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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전이 전하는 이라크전의 교훈
근대 역사교육은 대충해도 된다는 여러분들께. (Luthien) 에서 트랙백
(Commented by 겔라예프 at 2008/03/24 20:55 에 대한 코멘트도 겸함)

...거 비슷한 이야기를 40년 전에도 들은것 같은데. 제 착각일까요?라고 하셨는데, 사실 국가지도부 레벨에서 볼 때 베트남전과 이라크전의 삽질 사이에는 보통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의 공통점이 있다. 이 글에서는 그 공통점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자.




1. 베트남 전쟁의 11가지 실패요인

베트남전 실패의 주요 책임자 중 하나로 악명높은 로버트 맥나마라 국방장관은 사임한지 28년 만인 1995년 『회고: 베트남전의 비극과 교훈』(In Retrospect: The Tragedy and Lessons of Vietnam)이란 회고록을 내어, 베트남전에서 자신들의 실책을 자아비판하였다.

베트남전에 관한 의사결정에 참여했던 우리 케네디-존슨 행정부 사람들은 우리가 이 나라의 원칙과 전통이라고 생각했던 것에 따라 행동했다. 우리는 이들 가치에 비추어 결정을 내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잘못을 저지르고 있었다. 무서운 과오를 범했던 것이다. 우리에게는 다음 세대에게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할 책임이 있다.

Robert McNamara with Brian VanDeMark, In Retrospect: The Tragedy and Lesson of Vietnam, New York:Random House, 1995, pp. xx-xxi


그리고 베트남전에서 벌어진 오판과 실책을 11가지로 정리하며 베트남전의 교훈은 냉전 이후의 세계에도 여전히 적용될 수 있는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때때로 냉전 이후의 세계는 과거의 세계와 너무 달라져서 베트남전의 교훈이 적용될 수 없다거나 21세기에는 적절하지 않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나는 그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 우리가 베트남에서의 경험에서 뭔가를 배울 수 있으려면, 먼저 우리의 실수를 정확히 짚어낼 수 있어야 한다. 베트남에서 우리가 맞은 재앙에는 11가지 주요 원인이 있다.

1. 우리는 적들(북베트남과 베트콩, 이들은 중국과 소련의 지원을 받았음)의 지정학적 의도를 줄곧 오판했고, 그들의 행동이 미국에게 가져오는 위협을 과대평가했다.

2. 우리는 남베트남 민중들과 지도자를 우리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 보았다. 우리는 그들에게서 자유와 민주주의에 대한 갈구와 그를 위해 싸우겠다는 결의를 보았다. 우리는 그 나라의 정치세력들을 완전히 오판했다.

3. 우리는 민중(이 경우 북베트남과 베트콩)에게 그들의 신념과 가치를 위해 싸우다 죽어가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민족주의의 힘을 과소평가했고, 우리는 오늘날까지도 세계의 곳곳에서 계속 그러고 있다.

4. 친구와 적에 대한 우리의 오판은 한결같이 현지인들의 역사, 문화, 정치, 그리고 현지 지도자들의 됨됨이나 성향에 대한 우리의 뿌리 깊은 무지를 반영하는 것이었다. 예를 들어 베를린, 쿠바, 중동 등을 둘러싸고 종종 벌어진 대결에서, 토미 톰슨, 칩 볼렌, 조지 케난 같은 사람들의 조언을 얻을 수 없었더라면 우리는 소련을 상대로 비슷한 오판을 저지르고 말았을 것이다. 이 노련한 외교관들은 소련이란 나라, 그 나라 민중, 그 지도자들에 대해, 그리고 왜 그들은 그렇게 행동하며 그들이 우리의 행동에 어떻게 반응할지를 연구하는데 수십 년을 보내왔다. 그들의 조언은 우리의 판단과 결정을 내리는데 더할 나위 없이 중요한 것으로 증명되었다. 베트남에 대한 의사결정을 내릴 때, 고위공직자들에게 그러한 조언을 제공할 [중량급] 남아시아 전문가들은 존재하지 않았다.

5. 우리는 비정규전으로 싸우는 결의에 찬 민족운동과 맞부딪치게 될 경우, 근대적 하이테크 군장비와 부대, 교리가 갖는 한계를 인식하는데 실패했고, 그 후로도 줄곧 그랬다. 또한 우리는 완전히 다른 문화 속에서 살아가는 민중의 감정과 생각을 사로잡을 수 있도록, 우리 군사전술을 적응시키는 데도 실패했다.

6. 우리는 남아시아 지역에서 미국이 대규모 군사개입에 나서기 전에, 그런 행동의 장단점에 대해 의회와 미국 대중을 완전하고 솔직한 토론의 장으로 끌어들이는데 실패했다.

7. 그러한 개입에 나서고 예기치 못한 사태전개가 계획을 어긋나게 만든 뒤에도 우리는 대중적인 지지를 획득하는데 실패했다. 이는 부분적으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으며 왜 우리가 일을 그런 식으로 처리했는지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또한 우리는 우리가 직면한 복잡한 사건들에 대해, 그리고 생소한 환경과 해도 없는 바다에 직면해 방향을 바꾸어야 하게 된 나라가 어떻게 이 문제를 건설적으로 풀어나갈 수 있을지에 대해 대중들을 이해시킬 준비를 하지 않았다. 한 나라의 가장 근원적인 힘은 그 나라의 군사적 강대함이 아니라, 국민의 단결에 있는 법이거늘, 우리는 그것을 유지하는데 실패했다.

8. 우리는 미국 지도자와 미국 시민들 모두 전지전능하지 않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했다. 우리나라의 안보가 직접적인 위험에 처하지 않았을 경우, 무엇이 다른 민족 혹은 다른 나라에게 최선인지는 국제적 포럼에서 공개적 토론이라는 시험을 거쳤어야만 했다. 우리는 이 세상 모든 나라를 우리 자신이 생각한 이미지대로, 또는 우리가 선택한대로 만들 신이 주신 권리를 갖고 있지 않다.

9. 우리는 우리나라의 안보가 직접적인 위협에 처한 경우가 아니라면, 국제사회에 의해 완전한 (즉 단순히 요식행위가 아닌) 지원을 받는 다국적군과 공동일 경우에만 미국이 군사행동에 나서야 한다는 원칙을 고수하지 않았다.

10. 우리는 국제문제에 있어서도 인생의 다른 측면들과 마찬가지로 당장 좋은 해결책이 없는 문제들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는데 실패했다. 모든 문제는 해결할 수 있다는 신념을 품고, 직면한 난제들을 해결하면서 평생을 보낸 한 사람에게 있어서 이는 특히 인정하기 힘든 일이었다. 그러나 때때로 우리는 불완전하고 엉성한 세상에 몸을 맞추어 살아가야만 하기도 한다.

11. 이들 많은 오류들의 기저에는 장기간에 걸쳐 상당한 제약 하에서 군사력을 사용하는데 따르는 막대한 위험과 비용 -다른 무엇보다도 인명손실- 과 맞물린 지극히 복잡한 일련의 정치 군사적 문제들을 효과적으로 다룰 수 있도록 행정부 최고위층을 조직하는데 실패한 우리의 잘못이 깔려 있었다. 이것이 대통령과 그 보좌관들이 직면한 유일한 과제였다면, 그러한 조직의 약점은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서라도 해결될 수 있었을 것이다. 물론 현실은 그렇지 못했다. 그것은 우리가 직면한 다른 광범위한 국내적, 국제적 문제들과 공존하고 있었다. 따라서 우리는 남아시아에서의 우리 행동 -목표, 대안적 정책의 위험과 비용, 실패가 명백해 졌을 때 정책을 변경할 필요성 등- 을 쿠바 미사일 위기 당시 행정위원회에서의 논쟁으로 대표될 수 있는 강도와 철저함을 갖고 분석하고 논의하는데 실패했다.

