От Ильича до Ильич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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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통화
며칠 전 y모 기자와의 전화통화. 기억에 의존하므로 세부는 정확지 않을 수 있음.

나: 우리가 대선후보 외교안보 공약검증 토론회를 주최하기로 하지 않았었나, 어떻게 된 건가.

y: 미안하다. 그 일은 물 건너간 것 같다. BBK 때문에 다른 모든 것이 묻힌 상태로 선거 직전까지 와 버렸다.

나: 개인적으로 투표에 참고하려고 찾아보고 있는데, 정보를 얻기 힘든 것 같다.

y: 사실 까놓고 말해서 메이저 진영들조차 제대로 된 공약이 없다고 보면 된다. 직접 찾아봤으니 이미 느꼈겠지만 말이다.

나: 그정도인가.

y: 그렇다. NGO입장에서는 [어차피 다들 백지라면] 누가 되든 당선자에게 정책제안을 만들어 제기하는 것이 차라리 현실적인 방안이 아닐까 한다.

나: 잘 알겠다. 모레 뵙고 더 상세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記一. y 기자가 누군지 짐작이 가시는 분들도 꽤 계시겠지만, 그런 분들은 그냥 개인적으로 알고 계시고 이 블로그에서 언급은 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제 눈에 띄면 삭제하겠습니다.
by sonnet | 2007/12/08 12:17 | 정치 | 트랙백 | 핑백(2) | 덧글(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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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nked at 하얀까마귀의 테스트베드 : [.. at 2007/12/09 02:45

... 난맥상은 덤. 이리하여 저는 아무도 찍어주고 싶지 않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고민을 털고 가뿐하게 허경영에게 투표하기로 정한 것입니다. 끗. 그나저나 돌아가는 꼴이 정말 막장의 한계를 뛰어넘은 초막장 선거가 돼가고 있네요. 소넷옹의 증언은 물론 외교안보 측면에 한정된 이야기겠지만 말이죠. ... more

Linked at a quarantine sta.. at 2007/12/24 09:54

... 외교안보 정책이 몇 건 있다. 즉 박근혜와 싸울 때 이후로는 이 문제를 업데이트 한 적이 없는 것이다. 이 점은 이번 대선이 정책, 특히 외교안보정책과 얼마나 거리가 멀었는지를 잘 보여주는 한 가지 사례라고 생각한다. 정책논쟁은 거의 없기도 했지만 그나마 좀 다루어진 것은 운하나 경제관련 정책 같은 국내이슈이지 대외이슈는 아니었던 ... more

Commented by 이녁 at 2007/12/08 12:22
우리나라 정치인들도 대인배의 길을 가시는군요. 공약없는 대통령이라...
Commented by 게온후이 at 2007/12/08 12:31
더이상 바닥으로 내려갈곳이 없는 상황이군요.
Commented by 산왕 at 2007/12/08 12:40
BBK쌈박질하느라 공약 만들 시간도 없었나보군요 후 --
Commented by rumic71 at 2007/12/08 12:41
사실 무슨 공약을 걸든 <대운하>의 임팩트에는 비견이 안될테지만요.
Commented by maxi at 2007/12/08 12:46
.... 왜 망콘이 올린 AVP 포스터가 생각나는지 원;;
Commented by BigTrain at 2007/12/08 12:56
허허... 정책선거의 꿈은 어디로 orz..

CEO & 언론인, 중간에 난입한 대법관 출신, 정책선거 대결로는 이만큼 좋은 구성이 없을 것 같은데 말이죠. ㅠㅠ
Commented by IEATTA at 2007/12/08 12:57
-┌ 삐뚤어질껍니다.
Commented by 파파울프 at 2007/12/08 13:29
ㅡoㅡ

.... 그래도 설마... 내부적으로는 뭔가 준비해 둔 줄 알았는데...
Commented by steam at 2007/12/08 13:34
오오. 간만의 포스팅 감사합니다. 항상 좋은 글을 보고 다니는데

