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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환율(제) 논란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이 기자간담회에서 "전문가들은 고정환율이 최선이라고 주장"이라는 발언을 해서 연일 씹히고 있는 모양이다. 이 일 자체는 기획재정부 대변인이 적극 진화에 나서는 등 얼간이가 저지른 일개 해프닝으로 귀결되는 모양이지만 뒷맛은 쓰다.

그러나 이와 관련해 강만수를 공격한다고 나선 사람들이 강만수보다 조금이라도 잘 아느냐. 그건 전혀 그렇지 않다. 예를 들어 다음은 이오공감에서 가져온 글 중 하나이다.

고정 환율제는 중국이 선택하고 있는 체제입니다. 후진국들이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 중 하나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97년 700원대로 묶은 사실상의 고정 환율제때문에 헤지 펀드들의 집중공격을 받고 쓰러진 이후 사라진 개념입니다.

강만수 장관의 한국은행 공격에 대하여......, (FELIX)

말을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저렇게 말하면 책임이 고정환율제에 있다는 이야기가 되지 않는가.

우리가 태국에서 시작된 동아시아 외환위기 때 휩쓸려 당한 이유는 우리가 고정환율제를 포기하고 변동환율제로 넘어왔기 때문이다. 동아시아 외환위기 때 중국은 왜 무사했는가? 한국은 정실자본주의가 판을 치다 벌을 받았는데 중국은 깨끗해서? 그들이 굳건한 외환통제(즉 고정환율)을 유지하고 있어서 투기꾼들이 공격할 방법이 마땅치 않았기 때문이다. 즉 우리도 1997년에 중국과 똑같이 외환통제를 견지하고 있었으면, IMF사태를 피할 수 있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1997년에 외환위기가 동아시아 각국을 돌림병처럼 강타하자 그 직전까지 중국에게 외환자유화를 하라고 압력을 넣던 소위 "글로벌 스텐더드"파, 내지는 "시장" 친화 세력들은 일제히 입을 다물었다. 중국이 역시 자신들의 독자적인 판단이 옳았다는 결론을 내렸음은 물론이다.)

내가 보기엔 지금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은 강만수를 욕할 깜냥이 못된다고 본다.

다만 이런 것은 말이 된다. "환율안정이 힘든 지금의 외환자유화(변동환율제) 상태에서 환율을 고정(안정)시켜 놓으려고 무리한 시도를 하게 되면 위험하다"는 말은 충분한 타당성이 있다. 뒤에 설명하겠지만 자유변동환율제는 세 가지 좋은 것 중에서 환율안정을 포기한 제도이기 때문이다.

이번 논란에서 고정환율제=IMF사태, 고정환율제=중국을 이야기한 사람들은 거의 다 사태를 엉터리로 설명했다고 보면 된다.

이 이야기를 이해하려면 다음 글을 추천한다.

주: 이 글은 원래 Independent지에 실렸던 컬럼 A Monetary Fable을 저자가 단행본 수록용으로 약간 수정한 것이다. 개인적으로 (단행본판에서는 빠진) 원래 컬럼의 마지막 한마디에 깊은 인상을 받았음을 밝혀 둔다.

