니다. 사실 이 문제는 이야기하면 좀 복잡한 데, 한번 따로 다뤄보든가 하겠습니다.
Commented by bokrhie at 2008/05/24 10:33
개인컬트를 막을수 있는건 역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Commented by sonnet at 2008/05/24 12:52
제도란 게 일이 꼭 잘 되게 보장해주진 못하지만 크게 빗나가는 걸 막는데는 꽤 쓸모있는 게 아닌가 합니다.
Commented by 길 잃은 어린양 at 2008/05/24 11:28
문사장의 순수성(???)을 믿었던 문빠들이 많은지 인터넷 상으로는 문빠들이 민란이라도 일으킬 수준이더군요. ㅋㅋㅋ
Commented by sonnet at 2008/05/24 12:00
문빠의 본고장 중 한 곳이 바로 이곳 이글루스 아니겠습니까!
Commented by PolarEast at 2008/05/24 11:31
제 개인적인 생각을 들자면, 문빠들이 이회창을 문국현에 비해 졸라 폄하하는거 처럼 보이더군요. ㅇㅇ
Commented by sonnet at 2008/05/24 12:45
그분들이 DJP를 어떻게 평가하셨는지 정말 궁금할 따름입니다 ;-)
Commented by 觀鷄者 at 2008/05/24 12:00
지난 대선 당시 문국현, 이회창 모두 검토하고 있던 처지라 최근 그(과연 누구?)의 행보에 좌절하고 있습니다...orz
Commented by sonnet at 2008/05/24 12:43
지난 대선에 찍을 사람이 마땅치 않았다는 건 다들 인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와서 좌절하시면 안됩니다 ;;;
Commented by Madian at 2008/05/24 12:18
"歐洲天地 複雜怪奇" 같은 탄식이 그치지 않을 듯 하군요.
Commented by sonnet at 2008/05/24 12:41
지금 사방에서 바로 그 소리가 들리고 있지 않습니까 (쓴웃음)
Commented by 은현 at 2008/05/24 13:18
무슨 뜻인가요;;
Commented by sonnet at 2008/05/24 17:02
은현/ http://sonnet.egloos.com/3190672 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Commented by 리스 at 2008/05/24 12:57
(잘 굴러갈지는 둘째치고) 당사자와 지지자들에게 당분간 최선의 수단이라고 생각했는데, All or Nothing을 원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군요. (...돈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도 아닌데...)
Commented by sonnet at 2008/05/24 13:09
그런 것 같습니다.
Commented by 마나™ at 2008/05/24 13:12
이제와서 실망하는 사람들을 보면 마치 좋아하는 여배우가 화장실에 간다는 걸 알고 충격을 받은 팬들같아 보입니다(............) 정치의 속성이 원래 권력추구 아닌가요;;;
Commented by 은현 at 2008/05/24 13:19
화장실 안가는 줄 안 사람...-_-;;;

일단 화장실 안간다고 했었으니...
Commented by sonnet at 2008/05/24 16:58
예, 좀 흔하지만 늘 반복되는 패턴 아니겠습니까? ;-)
어찌 되었든 원내교섭단체는 꼭 권력추구를 위해서가 아니더라도 국회에서 일을 하기 위해서라도 포기할 수 없는 중요한 지위이니까요.
Commented by joyce at 2008/05/24 13:49
동감입니다. 두 당 모두 정치적으로 성숙하는 계기가 될 수도.(웃음)
Commented by sonnet at 2008/05/24 16:59
양 측이 DJP처럼 일정 기간 이상 협력을 잘 해낼 수 있는지는 두고 볼 일인 것 같습니다. ;-)
Commented by ssn688 at 2008/05/24 13:59
문빠(?) 성향의 사람 중에 보기드문 반응을 하나 봤습니다. 보수 진영의 대동단결(?)을 저지하는 '정치공학적으로' 현명한 선택이었다나요. (먼 산)
Commented by sonnet at 2008/05/24 16:28
조갑제옹은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는 우를 피하기 위해 선진당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두 분이 아주 죽이 잘 맞으실 듯 합니다 ;-)
Commented by nOiZe at 2008/05/24 14:10
재밌네요 ㅋ
Commented by sonnet at 2008/05/24 16:53
아, 네.
Commented by Belphegor at 2008/05/24 14:29
전 세계의 듣보잡들이여, 단결하라! 입니까(...)
Commented by sonnet at 2008/05/24 16:29
앗 그렇게 되는 겁니까!
Commented by 나츠메 at 2008/05/24 14:38
sonnet님/
원론적이고 맞는 말씀이긴 한데, 서로 코드가 영 안 맞는 당들이 하나의 원내교섭단체로 조직되면 풀릴 일도 안 풀릴 것 같습니다.