이들은 근본적인 우리의 주요 패착이었다. 개별적으로 나열해 놓긴 했지만, 이들은 모두 어떤 형태로든 연결되어 있었다. 한 분야에서의 실패는 다른 실패의 원인이 되거나 실패를 심화시켰다. 각각은 끔찍하게 얽혀 들어갔다.

McNamara, 같은 책, pp.321-322



2. 교훈은 오늘날의 이라크전에도 유효

이는 남아시아와 베트남이란 단어를 중동과 이라크 정도로만 바꾸면 지금의 상황에 아무 차이 없이 맞아들어가는 내용들이다. 몇 가지만 예를 들어 바꾸어 보자.

3. 우리는 민중(이 경우 북베트남과 베트콩중동 무슬림)에게 그들의 신념과 가치를 위해 싸우다 죽어가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민족주의[와 종교]의 힘을 과소평가했고, 우리는 오늘날까지도 세계의 곳곳에서 계속 그러고 있다.

4. 친구와 적에 대한 우리의 오판은 한결같이 현지인들의 역사, 문화, 정치, 그리고 현지 지도자들의 됨됨이나 성향에 대한 우리의 뿌리 깊은 무지를 반영하는 것이었다. …베트남이라크에 대한 의사결정을 내릴 때, 고위공직자들에게 그러한 조언을 제공할 [중량급] 남아시아중동 전문가들은 존재하지 않았다.


그럴듯하지 않은가? 그리고 다른 항목들은 심지어 그런 걸 바꿀 필요가 없이도 그대로 들어맞는다.

5. 우리는 비정규전으로 싸우는 결의에 찬 민족운동과 맞부딪치게 될 경우, 근대적 하이테크 군장비와 부대, 교리가 갖는 한계를 인식하는데 실패했고, 그 후로도 줄곧 그랬다. 또한 우리는 완전히 다른 문화 속에서 살아가는 민중의 감정과 생각을 사로잡을 수 있도록, 우리 군사전술을 적응시키는 데도 실패했다.

9. 우리는 우리나라의 안보가 직접적인 위협에 처한 경우가 아니라면, 국제사회에 의해 완전한 (즉 단순히 요식행위가 아닌) 지원을 받는 다국적군과 공동일 경우에만 미국이 군사행동에 나서야 한다는 원칙을 고수하지 않았다.


여기 예를 들지 않은 다른 요소들도 현 이라크전 상황에 잘 맞아들어가기는 매한가지이다. 이렇듯이 남아시아의 베트남과 중동의 이라크라는 문화, 민족, 종교가 모두 다른 극히 이질적인 두 나라에서 벌어진 사태에서 발견되는 기묘한 일치는 우리에게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가르쳐 준다.


3. 문제는 미국 자신에게

그것은 맥나마라가 지적하는 실패의 원인이란 베트남이나 이라크라는 나라 때문에 생긴 것이라기 보다는 기본적으로 두 전쟁의 공통점이었던 미국이라는 나라에 내재되어 있다고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도록 하자.

2. 우리는 남베트남이라크 민중들과 지도자를 우리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 보았다. 우리는 그들에게서 자유와 민주주의에 대한 갈구와 그를 위해 싸우겠다는 결의를 보았다. 우리는 그 나라의 정치세력들을 완전히 오판했다.


이러한 맥나마라의 지적은 이라크전의 실패요인을 분석했던 패트릭 랭의 결론과 완전히 동일하다.

하지만 어떻게 잘 교육받고, 부유하며, 강력한 미국인들이 (이라크 전쟁이라는) 그렇게 끔찍하고 파멸적인 일련의 실수를 저지를 수 있었을까? … 우리, 미국 대중들이 문제의 원천이다.
노골적으로 말하자면, 우리의 외교 정책은 모든 사람들은 미국인처럼 되고 싶어한다는 관념을 가정하는 경향이 있다. … 소위 「신보수주의」(neoconservatism)라는 것은 외계에서 날아든 이데올로기가 아니다. 이는 모든 사람들은 다 똑같다라는 널리 퍼진 미국인들의 신념에 대한 자아회복 선언에 불과하다.

미국인들은 우리의 세계관에 맞춘 상상 속의 이라크를 쳐들어갔다. 우리는 모든 이라크인들 안에는 낡은 허물을 벗고 빠져나오려는 미국인이 들어앉아 있다고 확신하며 이라크에 쳐들어갔다. 우리가 꿈꿔왔던 이라크에서 우리는 폭군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그들의 구식 삶으로부터의 해방자로 환영받을 터였다. …

우리에게도 불행하고 그들에게도 불행한 일이지만 그것은 진짜 이라크가 아니었다. … 잘못된 이라크 속에 뛰어든 우리 자신을 발견하고서도, 미국인들은 진짜 이라크인들은 우리 꿈 속의 이라크인들처럼 행동해야 하며 반드시 그럴 것이라고 고집스럽게 우겨댔다. 그 결과는 좌절과 낙담, 그리고 이라크인들의 '광기'에 대한 분노였다. 우리는 여전히 우리 꿈을 따라 행동하면서, 이라크 총리 누리 알-말리키의 시아 종파 정부가 국가를 '단결'시킬 것이라고 주장하고, 말리키가 만인을 위한 공공선을 추구하는 이라크의 조지 워싱턴 같은 사람이라고 상상하고 있다.

Patrick Lang, 이라크 전쟁은 우리에게 우리 실체에 대해 말해준다, Foreign Policy, 2007년 2월


미국이 이런 특성을 갖고 있다는데는 전쟁의 비판자들 뿐 아니라 주도세력인 네오콘들도 동의한다.

미국을 그 팽창주의의 오랜 역사로부터 탈선시키려고 노력해온 사람들의 문제는, 전세계적 변혁의 가능성에 대한 미국인들의 신념 -메시아적 충동- 이 예나 지금이나 이 나라의 보다 지배적인 개성이었다는 점이다. 그것은 이 나라의 건국 원칙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미국의 정력적인 야심과 그들의 정당성에 대한 압도적인 인식의 결합이 낳은 건강한 자식이기도 하다.

오늘날 많은 이들이 이라크에서의 어려움이 미국인들로 하여금 세계에 대한 메시아주의와 야심에 반대하도록 만들 것으로 믿고 기대한다. 역사는 그들의 편이 아니다.

Robert Kagan, 우리의 '메시아적 충동' , 워싱턴포스트, 2006년 12월 10일


그리고 이것은 맥나마라가 자기 책의 서문에서 밝혔던 점이기도 하다.

베트남전에 관한 의사결정에 참여했던 우리 케네디-존슨 행정부 사람들은 우리가 이 나라의 원칙과 전통이라고 생각했던 것에 따라 행동했다. 우리는 이들 가치에 비추어 결정을 내렸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잘못을 저지르고 있었다. 무서운 과오를 범했던 것이다.


민주당 정권이었던 케네디-존슨 행정부에서도 이러한 메시아적 충동미국의 원칙과 전통이 강하게 작용했다는 사실은 이라크전 또한 단순히 네오콘의 문제라든가 정권이 공화당에서 민주당으로 넘어가면 해소된다고 속단할 문제가 아님을 시사한다.


물론 맥나마라가 지적한 다른 오류들도 이러한 사고방식과 깊이 결부되어 있다.