언젠가 세계가 단일통화를 가진 적이 있었다. 그 이름은 글로보(glovo)였다. 관리체계도 매우 훌륭했다. 글로벌 준비은행 - Global Reserve Bank, 줄여서 ‘글로브’(glob)라고 불렸다 - 은 의장 앨런 글로브스펀 아래에서 세계가 경기후퇴 국면으로 들어설 위험성이 높으면 글로벌 통화의 공급을 늘렸고, 인플레이션 징후가 보이면 공급을 줄이는 등 직무를 멋지게 해냈다. 훗날 글로보의 시대를 황금기로 기억하는 사람이 있을 정도였다. 특히 기업인들이 그 체제를 좋아했다. 어디서든 별 어려움없이 장사를 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낙원에도 문제는 있는 법이다. 글로보의 사려 깊은 관리로 ‘세계 전체적으로는’ 경기의 파도를 막을 수 있었지만 개별 지역의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았다. 통화정책을 놓고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경우도 있었다. 유럽과 아시아가 경기후퇴에 직면했을 때 글로보에서는 돈을 푸는 정책을 취했지만, 그 풀려난 돈이 북아메리카에 엄청난 투기붐을 일으키기도 했다. 또 북아메리카의 인플레이션을 잠재우기 위해 돈을 묶어야 할 필요가 있었지만 이미 불경기였던 남아메리카는 진퇴양난이 되었다. 게다가 대륙별 통화가 없었기 때문에 각 대륙의 정부들은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었다.
결국 혼란이 극심해지면서 이 체제가 깨지는 순간이 오고야 말았고 각 대륙은 글로보 대신 독자적인 통화를 도입했다. 그리고 각자의 필요에 따라 통화정책을 펴는 쪽으로 나아갔다. 유럽 경제가 과열되면 유로의 공급을 줄였고, 라틴아메리카가 불황에 빠지면 라티노(latino)의 공급을 늘였다. 억지로 하나의 기준에 맞추는 통화정책의 불합리성이 사라진 것이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다른 문제가 발생했다. 대륙 통화들 사이의 환율이 심하게 변동하는 것이 그 문제의 원인이었다. 환율, 예를 들어 라티노와 유로의 환율이 무역상의 수요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은 누구나 쉽게 아 수 있다. 유럽 상품을 사려는 라틴아메리카 사람은 라티노를 유로로 바꾸어야 했고,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그런데 얼마 후 그 시장이 주로 투자자 - 주식과 채권을 사기 위해 통화를 사고파는 사람 - 들에 의해 지배되기 시작했다. 또한 투기 요소가 큰 이런 투자 수요는 변동이 매우 심했기 때문에 통화 가치 역시 불안해졌다.
상황이 더욱 악화되려니 사람들이 통화 자체의 가치마저 투기 대상으로 삼기 시작했다. 그 결과 환율이 널뛰기를 했다. 이로 인해 기업환경이 불확실해졌고, 기업의 해외자산과 부채가 실제로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잘 모르는 상태가 되고 말았다.
이에 일부 대륙에서는 환율을 안정시키기 위해 온갖 노력을 기울였다. 유럽 대륙은 아프로 화 대비 유로 화의 가치를 방어하기 위해 외환시장에서 바삐 움직였고, 다른 대륙들도 각자 자신의 통화를 방어하기 위해 정신이 없었다. 한편 중앙은행들은 필요에 따라 목표 환율을 바꿀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 실업 해소를 위해 필요하다면 자국 통화의 가치를 절하시킬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 ‘변동 고정환율제(available peg system)가 투기꾼들의 입장에서는 목표를 손쉽게 많이 얻을 수 있게 했다. 한 대륙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으면 평가절하를 고려 중인 것으로 여겨졌고, 따라서 투기꾼들은 그 대륙의 통화를 미리 팔기 시작했다. 그것은 그 대륙의 중앙은행을 이자율을 올리든가 즉각 평가절하를 단행해야 하는 입장으로 몰아갔다. 그러나 이자율을 올리는 것은 불황을 더욱 심화시키는 결과가 될 터였다. 다른 선택을 할 수도 있었다. 투기꾼들에게 직접적 공격을 가하는 것, 즉 자본 이동에 제한을 가하는 것이었다.
이제 대륙들은 세 가지 ‘통화제도’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입장에 몰렸다. 그러나 이 세가지는 저마다 심각한 결점을 갖고 있었다.
독자적인 통화정책을 고수하면서 환율변동을 감수하는 것이 쉬운 길이었다. 그러나 그 방법에는 경기후퇴와 맞서 싸울 일이 없어지는 대신 기업 환경의 불확실성이라는 부작용이 있었다. 아니면 환율을 고정시켜 절대가 평가절하가 없을 것임을 시장에 확인시키는 방법이 있었다. 그러나 기업 활동은 더 편해지고 안전해지는 반면 억지 춘향이식 단일통화정책의 문제가 다시 불거질 게 뻔했다. 그것도 아니면 변동 고정환율제를 그대로 유지하는 방법도 있었다. 즉 환율은 고정시키되 그것을 변동시킬 권리를 그대로 유보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정책은 자본 이동에 대한 통제를 유지할 때만 유효한 것이고 강제하기 어려웠다. 또한 기업에 추가비용을 떠안기는 일이었고 -이익이 있는 거래에 대해 어떤 금지를 내리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부패의 원천이 되었다.
그러나 실제 글로보는 존재하지도 않았다. 글로보에 가장 가까운 것은 1930년 이전의 금본위제였다. 그러나 그것은 불운하게도 적절히 관리되지 못했고, 결국 범세계적인 경기변동을 예방하지 못했다. 그러나 앞의 상상의 역사는 무엇이 삼각의 딜레마를 일으켰는지 그 복잡함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지금 글로벌 경제 속에서 각 국가들이 그 딜레마에 부딪히고 있지는 않은가?
이렇게 생각해보자. 거시경제의 관리자들이 문제 해결을 위해 갖고 있는 세 가지 물건이 있다. 그들은 경기후퇴를 막고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 있는 통화정책에서의 재량권을 원한다. 그들은 안정된 환율을 원한다. 그래야 기업이 불확실성에 얽매이지 않을 수 있다. 또한 국제적인 기업 활동을 자유롭게 해주고 싶어 한다. 특히 돈을 자유롭게 바꿀 수 있게 해주길 원한다. 민간 부문을 방해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글로보와 그 소멸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세 가지 소원을 다 이룰 수 없다는 것이다. 기껏해야 두 가지를 이룰 수 있을 뿐이다. 먼저 환율의 안정성을 포기할 수 있다. 그것은 곧 미국이나 오스트레일리아처럼 변동환율제를 택한다는 뜻이다. 아니면 통화정책의 재량권을 포기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것은 아르헨티나가 취하고 있듯이 환율을 고정시키는 것이고, 유럽대륙의 나라들처럼 자국 통화를 포기할 가능성까지 있다. 그것도 아니면 완전자유시장의 원칙을 포기하고 자본통제를 가하는 방법도 있다. 이것은 1940년대와 1960년대 사이에 대부분의 나라들이 택했던 길이고, 중국과 말레이시아는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다.
이 세 가지 불완전한 대답 중에 최선은 어느 것일까?