하나의 현안에 대해 하나의 포지션을 취해야 하는데, 양당의 성격이 다르니 한 목소리 내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때문에 두 당이 원내교섭단체로서 제 역할을 할 지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개인적으로 선진당은 친박계열 또는 무소속 등 같은 보수적 정당과 연합하는 쪽이 제일 낫다고 생각합니다.

ps: 이글루스의 많은 사람들이 문국현에 대해 분노하지만, 저는 이회창이 좀 더 합리적인 결정(보수계열과의 연대)을 했으면 더 좋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Commented by sonnet at 2008/05/24 16:53
그 당들이 실제로 그렇게 잘 맞지 않는지는 해 봐야 아는 일이죠. 3당 합당, DJP연대, 열린우리당과 민주당의 이합집산, 손학규의 건너뛰기, 이명박과 박근혜 간의 불편한 동거 등 우리가 갖고 있는 사례들은 그게 단순히 당의 성향으로 예단지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어찌 되었든 이회창 입장에서는 그런 사람들을 충원하는 것이 여의치 않았나 보지요. 이회창이 이미 20석을 가진 상태에서 문국현과 합작협상을 했더라면 그 결과는 지금과는 좀 달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Commented by 정고서 at 2008/05/24 18:07
일정 수준 이상의 규모를 가지도록 유도하는 것은 분명하나,
장기적 존속을 유도하지는 못한다는 것이 입증된 것 같은데요?
Commented by sonnet at 2008/05/25 15:28
무엇에 대해 인센티브를 부여한다는 것이 반드시 특정한 결과를 낳는다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Commented by 자연풍선생 at 2008/05/24 18:56
두당의 정치적 성향이 그렇게 틀린가요?
Commented by sonnet at 2008/05/25 13:18
사실 차이가 크냐 작으냐 하는 건 결국 비교하는 사람의 주관적인 기준이 많이 작용하는 것인데, 저 자신은 협력이 불가능할 정도의 차이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정도 차이는 같은 당을 꾸리고 있는 이회창과 조순형에게서도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Commented by 이녁 at 2008/05/24 19:59
역시 나는 바보
Commented by sonnet at 2008/05/25 13:18
?
Commented by deokbusin at 2008/05/24 20:33
89년인가, 90년에 3당합당을 보았던지라 그리 충격적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 그래?" 정도의 감상이랄까요.
Commented by sonnet at 2008/05/25 13:25
저도 그렇습니다. 사실 국고보조금을 받기 위해 합당을 하는 게 정석인데, 그러질 못해서 쌩돈을 날리는 게 더 아깝게 느껴집니다.
Commented by 하이얼레인 at 2008/05/24 21:42
그나마 제휴 할 수 있는게 어디야 엉엉(피눈물)

과거 첫 단추(?)의 이미지가 워낙에 강렬해서 이래저래 안습-_- 뭐 기분이야 열혈청춘물이 갑자기 시즌이 지나자 샐러리맨물이 되어버린 것 같은 느낌이지만:(
Commented by sonnet at 2008/05/25 13:28
사실 그 이미지 자체가 믿고 싶은 걸 제멋대로 믿어버린 거니 어떻게 하겠나.
Commented by 바닷돌 at 2008/05/24 21:55
한줄 요약 : 민노당 안습..
Commented by sonnet at 2008/05/25 13:29
민노당은 분당 이전이건 이후건 누구랑 합작하는 데 별 관심이 없었잖습니까.
Commented by 바닷돌 at 2008/05/25 13:48
그게 아니라 현재 국회 내 유일의 듣보잡이란 의미에서..ㅠㅠ
Commented by sonnet at 2008/05/25 14:28
아 네. 그것도 그렇군요.
Commented by paro1923 at 2008/05/24 22:04
으음, 역시 환상이 깨지면 아픔이 3배인 '법칙' 때문일까요...