미국인들은 "모든 사람들은 미국인처럼 되고 싶어한다"고 고집스럽게 믿기에, 다른 나라 사람들도 미국인들 못지 않게 고집이 세고 그들의 신념과 가치 수호에 단호할 수 있다는 것을 납득하기 힘들어 했고,

3. 우리는 민중(이 경우 북베트남과 베트콩중동 무슬림)에게 그들의 신념과 가치를 위해 싸우다 죽어가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민족주의[와 종교]의 힘을 과소평가했고, 우리는 오늘날까지도 세계의 곳곳에서 계속 그러고 있다.


첨단기술과 문명으로도 안 되는 것이 있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으며,

5. 우리는 비정규전으로 싸우는 결의에 찬 민족[및 종교]운동과 맞부딪치게 될 경우, 근대적 하이테크 군장비와 부대, 교리가 갖는 한계를 인식하는데 실패했고, 그 후로도 줄곧 그랬다. 또한 우리는 완전히 다른 문화 속에서 살아가는 민중의 감정과 생각을 사로잡을 수 있도록, 우리 군사전술을 적응시키는 데도 실패했다.


이 세상에는 강대한 미국의 힘으로도,

8. 우리는 미국 지도자와 미국 시민들 모두 전지전능하지 않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했다. … 우리는 이 세상 모든 나라를 우리 자신이 생각한 이미지대로, 또는 우리가 선택한대로 만들 신이 주신 권리를 갖고 있지 않다.


낙천적이고 진취적인 개척자 정신으로도 안되는 일이 있다는 것을 인정할 수 없었던 것이다.

10. 우리는 국제문제에 있어서도 인생의 다른 측면들과 마찬가지로 당장 좋은 해결책이 없는 문제들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는데 실패했다. … 때때로 우리는 불완전하고 엉성한 세상에 몸을 맞추어 살아가야만 하기도 한다.


이러한 문제점은 극복하기 불가능한 것은 아니더라도, 적어도 보통의 미국인들이 가진 상식이나 신념, 윤리도덕관의 굴레에 굴복하지 않기 위해서 강인한 의지력과 신중함, 유연한 사고방식 같은 비범한 자질이 필요하다.

그러나 생각해 보라. 대의민주정 하에서 선출된 권력인 정치지도부가 국민 다수가 가진 상식이나 신념, 윤리도덕관과 상반되는 정책을 밀고나가야 한다면 그것이 얼마나 어렵겠는가를 말이다.


4. 성공 사례의 검토: 걸프전

그렇다면 이런 실패사례와는 상반되는 제3의 사례를 하나 살펴보자.

쿠웨이트를 침공 점령했던 이라크를 격퇴한 걸프전(1991년)은 널리 성공한 전쟁으로 알려져 있다. 이라크전(2003년)은 전혀 다른 환경에 위치한 베트남과 아주 유사한 경로를 밟아 실패의 나락으로 떨어진 반면, 동일한 중동 지역에서 동일한 상대인 이라크와 싸웠던 걸프전은 어떻게 성공으로 마무리지어진 전쟁으로 끝날 수 있었을까?

걸프전 당시 미국 지도자들 또한 당시 자신들의 정책판단에 대한 견해를 남겼다.

많은 아랍 동맹국들이 예상했고 우리 자신도 기대했던 것과는 달리, 사담의 패배가 그의 권좌를 무너트리지 못한 것은 실망스러웠다. 부시 대통령은 사담 후세인의 운명은 이라크 민중에게 달렸다고 여러 차례 선언했었다. 종종 그는 사담의 제거가 환영받을 것임을 시사했지만 아주 실질적인 이유에서 봉기를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하지는 않았다.
우리는 민중 반란이나 쿠데타가 사담 정권을 전복시키길 기대했지만, 미국이나 현지 국가들은 모두 이라크란 국가가 쪼개지는 것을 바라지 않았다. 우리는 페르시아 만 지역 한복판의 장기적 세력균형에 대해 우려했던 것이다.
사담 제거를 시도하려고 지상전을 이라크 점령으로 확대하면, 일을 진행하는 도중에 목표를 변경하지 않는다는 스스로의 정책지침을 어기고, 욕심을 부리다 수렁에 빠져들게 되어(mission creep), 예측 불가능한 인적 정치적 비용을 유발하게 될 것이었다.
그를 체포하는 것은 아마도 불가능할 것이다. 파나마에서 우리는 익히 잘 알고 있던 노리에가도 찾아낼 수 없었다. 우리는 바그다드를 점령하고, 실질적으로 이라크를 통치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러면 연합군은 즉시 붕괴되고, 분노한 아랍 국가들이 전열에서 이탈하며 다른 동맹국들 또한 철군하게 될 것이었다.
게다가 그러한 상황 하에서 우리는 냉전 이후 세계에서 침략행위를 다루는 패턴을 정착시키기 위해 의식적으로 노력해 오던 중이었다. 그대로 밀고 들어가 이라크를 점령함으로서 일방적으로 UN 결의를 뛰어넘게 되면, 우리가 정착시키기를 희망했던 침략행위에 대한 국제적 대응 관례를 파괴하게 될 것이었다.
우리가 그러한 침공 코스를 밟는다면, 생각건대 미국은 아직도 극도로 적대적인 땅에서 점령세력으로 남아있을 것이며, 이는 극적으로 다른 -그리고 아마도 어리석기 짝이 없는- 결과를 가져왔을 것이다.

George H.W. Bush and Brent Scowcroft, 왜 우리는 사담 후세인을 제거하지 않았는가, Time, 1998년 3월 2일

이들의 논리는 아주 간단하다. 더 좋은 결과를 노릴 수도 있었겠지만, 잘못될 가능성이 있어보이는 것은 최대한 피하고 필요최소한의 일만 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들의 이런 생각 배후에는 이전에 마지막으로 해 본 대규모 전쟁이었던 베트남전이 어떻게 망했는지가 강하게 깔려 있었다. 언론은 8년간의 전쟁으로 단련된 역전의 용사 백만 이라크군이라며 적을 과장했으며, "모병제 군대의 평화는 첫 총성과 함께 사라질 것이다" 같은 극도로 비관적인 여론이 분분했다. 심지어는 후에 이라크전의 열렬한 지지자가 된 리처드 체니나 폴 월포위츠 등도 이 당시에는 이라크를 완전히 점령하는 후의 이라크전 같은 작전을 지지하지 않았다. 전반적으로 미국 사회가 풀이 죽어있었던 것이다.

냉전의 종식과 걸프전의 (제한적이지만) 완벽한 승리는 이제 위축되어 있던 미국 시민들의 기를 살리고, 잠복해 있던 전통적인 메시아적 신념을 부추기는 계기가 되었다. 성공의 역설이 찾아올 환경이 갖추어진 것이다. 그리고 그러는 와중에 걸프전의 승리의 비결이 그 목표를 엄격히 제한한 데 있었음은 깨끗하게 잊혀지고 말았다. 결국 걸프전의 설계자들이 우려하던 사태는 이라크전에서 몽땅 터져나오고야 만다.


5. 국민을 속이다

다시 맥나마라의 회한으로 돌아가 보자. 베트남전은 또 무엇이 잘못되었던가?

6. 우리는 남아시아중동 지역에서 미국이 대규모 군사개입에 나서기 전에, 그런 행동의 장단점에 대해 의회와 미국 대중을 완전하고 솔직한 토론의 장으로 끌어들이는데 실패했다.


이라크전의 개전과정을 곰곰히 돌이켜보면, 누구나 이 전쟁의 진정한 목적이 무엇인지가 매우 불명확하다는 점을 깨닫게 된다.

원래 이라크전의 개전 명분은 크게 두 가지가 있었다.

1. 이라크는 알-카이다와 연계, 협력하고 있다.
2. 이라크는 비밀리에 대량파괴무기(WMD)를 개발하고 있다.