Krugman, Paul., The Return of Depression Economics, W. W. Norton, 1999
(주명건 역, 『폴 크루그먼의 불황경제학』, 세종서적, 1999, pp.164-167)


크루그먼은 기본적으로 세 가지 제도가 있다고 했다. 자유변동환율제, 페그(peg), 외환통제.
최선은 무엇일까? 여기에 정답은 없다.

우선 페그의 강점은 인플레이션이 아주 심하고(1년에 수십에서 수백 %) 고질적으로 재발하는 나라들에서 단시간 내에 인플레이션을 확 잡는데 특효가 있다는 것이다. 남미의 몇몇 나라에서 이 처방으로 큰 재미를 본 적이 있다. 그러나 외환위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취약하다. 한국은 그런 심각한 인플레이션을 겪고 있는 나라가 아니라 페그를 채택할 이유는 별로 없다고 보면 된다.

자유변동환율제와 외환통제는 둘 다 한국이 해 본 제도이고, 상반되는 장단점을 갖는다.

자유변동환율제는 평소에 아주 잘나가지만 안전장치가 미비해서 실수로 한번 박으면 사고도 크게 나는 자동차에 비유할 수 있다. 97년의 IMF 사태는 이를 잘 보여준다. 반면 외환통제는 평소엔 좀 비효율적이지만, 제1세계 선진국이 아니어서 경제의 안정성이 떨어진다든가, 국제경제가 개판이고, 투기자본이 만만한 중견국가들을 하나씩 거꾸러트리고 돌아다닌다든가 하는 상황에선 매우 든든한 방패막이가 될 수 있다. 이것은 반대로 평소에 느리고 기름도 많이 먹지만 안전한 게 장점인 자동차라고 해두자.

국제경제에서 위기는 때때로 찾아오기 마련이다. 이 위기가 계절마다 새로운 감기가 유행하는 정도라고 판단한다면, 자유변동환율제에 배팅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반면 계절마다 새로운 흑사병이 유행한다고 판단된다고 해보자. 그럼 외환통제가 아주 좋은 처방일 것이다. 결국 어떤 제도를 선호하느냐는 미래에 대한 전망에 달려 있다.

역사를 돌이켜보자. 과거 금본위제는 외환거래가 매우 자유로웠다. 하지만 제1차 세계대전, 세계대공황, 제2차 세계대전이라는 3연타 콤보를 맞고 나자 불안정과 위기에 진절머리가 난 국제사회는 전반적으로 외환통제를 가하는 분위기로 돌아섰다. 그리고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몇십 년 이상 호경기가 지속되자 세계 각국은 다시 자유변동환율제를 해보고자 하는 용기를 낼 수 있게 되었다.

