От Ильича до Ильича
by sonnet 2006 이글루스 TOP 100 2007 이글루스 TOP 100 2008 이글루스 TOP 100 2009 이글루스 TOP 100 2010 이글루스 TOP 100 2011 이글루스 TOP 100
rss

skin by 이글루스
오늘의 한마디(최장집)
헌법은 민주주의를 정초하는 제도적 토대이지만, 민주주의가 헌법에 의존하면 할수록 부정적인 효과가 커진다. 민주주의의 대표성과 민주주의적 가치를 제약하는 것이 헌법의 기본 목적이라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이 경시하는 것 같다. 헌정주의라는 말 자체에 대해 그래서 나는 거부감을 갖고 있다.

한겨레와의 인터뷰 중에, 최장집 -


이런 발언은 막강한 내공이 없으면 함부로 할 수 없는 말이다. 듣보잡이 저런 소릴 했다가 까이는 날에는 그날로 매장일테니. 아니, 조선일보 같은 강적을 둔 최장집으로서는 더 조심해야 할까, 아니면 지금은 최장집이 노무현을 열심히 두들겨주고 있으니 휴전인가?

최장집의 입장을 좀 더 알아보고 싶은 사람은 Robert Dahl의 소책자 『미국 헌법과 민주주의』(How Democratic is the American Constitution) 번역판을 보면 된다. 이 책은 200여년 전에 만들어진 미국 헌법이 이제 미국의 민주주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로서 더 크게 작용하고 있다는 관점을 설파하고 있다. 그리고 최장집은 한국의 사정에 맞추어 이런 관점을 해설하는 해제 성격의 서문을 이 책의 서두에 붙여 놓았다. 말이 서문이지 본문 165p짜리 책에 62p짜리 서문을 써서 붙였다는 사실은 최장집이 이 책이 다루는 주제를 거의 자기 것처럼 받아들이고 있음을 잘 보여준다.
by sonnet | 2007/11/28 10:06 | 한마디 | 트랙백(1) | 덧글(36)
트랙백 주소 : http://sonnet.egloos.com/tb/3505673
☞ 내 이글루에 이 글과 관련된 글 쓰기 (트랙백 보내기) [도움말]
Tracked from 노는 사람 Play In at 2007/11/28 19:23

제목 : Rober Dahl, 『미국 헌법과 민주주의』(20..
@book{citeulike:2002622, author = {로버트 달}, translator = {박상훈 and 박수형}, citeulike-article-id = {2002622}, publisher = {후마니타스}, series = {폴리테이아 총서}, title = {미국 헌법과 민주주의}, year = {2004}, price = "15000 KRW", isbn = "8990106079" } 2007년 11월 28일 수요일 이 글을......more

Commented by 윤민혁 at 2007/11/28 10:43
... 우와. (...)
Commented by 산왕 at 2007/11/28 11:01
허어;;
Commented by Cato at 2007/11/28 11:04
87년 체제 성립 당시부터 최장집 교수님은 헌법에 대해 좀 심드렁한 생각을 가졌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최 교수님은 이제는 조선일보와 우호적 중립관계로 볼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구요. 과거에 최 교수님에 대해 써 둔 글이 있어 트랙백하였음도 신고합니다.
Commented by 지나가던이 at 2007/11/28 11:15
흐음.. 책을 읽어봐야...
Commented by Luthien at 2007/11/28 11:55
저 무슨 링컨스런...
Commented by joyce at 2007/11/28 11:59
저 인터뷰 자체에 반론은 없습니다만.
최교수께서 옹호하는 정당 정치 역시 민주주의의 제약자라는 난점은 어떻게 해결하고 계신지 궁금해지네요.
Commented by 행인1 at 2007/11/28 12:04
걸핏하면 헌법재판소와 헌법의 이름이 난입하는 우리 현실에는 맞을지도 모르겠군요.
Commented by Executrix at 2007/11/28 12:41
인터뷰에서 다룬 문제와 크게 관계가 있는 것 같지는 않지만,
인터뷰 중 발췌하신 부분 약간 밑에 "엘리트 중심의 정치체제" 라는 말이 나오는데, 헌법이 "민주주의의 대표성과 민주주의적 가치를 제약하는 것이 헌법의 기본 목적"이라는 말과 결합하면
헌법이란 건 대략 그것에 익숙하신, 잘나신 윗분들이 헌정주의라고 크게 써 붙인 플래카드 아래에서 반대파나 저 같은 무지렁이 아랫것들을 상대로 자기들 이익을 관철시키는 데 잘 써먹거나, 필요하다면 자기들 마음대로 아예 새롭게 정의할 수도 있는 그런 것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헌법소원이 난무하고 헌법을 무슨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르는 게 그렇고, 백미는 역시 "관습헌법".