문득 웹서핑중에 발견한 웹툰이 있는데 뭐 잘 아시겠지만 굽본좌의 웹툰에

http://homa.egloos.com/3514833

quarantine가 눈에 띄는군요[그 옆의 알바흐 아크라브도... 쿨럭 쿨럭]
Commented by 보리차 at 2007/12/08 13:44
......투표를 앞둔 일개 소시민으로서 가능하면 좋게 생각하고 있으려 했는데...... 일선에 계신 분들이 나누시는 이야기는 상당히 현실적이군요. 그냥 세상한탄조의 글에 비해 막막한 기분이 훨씬 강하게 느껴집니다.
Commented by young026 at 2007/12/08 15:07
그러니까 제대로 된 공약이 없다는 게 외교안보 공약 얘기죠?
Commented by H-Modeler at 2007/12/08 15:08
뭐, 그냥 '수로 지어놓고 북쪽 나라에 사람 보내서 둘이 피튀기게 싸우게 붙여줄만한 사람' 이면 되겠는데......


......어느 후보도 거기엔 자격 미달?![...]


아, 수로 건설하는거 자체는 잘 할 인간 하나 있긴 하다만 이 뭐.......[차마 이 뭐 다음 글자를 타이핑하지 못한다]
Commented by 윤민혁 at 2007/12/08 15:36
정말 굉장한 대선입니다 이번 대선. -_-;
Commented by lee at 2007/12/08 16:23
외교부문 공약이겠죠? 설마 아무런 정책공약없이 나오는 대통령 후보가 있을리가...
Commented by Luthien at 2007/12/08 16:39
누가 이기건 미래는 없다 (...)
Commented by 됴취네뷔 at 2007/12/08 18:42
지금 대선후보이신 정아재께서 과거에 LA에서 토플러아재랑 만나서 '통일을위한 대북정책은 정세에따라 소량의 변동이있을뿐 천천히 그리고 확실히 진행될 것'이라는 비슷한 소리를 했던가 싶은데

이걸 따르자면 결국은 멸시받던 공무원이 나라의 희망인겁니까(?)
(주:-아재는 -아저씨의 방언)
Commented by paro1923 at 2007/12/08 19:23
후우... 도련님 근성이 어디 가겠습니까...
BBK 로또만 믿고 정작 손 봐야 할 걸 손보지 않앗으니, 당연한 결과...
(MB vs 대쪽... 누가 이기던, 한국에 희망은 없다...)
Commented by あさぎり at 2007/12/08 19:35
외교안보분야만 공약이 아직 완성되어 있지 않으면 천만다행이겠습니다만...
Commented by 스카이호크 at 2007/12/08 20:44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을 보게 될 것이다?!
Commented by 구들장군 at 2007/12/08 20:49
어찌보면 당연도 한게.. 유권자들이, 아니 남의 말처럼 할 것 없이, 저를 포함한 우리가 정책보고 누굴 찍어본 적이 몇번이나 되겠습니까.

어느 후보에 대한 막연한 이미지 하나로 찍어주거나.. 아니면 누가/어느 당이 싫어서 반대 후보를 찍는 일이 다수니, 저럴 만도 한 것 같습니다.

이명박/이회창 지지표 가운데 상당수는 그저 노무현이(진보가) 싫어서이고, 정동영/문국현/권영길 지지표 가운데 상당수도 한나라당이(보수가) 싫기때문 아니겠습니까.

물론 여기 들리시는 분들은 공부 많이 하시며 나름대로 철학을 세우셨을 터이고, 따라서 나는 달라라고 생각하시겠지만, 그런 분들의 세계관도 가만히 지켜보면, 상대 진영에 대한 원초적 적개심이 큰 부분을 구성하고 있는 경우가 꽤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 인터넷 게시판등에서 이러저러한 이야기가 오가는 것을 지켜보고 있자면, 우리나라 정치상황이 이모냥인 것은 저를 포함한 우리의 수준이 이꼴이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Commented by 라피에사쥬 at 2007/12/08 22:17
모 강사는 '이번 선거를 통해 한국정치가 미국식 정당정치로 발전하느냐 유럽식으로 가느냐가 정해진다' '혐오감 대신 정책의 합리성이 판도를 가를 것이다' 등의 이야기를 줄줄 외던데, 역시 지나친 이상이군요[..]
Commented by Executrix at 2007/12/08 23:53
후후, 까놓고 말해 모래를 깔아줘도 그 사람들 죄다 씨름판은 재미없다라는 거죠?
대통령기 무규칙 이종 정치인 대회에 비해서는 말입니다!
아하하하하하!...켁 켁 쿨럭-_-;
Commented by 루시앨 at 2007/12/09 00:51
그런의미에서 저는 이번에 나온 최장집의 책이 (대안은 매우 진부하지만) 분석의 면에서는 가장 낮다고 봅니다 :)
Commented by 길 잃은 어린양 at 2007/12/09 01:26
외교안보분야 토론이라 해서 대선후보 여섯명의 TV토론회를 봤더니만 그 중 제일 나은 모 후보가 겨우 원론적인 수준의 답변을 했고 다른 자칭 진보 후보는 헛소리 메들리만 하다가 나가더군요. 황당했습니다.
Commented by 청야적월 at 2007/12/09 04:58
후보자등록 이후 홍보 기간이 한달 밖에 안되니 너무 짧습니다.
최소한 2달 정도로 늘려야 TV나 다른 매체를 이용한 정책 토론등의 홍보활동이
늘어나서 검증하기 쉬워질테고 사건이 터진다고 해도 늘어난 기간동안 정리될
테니까요.