오늘날 국제사회가 선호하는 대안은 자유변동환율제이다. 그러나 이것은 영구불변한 결론일 수는 없다. 앞서 말한 3연타 콤보 같은 게 덮치면 생각은 달라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니 IMF가 다시 올지도 모른다고 겁주면서 고정환율를 비난하고, 그게 중국이 택하고 있는 제도라는 지리멸렬한 이야길 들으면 짜증이 안 날수가 있겠는가?
by sonnet | 2008/03/07 20:14 | 정치 | 트랙백 | 핑백(1) | 덧글(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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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정환율(제) 논란에서 셀프트랙백 강만수의 발언은 보면 볼수록 기묘한 구석이 있는데, 발언 전문이 없는 관계로 그 맥락을 이해하기는 좀 힘들지만 한 가지 내 추측을 언급해 볼까 한 ... more

Commented by 미친고양이 at 2008/03/07 20:23
앞서말한 3연타 콤보라니 무척 후덜덜입니다.;;;;
Commented by PolarEast at 2008/03/07 20:30
폴 크루그먼의 인용문은 삼원불가능성 정리군요. 통화정책의 재량과 안정환율, 자본이동의 자유의 세가지는 동시에 달성할수 없다는 거던가요..; 국제 경제학에서는 꽤 유명한 이야기입죠.(...)
저도 대체로 논지에는 동의하는 편입니다만,(http://leeriya.egloos.com/1490659)
크루그먼의 환율 분류는 그가 국제경제학자라는 점을 감안할때 너무 단순화한거 같은 느낌이 듭니다. Currency Board와 dollar Peg, Bascket Peg는 너무 다른 제도인거 같거든요/
Commented by Belphegor at 2008/03/07 20:45
그 분 함부로 뭐라하지 마세요. 조중동에 물들었다는 덧글이 달립니다(...) IMF이래의 최악의 위기는 노무현덕분에 막아냈다는 기독교식 구원론자입니다 ㄱ-;

사실 IMF의 그 복잡한 전개과정은 쏙 빼먹은채 몇가지 자신의 마음에 드는것만을 쏙 집어서 그것이 이유의 전부인것처럼 말하는 사람은 대체 한둘입니까. IMF처럼 다양한 원인이 겹친 사건이 드물었기에 누구나 원인을 찾을 수 있는 기괴한 사건이기도 하죠;
Commented by 누렁별 at 2008/03/07 20:48
이거 남의 욕 할래도 뭘 알고 나서 할 일이군요.
그런데 왜 외환통제도 아니고 애초에 말도 안 되는 페그제로 운을 띄웠는지 모르겠습니다. 2MB 일당들은 일단 한 마디 툭 뱉어놓고 반발이 일어나면 '아님말구' 하는 게 버릇인가 봅니다.
Commented by Belphegor at 2008/03/07 20:55
여담이지만 IMF직후의 수출경기는 우리나라 전례에 드문 활황경기였습니다. 고정환율제가 벌여둔 내수가 수출을 앞지르는 기괴한 상황에서 원화가치가 부지기수로 떨어져서 가격 경쟁력이 생겼기 때문이죠. 대신 당시의 스탠더드에 따라 내수에 주력하던 회사들은 전부 죽게 됩니다.
Commented by 누렁별 at 2008/03/07 21:00
그리고 좀 이상한 것이, 달러를 금이나 석유나 뭐에 연동하든 그건 미국에서 알아서 할 일이지 대한민국에서 상관할 게 아닌 듯 하고, 만약 그런 걸 한다고 하면 달러가 넘처나는 요즘 세상에 금본위제야 포기한 지 오래인 시대착오적인 얘기인 듯 하고, 금처럼 보유량이 일정하지 않은 소모품인 석유 같은 물건에 통화를 고정시켜도 되는 건가 하는 생각도 드네요. 제가 경제에 대해 전혀 몰라서 이런 생각들을 하는 걸까요.
Commented by FELIX at 2008/03/07 21:33
저 포스팅을 한 본인입니다. 만. IMF당시 고정환율제가 아니라는걸 몰라서 저렇게 적은건 아닙니다. 고정환율제면 헤지펀드의 공격에 무너질리가 없죠. 그렇게 따지면 중국 역시 고정환율이라기 보다는 환율의 연동방식이 다른 것이구요. 쉽게 쓰기 위해 간단히 적은 겁니다.
Commented by FELIX at 2008/03/07 21:36
가.. 아니라 본문에 보니 '사실상의'라는 표현을 쓰긴 썼네요. 어쨌든 자신의 글이 엄한곳에서 고생하는 모습을 보니 기분이 상쾌하지는 않습니다. 다음부터는 본문에다 직접 지적을 해 주시겠습니까?
Commented by 누렁별 at 2008/03/07 21:48
저같은 문외한 보다 경제에 대해 백억 배는 잘 아실 수십 년 경력의 실물경제 전문가이시고, 자신의 말 한 마디가 어떤 무게를 지닐 지 잘 아시는 고위 공직자께서 왜 저런 수상한 발언을 하셨는지 그 의도가 궁금합니다. 그냥 술먹다가 말이 헛나온 것은 아닌 듯 한데요.
Commented by bokrhie at 2008/03/07 21:53
저도 이오공감에 그런글이 올라온걸 보고 좀 괴이하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글쓰신 분이 조금만 신경썼으면 되었을 부분인데요. 여담이지만, 강만수씨는 내부에도 적들이 꽤 많은듯 합니다. "하다 안되면 바로 아웃" 이라나 뭐라나... 사실 지금 1차관(재경)하시는 분도 만만치 않은 경력(?)을 가지신 분이라, 뭔가 잘못되면 출발부터 좀 불안할 것 같기는 하네요.
Commented by 행인1 at 2008/03/07 21:55
본론(?)으로 돌아오자면 YS 시절의 '재경원' 부활 에다가 저런 변동환율제 내에서의 환율 고정 운운이라니 앞으로가 참 걱정입니다.
Commented by あさぎり at 2008/03/07 22:37
정확히 말하면 변동환율제 주제에 고정환율제마냥 환율을 고정시키려다 당한거겠죠.
뭐 그 당시의 흐름에 따라 환율이 1000원 이상으로 치솟았을 때 IMF보단 못해도 꽤 시끄러웠겠지만 IMF의 혼란보다야...
Commented by paro1923 at 2008/03/07 23:20
친기업 정서 만들겠답시고 접대비 상한제 풀겠다는 양반이, 또 한 건 하셨군요.