이런 식으로 보면 '헌정주의'라는 말은 일종의 선전선동 같기도 하네요.
Commented by 라피에사쥬 at 2007/11/28 14:49
저런 말을 언론에다 당당히 할 수 있다는 게 더 무섭..
Commented by 천마 at 2007/11/28 15:09
누가 저런 소리를 함부로 할 수 있나 했더니 최장집교수님이군요. 한국전쟁 논문때문에 험한 일을 당하시고도 여전히 겁이 없으시네요^^

사실 저런말 함부로하면 헌정주의를 거부하네 어쩌네해서 비난받기 딱 좋죠. 그런데 듣고보니 일리가 있기는 합니다. 영국처럼 명문화된 헌법이 없는 나라들도 민주주의는 잘만 돌아가는 것을 보면 말입니다. 헌법을 저런식으로 생각해 본적은 없었는데 소개해주신 책을 한번 찾아서 읽어봐야 할 것 같군요.
Commented by 궁극사악 at 2007/11/28 15:21
음. 한번쯤 생각해볼 만한 말이긴 하군요...개인적으로 동의하고 싶지는 않지만;

링크 걸어놓으신 책은 어려운 책인가요?...요즘 왠만하면 원서로 읽는 중이라, 원서로 읽어도 이해가능한 수준의 책인지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저는 법적 지식은 민법정도밖에 없는 평범한 사람이라는 점 참조해주셔요^^;;)
Commented by 루시앨 at 2007/11/28 15:40
장집님이라면 저런말을 하실만 하지요 ^^; (포스가 ㄷㄷㄷ)

기본적으로 현재 사법 민주주의(탄핵 사건 이후부터 심심치 않게 나오는 단어인)의 상황을 우려하고 계시는 듯 합니다. 국가의 중대한 의사 결정을 정치가 하는 것이 아니라, 헌재가 하는 상황을 비판하고 있으니까요. (행정도시 같은것은 무리가 있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그러한 정책을 정치적으로 판단하지 못하고 헌재로 넘긴것은 현 정당체제의 무능함을 탓하지 않을수 없을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의 한국에서 과연 정당정치의 부활이 (가능할지를 넘어서서) 대안이 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Commented by lee at 2007/11/28 17:29
주장의 타당성은 제외하고서라도 저런 종류의 주장을 거침없이 할 수 있다는 것이 놀랍습니다.
Commented by at 2007/11/28 17:46
뭐든지 헌재에 달려가서 물어보는 걸 뭐라고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만..
어쨌든 '한국인'으로서 오랜만에 뵙는 대인배네요.. ㅋㅋㅋ
Commented by kabbala at 2007/11/28 19:39
출판서 리뷰에 'for Public and Secondary School Libraries'라는 말이 있네요. 읽으려면 박사급 실력이 필요하겠군요.
Commented by 길 잃은 어린양 at 2007/11/28 19:52
최장집 선생은 현재의 체제하에서는 사법부를 견제할 장치가 없으면서 사법부의 권한이 비대해 지고 있다고 보는 것 같은데 저의 부족한 지식으로는 과연 한국의 사법부가 그정도의 수준에 도달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얼핏 보기에는 여전히 대통령의 권력은 강해서 일정한 견제는 필요한 것 같아 보이는데요.
Commented by 구들장군 at 2007/11/28 19:58
물론 헌재나 법원이 헌법/법의 이름으로 삽질을 많이 하긴 했습니다만..
언론 덕(?)인지, 일반인들은 법하면 '필요이상으로' 거부감을 보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 분의 본지가 무엇이든지 간에, 그런 사람들이 끌어쓰긴 좋겠군요.

