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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북공약 재검토
외교안보분야는 대부분의 국내정책과는 달리 의회가 대통령을 견제하기 훨씬 힘들고, 따라서 대통령이 확실한 주도권을 쥐는 영역이다. 따라서 새 대통령 선거 당선자가 탄생한 현 시점에서 그의 외교안보공약을 다시 살펴보는 것은 적지 않은 의의가 있지 않을까 한다.

이명박 대통령 후보(현 당선자) 홈페이지의 정책자료실 코너를 살펴볼 것 같으면 즉각 재미있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 한나라당 후보 이명박의 공약자료에는 외교안보정책이 한 건도 없다는 것이다. 다만 한나라당 대선후보 경선 시기 자료에는 외교안보 정책이 몇 건 있다. 즉 박근혜와 싸울 때 이후로는 이 문제를 업데이트 한 적이 없는 것이다.

이 점은 이번 대선이 정책, 특히 외교안보정책과 얼마나 거리가 멀었는지를 잘 보여주는 한 가지 사례라고 생각한다. 정책논쟁은 거의 없기도 했지만 그나마 좀 다루어진 것은 운하나 경제관련 정책 같은 국내이슈이지 대외이슈는 아니었던 것이다.

어쨌든 예비후보 시절의 자료 중 중요한 것 두 건은 다음과 같다.
* 이명박 예비후보 "MB 남북관계 구상" 기자회견문 MB3000_1.hwp
* MB의 남북관계구상「비핵·개방·3000」 5대 중점 프로젝트 mb3000.hwp
(이 두 자료의 내용은 실제로 거의 같고 편집만 약간 다른데, 필요하신 분들이 직접 비교해 보실 수 있도록 같이 등록해 둔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을 추려보면 다음과 같다.

가. 2·13 합의이후 대북정책 방향
(1) 한반도 비핵화 최우선 추구

* 6.15 공동선언은 한반도에서 가장 시급한 현안인 북한 핵문제의 해결에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했을 뿐 아니라 공동선언문에 포함된 이산가족 문제조차도 지금까지 아무런 해결을 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2·13 합의의 1단계 조치의 조속한 이행을 북한에 촉구. 그러나 2·13 합의만 가지고 북한이 핵을 포기하는 대결단을 내렸다고 볼 수 없으며, 9·19 공동성명의 완전한 이행까지는 많은 난관이 예상됨.
* 북한 핵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떠한 대북정책도 궁극적 목표를 달성할 수 없으므로 대북정책의 최우선 순위는 한반도 비핵화에 두어져야 함.

나. 비핵·개방·3000 구상

* 비핵·개방·3000 구상은 ‘철저하고도 유연한 접근’의 일환으로서 북한이 핵폐기의 대결단을 내리면 국제사회도 그에 상응하는 대결단을 내리겠다는 것임.
* 9·19 공동성명이 완전히 이행되면 한반도 평화체제 정착 및 북미/북일관계 정상화가 이루어져 비핵·개방·3000 구상 실현을 위한 5대 분야 (경제, 교육, 재정, 인프라, 복지)의 포괄적 패키지 지원이 본격화할 수 있는 국제환경이 조성될 수 있을 것임.

※ 북한의 핵포기 대결단에 따라 비핵·개방・3000구상이 가동되면 북한경제가 수출주도형으로 전환되고 400억불 상당의 국제협력자금이 투입됨. 북한경제는 현재 1인당 소득 500불 기준(한국은행 발표는 914불)으로 매년 15-20%의 성장(평균17%)을 지속하여(한국은행 기준으로는 10% 성장으로도 가능) 10년 후 국민소득 3000불 경제로 도약할 수 있음.

이명박 예비후보 "MB 남북관계 구상" 기자회견문


그리고 이러한 로드맵은 이명박 캠프에 따르면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요약) 북한의 핵포기 → 비핵·개방・3000 구상 가동 → 북한경제, 수출주도형으로 전환 → 400억불 상당의 국제협력자금 투입 → 북한경제는 현재 1인당 소득 500불 기준(한국은행 발표는 914불)으로 매년 15-20%의 성장(평균17%)을 지속(한국은행 기준으로는 10% 성장으로도 가능) → 10년 후 국민소득 3000불 경제로 도약

MB의 남북관계구상「비핵·개방·3000」 5대 중점 프로젝트


자 이제 요약을 한번 해 보자.