...저도 그저께 소식 듣고 뭥미?! 햇는데, 이 글을 읽어보고 나니 머리의 열이 식습니다.
하긴, 그렇죠. 민주주의는 견제와 균형 위에서 존속하는 것이니...
(하지만, 씁쓸한 것도 사실... 정부가 너무 무너져도 곤란해지는데,
어째 현 정부는 알아서 국민들을 아나키스트로 만들어가고 있으니...;;;;)
Commented by sonnet at 2008/05/25 13:35
어쨌든 (주로 문국현의)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당혹스러울 것 같습니다. 믿음이 와그르르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니 말입니다. 실제로도 그런 현상이 많이 관찰되었구요.
Commented by 성큼이 at 2008/05/25 01:05
애초에 문국현의 이념적인 노선이 이회창과 크게 다를 건 없었다고 봅니다. 많이 다르다고 봤었다면 그냥 자기 환상을 덮어씌워서 본 거겠죠. 뭐 그렇다 하더라도 문국현이 그 집단 환상 덕을 본 게 사실이니까 대가를 치뤄야겠지요. 외상값은 갚아야 하는 법.
Commented by umberto at 2008/05/25 07:26
노동정책, 중소기업정책은 좀 차이가 있을 겁니다. 어쨌든 지난 우파계열 대선후보 중에서 전형적인 신자유주의에서 약간이라도 벗어난 유일한 후보 였으니까요.
Commented by sonnet at 2008/05/25 14:42
성큼이/ 사실 문국현이 그런 환각적인 이미지"에만" 의존하지 않고도 생존할 수 있는지가 정치인으로서 문국현에게 중요한 시험대일 것 같습니다.

umberto/ 그렇군요. 사실 신자유주의가 뭔지, 이것도 꽤 재미있는 주제 아닙니까? 왜냐면 대놓고 "나는 신자유주의자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으니까요.
Commented by 별마 at 2008/06/01 00:19
대놓고 신자유주의자를 자청하는 사람 있던데요..

전여옥 의원 ^^ 실용에는 냉철한 이념이 필요하다는...

말이 맞고 틀리고를 떠나 뭐 정말 저렇게 생각하나부다 했습니다...
Commented by umberto at 2008/05/25 07:24
그것 참 저는 왜 사람들이 그렇게 문국현 쪽을 비난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미 djp연합과 같은 역사적 선례가 있는데.....

정치에 이상도 필요하지만 현실이라는 관점에서 보자면 사실상 '동물의 왕국'과 별반 다를 것도 없고 이상이고 정책이고 일단 살아 남아야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당장 진보신당과 민노당만 보더라도 심상정, 노회찬이 강기갑 보다 못할리도 없거니와 아무리 무능력 좌파당이라고 해도 주사뽕쟁이들 보다 못할 리도 없지 않습니까? 하지만 현실은 진보신당, 심상정, 노회찬은 (그 사람들 딴에는 열심히 활동하고 있음에도) 있는 듯 없는 듯 조용하지만 민노당, 강기갑은 한참 날리고 있거든요.

정치가 '동물의 왕국'이란 사실을 자주 까먹는 것 같아요. 이상이고 정책이고 일단은 생존이 우선인 것을.
Commented by sonnet at 2008/05/25 15:07
동의합니다. 정치는 일단 가능한 것 중에서 바람직한 것을 찾는 것이어야 하겠지요.
어찌 되었든 까먹는다기 보다는 사실 믿고 싶은 게 있으니 듣기가 싫은 게 더 사실에 가까울 것 같습니다.