그나저나 우리헌법은 민주주의 헌법이면서도 '일정 선을 넘어선 민주주의'에 대해서는 회의적 태도를 보이고 있죠(독일은 우리보다 더하다죠?). 그게 문제가 없지 않으면서도 섣불리 손 대기 힘든것 같습니다. 그걸 손댔다간, 말그대로 폭주해버리는 수가 있으니..이래저래 곱씹어봐야할 게 많죠. 그래서 아직 똑부러진 해답은 없는 것 같습니다.
Commented by DSmk2 at 2007/11/28 20:08
우와진짜....
Commented by 屍君 at 2007/11/28 21:02
일단 언론에 저런 주장을 할 수 있다는 자체가 대단해요. orz
Commented by paro1923 at 2007/11/28 21:21
확실히, 우리 나라의 3권 분립은 뭔가 요상하긴 하지요.
특히, 어설프게나마 국민들의 견제가 작용할 여지가 있는 행정부와 입법부에 비해
사법부는 어쩌다 폭주해도 마땅히 견제할 대책이 없으니...
Commented by nishi at 2007/11/28 22:16
처음 저 글을 읽었을 때 뭔가 속시원하면서도 간담이 서늘해지는
느낌이 들더군요.
Commented by 樊3 at 2007/11/28 22:34
최장집이 했다니 그나마 음미라도 해보겠지만 말씀처럼 듣보잡이 했다가는 한마디로 매장될 소리 같습니다. 최소한 저 내용은 인터뷰처럼 전달과정에서 오해의 소지가 많은 방법으로 언급할 영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정치학자가 순수하게 기능적 측면에서 저런 발언을 할수는 있겠지만 법철학적 뒷받침없이 평면적으로 접근하기에는 매우 위험도가 높은 영역인것 같습니다.

헌법 자체가 수백년이 되서 진짜 누더기 상태로 되는 바람에 사회적 변화를 따라잡지 못하는 경우에는 모르겠지만...우리처럼 상대적으로 최근에 제정된 헌법을 가진 나라에서 저런 이야기를 잘못 떠들 경우 경우 법치주의의 근간을 뒤흔들 소지도 있는 극도로 민감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최교수의 발언도 선뜻 수긍하기 힘들지만 일부 댓글들도 한편으로 좀 무섭군요. 아직도 법치보다는 인치적 경향이 농후한 우리나라에선 법의 무게감을 좀 더 진지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헌법을 맹신한다라니..아니 헌법을 맹신하지 않으면 우리가 맹신해야할 그 다른 규범이 또 무엇이 있습니까? 체육관선거로 만들어진 것도 아니고 최소한 여야 합의와 국민투표로 만들어진 헌법을 우습게 아는 발상은 모골이 송연할 지경이군요. 헌법이 준거기준이 될수 없다면 도대체 대안이 무엇이 있을까요? 100명이면 100명, 1000명이면 1000명 제각각 다른 여론이나 사상, 사고가 무슨 준거 기준이 될 수 있을까요.



Commented by 루시앨 at 2007/11/28 22:52
樊3//장집님께서는 사법 민주주의를 경계하기에 저런 말을 하신겝니다. 헌법은 樊3님의 말씀대로 독재로의 회귀와 같은 약화되는 민주주의를 막으면서, 동시에 파시즘과 같은 지나친 민주주의를 막는 규범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작금의 상황은 민주주의의 영역(정치적 의사결정 영역)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해 의사결정을 헌법에 맡기는 상황입니다. (행정수도라던지, 탄핵이라던지) 이런식으로 사법에 의해서 의사결정이 되는 상황을 걱정하셔서 한 말이시지요 :)
Commented by 프리스티 at 2007/11/28 22:54
바로 오늘 수업에서 교수님께서 하신 말에 따르자면, 권력의 3 요소인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중에서 국민들에게 선출된 대표들로 구성된 입법부나 행정부에 비하여 사법부의 권력은 선거라는 수단을 통하여 국민의 의사를 반영할 수 없기 때문에 저런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건국 이후로 헌법 수정에 큰 변화가 많지 않았던 미국에 비하여 한국의 헌법은 1. 대통령이 바뀔 때 마다 수정이 있었다는 사실, 2. 국가의 기본이 되는 헌법과 상충 되는 국가 보안법의 존재 등의 이유로 헌법이 권위가 실제적으로 그닥 높지 않다는 사정 역시 감안해야하구요.
Commented by 樊3 at 2007/11/28 23:32
루세엘님/ 사법 민주주의라는 것이 존재한다면 그것은 정치의 실패에 책임을 물을 문제이지 헌법 자체의 규범 능력을 우습게 취급하는 발언을 하는 것이 정도는 아닐 것 같습니다.정치가 제대로 처리못해 어쩔수 없이 역할을 떠맡은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 내지 헌법에 책임을 물을 문제는 아니지요.

