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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한마디(Guillermo Calvo)

그깟 사소한 잘못에 어째서 그처럼 무자비한 처벌이 내려져야 했는가?
Why was so large a punishment imposed for so small a crime?

- 1990년대 일련의 신흥시장 외환위기를 검토하고는
콜럼비아 대학 경제학 교수, Guillermo Calvo -


칼보의 질문은 잠재적으로 97년 외환위기(IMF사태)에 대한 평가에 엄청난 함의를 가지고 있다.
지금까지 우리는 모르긴 몰라도 이렇게 큰 벌을 받은 걸 보면 뭔가 엄청난 잘못을 저질렀는가보다라고 막연히 생각하면서 누가 잘못했는가와 무엇을 잘못했는가라는 질문에만 집착해 왔다. 그런데 사실은 죄와 벌의 관계가 합리적이지 않아 우리가 가벼운 잘못에 대해 비정상적으로 큰 벌을 받았다거나 혹은 누구는 비슷한 잘못에 대해서도 아주 가벼운 벌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 게다가 잘못은 다들 저질렀는데 재수가 없어서 나와 몇몇만 걸려들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면? 만약 그렇다면 우리의 분노는 전혀 다른 방향을 향하게 되지 않겠는가.

참고자료:
Petty Crime and Cruel Punishment: Lessons from the Mexican Debacle (Guillermo A. Calvo, Enrique G. Mendoza)
Emerging Capital Markets in Turmoil: Bad Luck or Bad Policy? (Guillermo A. Calvo)
by sonnet | 2008/03/26 18:59 | 한마디 | 트랙백 | 핑백(1) | 덧글(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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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한마디(Guillermo Calvo)나 다른 sonnet님의 글 중 외환 거래에 대한 것들을 보고. 이 책은 과학 서적이며 그렇게 보아야 마땅하지만, 인간의 협력과 분업 행 ... more

Commented by shaind at 2008/03/26 19:42
그리고 애초에 세계경제에는 누구를 합리적으로 "단죄"해서 "벌"할 주체가 없다는 사실부터가......
Commented by lee at 2008/03/26 22:32
"그런데 참 이상한게 억울한 사람은 많은데 정작 자기가 잘못했다는 사람은 없다" 왠지 이 말이 생각납니다.
Commented at 2008/03/26 22:39
비공개 덧글입니다.
Commented by 행인1 at 2008/03/26 23:47
그동안의 사고를 기본부터 다시 해야할지도요....
Commented at 2008/03/27 01:28
비공개 덧글입니다.
Commented by sprinter at 2008/03/27 08:58
저로서는 저 생각방식이 별로 과학적이라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저 논리대로라면 잠시 한눈팔았다고 왜 자동차 사고가 나야 한단 말입니까?^^ 저 말은 이렇게 바뀌어야 맞겠죠.

"우리가 사소하다고 믿었던 그 잘못은, 오히려 다른 커다랗다고 믿어졋던 실수들에 비해서 더 큰 잘못이었다"

물론 우리만 잘못을 저지른건 아니지만 말입니다.-_-;;
Commented by 겔라예프 at 2008/03/27 09:03
진나라의 이사가 말하기를, "현명한 사람은 작은 잘못을 엄한 벌로 다스린다. 그러면 큰 잘못을 했을 때 도대체 얼마나 엄한 벌을 가할 지 짐작도 할 수 없어 두려워 하기 때문이다."
Commented by sonnet at 2008/03/27 10:48
shaind/ 생쥐 실험에서 랜덤하게 전극을 들이대기 시작하면 갈팡질팡하는 쥐떼가...

lee/ 원래 성공에는 부모가 많지만, 실패는 고아라잖습니까.