정책홍보를 위해 인터넷 매체들을 이용할 방법도 있었겠지만 울려는 모든 닭의
목을 쳐버렸으니 그 길은 그냥 끝나버린겁니다.

5년전과 비교하면 너무 우울하고 재미없지요.
Commented by 구들장군 at 2007/12/09 09:07
저도 아는게 별로 없어서 말씀드리기가 조심스럽습니다만, 선거법의 제규정은 나름대로 입법이유가 있는 것 같더군요. 단순한 수구세력의 협잡쯤으로 보긴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후보자 등록이후 선거운동기간이 길지 않은 이유는, 그 기간이 길어지면 결국 돈싸움이 되어버려, 오래 버틸 수 있는 돈 많은 후보자가 이기기 때문입니다(사전선거운동을 막는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각종 -온/오프라인 모두- 언론매체의 보도에 대한 규제도 나름의 이유가 있습니다. 언론이 선거에 이용되서 판막음된 사례는 군사정부시절부터 숱하게 봐왔죠.

현행법제는, 헌재의 판시처럼, 선거운동의 자율과 공정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a+는 되지 못해도, f 수준은 아닙니다.

기득권층에선 선거운동의 자율이 강조될 수록 유리하다고 볼 수 있고, 신진세력에서는 선거운동의 공정이 강조될 수록 유리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자신의 지지세력을 신진세력으로 인식하고 있는, 진보진영을 지지하는 분들이 선거의 공정성을 위한 제규정을 자신들만을 얽어맨 맞춤 족쇄쯤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더군요. 군사독재시절 법이 그들에게 불리하게만 적용되었던 것을 고려하면 이해가 가기도 하지만, 그 족쇄가 풀렸을때 자유로워지는 자는 자신들만이 아님을 생각하면 마음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Commented by 됴취네뷔 at 2007/12/09 10:59
역시 국가를 움직히는건 행시합격자들이라는 불안한 생각이 들지만서도..
Commented by 헤온 at 2007/12/09 11:18
이상은 높은데 현실은 시궁창이지 말입니다.
Commented by ssn688 at 2007/12/09 13:14
뭐, 검증의 주체가 되는 NGO도 검증 대상인 경우가 많으니까요. 사실 이번 선거뿐만 아니라 정치인들의 행태를 보노라면, '정치한다'는 행위는 보도자료 만들고 어떻게 보도되고 있나 모니터링하는 게 대부분이 아닐까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Commented by sonnet at 2007/12/09 16:07
young026. lee/ 예, 그렇습니다. 외교안보 공약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전화를 나눈 두 사람의 관심분야라서 말입니다.

이녁/ 결국 문제는 이 사람이 집권 후 도대체 어떤 정책을 보일 것인지 예측하기 쉽지 않다는 것이 유권자에게 상당한 어려움을 주는 것 같습니다. 공약은 그런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수단인데, 실질적으로 잘 동작하지 못하는 것 같구요. 저는 그런 면에서 (내각제여야 쓸모가 있겠지만) 예비내각 같은 개념도 유권자들 입장에서 괜찮은 정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일단 대통령 한 사람 보고 뽑는 것 보다는 정보가 많으니까 말입니다.