프리스티님/ 헌법의 권위가 높지 못하니 헌법을 무시하자는 논리라면 더 우습지 않겠습니까. 대법관을 대통령이나 의회가 선출하는 것이 아니라 선거에 의해 선출하자는 주장을 하고 싶으면 그에 따른 헌법 개정 주장을 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안그래도 법알기를 우습게 아는 나라에서 헌법의 귄위 자체에 도전을 하는 것으로 오해하기에 충분한 논법으로 건드릴 이야기는 아니죠. 말씀의 취지는 알듯 모를듯하지만 최교수의 발언이 의도와 달리 악용될 위험성도 적지 않을 것 같습니다.




Commented by 프리스티 at 2007/11/28 23:42
樊3 // 헌법의 권위가 높지 못하니 헌법을 무시하자는 논리가 아니라, 이렇게 헌법의 권위가 무너진 상황에서 노 대통령의 개헌 논의는 개헌이면 모든게 다 된다, 라는 안이한 생각이라고 비판하는거지요. 선출된 대표인 입법부, 행정부가 선출 당시의 국민의 기대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마치 헌법, 그리고 사법부가 정치의 영역까지 건드리게 된 상황 자체를 우려하고 계신거고. 실제로 노 대통령 탄핵 사건 때나 요새 대선에서 이슈인 BBK 사건 모두 정치의 영역에서 사법부가 매우 큰 영향력을 끼치게 된 상황 아닙니까. 이런 상황에서 정치의 영역이 선출된 대표가 아닌 사법부에 의하여 좌지우지되게 된다면 이건 민주주의가 아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대법관을 대통령이나 의회가 선출하는 것이 아니라 선거에 의해 선출하자는 주장을 하고 싶으면 그에 따른 헌법 개정 주장을 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라고 하셨는데, 이런 주장을 가장 우려하시는 겁니다. 헌법 개정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 상황.
Commented by 樊3 at 2007/11/29 00:14
프리스티님/ 프리스티님의 댓글에 나오는 논리..."국가보안법과 불안한 공존을 할수 밖에 없는 정도의 권위가 없는 헌법"과 최장집 교수의 "헌법에 과도하게 의존해서는 안된다"는 주장을 엮어서 이해하면서 프리스팀님이 말씀하신 취지를 제가 오해한 것 같습니다.

제가 봐선 최장집 교수는 특정한 헌법 규정, 특정한 정치 제도에 대한 과도한 환상을 가지고 그에 맞춘 제도적 변경만으로 무언가 이상적인 민주주의를 달성하려하는 "헌법제도 지상주의"에 대한 비판을 하려다 위험수위에 접근하는 발언을 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대법관 선출 문제를 이야기한 것은 헌법 개정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해서가 아니라 명백하게 헌법과 법률에 의해 합헌적, 합법적으로 구성된 사법부에 대해 (직접 선출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그 근원적 권위와 정당성에 대해 너무도 쉽게 의문을 표하는 사고의 위험성에 대해 지적한 겁니다. 현행 헌법에 의한 사법부의 구성원리 자체에 불만이 있다면 헌법 개정을 먼저 주장하는 것이 정도이지 사법부의 권위 자체를 폄하하는 것은 헌법 자체를 무시하겠다는 발상과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프리스티님이 말씀하신 취지라면 그러한 지적 자체는 번지수를 잘못 찾은 것이겠구요.

Commented by 樊3 at 2007/11/29 02:22
미리 사족을 단다면 제가 옹호하고자하는 것은 3권 분립의 한 축인 사법부 권력의 권위와 근원적 정당성이지... 개별적 판결의 주체인 판사 개개인에게 무오류나 절대성을 주장하고 싶은 것은 아닙니다.


Commented by 구들장군 at 2007/11/29 13:19
저도 아는게 없어서 간단히 적습니다.

1. 사법기관이 폭주해서 제 멋대로 날뛰는 모습을 종종 봅니다.
아무래도 '간접적' 민주적 정당성만을 가지다보니 훨씬 불안한 것이 사실입니다. 법복을 입은 귀족아니냐는 비아냥도 많구요(사실 우리나라의 경우, 사법시험때문에 '귀족출신'이 일반인의 생각보다 훨씬 적습니다. 있는 귀족출신들도 '귀족출신이라서' 법조인이 된게 아니죠).