이러한 명분은 진지한 관찰자들을 코웃음치게 만들었다.

부패한 세속 독재자 사담 후사인은 순니 이슬람 원리주의 집단인 알 카이다가 지독하게 미워하는 존재 중 하나였고, 사담 후사인의 입장에서도 알 카이다는 자신의 정권안보를 위협하는 악질 반체제 집단에 지나지 않았다. 사담과 오사마가 서로 협력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중동정치에 정통한 전문가 집단 사이에서는 극히 의문스러운 이야기에 불과했다.

WMD개발설 또한 마찬가지였다. 이라크 침공이 시작되기 전에, 이미 이라크에서 니제르에서 천연우라늄 500톤을 구매하려 했다는 증거는 엉성한 위조문서로 드러났고, 이라크 망명자(암호명 Curveball)가 제공한 생물무기 개발 정보 또한 정보원의 신빙성이 의심스럽다는 것이 이 정보원을 보호하고 있던 독일 정보기관의 정식 입장이었다.

다만 엄청난 예산을 쓰는 CIA를 비롯한 수많은 정보기관과 무시무시한 첩보위성을 부리는 미국인 만큼 뭔가 믿는 구석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그런 느낌은 있었다. 화학무기 개발은 그리 어려운 것이 아니고 과거에도 제조 사용한 적이 있었던 만큼, 이라크를 점령하고 샅샅이 뒤지면 꿍쳐놓은 화학무기 비축시설 하나쯤 나올지 누가 알겠는가. 많은 전문가들은 그런 가능성까지 무시했다가 틀려서 자신의 명성을 위험하게 만들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목소리를 낮추었다.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그런 신통찮은 화학무기 약간이 진정한 개전사유가 되기는 힘들었다. 무엇보다 WMD개발이 진정한 문제라고 한다면 공격의 순서가 완전히 잘못되어 있었다. 악의 축 3개국의 WMD개발 진도는 북한>이란>이라크의 순서일 것이라는 것이 WMD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었다. WMD가 임박한 위험이라면 왜 가장 진도가 더딘 나라부터 공격해야 한단 말인가?

결국 이 모든 명분은 엉터리로 드러났다.

사실 미국 행정부 최고위층이 이 문제를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근거가 있다. 이라크 침공 9개월 전, 영국의 토니 블레어 내각에서 회람된 한 극비 메모를 보자.

C[영국 대외정보부(SIS) 부장; 역주]는 최근에 가진 워싱턴 회담에 대해 보고했다. [워싱턴 측에서는] 상당한 태도의 변화가 있었다. 군사행동은 이제 피할 수 없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부시는 테러리즘과 WMD로 엮어 군사행동을 통해 사담을 제거하고자 한다. 하지만 정보와 사실들은 이 정책에 짜맞춰지고 있다. NSC는 UN을 통할 참을성도 없고 이라크 정권의 기록에 대한 증거들을 공개할 열의도 없다. 워싱턴에서는 군사행동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거의 논의되고 있지 않다.

C reported on his recent talks in Washington. There was a perceptible shift in attitude. Military action was now seen as inevitable. Bush wanted to remove Saddam, through military action, justified by the conjunction of terrorism and WMD. But the intelligence and facts were being fixed around the policy. The NSC had no patience with the UN route, and no enthusiasm for publishing material on the Iraqi regime's record. There was little discussion in Washington of the aftermath after military action.

Downing Street Memo, 2002년 7월 23일


부시 대통령이 그러한 결심을 한 이유는 분명치 않지만, 적어도 내걸린 대의명분은 진짜 이유가 아닌게 확실하다. 그러니 적어도 미국 의회와 대중들에게 진정한 전쟁의 목적에 대해서 완전하고 솔직하게 설명한 적은 단 한번도 없었던 것이다.

그래도 아마 이라크 침공이 걸프전처럼 수월하게 끝났더라면 이 모든 문제는 "좋은게 좋은거다. 어쨌든 사담 후사인은 악당 아닌가? 우리는 그들에게 자유와 민주주의를 주었다"라는 말로 덮이고 말았을지도 모른다. 안타깝게도 그렇게 좋게좋게 끝나지는 못했지만.


다시 맥나마라의 요점으로 돌아가 보자.

7. 그러한 개입에 나서고 예기치 못한 사태전개가 계획을 어긋나게 만든 뒤에도 우리는 대중적인 지지를 획득하는데 실패했다. 이는 부분적으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으며 왜 우리가 일을 그런 식으로 처리했는지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또한 우리는 우리가 직면한 복잡한 사건들에 대해, 그리고 생소한 환경과 해도 없는 바다에 직면해 방향을 바꾸어야 하게 된 나라가 어떻게 이 문제를 건설적으로 풀어나갈 수 있을지에 대해 대중들을 이해시킬 준비를 하지 않았다. 한 나라의 가장 근원적인 힘은 그 나라의 군사적 강대함이 아니라, 국민의 단결에 있는 법이거늘, 우리는 그것을 유지하는데 실패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이라크전의 개전사유는 진짜 이유가 아니었다. 맥나마라의 교훈에 따르자면 계획이 어긋난 것이 분명해졌다면 지금이라도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으며 왜 우리가 일을 그런 식으로 처리했는지"에 대해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물론 부시 행정부는 그렇게 나오지 않았다. 부시 행정부 2기 들어서는 물타기 세 번째 명분이 소리높여 천명되었다.

3. 민주주의를 확산시킨다.

민주주의의 확산, 물론 좋은 이야기이다. 성공할 수 있을 때만.
그런데 많고 많은 후보국 중에 왜 하필 이라크인가? 왜 처음 침공 때는 그 이유를 분명히 전면에 내세우지 않았는가? 지금까지는 일을 왜 그런 식으로 처리했는가?

전혀 설명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즉 부시 행정부가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으며 왜 우리가 일을 그런 식으로 처리했는지"를 의회와 국민에게 설명해줄 생각이 털끝만큼도 없음은 명백하다. 베트남전의 악습은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는 전쟁비용 문제에서도 반복된다.

부시행정부가 집권하기 전부터 네오콘들, 예를 들어 폴 월포위츠는 사담 후사인의 이라크를 봉쇄하는데 끊임없이 비용이 들어가므로 너무 값비싸다고 비판하며, 사담 정권을 값싸게 전복시킴으로서 결과적으로 이러한 지출을 절감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전쟁이 개시될 당시 백악관은 약 500~600억 달러의 전비가 들 것이란 추정치를 제시하였다.

실제는 어떤가? 이라크전 5주년인 현재, 국방성이 지출한 전비만 6천억 달러가 넘어가며 장기적으로 총 전쟁비용 추정은 1조 2천억~1조 7천억 달러(의회 예산국), 2조~3조 달러(Stiglitz 외) 등의 수치가 제시되고 있는 실정이다.

사실 백악관의 추정치는 비정상적으로 작다는 의견이 이라크 전쟁이 시작되기 전부터 있었다. 예를 들어 예일대 경제학과 교수인 윌리엄 노드하우스는 1조 9천억 달러쯤 들수도 있다는 견해를 제시한 바 있다. 결과적으로 그의 비관적인 예상이 맞은 셈이지만, 이런 문제는 의회와 대중들의 눈 앞에서 결코 진지하게 토론된 적이 없었다.


6. 적에 대한 오판

사실 사담 후사인과 알 카이다가 손을 잡고 있다는 설득력 없는 명분이 국민들에게 먹혔다는 사실은 의회와 오피니언 리더, 국민들도 이 문제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음을 뜻한다.