...나라 살림을 '도박'으로 아는, 그것도 '타짜'도 아닌 '호구'들을
각 부처의 장관으로 세우겠다는 현 정부 수뇌부의 머릿속이 정말 궁금해집니다...;;;
남한판 '고난의 행군'... 과연, 4, 5년 뒤엔 햇볕을 볼 수 있을려나...;;;
Commented by 블루 at 2008/03/07 23:46
고정환율제의 가장큰 위험성은 현재의 합리적인 환율을 반영할수 없다는 점입니다.
이로인한 왜곡이 매우 커질경우 환차익을 노린 투기꾼의 공격이 시작됩니다. 그런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려면 적절히 환율을 조정하거나(어떻게?) 막대한 탄환(달러)를 쌓아놓고 올테면 와보라고 호기있게 외쳐야 하는데, 이게 뻥카로 판명되면 제대로 털리는 거죠. 말레이지아 처럼 배를 째지 않는한 결국 답은 변동환률제로 전환인데, 한번 절하되기 시작하는 흐름이 영국처럼 어느선에서 멈추면 별문제 없지만, 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지아, 필리핀, 우리나라, 홍콩(거의 털릴뻔했죠.) 처럼 끝도없이 가버릴 수도 있습니다.
아울러 우린 제한폭이 2%였나? 뭐 여튼 페그제 였지만, 당시 만수횽과 그 친구들이 사실상 고정환율제 처럼 여겨지도록 관리했죠. 가격제한폭이 사라진건 IMF직후의 일입니다.
제한폭 때문에 아침 잠깐 외에는 외환 거래가 안됬거든요. 그거 풀고 환율은 안드로메다(1999원)으로 가게 되죠. ㅜ.ㅠ
Commented by 블루 at 2008/03/07 23:52
아울러 또하나의 문제점은 저런 일이 발생할 경우 달러유치를 위해 국내금리를 대폭 올리게 됩니다. 홍콩이 저것때문에 울며 겨자먹기로 고금리 정책을 펴는 바람에 몇년 경제가 상당히 안좋았죠. 뭐 제대로 털리는 것보다야 100번 낫고, 변동환율제에도 발생하는 문제긴 하지만 변동환율제에서는 절하라는 카드가 하나더 존재하니 아무래도 조금더 낫죠.
Commented by young026 at 2008/03/08 03:53
저 책의 다른 글에(아마 바로 다음 장이었던가) 홍콩이 외환통제로 환투기 공격을 막아낸 얘기가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Commented by 블루 at 2008/03/08 10:34
외환통제라니요? ^^;;; 홍콩정부에서 한일은 금리인상, 정부자금으로 홍콩주식을 대거 매수한것과 주식대주의 연장금지 조치입니다.
이것만으로도 시장경제에 어긋난다고 비난이란 비난은 옴팡 뒤집어 썼는데 "외환통제"라는 무식한 조치를 취했다면 홍콩은 정말 망했을겁니다.
Commented by 블루 at 2008/03/08 10:38
저걸로 충분했던 이유가, 투기세력이 한일이 1. 홍콩기업의 주식 대주후 시장매도 2. 매도자금(홍콩달러) 달러로 환전 이었거든요. 주가폭락에 따른 이익과 환차익 두가지를 다 얻기위한 속셈이었는데 홍콩정부가 적절한 시기에 위의 수단으로 투기세력의 숨통을 조였죠.
Commented by sonnet at 2008/03/08 16:49
미친고양이/ 3연타 맞고 나서도 정신 못차린 사례도 있습니다. 1947년에 영국이 미국에게 40억 달러를 "꿔다가" 태환복귀를 했다가 파운드 투매를 맞고 떡실신이 났지요. 그래도 IMF를 설립하는 과정에서 외환관리에 무엇이 최선인가에 대해 대한 과거와는 상당히 다른 인식이 성립된 것은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PolarEast/ 예. 그 이야기죠. 제가 본 중에서 가장 쉽게 쓴 설명인 듯 합니다. 크루그먼 자신이 쓴 교과서 중에 제일 유명한 것(Maurice Obsfeld와 공저한 International Economics)의 1/3 정도는 환율과 관련된 이야기니까,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 사람은 그 쪽을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 분류에서 Currency Board(2번째)하고 Adjustable Peg(3번째)는 따로 분류되어 있잖습니까. 뭔가 잘못 보신 듯 합니다.