그런데 기본적으로 입법/행정기관과 (헌재를 포함한)사법기관의 중요한 차이점 때문에 이 문제는 '생각보다는' 위험성이 덜합니다. 사법기관의 '소극성'이 그것 입니다. 즉, 원고가 필요없는 입법/행정과 달리, 사법은 당사자가 사법기관에 호소했을때, 호소한 것에 대해서만 이러쿵 저러쿵 할 수 있죠.

옛날에 유행했다는 '전두환 이순자팅'에서 이루어지는 '견제와 균형'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순자가 아무리 제멋대로 짝을 지어주고 싶어도, 할 수 있는 건 전두환이 지어놓은 짝을 깨는것 밖에 없죠.

그에 더해, 재판이 이루어진 다음에도, 필요할 경우, 그 판결의 효력범위(기판력이든 구속력이든) 밖에서 입법/행정에 의한 '수정' 내지 '견제'가 이루어 집니다. 헌재/대법원이 어떤 맛가는 판결을 내린경우, 입법부나 행정부에서 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이러저러한 입법이나 처분을 다시 시도하죠.

무엇보다도 중요한 핵심은 실질적 힘의 부재입니다. 최악의 경우, 사법부가 아무리 날뛰고 싶어도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판결문 날리는 것 뿐입니다. 입법부나, 특히 행정부가 그걸 지키지 않으면 헌재나 대법원이 할 수 있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2 이건 말다툼으로 번지기 딱 좋아서 조심스럽습니다만..이곳 뿐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국보법 얘기가 많이 나와서 적어봅니다.

국보법이 위헌인지 합헌인지 다툼이 많이 있습니다(저도 제 나름의 생각이 있긴 합니다만 여기서 적을 일은 아닌듯 하구요). 헌데 국보법의 위/합헌성이 '명백한' 진리는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 국보법을 제대로 가르치는 곳은 제가 아는한 사법연수원 뿐입니다. 그걸 제대로 공부해본 사람도 그 사건 맡아본 공안검사/민변 변호사와 판사/헌재 재판관들 정도입니다. 형법교수들도, 솔직히 말해서 그거 연구해본 사람 몇 없습니다. 이건 법률문헌색인 한번만 보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제대로 된' 논문 거의 없습니다. 정치에 관심많은 양반들이 이래저래 쓴 글들은 꽤 있습니다만, 한번 읽어보십시오. 법서/논문이라 부르기 힘든 수준입니다.
(법대 몇년 다녀보면 위헌론,합헌론 근거들 대강 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학분야에서는 찬반 논거 암기한다고 그걸 '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실제 그 바닥 상황돌아가는 것을 알아야 각 주장과 논거의 무게감이 느껴집니다. 안그러면 비례원칙에 '극히, 심각한, 중대한, 경미한' 같은 말 몇마디 붙여서 박박 우겨대는 것만 남습니다. )

이런 상황에서 국보법이 위헌 또는 합헌이라는 것이 무슨 진리나 상식처럼 인식되어 있는 것을 보면, 상당히 걱정스럽습니다.

솔직히 '극렬' 위헌론자/합헌론자 중에, 헌법/형법총론은 고사하고 국보법 한번 읽어본 사람 몇이나 될까요. 법 한번 읽어본다고 다 알면 법률가가 무슨 필요이겠습니까마는, 그나마도 안한 상태에서 사생결단한다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상당히 우려되는 측면입니다.
제 댓글 읽고 언짢아지신 분들 계시다면 사과드립니다. 날 추워지는데 건강하십시오.
Commented by 措大 at 2007/11/29 21:47
오오 최장집 오오

(그런데 이미 링크한 블로그인데도 마이 벨리에 sonnet님 글이 뜨질 않고 -_- 그래서 이렇게 먹음직스러운 떡밥도 한참 쉬어버린 다음에 물게 되니 이 어찌된 일일까요 -_-)