9.11 테러의 충격에 얼이 빠지고 겁먹은 미국민과 의회는 그들은 알 카이다가 왜 그들을 공격했는지, 지난 수십 년 동안 미국이 중동 및 제3세계에서 어떤 명성을 쌓아왔는지 등에 대해 객관적이고 심도깊은 분석을 통해 대응책을 세우지 못했다. 그 결과 시덥잖은 이유를 붙여 부시행정부가 벌인 중동에서의 커다란 모험을 효과적으로 저지하지 못한 것이다.

이 점은 다시 한번 맥나마라의 자아비판을 떠올리게 한다.

1. 우리는 적들(북베트남과 베트콩, 이들은 중국과 소련의 지원을 받았음알카이다, 이라크, 이란)의 지정학적 의도를 줄곧 오판했고, 그들의 행동이 미국에게 가져오는 위협을 과대평가했다.


물론 적의 사고방식과 의도에 대한 가장 큰 오판이 부시 행정부에 있음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7. 결론: 앞으로의 이라크전에 대한 교훈

자 이제 마지막으로 아직 진행중인 이라크 전쟁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는 마지막 교훈을 살펴보자.

주어진 이러한 "명백한" 사실에 근거할 때, 나는 우리가 디엠 대통령의 암살로 들썩이던 1963년 말이나, 남베트남에서 정치 군사적 취약성의 증대에 직면했던 1964년 말에서 1965년 초 사이에 철수할 수 있었고 철수해야만 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다음 표에 정리해 놓았듯이 철군이 정당화될 수 있는 최소한 세 번의 기회가 더 있었던 것이다.

McNamara, 같은 책, pp.319-320


맥나마라는 돌이켜 보건대 베트남전에서 발을 빼야 함을 시사하는 판단근거가 명백히 나타났고, 그것도 몇 차례에 걸쳐 그랬다고 회고한다. 맥나마라를 위시한 케네디-존슨 행정부 지도자들은 그 때마다 어떻게든 성공시킬 수 있으며, 그래야만 한다는 하면된다(can do) 정신으로 계속 판돈을 올려가며 확전의 길을 걸었지만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종국에는 미국에 뼈아픈 상처를 남겼을 뿐이다.

한편 윌리엄 오덤 장군은 이라크 전에 있어서도 비슷한 현상이 발견된다고 지적한다.

2003년 여름에 전쟁이 꼬이기 시작한 이래, 시아, 수니, 쿠르드 간의 합의가 이라크에 평화와 안정을 가져다 줄 수 있다는 신화가 떠올랐다. 맨 처음에는 국회의원 선거가 그러한 돌파구를 열어줄 것으로 기대되었다. 선거가 끝나도 평화와 안정이 찾아오지 않자 헌법 승인 국민투표가 만병통치약이라고 주장되었다. 그것도 실패하자 우리가 그저 쓸만한 총리감을 아직 찾지 못했을 뿐이라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지금도 이라크 연구반(ISG)은 이러한 성배를 찾고 있다. 그러나 성배는 존재하지 않는다.

William E. Odom, 이라크에 대한 여섯 가지 잔혹한 진실, 허드슨 연구소, 2006년 12월 11일

어떤 작전이나 이벤트를 완수하면 지금까지의 실패가 성공으로 바뀌는 전환점이 올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국회의원 선거, 국민투표, 새 내각 구성 등에 매달렸지만, 그 기대는 번번히 오판으로 드러났고, 그때마다 한번 더를 외쳐왔다는 것이다.

현임 대통령 조지 W. 부시가 자기 임기 끝까지 이라크전을 포기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한 이상, 선택은 아직 미정인 다음 미국 대통령의 손에 달리게 되었다. 현 미국 대선 예비후보 중에 당선 후 즉각적이고 전면적인 철수를 내거는 인물은 아직 없기 때문에 새 미국 대통령이 들어와도 전쟁은 당분간 계속될 것이다.

손절매란 것은 언제나 고통스럽고, 또한 그 시점에서는 불확실한 것이기 마련이다. 게다가 잘못된 시점에 손을 털게 되면 그나마 건질 수 있는 몫까지 다 날려버릴 수가 있다. 자원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진 지금 중동은 함부로 손털고 나올 수 있는 곳이 못된다. 불안한 균형이라도 재건해 놓고 빠져나오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밖에 없다.

그리고 끝으로 한 가지 불안요소가 더 있다.

11. 이들 많은 오류들의 기저에는 장기간에 걸쳐 상당한 제약 하에서 군사력을 사용하는데 따르는 막대한 위험과 비용 -다른 무엇보다도 인명손실- 과 맞물린 지극히 복잡한 일련의 정치 군사적 문제들을 효과적으로 다룰 수 있도록 행정부 최고위층을 조직하는데 실패한 우리의 잘못이 깔려 있었다. 이것이 대통령과 그 보좌관들이 직면한 유일한 과제였다면, 그러한 조직의 약점은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서라도 해결될 수 있었을 것이다. 물론 현실은 그렇지 못했다. 그것은 우리가 직면한 다른 광범위한 국내적, 국제적 문제들과 공존하고 있었다. 따라서 우리는 남아시아에서의 우리 행동 -목표, 대안적 정책의 위험과 비용, 실패가 명백해 졌을 때 정책을 변경할 필요성 등- 을 쿠바 미사일 위기 당시 행정위원회에서의 논쟁으로 대표될 수 있는 강도와 철저함을 갖고 분석하고 논의하는데 실패했다.


대개의 유권자는 국내경제문제를 외교안보 문제보다 중요시한다. 걸프전에 승리하고서도 경기후퇴의 유탄을 맞아 재선에 실패한 조지 H.W. 부시 대통령의 전례는 그 좋은 예이다.

이제 미국 경제는 심각한 경기후퇴에 직면하고 있다. 따라서 미국의 다음 대통령은 누가 되든지 간에, 부시 대통령처럼 이라크 문제를 최대의 국정현안으로 붙들고 있을 수 없을 가능성이 크다. 그는 경제문제와 씨름하는데 가장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라크 전쟁이 다른 현안에게 우선권을 빼앗긴다면 그만큼 그 정책의 성공 가능성은 낮아질 것이다.

by sonnet | 2008/03/30 16:27 | 정치 | 트랙백(1) | 핑백(3) | 덧글(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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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상상속의 베트남인
지난 3월에 sonnet 대인께서 베트남전이 전하는 이라크의 교훈이라는 재미있는 글을 써 주셨습니다. 좀 뒷북이긴 한데 이 어린양은 특히 이 부분이 가장 마음에 들었습니다....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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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트남전이 전하는 이라크 전의 교훈 이란 글을 읽고 있는 와중,어떤 작전이나 이벤트를 완수하면 지금까지의 실패가 성공으로 바뀌는 전환점이 올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국회의원 선거, 국민투 ...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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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선 글을 위한 부연자료... 이라크전의 동기, 즉 부시가 왜 이라크를 쳐들어갔는지 하는 같은 것은 알기 어렵지만, 미군이 이라크를 쳐들어가면서 이 나라를 어떻게 운영할 수 ... more

Commented by PolarEast at 2008/03/30 17:05
첩보쪽으로 관심이 많은 사람들은, 저 문제를 또다른 관점에서 볼수도 있지요.
대충 생각나는 것만 세 가지인데.

1. 장기적인 거래를 할 수 없는 상대에게는 단기적으로도 지원을 해주지 말아야 한다.
CIA의 입장에서 보자면, 어찌되었던 간에 스스로가 뿌린 씨앗을 비싼 댓가를 치르고 거두는 걸로 볼수 있을거 같습니다. 다만 씨를 먼저 뿌린게 프랑스나 중국, 소련인 경우는 미국이 좀 열받긴 하겠죠...