게온후이/ 사실 이번 선거가 예년보다 더 갑갑하다는 것은 폭넓은 공감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산왕/ 사실 공약 중 제일 요란하게 문제가 되는게 대운하인데, 그 조차도 BBK 앞에서는 빛이 죽지 않았습니까.

maxi/ 아아, 그 포스터요. 아니 좋지 않습니까.

BigTrain/ 구색은 그럴 듯 하군요.

IEATTA/ 그러다 펜치로 잡아 펴야 할지도.

파파울프/ 사실 선거에 보이는 관심의 양상이 철저히 정책은 뒷전으로 흐르는 이상, 이 쪽에 큰 힘을 기울이지 않게 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지도 모르겠습니다.

steam/ 아 저 콰란틴이 저를 의미하는 것일까요? 좀 예상외이긴 한데. 굽본좌가 healsey 제독 등과 관련해 제 블로그를 참조하셨다면 저야 영광이지요 ;-)

보리차/ 제 갑갑함을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H-Modeler/ ... 그런 위험한 발상을 하시면 안됩니다. 하늘에서 앙골모아, 아니 토건의 대왕이 내려오실 듯.

윤민혁/ 그런 것 같습니다.

Luthien/ the flying korean의 전설이...

됴취네뷔/ 사실 공약의 준비가 약할수록 직업공무원에 대한 의존도가 커지는 것은 피할 수 없을 듯 합니다. 물론 직업공무원들도 다 정치권의 향방에 따라 줄을 서게 되는 듯 하지만.

paro1923/ 아. 도련님 하니 갑자기 정도령이 연상되어 버렸습니다.

あさぎり/ 딴 분야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사실 별로 정책논쟁이랄 게 없는 걸로 봐서 그쪽도 신통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스카이호크/ 예. 그런 것인 듯.

구들장군/ 맞는 말씀입니다. 대부분의 사람이 그렇고, 정치권 자신도 기존 시류에 영합하는 측면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메니페스토 같은 용어가 조금이라도 들렸던 과거 몇 차례의 선거에 비하면 그런 측면이 오히려 더 위축된 것 같다는 게 제 느낌입니다.
사실 민주주의는 국민의 의사를 정치에 수렴하는 과정이기도 하지만, 정치인 같은 오피니언 리더들이 별 생각없던 국민들 사이에 의제를 설정하고 여론을 형성해 나가는 과정이기도 하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국민의 의사가 정치에 일방적으로 흘러가기만 하는 것이라면 핸드폰 문자질 직접민주주의를 하는게 최선일 테니까요.

라피에사쥬/ 우린 시스템이 전혀 유럽식이 아닌 것 같은데, 갈 래야 갈 도리가... 그 이야긴 최장집의 정당론 관련해서 저도 한번 말해 보고 싶었던 주제이긴 합니다.

Executrix/ 사실 국민이 모래를 깔아주었냐 하면 그런 것 같지도 않습니다. 이번 선거가 일견 허점이 많아보이지만 좀처럼 무너지지 않는 아리송한 지지율을 가진 MB의 독주와 나머지들의 네거티브 대결로 흘러서 더 그런 것 같습니다.

루시앨/ 그 책이란 '어떤 민주주의인가'인가요? 저는 보지 않은 책입니다만, 개인적으로 최장집의 정당론에 대해 상당한 의문을 갖고 있어서 한번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길 잃은 어린양/ 그 토론도 상당히 갑갑하던데... 대선 후보 자신의 토론은 아무래도 주장도 주장이지만 인물 자신을 보는 게 상당히 차지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궁금한 것 중 하나는 외교안보나 경제 같은 주요 테마에 대해 메이저 후보 서너 명의 눈과 귀를 장악한 실세 참모들이 누군가 하는 것인데, 이 점에 관해서는 한국 대선후보보다 미국 대선후보에 대해 정보를 모으는게 훨씬 쉽게 느껴지니 참 곤란한 것 같습니다.

청야적월/ 사실 예비후보나 당내 경선 단계에서부터 그런 점이 충분히 다뤄져야 하는 게 아닐까 합니다. 꼭 본선 랠리에만 공약을 따져볼 일은 아니니까요.

됴취네뷔/ http://sonnet.egloos.com/2742435 에서 맞서 싸운 두 부류의 관료집단 같은 게 한국에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 요즘입니다.