화두: 언제 이명박 대북전략이 시작되나
북한의 핵포기 → 비핵·개방・3000 구상 가동 → ……

전제
* 북한 핵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떠한 대북정책도 궁극적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
* 따라서 대북정책의 최우선 순위는 한반도 비핵화에 두어져야 함
* 2·13 합의만 가지고 북한이 핵을 포기하는 대결단을 내렸다고 볼 수 없으며, 9·19 공동성명의 완전한 이행까지는 많은 난관이 예상
* 9·19 공동성명이 완전히 이행되면 한반도 평화체제 정착 및 북미/북일관계 정상화가 이루어져 비핵·개방·3000 구상 실현을 위한 5대 분야 (경제, 교육, 재정, 인프라, 복지)의 포괄적 패키지 지원이 본격화할 수 있는 국제환경이 조성될 수 있을 것


이렇게 보면 명백해지는 것인데, 이명박의 대북 지원 패키지인 비핵·개방・3000 구상9·19 공동성명이 완전히 이행되어 북한의 핵포기가 확인된 후에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그 지원이 본격화될 국제환경 중 하나로 북미/북일관계 정상화가 거론된다.

그럼 9.19 공동성명의 완전한 이행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보자.

6자는 6자회담의 목표가 한반도의 검증가능한 비핵화를 평화적인 방법으로 달성하는 것임을 만장일치로 재확인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모든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계획을 포기할 것과, 조속한 시일 내에 핵확산금지조약(NPT)과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안전조치에 복귀할 것을 공약하였다.

외교통상부, 9.19공동성명 국문 번역

이는 북한이
1) 모든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계획을 포기하겠다고 선언하고
2) 핵확산금지조약(NPT)과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안전조치에 복귀하면
3) 북한이 자국의 핵개발 프로젝트 전체에 대해 신고하고 자료를 제출하면
4)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이것을 검증하고 현장조사를 해서
5) 불만족스러운 부분이 있으면 3), 4) 과정을 무한히 반복하다가
6) IAEA가 만족할만한 조사를 끝내고 모든 의혹이 해결되었으며 깨끗하다고 선언해 주면
끝난다.

여기서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예상하기 힘든 부분이 바로 3~5 항이다. 이건 도대체 얼마나 시간이 걸릴까?

이에 대해서는 미 국무부의 북한담당관을 오래 지내고, 영변에 파견되어 폐연료봉 보존계획에 직접 참여하기도 한 케네스 퀴노네스의 이야기를 들어보기로 하자.

「합의된 틀」이 10여 년 전에 서명된 문서이기 때문에 우리는 의외로 북한이 IAEA에 전면적으로 협력하여 플루토늄 보유량을 IAEA에 신고만 하면 북한 핵문제는 해결되는 것이며, 한반도에 평화와 안정이 보장되리라고 믿어버리기 쉽다. 하지만 이것은 꼭 사실이라고는 할 수 없다. 설령 북한이 IAEA에 전면적으로 협력했다 하더라도 오늘날 가용한 기술력으로는 북한이 과거 추출한 플루토늄의 총량에 대해서 「확실히 알아낼 수는 없는」 상황이다. 이것은 미국의 대표적인 핵전문가들이 2000년과 2001년에 스텐포드 대학과 로렌스 리버모어 국립연구소가 개최한 일련의 연구회에서 내린 결론이다. (마이클 메이 저, 『합의된 틀의 검증』, 2001년 로렌스 리버모어 연구소 간을 참조할 것)
결국 이 전문가들의 결론에 따르면 북한이 합의된 틀에서 규정된 「IAEA와의 안전조치협정을 완전히 이행」했는지의 여부에 대한 최종 판단은 정치적 결단에 따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Quinones, C. Kenneth., Beyond Negotiation: Implementation of the Agreed Framework
(山岡邦彦, 山口瑞彦, 『北朝鮮II: 核の秘密都市 寧邊を往く』, 中央公論新社, 2003, p.16)