2. 국가 통수권자가 정보를 원하는 경우, 없으면 없다고 이야기하라.
이라크 전에서 CIA가 제공한 정보는 있는걸 제공한게 아니라, '무조건 찾으라'고 말해서 찾아온 것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실 국정원도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다고 하고, 진주만 습격도 비슷한 케이스라고 하더군요.(이 당시에는 CIA같은 조직은 없었다곤 합니다만.)

3. 유대계의 영향력에서 벗어날 것.
NSA는 이스라엘의 군사적 공격으로 치명적인 타격을 입은 적이 있다고 합니다. 부시 행정부 당시 북한에 대한 강경한 태도도, 이스라엘이 중동(아마 시리아였던걸로 기억합니다만.)에서 발견한 북한 기술로 만들어진 원자로에 대한 정보를 미국에 제공하면서, 미국의 미온한 대북정책에 대해 강력하게 항의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더군요.

이와는 별도로, 전쟁 역시 경제에 긍정적인 방향으로 작용할수 있다는 점에서는, 둘을 따로 구별할 필요는 없을지 모릅니다. 공화당의 맥케인이 대통령으로 당선될 가능성은 낮지만, 당선된다면 적당히 한 국가를 골라서 새로 판을 짜는게 더 손쉬울거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군요.
Commented by 슈타인호프 at 2008/03/30 17:15
저 원칙들, 상당수가 대운하에 오버랩되는 것 같습니다-_-;;;
Commented by paro1923 at 2008/03/30 17:28
도박에서 바닥까지 털리는 전형적인 '호구의 법칙'이군요...;;;
어쩌면, 성배는 실은 '판도라의 상자'의 중세 서구 버젼이었을지도...
('축복' 생각하고 집어들었다가 재앙만 후두둑~...)

* 그러고 보니, 국책사업도 시작부터 삽을 잘못 푸면 빼도박도 못하는 대표적인 케이스...;;;
제발, 금괴 들고 해외로 토끼는 칼Lee굴라 모습은 안 봤으면 하는데, 현실은...;;;
Commented by 행인1 at 2008/03/30 17:59
걸프전의 성공이 오히려 이라크 전을 가능케 했다니 정말 이만큼 성공의 역설이 잘 들어맞는 경우도 없을듯 합니다.
Commented by 노정태 at 2008/03/30 18:13
Foreing Policy에서 이라크전과 베트남전의 유사성을 다룬 기사가 나온 적이 있었죠. 베트남전에 관한 메모에서 고유명사에 줄을 긋고 이라크에 대응하는 단어를 넣었는데, 현재의 상황이 거의 완벽하게 설명이 될 정도였습니다. 2007년에 나온 건데 정확히 몇 호였는지는 기억이 잘 나지 않는군요. 아무튼 재미있게 잘 읽었습니다.
Commented by nishi at 2008/03/30 18:44
공감에 올라갔군요^^; 잘 읽었습니다.
Commented by 스칼렛 at 2008/03/30 18:44
저 원칙들, 상당수가 대운하에 오버랩되는 것 같습니다-_-;;; (2)
Commented by 곤충 at 2008/03/30 19:21
인간사의 근본 법칙은 만국 만세에 적용되는 군요.;;;
Commented by 길 잃은 어린양 at 2008/03/30 19:26
미국이 걸프전의 교훈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목표를 확대해 이라크의 수렁에 빠져들었다는 점은 다른 강대국들에게도 잘 적용되는 것 같습니다. 요상하게 많은 강대국들이 대박을 한번 터트리면 다음번에도 똑같이 대박이 터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쪽박을 차더군요. 총통각하께서도 프랑스전의 교훈을 올바르게 이해했다면 동쪽으로 진군하지 않았겠지요. 그러고 보니 현재의 황상께서도 종종 총통에 비견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Commented by 길 잃은 어린양 at 2008/03/30 19:28
그러고 보니 저 원칙들, 상당수가 대운하에 오버랩되는 것 같습니다-_-;;; (3)

현재의 주상께서 대운하를 종종 경부고속도로에 비유하신다던데 그래서 그런지 더욱 두렵습니다.
Commented by nishi at 2008/03/30 19:37
한번 잘 먹었다고 또 "GO" 인 게지요...
Commented by gforce at 2008/03/30 19:46
PolarEast/ 그런 정보는 없다고 하고 끝낼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결국 정보기관은 정책에 관련해서 직접적인 조언을 하지 않는다는 제약이 있습니다. 이번 이라크전에서도 그랬던 것처럼 행정부의 보좌관들이 널려 있는 information만 쓱싹쓱싹 끼워맞추면...
Commented by 산왕 at 2008/03/30 19:47
아주 잘 읽었습니다^^
Commented by gforce at 2008/03/30 19:52
그나저나 미국의 저런 전반적인 문제점은 결국 미국민의 일반적인 세계관이 전형적인 계몽사상적 진보관의 모습을 보여주는 데서 기인하는 것 같습니다.
Commented by 구들장군 at 2008/03/30 20:32
글 잘 읽고 갑니다. 전교 1등이 자신의 약점을 자책하는 걸 보는 반 3등의 기분이 이런 걸까요...
Commented by 정시퇴근 at 2008/03/30 20:40
그러고 보니 저 원칙들, 상당수가 대운하에 오버랩되는 것 같습니다-_-;;; (4)

잘 읽고 갑니다. 좋은 글 감사합니다.
Commented by 미친고양이 at 2008/03/30 21:16
아아 대운하~~~orz
Commented by 겔라예프 at 2008/03/30 21:20
최근의 이라크를 요약하면 미군이 토착 수니파 세력과 협정을 맺어서 알카에다로 대표되는 외국 무자헤딘들을 구석으로 몰아넣고 있으며, 이 작업이 꽤 성과를 거뒀다는 생각이 들게 되자 가장 껄끄러운 사드르의 메흐디군에 대한 전면적을 시작했습니다. 즉 최근의 바스라 시의 대부분을 장악한 메흐디군을 제압하고 이 지역을 석권하고, 수니파 세력과 친미 시아파 정권간에 적당히 조율할 수 있다면 그럭저럭 적은 병력으로 꾸려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다만 '토착 수니파 세력이 무자헤딘들이 제거된 뒤에도 미국과 잘지낼 지 의문이며, 시아파 민중들이 친미 이라크 정부와 무크타다 알 사드르 중에 어느 쪽에 호감을 갖는 지가 관건이겠지요.
Commented by 아텐보로 at 2008/03/30 23:03
손넷님의 글을 보니 미국드라마중에 스타게이트라는 300편이 넘는 장편드라마를 봤던게 기억나는데 거기서도 미군이 외계에 있는 [봉건적인 제도아래에서 고통으로 신음하고 있는 외계의 주민들]에게 미국식 가치관을 주입시키려고 애쓰는게 계속해서 나오더군요.
그 외계인들의 사고방식은 천년전 중세시대의 사고방식인데 말이죠.
현실에서나 가상세계에서나............
Commented by 그람 at 2008/03/30 23:27
베트남은 미국이 손떼도 결말이 나는데 이라크는 워낙에 족잡하게 얽혀서 미국이 손을 떼도 결말이 날 것 같지는 않네요.
Commented by 라피에사쥬 at 2008/03/30 23:43
그토록 값비싼 희생을 치르고도 해외군사개입에 대한 환상이 좀처럼 깨지질 않는 것을 보면 미국민들의 계몽주의는 아예 국민적 일체성의 영역에 존재하는게 아닐까 싶습니다[..] 게다가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현안이 최우선으로 떠올라 연일 뉴스를 장식하고 나면 '문제의 정신'을 고쳐볼 틈도 없이 다시 사람들 머릿속에 깊이 잠복하겠지요.(바이러스?)
Commented by 코피루왁 at 2008/03/31 02:01
후덜덜...남 일 같지 않습니다.
Commented by Kunggom at 2008/03/31 03:24
“한번 더”라… 왠지 도박 중독자가 연상되는군요. 끊어야 하는 것을 알면서도 끊지 못하는 것이…