Belphegor/ 오, 그런 겁니까...

누렁별/ 다음 포스트에서 다루었지만, 사실 그냥 외환정책의 주도권을 한은에서 찾아오겠다는 생각을 즉흥적으로 뒷받침하는 과정에서 어디서 줏어들은 이야기가 이상한 표현으로 분출된 게 아닌가 합니다.

Belphegor/ 환율이 그렇게 미친X 널뛰듯 변하는데, 사실 당연한 귀결이죠.

누렁별/ 아니 맞는 말씀입니다. 사실 석유에다 통화를 맞추겠다는 건 말도 안되는 소리지요.
Commented by sonnet at 2008/03/08 18:35
FELIX/ 1. 제가 보기엔 쉽게 쓰기 위해서가 아니라 잘 몰라서라는 쪽이 사실에 가까워 보이는군요. 어려운 것을 쉽게 풀어 설명하는 것은 아주 잘 아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잘 모르는 사람은 쉽게 풀어 설명하려는 과정에서 전체상을 제대로 요약하지 못하고 종종 틀린 이야기를 만들기 때문입니다.
고정환율제는 어떤 형태인지에 따라서 쉽게 무너질 수도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market convertibility가 없는 통화를 어떻게 공격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단순히 고정이다 아니다는 문제의 전체상을 보여주지 못하기 때문에 잘못된 접근이라는 겁니다.
2. 己所不欲 勿施於人이라고 하지요. 강만수나 다른 사람을 자기 블로그에서 비평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스스로도 남의 블로그에서 논평당할 수 있다는 자명한 사실을 받아들이시는 게 기본이 아닐까 싶군요.

bokrhie/ 깐다는 목표를 정해놓고 글을 쓰면 다 그렇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행인1/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기본 방향 면에서 보면 저는 강한 재경원 부활에 찬성입니다.

あさぎり/ 당연히 환율이 급등락하면 충격도 크고 불만도 엄청났겠죠. 지금이야 "외환위기가 올 수 있다"고 겁주면 찌그러들겠지만, 그때는 그런 아픈 경험이 없어서 더 그럴 겁니다.

paro1923/ 사실 접대비 상한제야 재무장관의 본업에 크게 관련있는 건 아니죠.
Commented by sonnet at 2008/03/08 18:51
블루/ 뒤의 설명은 저도 이해하는 것이니까 접어 두고, 제가 질문을 두 개 드리지요.

"고정환율제의 가장큰 위험성은 현재의 합리적인 환율을 반영할수 없다"고 하셨는데 꼭 그런 것일까요?

1) 고전적 금본위체제(1880~1913) 기간은 무척 긴데도, 큰 문제 없이 안정적으로 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점은 어떤 조건이 맞는 상태에서는 금에 고정된 화폐가 잘 동작한다는 근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2) 경험적으로 볼 때 변동환율제에서 발견되는 강한 오버슈트 때문에 이 제도 또한 현재의 합리적인 환율을 충실히 반영하지 못한다고 볼 근거가 있다고 보지 않으십니까?