IAEA는 2002년 초, 인내에도 한계가 있음을 표명했다. 2002년 1월 10일자 보도발표에서 IAEA는 「DPRK의 모든 핵물질을 검증하기 위해서 필요한 작업에는 DPRK측의 전면적인 협력을 얻더라도 3년에서 4년의 시간이 필요하리라고 추측된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전 해인 2001년 11월에 북한과의 기술협의가 열렸지만 「…DPRK는 (IAEA의 검증 프로세스에 관한) 제안 이행의 신속한 개시에 대해, 미북의 합의된 틀의 이행 지연을 주된 이유로 삼아 동의하지 않았다」고 전하고 있다.

Quinones, 같은 책, p.22

북한이 전면적으로 협력하더라도 최소 3-4년이 걸린다. 그리고 이것은 최상의 경우를 가정한 것이고, 실제는 94년 합의 후 02년 말에 합의가 깨어질 때까지 8년간 샅바싸움을 하느라 실제 검증은 하지도 못했다는 것이 현실이다. 폐연료봉들을 금속용기에 담아 안전하게 임시보관하게 하는데만 6년 걸렸다는 사실이 북한과 협력해 무슨 일을 하나 하는 데 얼마나 많은 노력이 필요한지를 잘 말해주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일이 늘어나고 한층 어려워졌다는 것이다. 위에서 3~4년이라고 한 것은 1994년의 미북핵합의(Agreed Framework)가 지켜져 영변 원자로는 가동중지이고, 8천개의 폐연료봉은 봉인된 상태를 기준으로 한 것이다. 그 이후 북한은 폐연료봉을 재처리해 플루토늄을 뽑아내고. 영변원자로를 돌려 폐연료봉을 더 만들고, 핵실험을 했다. 게다가 미국은 우라늄농축(HEU) 관련 물자도 찾아내야겠다고 벼르고 있다. 이걸 다 하는데 도대체 시간이 얼마나 걸릴 것인가?

봉인된 폐연료봉을 생각해 보자. 손 대지 않은 채로 봉인된 폐연료봉은, 검사해서 손 댄 흔적이 없는지를 본 후, 폐연료봉에서 동위원소 시료 등을 추출해 원자로 가동 이력이나 연료봉 인출시기등을 추정하는 등의 작업을 할 예정이었다.

90년대 많이 논쟁이 되었던 것 중 하나가 북한이 연료봉 순서를 뒤섞어 놓아 검증을 어렵게 만들었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이 연료봉들을 재처리했을 경우, 연료봉을 3-4cm 길이로 잘라, 질산염에 녹인 후 유기용매 처리로 우라늄과 플루토늄을 분리하고, 다시 교반 등을 통해 금속플루토늄을 얻게 된다. IAEA가 구체적으로 어떤 기술을 이용해 검증을 수행할지는 거의 알려져 있지 않지만, 이 과정을 다 거쳤을 경우 검증에 필요한 정보를 상당히 더 잃어버리게 될 거라고 짐작해볼 수 있다.

게다가 연료봉에서 플루토늄을 추출하는 공정에는 효율의 차이가 있어 또 골치아픈 문제를 불러일으킨다. 예를 들어 데이비드 올브라이트는 북한이 약 33~55kg 정도의 플루토늄을 추출했을 것으로 본다.(이 중 지난 핵실험에 쓴 5kg정도는 빼야 함) 이 엄청난 추정상의 편차는 심각한 정치적 문제를 야기할 수밖에 없다.