덧 : 그러고 보니 저 원칙들, 상당수가 대운하에 오버랩되는 것 같습니다-_-;;; (5)
Commented by 野風 at 2008/03/31 07:04
대운하 ... (6) 은 둘째치고, 쪽박차는걸로 인해서 손해보는건 국민이라는 점이 문제군요.
(국방예산으로 모조리 날려먹어서 손쉬운 복지예산 교육예산 날려먹기... 왠지 우리나라에도 그렇게 될거 같.. )

아텐보로 / 파라오에서 시작해서 아더왕이 나왔습니다. 대체 뭥미. (극장판 보고 뿜었습니다. 배틀스타 갤럭티카보다 한술 더 뜨더군요.)
Commented by 제절초 at 2008/03/31 08:14
...저런 교훈들이 티벳에는 어떻게 적용될까요. 조금 궁금해졌습니다.
Commented by 하늘이 at 2008/03/31 10:11
이라크전이 제 2의 베트남전이 되지 않을 거라고 장담하던 수많은 사람-우리나라를 포함해서-들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지 궁금할 따름입니다.
라는 말을 하고보니 갑자기 지금은 폐허가 되어버린 모 사이트가 생각나는군요.(한숨) -_-;
Commented by DaCapo at 2008/03/31 10:37
혹시 '바그다드 한복판에서 이라크기와 성조기를 함께 흔들며 미군철수 반대를 외치는 이라크 노인들의 모습'을 꿈꾸고 있는 건 아닐까요.
미국의 "계몽적 세계관"의 성공사례(이자 덫)가 바로 남한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Commented by 흐음 at 2008/03/31 12:54
운하도 그렇고 왠지 KFX추진을 주장하시는 분들에게도 좋은 이야기가 될거 같네요
Commented by 천마 at 2008/03/31 13:46
걸프전 끝나고 언론에서 자주 나온던 말이 "베트남전의 악몽에서 탈출한 미국"하고 "유일 초강대국으로서의 위상"이었죠. 그땐 문자그대로 거칠 것이 없어보였는데 그 뒤로 그런 영광을 다시 재현하지 못했군요.

지금에 와서 보면 결국 베트남의 재판이 되었지만 당시 상황을 보면 "이라크는 베트남과 다르다"는 주장도 그럴듯하게 보였던게 사실입니다. 생각해보면 전쟁성격이 걸프전은 정규전이었기때문에 베트남전하고는 전혀 양상이 달라서 비교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라크전도 걸프전 같은 정규전이 될것으로 예상되었고 초기 정규전에서는 걸프전 못지않게 손쉽게 승리했습니다.

게다가 우호적인 망명정치인들도 있고 쿠르드족들도 미국에 협력적인데다 중동국가여서 베트남과는 달리 게릴라들이 몸을 숨기고 기계화부대의 기동을 방해하는 정글도 없었거든요. 실제로 점령 초기 진주한 미군을 환영하는 군중들이 나타났을때만 해도 이 생각이 맞아들어가는 것 같았고 말입니다.

사람이 항상 역사의 교훈을 새겨야 한다고 말하면서도 결국 같은 실수를 다시 반복하는 것은 실수를 만회하고픈 생각과 함께 "이번엔( 또는 "나는")다르다"라는 생각으로 그런부분만을 바라보기 때문인 것 같은데 그것을 판단하기가 참 힘든 것 같습니다.
Commented by ssn688 at 2008/03/31 15:37
'메시아적 충동'과 함께 동전의 양면을 이루는 요소를 추가해본다면, "저들(이슬람 원리주의자)은 풍요롭고 자유로운 미국을 질투한다, 공격하지 않으면 우리가 공격당할 것이다"가 있겠네요. 하긴 "자유로운 남베트남을 지킨다"는 것도 알고 보면 "봉쇄 독트린"의 맞은 편에 있기도 했었고요.
그런 면에선 (애초에 가망이 없었던) 공화당 경선주자 Ron Paul은 아주 특이한 사람 같습니다. http://opinionjournal.com/editorial/feature.html?id=110010344
When Mr. Paul, a libertarian, said that the 9/11 attack happened "because we've been over there. We've been bombing Iraq for 10 years,"
Commented by shaind at 2008/03/31 16:53
Commented by 천마 at 2008/03/31 17:19
shaind/ 감사합니다.^^ 역시 sonnet님 글에 답이 이미 있었군요. "예외주의"의 함정에 빠진 강대국들은 과거에도늘 있어왔네요.
Commented by lee at 2008/03/31 21:01
국민들에게 전쟁의 이유를 납득시키지 않은 것, 그리고 상대의 문화에 대한 몰이해가 이라크전을 더 수렁으로 빠지게 했군요. 확실히 명분이 중요하다는 것을 느낍니다.
Commented by sonnet at 2008/03/31 22:15
슈타인호프, 스칼렛, 길 잃은 어린양, 정시퇴근, 미친고양이, Kunggom, 野風 / "5.국민을 속이다" 파트가 딱 그런 느낌이지요? 사실 저 구도가 일단 자기 하고 싶은 걸 밀어붙이기 위해 오만가지 유리한 이야긴 다 끌어대기 시작할 경우에 발생하는 전형적 패턴인 듯 싶습니다.
Commented by sonnet at 2008/03/31 22:15
PolarEast/ 1. 그렇게 입맛대로만 일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장기적 거래를 할 수 있는 상대인지 현 시점에서 확신할 수 없는 경우가 많고, 그런 상대가 안 보이는 곳에서도 일을 해야 할 경우가 자주 발생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굳이 말하자면 단기적으로 협력할 상대라 하더라도 장기적 차원에서 늘 관리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 교훈이라고 할 수 있을 듯.
2. 이라크전에서 CIA가 제공한 정보는 찾아올 때까지 retry를 시켜서 만들어낸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근 이란 핵개발 관련 NIE가 부통령실에서 무려 1년을 홀딩되어 있었는데 이게 다 그런 이유이지요.
3. 이 말씀은 시점이 뒤섞여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1)켈리-강석주 회담의 파장으로 AF가 좌초(2002년 10월), 2)미-북 2.13 핵합의(2007년 2월), 3)이스라엘이 시리아의 원자로 의혹 시설에 대한 문제를 워싱턴으로 가져간 것(2007 초여름) 이렇게 놓고 보면 부시행정부의 대북강경정책을 이스라엘과 엮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맥케인의 중동정책은 따로 한번 언급할 기회가 있을지도 모르지만, 그리 잘 정립되어 있는 것 같지는 않더군요.

paro1923/ 바로 그런 거지요. 사실 도박으로 패가망신하는 사람이 끊이지 않는 걸 보면 저런 건 어느 정도 인간 본성의 일부인 것 같습니다.

행인1/ 예. 사실 지금 돌이켜보면 걸프전은 대성공인데, 그걸 욕심을 부려 "다 이겨놓고도 대어를 놓쳤다" 이런 식으로 받아들인 것부터가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노정태/ 포린폴리시를 늘 보진 않는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소개 감사합니다.

nishi/ 감사합니다.

곤충/ 사실 그게 또 어디가겠습니까.