비공개1,2/ ... 미안

행인1/ 칼보의 주장을 받아들인다고 그게 면죄부가 되는 건 아니지만, 사건에 대한 결론이나 대응책에 대한 논의는 꽤 달라질 겁니다.

sprinter/ 그건 현실을 잘 반영하는 비유가 어떤 것인지에 달려 있지요.
자동차 비유로 말하자면 다른 자동차는 잠시 한눈팔 때 가끔 사고가 나지만, 이 자동차"만큼"은 운전중에 눈 한번 깜빡하는 것으로도 비슷한 확률로 사고가 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게 좋을 듯 합니다. 사고가 일어나는 조건이 훨씬 민감한 거지요.
이 쯤 되면 대부분의 사용자는 앞의 것은 사고가 나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지만, 뒤의 것은 말이 안된다고 느낄 겁니다. "어떻게 눈을 깜빡이지 말란 말인가!" 게다가 그 설명이 사용설명서 한 구석에 아주 조그맣게 쓰여져 있었다면?
공업제품에서는 거의 언제나 "통상적인 사용자가 통상적인 주의를 갖고 운영했을 때 충분히 안전해야 한다"쯤 되는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은 제품의 특성에 따라 좀 편차가 있지만 대개 제조자와 소비자가 합의할 수 있는 상식선이란 게 있기 마련입니다.
지금 칼보가 말하는 것은 "멕시코나 타이, 남한 같은 나라들을 볼 때 이들은 선생들이 말하던 더 좋은 제도, 더 적은 부패, 더 많은 자유와 투명성의 방향으로 분명히 상당한 진전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전보다 더 호된 벌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성적이 오른 학생을 "두 개나" 틀렸다고 마구 때려주는 채점제도라면 뭔가 좀 이상하다고 느껴야 하지 않느냐는 거지요.

겔라예프/ 오광 진승 다음엔 또 누가 오는 겁니까?
Commented by sprinter at 2008/03/27 11:06
sonnet / 예전보다 호된 벌이라고 보기에는 약간 문제가 있을것 같습니다. 실제 80~84년에도 IMF급의 위기가 있었는데(경제성장도 일시적으로 -이던 시절도 있었고) 단지 그 때는 미국과 일본이 돈을 꿔줬고, 그걸로도 충분히 버틸수 있었다는 것이고, 97년은 그때보다 경제규모가 커져서 마냥 버티기가 어려웠다, 이게 문제의 핵심일수도 있으니까요. 폴리네시아에 떠 있는 섬 국가라면, 어떤 금융위기가 닥쳐와도 남한이 돈 좀 박으면 간단하게 해결이 되겠죠. 과거와 현재는 그런 차이가 있는거 아닌가 생각이 되는군요.
Commented by rainkeeper at 2008/03/27 14:21
"그깟 사소한 잘못에 어째서 그처럼 무자비한 처벌이 내려져야 했는가?"

....기념일 깜빡한 남편(남친)들의 항변 같군요.^_^ 하지만 살인적으로 현실적인 아내(여친)분들은 "그게 왜 사소한 잘못이 아닌가. 이게 왜 가혹한 처벌이 아닌가."에 대해 차분히 논증해 주는 대신 그 시간에 한 대 더 때리십니다.ㅜㅜ 저 분 (조상의) 모국어에서 시장은 혹시 여성형 명사?
Commented by sonnet at 2008/03/28 15:22
sprinter/ 아니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97년은 펀더멘탈의 차이에 비해 충격이 너무 크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97년에도 제도가 적절했다면 한 2,30% 정도의 평가절하 한 방에 해결나야 하는 케이스이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단순히 경제규모가 커진 게 문제라면 그건 그거대로 문제가 되지요. 앞으로 우리 경제가 커지면 커질수록 충격도 더 커진다는 소리가 되니까요.

rainkeeper/ 모든 사람이 엄처슬하에서 자라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사실 저는 이런 식으로 황당한 벌이 횡행하다가 판이 깨지지 않을까에 대한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1950~60년대에 국제금융거래가 거의 없었던 이유는 바로 그 전 시대에 판이 완전히 박살이 나서 시장세력이 궤멸되다 싶게 되었기 때문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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