프리드먼이 브레턴우즈 체제를 공격할 때 거론한 두 체제의 단점을 결합한 제도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은 분명히 옳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후에 알게 된 것처럼 변동환율제도 프리드먼이 생각한 것 같은 안정화투기보다는 불안정화투기가 훨씬 심한 그런 시스템입니다.
사실 이런 것 때문에 정답은 없다는 맥빠진 결론이 나오게 되는 것이긴 하지만요.
Commented by ar at 2008/03/08 19:38
sonnet 님, 일단 유익한 글 잘 읽었습니다.
글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1. 우리나라가 고정에서 변동환율제로 가지 않았다면 외환위기가 없었거나 적어졌을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2. 세계의 경제학자들이 고민하는 세가지 환율제중에 일부라도 지지하시는 제도가 있으십니까?
물론 결론을 내릴수 없다는게 결론이라는 것과 그 이유를 들어주셨지만, 이런글을 쓰시는 저자께서 일부라도 지지하시는 제도를 알고 싶은 마음에 여쭤봅니다
Commented at 2008/03/08 23:01
비공개 덧글입니다.
Commented by Dataman at 2008/03/09 02:12
세계적인 통화정책의 기조가 변동환율로 가는 건 '용기'라기보다는 '밀려서'가 아닐까요. 태환이 없는 현대에 있어서는 통화의 절대가치는 없으니까요.

고정환율의 문제라기보다는 당시 한국이 기초체력도 딸리는 주제에 환율목표를 잘못 잡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96년 기록적인 경상적자를 기록하던 시절에 여러 신문에서 대폭절하를 주장하기도 했지요. 신문들이 잘 본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 사설이나 칼럼에 등장하던 절하폭이 실제로 IMF 기간동안 통용되는 시장환율이 되고 말았습니다. 결국은 융통의 문제인 거죠.
Commented by 개조튀김 at 2008/03/09 11:12
고정환율제를 그저 외환목표를 일정 수준에서 고정 시킨다는 말이면 맞는데 그럼 고정환율제를 했다는 중국은 또 틀린 이야기가 돼고 'ㅅ'; 어쨋거나 강만수 씨는 외환에 관련해 어떤 이야기를 해도 욕을 먹을 것 입니다. 변동환율제 최고! 해도 까일것이고 고정환율제 최고! 해도 문제...

생각해보면 이 사람 왜 뽑힌거야 ??
Commented by 루시앨 at 2008/03/09 12:41
하지만 고정환율제를 취할때 필연적으로 취해야 할 중화정책(sterilization)이 오히려 투기꾼들의 공격목표가 되기 쉽지 않을까요. (정운찬 저 거(고)시경제학 내용 발췌;;ㅋ)

개인적으로는 브레턴 우즈 체제 설립 당시에 논란이 있었던 화이트 제안(Dollarization)과 케인즈 제안(Bancor 도입) 중 케인즈 안이 환투기를 그나마 줄일 수 있어서 좀더 안정적이지 않았나 생각해봅니다. (물론 그랬다면 지금과 같은 미쿡 주도의 성장은 있었지 않았겠지만요;;)
Commented by 루시앨 at 2008/03/09 12:42
(물론 본문에서 언급하신 고정환율제 -> 중국 ->마데인차이나 시러염;-; 이런 논리를 까신것엔 백번 동의합니다 ㅠㅠ)
Commented by 블루 at 2008/03/09 20:50
오버슈트라... 환율이 됬든 주식이 됬든 부동산이 됬든 그건 우리의 숙명이 아닐까요? ^^
전 인간은 매우 탐욕적이지만 겁도 많은 생명체라고 봅니다.

아울러 그 오버슈트가 오랜기간 지속된다고 보기는 어렵지 않을까요? 현재의 환율을 기회라고 보고 시장에 참여하는 세력은 언제나 존재하기 마련이니까요.
그때그때 조정되지 못하고 뚝이 터져버릴 위험을 가지고 있는 고정환율제는 불안하다는게 제 생각입니다.
Commented by sonnet at 2008/03/09 23:05
ar/ 이건 토론 중간에 이야기하면 이야기를 곁가지로 빠지게 할 가능성이 너무 커보이는지라 좀 유보하겠습니다.