만약 북한이 사용한 공정이 플루토늄을 비효율적으로 추출해 실제로는 30kg만 갖고 있는데, 미국이 최소한 40kg은 가지고 있을 거라고 주장하면서 10kg을 꿍쳐놓은 게 틀림없으니 사기라고 주장하면서 끝까지 북한을 몰아붙이면 어떻게 될까? 반대로 북한이 실제로는 플루토늄을 50kg쯤 갖고 있으면서 미국에게 40kg만 내놓고 10kg를 몰래 챙겨서 핵폭탄 2발을 만들어 꿍쳐쥐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 기술적으로 북한이 실제로 뽑아낸 플루토늄의 양을 정확히 알아내는 데 한계가 있다고 하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퀴노네스는 정치적 결단의 문제라고 하지만 그것은 미국 대통령의 정치적 결단이지 한국 대통령의 결단은 아님)

북한이 핵실험에 쓴 플루토늄 양도 확정해야 한다. 그걸 하려면 북한 핵실험장을 사찰하고, 거기서 핵실험 측정에 사용된 장비와 데이터, 실험계획과 관련된 자료들, 관련자 인터뷰, 심지어는 사용한 핵폭발장치 설계도 같은 것도 필요하게 될 것이다. 혹시 북한에게 핵폭탄 설계도 내놔봐라 하면 순순히 줄거라고 생각하는 사람 있는가?

북미/북일관계 정상화는 이 모든 것에 대해 OK 사인이 난 다음에야 가능할 것이다. 그리고 이명박의 대북 지원 패키지는 그 다음에나 나가게 된다.

결론

지금까지 살펴본 것으로 명백해지는 점이 두 가지 있다.

1. 이명박의 대북지원 패키지의 내용이 무엇이든 간에 그것은 그의 임기 내에 시작조차 될 수 없다.
심지어 북한과 미국이 사심없이 100%협력해도 그렇다. 즉 이명박의 대북지원 공약은 내 임기내에 그런 거 안하겠다는 이야기로 읽는 것이 타당하다.

2. 미국의 적극성으로 지금은 북핵문제 해결이 급물살을 타는 것처럼 보이지만, 검증부분으로 넘어가면 해결 난망한 문제가 쏟아져 나와 기술적 혹은 정치적으로 좌초되어 버릴 가능성이 상당히 존재한다.
북핵문제가 해결분위기를 타는 듯한 상황에서 급조된 이명박의 대북공약은 일이 순조롭게 풀리지 않을 경우 그가 무슨 대응을 취할 것인지에 대해 유권자에게 아무런 정보를 주지 못하고 있다.
by sonnet | 2007/12/24 09:53 | 정치 | 트랙백(2) | 핑백(2) | 덧글(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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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cked from 漁夫의 이것저것; Ju.. at 2007/12/26 13:37

제목 : 북한; Plutonium 추출 문제
이명박 대북공약 재검토를 보면 조금 기술적으로 골아픈 문제가 있습니다. sonnet님의 글에서 일부 인용하면 봉인된 폐연료봉을 생각해 보자. 손 대지 않은 채로 봉인된 폐연료봉은, 검사해서 손 댄 흔적이 없는지를 본 후, 폐연료봉에서 동위원소 시료 등을 추출해 원자로 가동 이력이나 연료봉 인출시기등을 추정하는 등의 작업을 할 예정이었다. 90년대 많이 논쟁이 되었던 것 중 하나가 북한이 연료봉 순서를 ......more

Tracked from umberto의 집: .. at 2008/03/30 06:26

제목 : 북한의 도발과 식량위기
역시나 북한. 올 한해 시끄러워질 것 같더니 금방 금.....more

Linked at a quarantine sta.. at 2008/04/22 13:53

... 보아도 그렇고 한 40-55kg쯤은 나와야 한다고 보는 분위기인데, 예상대로 북한은 최저치 신고에 가깝게 나설 모양이니, 검증의 앞날이 험난하겠구나. 이 검증오차의 문제는 예전 글에서 다루었으니 그 쪽을 참조하면 되는데, 어느 정도 지침으로 삼을만한 수치가 하나 있다. 이미 2001년에 Lawrence Livermore 국립연구소의 주도 하에 ... more

Linked at a quarantine sta.. at 2008/06/08 18:48

... 굶어죽으면 그만큼 김정일의 나라가 약화될 뿐이다. 4) 고로 난 기다린다고 아쉬울 거 없다. 정도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이명박이 아닐까? 이 주제에 관심있는 분은 이명박 대북공약 재검토도 참고하시기 바란다. 이 글에서 다루는 비핵개방3000은 주로 (장기적인 경제발전을 돕기 위한) 개발지원이고, 이번 글에서 언급된 식량지원 문제는 단기적인 땜 ... more

Commented by BigTrain at 2007/12/23 21:56
"Trust, but Verify"의 Verify를 포기한 상태에서 모종의 결단이 필요한 상태인건가요...