헤온/ 사실 바닥 밑에는 지하실이, 지하실 밑에는 지옥이 있다니 꼭 너무 절망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전 제3세계에서 이만한 나라는 없다는 데 늘 자부심을 갖고 살고 있지 말입니다.

ssn688/ 예. 그거야 또 그 NGO가 취한 프로세스 등에 자유롭게 논평을 하면 되는 문제일 뿐이니까요. 저는 y기자 대신 EAI같은 데가 한다 하더라도 별 차이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론적으로는 정치인들이 여론 형성에 일정한 초점이 되는 오피니언 리더가 되어야 할 것 같은데, 실제로는 그게 잘 안되는게 좀 답답합니다.
Commented by paro1923 at 2007/12/09 19:19
예, 좀 중의적인 표현이지만 '정도령'에 빗댄 것이 맞습니다.
(사실, 성씨에 구애받지 않는다면 '그 분'만 해당되는 것도 아니지만...)
Commented by 쿨짹 at 2007/12/09 22:45
저야뭐..선거권도 없는 ㅡㅡ;;
Commented by porco at 2007/12/09 22:52
그 동안의 행실로 미루어 짐작하는거 말고는 없는거군요. 휴~
헌데 외교 안보 정책은 상국의 대선 결과에 따라 전혀 다른 테크를 타야하니 회창옹 같은 경우 말고는 지금 시점에서는 적당히 꿍치고 있는 것이 낫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Commented by Executrix at 2007/12/10 01:38
아, 조금 잘못 보신 것 같습니다. 제가 말한 '씨름판'의 의미는 개최하기로 하셨다던 대선후보 외교안보 공약검증 토론회를 말합니다. 어쨌건 아무도 관심이 없다니 뭐...
Commented by 루시앨 at 2007/12/11 11:09
네 ^^; 맞습니다. :)

제가 생각하기에 최장집이 말하는 정당론은 계층 의식이 단수적으로, 즉 개인이 자신의 이념정당을 하나로 택할때만 효과를 발휘할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일반화해서 말하기엔 자료가 없지만;;) 많은것 같습니다. 블로그 기자이신 이정환님 등이 주장하는 노동자의 주주화(라는건 제가 붙인 이름이지만;; 주주자본주의에 대한 접근에서 노동자들이 기존과 달리 이제는 주주로서의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보는 글입니다.) 등과 같은 개인의 다중적(multiple) 계층의식등이 그 예라고 보고 있습니다.

혹 시간이 되신다면 최장집 교수에 관한 고견을 펼쳐주심이 어떠하실런지요? :)
Commented by sonnet at 2007/12/12 13:06
paro1923/ 역시.

쿨짹/ 그런... C모국 선거엔 열심히 참여하세요?

porco/ 그래도 생각해 볼 여지가 꽤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TCOG를 어떻게 할 것인가 등은 재미있는 주제일 것 같은데 말입니다.

Executrix/ 예. 그건 사실 맞물린 문제입니다. 뭐랄까 국민들의 관심이 BBK에 집중되다 보니 이거 하셔야 선거에 플러스입니다라고 권할 수 없는 분위기랄까요. 개최하려던 입장에서도 국민의 주목을 받을 만한 타이밍을 노리려고 노력하게 되는데... (후략)

루시앨/ 예. 그런 측면도 있겠군요. 사실 서구 대부분 국가에서 정당체제가 그런 이유로 약화되고 있음이 관찰되고 있죠. 하지만 제가 주목하는 것은 좀 더 선거제도나 정치제도의 특성과 관련된 것입니다.
Commented by sanister at 2007/12/12 17:15
그냥 대선관련이랄까요? 별로 그런것 같지도 않습니다만, 재밌는걸 하나 주워왔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ec&sid1=102&sid2=250&oid=001&aid=0001850624&m_view=1&m_url=%2Flist.nhn%3Fgno%3Dnews001%2C0001850624
여기로 들어가신 후에, 작성자중 mlb_2 를 찾아보시면, 수험생의 생생한 분노를 느낄 수 있습니다... (먼산) 역시 가장 배를 잡게 했던 녀석은, '**등급제'(2번째글)와 동일글 댓글에서 무려 '**** 취직권유'였다고 생각합니다.(해당글에 포함된 비속어는 양해바랍니다)
Commented by sanister at 2007/12/12 17:16
저기 **이나 ****으로 표시한건 비속어가 아닙니다. 혹시나 오해하실까 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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