민주주의의 역사가 긴 미국, 더구나 영미법적 전통에서는 당연히 제기될 수 있는 의문이고, 그런 관점에서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다만 민주주의가 종종 다수 독재로 발전했던 모모 나라들과, 그런 나라들 수준인 오늘의 대한민국에서 저 발언이 어느 정도나 통용될 수 있을지는 -_-; 매우매우매우 회의적입니다.
Commented by 나츠메 at 2007/11/30 01:25
저 같은 경우도 樊3님과 묘대 님의 의견과 동일합니다.
민주주의의 역사가 짧고, 현행 헌법의 존속 연대가 겨우 20년 정도인데, 위와 같은 언행을 일삼는 것은,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의 뿌리를 뒤흔드는 행위라고 밖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헌법이라는 것은 시민의 권리와 천부인권을 최대한 보장해 놓은 것이며, 권력의 범위를 제한하여 균형과 견제를 모색하여 독재를 방지하고, 권력기관끼리 서로 견제함에 따라 자연스레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해 놓는 장치라고 알고 있습니다. 덧붙여서 저는 자유 민주주의 공화국의 정치`사회`문화적 규범과 척도로 보기도 합니다.
이러한 헌법을 멸시하는 분이 민주주의에 대해 언급하시는 것 자체가 매우X5 회의적입니다.

물론 묘대님의 덧글처럼 영`미의 경우는 헌법이 오래되었음에도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오로지 수정헌법으로 헌법을 굴비 엮듯이 줄줄이 매달아 놓거나, 명문 헌법이 아닌 관습 헌법이기에 충분히 제기될 수 있는 의견이나, 그들 나라조차 그런 헌법을 이용하여 지금까지 민주주의를 잘 발전시켜오는 것을 보면, 최장집의 주장은 좀 과도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민주주의`헌법`법치주의라는 제도들에도 한계점과 문제점이 분명 존재합니다. 다만, 현재 대한민국 정치 문제는 구조적 문제라기 보다는, 제도들을 운영하는 주체 내지는 국민들의 문제라고 보며, 때문에 헌재 및 사법부가 권한이 약간 늘어나게 된 현 상황도 결국 정치 주체들의 문제일 뿐 헌법의 문제는 전혀 아니라 생각합니다.

또한 사법부는 시민의 권리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이며,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법치주의의 근간입니다. 그런 사법부가 권한이 강해지는 것은 오히려, 정치권의 시녀에서 벗어나 제 역할을 찾아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헌재는 2가지의 기능, 국가 권력 혹은 정부로부터 민권을 보호하고, 법과 법의 충돌 및 사회적 갈등을 해결합니다. 현대는 정치와 이념 법 등이 다양하기에 그것들 사이에서 갈등과 분쟁`충돌이 끊임없이 일어나기 쉽습니다. 공화국의 규범인 헌법을 통해 다양성의 팽배로 인한 갈등을 조정하고,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며, 다양성이 증가할수록 그 역할이 증대되는 것은 당연지사일텐데. 그것을 단순히 권력 비대로 보는 것은 어불성설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Commented by 루시앨 at 2007/11/30 11:18
樊3//어째서 저 문장이 헌법의 규범 능력을 우습게 취급하는 발언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저는 전혀 그렇게 느끼지 않았습니다만. 법치주의가 제대로 확립되지 못했다고 해서 헌재의 판결을 통해 정치적 의사결정을 하는 것을 칭찬할 수는 없겠죠. 두개는 전혀 별개의 논의입니다.
Commented by young026 at 2007/11/30 11:33
궁극사악/ 원서는 안 읽어 봤지만 그리 어려운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법적 지식은 별로 필요한 것 같지 않고요.
Commented by young026 at 2007/11/30 11:34
나츠메/ '조대'님입니다만.-_-;
Commented by Executrix at 2007/12/03 00:42
樊3, 루시앨 // 문외한인 제가 보기에도 저 말은 헌법의 규범 역할을 우습게 보는 말이 아니라(헌법은 민주주의를 정초하는 제도적 토대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헌법의 역기능을 경고하는 말로 보입니다. 사실 모든 것은 악용될 소지가 있죠.

그리고 국회에서 끝나야 할 일이 자꾸 헌재로 떠넘겨지는 게 정말로 정치가 실패해서 그런 건지 노활한 정치인들이 의도적으로 그러는 건지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네요.
Commented by 루시앨 at 2007/12/03 18:47
Executrix// 어디서 들었는지는 모르지만 "사법부는 보수 최후의 보루"라는 말이 기억납니다(^^;) 의도적일수도 있겠군요 :)

:         :

:

비공개 덧글

<< 이전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