당선되자마자 우라늄농축에 대해 배째모드로 나온 걸 보니 벌써부터 불안합니다. -_-
Commented by Luthien at 2007/12/23 21:58
...초동대응 예의 주시중입니다.
Commented by 눈팅 at 2007/12/24 13:55
북한으로써는 미국 원하는 대로 모두 해 줘도 남한이 시간 끌 가능성 있는 이상 시간 끌기만 할 것 같습니다.
남한도 미국 눈치나 보면서 시간 끌겠죠..

미국 하자는 대로 할 것 같으니 잘하면(?) 21세기 불꽃놀이 보게 될지도...
Commented by 천마 at 2007/12/24 15:14
말하자면 이명박당선자는 대북정책에 대해 아무런 준비가 되어있지 않다는 말이네요. 다음 미국대통령은 민주당출신이 될 거 같고 지난번에 소개하신 힐러리 클린턴쪽 보좌역들을 볼때 현 부시대통령보다는 북한을 잘 다룰것 같은데 (아울러 북한측으로 볼때는 더 까다로운 상대일지도 모르죠. 자신의 입장을 잘 아는 상대와 협상한다는 것은 그만큼 더 어렵다고 하더군요. 그래도 불꽃놀이 걱정은 별로 없겠지만.) 우린 아무 생각도 없이 미국과 북한이 하는 것을 쳐다보기만 하겠다는 거네요.