길 잃은 어린양/ 적당한 곳에서 멈출줄 모르는 사람은 결국 본전을 다 털어먹기 쉬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스마르크나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높게 평가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히총통도 이 지점에서 멈추었으면 명군 소리 들을 지점이 참 많았는데 말이지요.

nishi/ 참, 그런 본성에 충실한 일이!

산왕/ 감사합니다.

gforce/ 저도 저게 전형적인 계몽사상의 발현이라는데 동감합니다. 첸지천 식으로는 '아직 젊어서'가 되겠지만요.

구들장군/ 으하, 그런 시각도 있군요. 하긴 미국은 좀 말아먹어도 원체 부잣집 아들이다 보니 괜찮지만 3등은...
Commented by sonnet at 2008/03/31 22:28
겔라예프/ 훌륭한 요약입니다. 결국 지금 이라크의 문제는 겉보기로는 좋아진 것처럼 보이나 그 좋아진 측면은 어디까지나 전술적인 것이고, 이라크를 구성하는 주요 세력들 간에 권력분점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어떤 합의도 없다는 것입니다. 권력분점을 하건, 호족들을 다 굴복시키는 패자가 등장하건 아직 정해진 게 아무 것도 없으니까요.

아텐보로/ 그 정신이 어디 가겠습니까. 사실 그런 이야기는 마크 트웨인의 "아더왕 궁정의 코네티컷 양키"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람/ 미국이 확 손을 떼면 주변국들이 그 권력공백을 메우려 들어올게 거의 확실합니다. 주변국들은 나라를 싸짊어지고 어디 딴 대륙으로 이사갈 도리도 없으니까요. http://sonnet.egloos.com/2869659 참조

라피에사쥬/ 이게 일조일석에 고쳐질 질환이 아닙니다, 정말.

코피루왁/ 예, 사실 저런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더 역사의 교훈을 중요시해야겠지요.

Kunggom/ 사실 잃은 본전을 생각하면 쉽게 물러나지 못하는게 사람 아니겠습니까.

제절초/ 티벳은 모로 가도 별로 희망적인 길이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이야기는 다음에 간단히 포스팅해 보지요.

하늘이/ 사실 안 그렇게 될 수도 있는 전쟁이었습니다. 미국이 사담 정권을 무너트린 후 이라크 전역을 확실하게 장악해서 "대세는 이미 결판났다"라는 인상을 이라크 국민에게 밀어붙이는데 성공할 기회가 없었다고는 말할 수 없거든요. 물론 미군이 그렇게 정치적 감각이 탁월한 군대냐 하면 그건 전혀 --;

DaCapo/ 사실 남한보다 더 성공한데는 없다고 봐야죠. 서독과 일본이 있는데, 그 나라들은 그 이전에도 선진강대국이었으니까 예외로 보아야 하고요.

흐음/ 예. 이 이야기의 교훈은 목표를 어느 정도로 잡아야 현실적인가 하는 그런 이야기이기도 하지요.
Commented by 나츠메 at 2008/03/31 23:11
sonnet님/
으음 역시 좋은 포스팅엔 좋은 덧글이 달리나 봅니다.
1. 개인적으로는 이라크에서 미국이 발을 뺄 경우가 더 걱정스럽습니다.

2, 미국이 발을 뺄 때도 시기를 적절히 고르는 것이 그나마 도덕적 비난을 덜 들을 것 같습니다. 때문에 미국이 지금 당장 발을 뺄리는 없겠지만, 아직은 적절한 타이밍은 아닌 것으로 생각됩니다.

3. 소넷님은 어떠한 상황이 되었을 때 미국이 발을 뺴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여기시는지요?(지금 당장이라고 하시면 할 말은 없지만요.)
Commented by 겔라예프 at 2008/03/31 23:22
나츠메님/ 개인적인 생각에서 미국 입장의 최선은 '이란의 입김이 강화되는 것을 감수할 수 있다면' 친미 시아파 정권에 확실하게 무게추를 둬서 수니파와 쿠르드족을 무력화시킨 다음에 떠나는 것이라고 봅니다. 이란이 잘되는 꼴을 못보겠다면 지금 현상황에서 친미 연립정권이 구성될 때까지 그야말로 무제한전을 해야되고요
Commented by sonnet at 2008/04/02 19:49
천마/ 맞는 말씀입니다. "이라크는 베트남과 다르다"는 주장도 그럴듯하게 보였던게 사실이고, 우리가 단순히 지나간 일들을 둘러볼 때 가질 수 있는 통찰력을 갖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 사람들을 바보취급하는 건 피해야겠지요.
그렇다곤 해도 이라크전의 경우 상당한 덩치의 나라 하나를 완전히 뜯어고쳐 만드는 일인데 이런 일이 얼마나 힘들고 복잡한 것인지에 대해 이정도로 개념이 없었다는 것은 정말 황당한 일입니다. 이런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는 의사결정에 있어서 마음이 어느 한 쪽을 가리키더라도 반대 의견의 타당함이 있지 않는지를 늘 솔직하게 듣고 검토해야 하는데, 이라크전의 경우에는 최고지도자가 "난 한 번 결정하면 반대의견 같은 건 안 들어!"라고 생각하는 타입이어서 그런 게 전혀 동작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던 듯 합니다. 이라크전이 진행되면서 중간과정에 많은 위험징후나 경고가 등장했는데, 이것들이 거의 철저하게 무시되었다는 것은 이 점을 빼놓고 생각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ssn688/ 그 '그들은 미국의 가치를 질투하고 파괴하려 한다'는 주장은 오사마 빈 라덴이 늘 주장하는 '저들이 우리의 신성한 종교와 삶의 가치를 파괴하려 한다'(http://sonnet.egloos.com/3055030)와 일맥상통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9.11과 이라크를 폭격한 것을 연결시키는 것도 오류이긴 하지요. 하지만 그가 미국 정치 주류에서 벗어난, 그리고 욕들어먹기 쉬운 주장을 당당히 내놓을만큼 특이한 사람이라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lee/ 사실 전술적인 요소는 국민에게 비밀로 하거나 거짓 정보를 흘릴 수도 있습니다. 적들도 다 보는 것이니까요. 그럴 때는 비밀유지를 조건으로 의회 등에게만 선별적으로 알리고 행동할 수도 있고 민주적 원칙을 지키면서도 할 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 있습니다. 문제는 지금 부시 행정부가 하는 방식은 전쟁의 진정한 목표를 숨기고 거짓말을 한 다음 먼저 한 거짓말이 들통나니까 다른 거짓말을 만들어서 그걸 덮으려고 하는 식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이러면 진의를 감추기 위해 끝없이 거짓말을 하게 되기 때문에 감당이 안 될 수밖에 없지요.

나츠메/ 1,2. 동의합니다.
3. 어려운 질문이지만 이라크 국내의 주요 정치세력 및 주변국(이란, 터키, 사우디, 시리아 포함)을 포괄하는 광범위한 정치적 타협을 도출하고 이 타협의 보증자로서 자국을 위치짓는 것. 이를 위해서는 미국이 우선 메테르니히 같은 지도자를 뽑아야함.

겔라예프/ 사실 이 모든 협상의 첫 걸음은 미국이 사담을 몰아냄으로서 이란이 반사이익을 보아 더 강한 입지를 갖게 되었다는 것을 미국이 솔직히 인정하고 현재의 세력균형을 추인하는 형태로 안정화를 도모하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이란은 스스로 더 입지가 강해졌다고 믿고 있는데 미국이 웃기지말라고 응수하면 이 판은 끝없이 갈 수 밖에 없습니다.
Commented at 2008/04/04 08:59
비공개 덧글입니다.
Commented by sonnet at 2008/04/13 01:13
비공개/ 예.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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