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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한마디(O. W. Holmes. Jr.)

법원이 행할 것에 대한 예언이 바로 법을 의미한다.
The prophecies of what the courts will do in fact, and nothing more pretentious,
are what I mean by the law.

하버드 법률 리뷰에 기고한 The Path of the Law 중에서, 미 연방대법관 Oliver Wendell Holmes, Jr.


이 분이 하신 다른 말씀으로는 내 주먹을 휘두를 권리는 다른 이의 코가 시작되는 지점에서 끝난다(The right to swing my fist ends where the other man's nose begins)라는 것이 유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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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sonnet | 2008/02/26 18:59 | 한마디 | 트랙백 | 덧글(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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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ed by CoolWinds at 2008/02/26 23:14
왠지 당연한 것 같으면서도 많은 것을 함축하고 있는....
Commented by paro1923 at 2008/02/26 23:54
'예언'은 해석하는 사람 마음대로라는 점에서도, 정곡을 찌르는 말이군요.
Commented by sprinter at 2008/02/27 08:55
이건 너무 공판중심주의적 해석인듯^^ ㅋㅋㅋ
Commented by 행인1 at 2008/02/27 09:22
법학에는 문외한 이지만 독일,일본, 한국 같은 대륙법계에서는 좀 다르지 않을까요?
Commented by sonnet at 2008/02/27 18:10
CoolWinds/ 하하, 네.

paro1923/ 사실 상당한 권위를 가진 인물이 저런 좀 구름잡는 이야길 해주면 후학들이 피곤해 지는 거지요.

sprinter, 행인1/ 아무래도 한국과는 법체계가 다르니까요.
그런데 그런 실무적인 이야길 떠나서 '법이란 무엇인가' 혹은 '법이란 어떤 것이어야 하는가'라는 법철학적 문제를 다룰 경우를 생각해 보면...
Commented by 措大 at 2008/02/27 18:31
법을 유권적으로 해석하는 기관은 법원이라는 점과 법 자체는 예견가능해야 한다는 대명제에 비춰보면 정말 근사한 금언인걸요.

하지만 역시 홈즈는 '모든 법률가는 법의 해석가인 동시에 해석의 표현자여야 한다'는 요구에 정확히 들어맞는 인물이었습니다. 정확하고 아름다운 표현들이 지금도 회자되니까요. 그런데 모 국의 판사들이 남긴 판결의 어록들(?)은 기껏해야 "법은 보호받을 가치가 있는 정조만 보호한다" 따위라니 (...)
Commented by 나츠메 at 2008/02/28 00:05
措大 님/
홈즈의 아름답고 정확한 표현(판결문)은 어느 책 or 사이트에서 볼 수 있는지요?
Commented by sonnet at 2008/03/04 23:02
措大/ 저건 법이 가진 어떤 독특한 속성을 잘 묘사해 주는 반면, '법이란 무엇이다'로 요약될 수 있는 정의를 만들 수 있느냐에 대해선 냉소적으로 들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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