북한문제는 한나라당 자체가 무슨 체계적인 정책계획이 없는 상태로 현정권의 대북정책을 부분적으로 비판만했지 별다른 대안이나 정책을 제시했던 것은 아니라서 현졍권에서 그동안 해온 협상이나 정책을 관성적으로 수행할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듭니다만 이래서는 성과를 내기가 좀 어렵겠습니다.(꽃게어선들 호위함들이 앞으로도 힘들겠군요.)
Commented by 행인1 at 2007/12/24 15:21
"대북정책, 그거 뭐야, 몰라 무서워...."가 본심이군요....
Commented by rumic71 at 2007/12/24 16:24
아니, 노리고 한 것일수도 있습니다. "'적당한 시기'에 민정이양한다" 처럼.
Commented by 기린아 at 2007/12/24 16:30
실제 통일부를 없애는 것은, 대북 문제를 중요한 이슈로 보지 않겠다... 라는 관점일 가망성이 농후한 것 같습니다.
Commented by 길 잃은 어린양 at 2007/12/24 16:51
북한 핵에 대해서 남쪽이 손을 쓸 수 있을 만한 건덕지가 별로 없긴 하지만 이건 좀 심하군요.
Commented by 네비아찌 at 2007/12/24 16:54
천마님// 저는 다음 미국 대통령이 공화당에서 나올 것 같은데요.
일단 지금은 민심이 민주당에 있는 것 같고, 힐러리나 오바마 둘 중 하나가 백악관을 차지할 것처럼 보입니다만, 저는 남부 redneck들의 성향으로 볼 때 결코 여자나 흑인이 백악관의 주인이 되도록 내버려두지 않을 거라고 장담합니다. 게다가 공화당에는 redneck들의 구미에 딱 맞는 허커비 '목사님'이 있지요.
Commented by 建武 at 2007/12/24 18:08
... 북일수교나 북미수교가 차기정권 내에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앞으로 통일은 2-30년이라고 생각되는데.. 만약 차기정권이 아무것도 안한다면, 뭐가 어떻게 변할지 정말 안습입니다;
Commented by 찰리024 at 2007/12/24 19:13
네비아찌/ 님의 말대로 힐러리나 오바마 둘중 하나가 나오면 남부에서 표받기가 좀 힘들죠. 그러나 에드워드가 민주당 주자로 나온다면, 남부에서 표받기가 쉬월겁니다. 그가 원래 사우스 캐롤라이나 상원의원이니깐요. 그러나 문제는 민주당내에서는 에드워드가 위 두사람에 비해 좀 인기가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중요한 것 한가지. 한달전에 기사에서 힐러리 기부금에 대해서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애기가 나왔는데 말이죠. 많은 전 공화당 돈많은 지지자들이 힐러리에게 돈을 베팅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그에 반면에 힐러리를 정말 마녀 보듯이 싫어하는 남부에는 무지 많더군요. (아니 실제로 마녀라고 제 학생중 한명이 그랬죠.). 뭐.. 미 대선 어떻게 될지 그리 모르겠군요. 줄리아니가 저렇게 확 지지율이 떨어질 줄은 몰랐는데, 될거라고는 생각은 안했지만 말이죠.
Commented by 구들장군 at 2007/12/24 20:24
글 잘 읽고 갑니다.
Commented by 네비아찌 at 2007/12/25 01:07
찰리024님//그러니까 우리나라는 허커비에게 베팅하는게 좋지 않겠습니까?^^
Commented by paro1923 at 2007/12/25 01:16
쯧... "케세라세라"입니까... 저러다, 가능성은 극히 낮지만 북 - 미 간에
진짜로 외교적 급물살이 이루어져 되려 남한이 왕따되는 사태라도 일어나면 어쩌려고...
Commented by 上杉謙信 at 2007/12/25 09:00
우리나라입장에서는 공화당이 당선되는게 났다고 생각합니다......한미FTA문제도 그렇고요
Commented by 루시앨 at 2007/12/25 13:50
저 부분만 보고 나면, 확실히 윗분들 말씀대로 그저 관성적으로 하던 일만 계속 하는건 아닌가 생각됩니다. 어느정도는 현상유지에 공헌(이라기 보단 방관일수도)할 수도 있겠지요. ^^;
Commented by sanister at 2007/12/25 13:55
오늘차 중앙일보 사설에서 MB의'사과문(!)'이란 글을 보고 깜짝 놀랐는데.. 허허 낚시더군요.. "잠깐, 어어! 이놈봐라! 뭔가 일내겠는데!" 라고 기대했던 저는 뭐가 되는거죠.. ''; 진짜였다면 명빠가 됐을지도 모릅니다.....(먼산)
Commented by 천마 at 2007/12/25 22:44
네비아찌님/ 맞는 말씀입니다. 남부사람들이 싫어한다고 다큐에 나오기는 하더군요. 힐러리나 오바마나 자신들의 약점을 알고 있으니 아마도 후보가 되면 과거 대통령들처럼 약점을 보완해줄 사람을 러닝메이트로 삼겠지요.(남부에서 지지가 비교적 높은 인물이 되겠죠.)

제가 그냥 얼핏 아는 것이라 장담은 못하지만 요즘 접하는 외신들을 보면 부시대통령이 워낙 삽질을 제대로(?)해놓은터라 러닝메이트만 잘 지정하면 남부지역 선거인단도 어느정도는 얻을 것 같다 싶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다음대통령은 민주당에서 나오겠거니 하는 것이구요.^^
Commented by 어부 at 2007/12/26 00:37
저게 좀 골치아픈 것이, '초보 기술'과정에서는 플루토늄 회수율이 제대로 안 나오기 때문에, 미국이 주장하는 양이 북한이 실제 획득한 양보다 상당히 많을 가능성이 제법 있죠.
말씀처럼 미국이 '너 10kg 꿍쳤어!' 이런 일이 벌어질 거라는 데 도토리... (음)
Commented by sonnet at 2007/12/26 15:10
BigTrain/ verify를 포기한다기 보다,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이 제가 가진 의문입니다.

Luthien/ 나도 마찬가지요.

눈팅/ 남한이 특별히 시간을 끈다거나, 훼방꾼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이명박만 놓고 말하면, 그는 밥이 다 될 때까지 딴데 가서 놀다가 돌아와 상에 수저만 올려놓으려는 자세를 보여주지 않을까 합니다. 물론 그 전에 그의 임기는 끝나겠지만요.