Commented by 지나가던이 at 2008/05/25 14:00
사실 저도 저 연대를 보고 DJP연합이 먼저 떠올랐지요. umberto님 말씀대로 동물의 왕국에서 사는 건 저런 수가 필요한 거니까요. 솔직히 쓴웃음이 나올 수는 있지만 열불내는 사람들이 저럴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좋은 글, 좋은 리플들 잘 봤습니다.
Commented by sonnet at 2008/05/25 15:22
DJP연대의 의원 꾸어주기 쯤 되면 모양새가 안 좋았던 것은 사실이긴 합니다만, 이번엔 모양새가 그렇게 나빴던 것도 아닌 것 같은데 말입니다. 정책과 관련해 제휴의 조건 등을 공개적이고 구체적으로 언급했던 것은 나름 재미있는 시도였던 것 같습니다.
Commented by 하얀까마귀 at 2008/05/25 18:11
듣보잡 + 듣보잡 = 원내교섭단체?
Commented by sonnet at 2008/05/25 19:47
원래 임계량을 넘으면 상황이 변한다니까요. (웃음)
Commented by 장기적 at 2008/05/25 18:42
제도가 오히려 사람을 망친 경우가 아닐까요?

이제 장기적으로 문국현씨는 정치권에서 소모 될텐데...

하긴 당장이 급하니 장기적으로 볼 상황도 아닙니다만...

Commented by sonnet at 2008/05/25 19:50
한국 정치 제도는 우리나라의 정치안정과 발전을 겨냥한 거지 문국현 (혹은 다른 어떤 특정인이라도)을 돕기 위해 만들어진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 모두가 따라야 하는 게임의 규칙 안에서 소모될지 자신이 또 다른 돌파구를 열지는 문국현이 하기 나름인 거지요.
Commented by 로리 at 2008/05/25 20:53
그런데 사실 노무현이 결국 승자가 된 이유가 DJP를 반대한 그 사진 한장으로 시작했기 때문이기도 하죠. 분명히 이번 연합은 매우 합리적으로 의외로 정치적인 모양세마져 잘 작동되고 있지만, 문의 지지자들이 노무현의 재림이랄까(저도 솔직히 그랬고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길 바랬기 때문에 아쉬움이랄까 분노가 더 크다고 봅니다.

그리고 사실 DJP의 결론이 IMF로 이어진 사실이 있다보니 ^^;;(물론 DJP가 IMF를 일으킨 것은 아니지만요...)
Commented by sonnet at 2008/05/25 21:42
DJP가 아니고 3당합당 아닌가요? 노무현이 DJP를 반대했을 것 같지 않습니다만.
Commented by paro1923 at 2008/05/25 21:45
하나 지적. '3당 합당'은 DJP 연대가 아닙니다만...;;;
Commented by 로리 at 2008/05/25 21:46
이 이런 실수를.. 밤새서 리포트를 적고 있다보니 엄청난 실수를 했네요 ^^;;;
Commented by 나츠메 at 2008/05/26 04:00
이 많은 댓글에 답변을 달아주시는 Sonnet님도 대단하심.
Commented by 지나가던이 at 2008/05/26 22:00
로리님이 쓰신 건 3당합당을 잘못 적은 거지만, 노통이 한 때 속한 통추(통합추진위원회)가 DJP연합과도 거리를 뒀던 것도 맞는 걸로 압니다. 97년 11월에 해산되면서 소속 정치인들은 당시 한나라당과 국민회의로 흩어졌지요. 그래서 반대했던 상대의 품으로 달려가냐고 욕 좀 먹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Commented by 투더리 at 2008/05/27 08:58
이 사안만 따로 떼어 놓고 보면 일견 DJP와 유사해 보입니다만, 그 때는 단순 원내교섭단체 구성 이상의 절박성이 또 있었다고 보구요, 그리고 이런 비유가 기분 나쁜 이유는, 따지면 JP는 문국현, 그러면 DJ는 이회창으로 연결될 텐데 이게 좀 체급이 다른 매치업이지 않습니까? DJ뿐 아니라 JP도 아주 싫어하겠는데요. ;-) 요는 사안별 분석이란 게 중요하지만 또한 전체를 봐야 되는 것이란 점... 쓰고보니 사족입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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