비공개/ 음, 사실 설명해야 할 게 너무 많고, 제가 그만큼 잘 아는 사람도 못되어서, 이 문제를 전반적으로 다루는 것은 제 역량을 완전히 벗어나는 일입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Dataman/ 사실 실질적인 국제공조의 어려움 이런 것도 한 가지 원인이라고 할 수 있고, 말하면 긴 문제지요. 브레턴우즈 체제의 성립과정을 보면 이때쯤 되면 대공황을 겪고 나온 각국이 시장에 대충 맡기고 기다려서는 어림도 없겠다는 어떤 시장의 전능성에 대한 강한 회의가 작용했음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미국 빼고 대부분의 국가가 8조국이 아니었던 것도 그런 이유구요.
두번째 논점은 제 기억으로는 언론이 말하는 절하폭이 IMF사태에서 드러난 그런 수준은 아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달러환율 1400~1700원, 이자율 20+% 이런 수준을 이야기한 언론은 하나도 없지 않나요?

개조튀김/ 그렇죠. 어찌되었건 장관은 하여간 잘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루시앨/ 불태화(sterilization)정책이 꼭 고정환율에서 필연적인 것은 아닐텐데요. 원론적으로 말하면 불태화는 고전적 고정환율제인 금본위제의 기본규칙을 역행하는 행동입니다. 제가 그 책을 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그 책의 설명엔 어떤 추가적인 전제가 있었을 겁니다.
전간기의 미국과 프랑스의 불태화는 세계대공황의 발발원인과도 맞물려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설한 책은 무척 많으니 그쪽을 참고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블루/ "그때그때 조정되지 못하고 뚝이 터져버릴 위험을 가지고 있는 고정환율제"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앞서 질문이 두 개였음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고전적 금본위제는 왜 그렇게 오래 갈 수 있었을까요? 거기엔 분명히 어떤 조정이 있었을텐데 그 메커니즘은 무엇일까요? 금본위제는
실제로는 그때그때 조정이 잘 되는 시스템이었다는 게 정통적인 견해입니다. 이렇게 보면 고정환율제가 조정이 잘 안된다는 생각은 왜 조정이 안되는지를 정확히 설명하지 않고 이야기한다면, 사실 선입견만 조장할 위험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간단한 모델을 이용해 설명할 때는 깨닫기 힘들지만, 오버슈트는 생각보다 더 위험한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오버슈트가 존재하는 오늘날의 시장에서는 안정화 투기보다 불안정화 투기가 더 강하게 존재하고, 그것이 시장의 붕괴라는 모델에 생략되어 있는 현상과 결부되면 치명적인 사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Commented by 루시앨 at 2008/03/10 16:04
아, 물론 킹스턴 체제 이후의 상황을 말하는듯 싶습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
Commented by 블루 at 2008/03/11 15:58
솔직히 말해 금본위제 쪽은 아는게 없어서 의견을 드리기 어렵군요. 다만 sonnet님의 의견을 보니 그럼 왜 조정도 가능하고 금본위제를 이젠 왜 어떤국가도 채용하지 않는건지 궁금하군요. 통화량이 금에 고정되서 그런건가요?
아울러 오버슈트?가 어떤 제도를 통해 사라질수 있을까요?
우리가 탐욕과 공포를 내재한 인간인 이상 그건 불가능한 목표라고 봅니다.
Commented by sonnet at 2008/03/17 09:46
블루/ 1. 제가 앞서 "고정환율제가 조정이 잘 안된다는 생각은 왜 조정이 안되는지를 정확히 설명하지 않고 이야기한다면, 사실 선입견만 조장할 위험이 있다"이라고 말씀드렸던 것을 떠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금본위가 무너진 계기는 결국 양차 세계대전과 대공황입니다. 이 세 사건이 없었을 경우 금본위제가 최소 수십 년 정도 잘 굴러갔을거라고 주장하는 것은 큰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그런 사건이 없엇더라도 나중에 또 다른 어떤 중대한 사건을 만나 침몰하게 될지는 장담할 수 없는 문제이지만요.

2. currency board를 쓰는 나라들, 즉 대개 달러에 페그해놓은 시스템을 가진 나라들의 기본 구상은 금본위와 흡사합니다.

3. 오버슈트는 예를 들어 유로와 같은 화폐통합을 통해서도 없앨 수 있지요. 짐 토빈처럼 외환거래에 적절한 과세를 가해 오버슈트를 완화시킬 수 있을 거라는 견해를 밝힌 사람도 있구요. 오버슈트를 없애기(줄이기) 위해 져야 하는 대가가 그만한 값어치가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불가능하다고 단언할 성질의 것은 못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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