천마/ 북한개발 국민소득 3천달러 공약은 제가 본문에서 보인 대로 임기 내에 시작할 가능성이 전혀 없는 분칠용 공약이라고 보면, 이명박의 공약은 (본인이 별 생각이 없다보니) 한나라당의 전통적인 입장을 별 변화없이 수용한 것이 아닌가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북한이 미끼만 쏙 빼먹고 도망가는 먹튀사태를 철저히 막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것이 최대의 목표가 되면 지금처럼 북한과 미국의 거래가 끝난 것을 확인한 다음에나 한국은 돈을 내겠다는 식이 되겠지요.

행인1/ 이명박은 전반적으로 봐서 국내이슈 전용이라는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rumic71/ 그럴 수도 있지요.

기린아/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통일부 장관이 NSC상임위원장을 하는 사태는 다시 오지 않을 거라고 믿습니다.

길 잃은 어린양/ 손쓸 건덕지가 별로 없는 건 확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진짜 걱정하는 것은 검증의 기술적 실패로 합의가 침몰할 경우 한국의 입장에 대해 생각해보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建武/ 일단 이번에 하겠다는 정부부처 구조조정에서 통일부를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비아찌, 찰리024, 천마/ eastern seaboard입니까!
선거란 것의 속성상 지금 시점에서는 뭔가를 예측하기란 이른 것 같습니다. 계속 따라가 볼 수 밖에요. 베트남전을 죽 쑤고 나서 FDR~LBJ 기간 지속되었던 민주당 우세의 대권이 공화당으로 넘어가, 그 이래 외교안보는 공화당이라는 그런 전통을 형성했었는데, 다시 비슷한 반전이 일어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지금의 민주당 주류는 옛 남부의 기반을 다 잃고 여피정당이라는 인상이 강하지 않습니까?

paro1923/ 사실 그건 YS 시절 이래 한국의 걱정거리 중 하나지요. 잘 풀려도 걱정, 잘 안풀려도 걱정...

上杉謙信/ FTA는 사실상 99% 끝난 문제 아닙니까. 이젠 깨냐 안깨냐만 남은 건데요. 미국이 먼저 깨자고 하면 우리는 모든 책임을 미국에 떠넘기고 삿대질만 하면 끝입니다.(반대로 하면 우리가 독박을 쓸거라는 것을 명심)

루시앨/ 이명박은 한나라당의 기본 입장을 깨지 않으면서도, 자신도 통크게 북한에게 돈 낼 수 있다는 제스쳐를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맨 끝에)"한 턱 쏠께"라는 것이 아닐런지요.

sanister/ 잠깐 찾아 보았는데 인터넷 중앙일보의 사설란에서 말씀하시는 기사가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부/ 그 예상이 맞아들어가면 합의는 깨질 것 같습니다. 제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부분을 좀 더 보충해 보지요.
Commented by 라피에사쥬 at 2007/12/26 15:21
확실히 한국이 나설만한 부분은 많지 않은데, 나서고 있는 두 당사자가 서로 따귀를 때리기 시작하면 대외적으로도 국내적으로도 난감한 상황에 빠져버리겠군요. 그 이전에 임기가 먼저 끝나버릴듯 합니다만;; 그런 상황에 대한 대비는 전혀 없는 걸까요.
Commented by sanister at 2007/12/26 15:26
아아.. 죄송합니다
여기로 가시면 될겁니다.
http://article.joins.com/article/article.asp?total_id=2989751
Commented by sonnet at 2007/12/26 15:55
라피에사쥬/ 모르겠습니다. 지난달 노무현의 단독회견에서 그런 불길한 뉘앙스를 좀 느낀 적이 있긴 합니다만.

sanister/ 이건 뭐랄까.. 썰렁개그에 더 가까운 느낌이...
Commented by 눈팅 at 2007/12/28 08:25
제가 이명박을 과대 평가한 모양입니다.
네오콘 영감님들하고 짜고 뭘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조금 들어서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Commented by 瑞菜 at 2007/12/31 09:55
결론은 그냥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을 계획을 세울 것이다..... 로군요.
하기야 어쩌면 그게 가장 나을 지도 모르겠습니다. 최소한 긁어 부스럼은 안 일으키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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