От Ильича до Ильича
by sonnet 2006 이글루스 TOP 100 2007 이글루스 TOP 100 2008 이글루스 TOP 100 2009 이글루스 TOP 100 2010 이글루스 TOP 100 2011 이글루스 TOP 100
rss

skin by 이글루스
개념계획(CONPLAN) 5029
북한에 급변사태, 즉 정변이나 사회붕괴 등이 일어나는 경우에 대비하기 위한 한미연합군의 군사계획 중 하나로 개념계획(CONPLAN) 5029이란 것이 있다. 이것은 지난 몇 년간 한미간, 그리고 한국 군부와 정치권 사이에 미묘한 갈등의 요소가 되기도 했다.

개념계획(Concept Plan)은 말 그대로 다소 추상적이고 개괄적인 성격의 계획을 말한다. 흔히 ‘컨플랜(CONPLAN)’이라 불린다. 한·미 양국군은 1990년대 중반 이후 북한정권 붕괴 등 급변사태에 대비, 군사적인 대응책을 세워야 한다는 지적에 따라 김대중(金大中) 정부 시절인 1999년 ‘개념계획 5029-99’를 완성했다.

그러나 개념계획에는 병력동원이라든지 부대배치 계획 등 구체적인 사안이 포함돼 있지 않다는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한·미 양국은 2003년 한미 연례안보협의회(SCM)에서 개념계획을 구체화, 작전계획화(化)하기로 합의했었다.

유용원, 개념계획(작전계획) 5개 시나리오의 전략지침상 변화, 조선일보 2006년 3월 6일


북한 급변사태에 대비한 개념계획 5029에 대한 한·미 양국 국방장관의 전략지침 합의는 그동안 양국 간 이견과 우여곡절이 많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작지 않다.

전략 지침은 5029 구체화작업을 이러이러한 틀 내에서 이런 방식으로 진행하라는 지침을 담은 것이다. 북한 정권 붕괴를 상정한 개념계획 5029는 북한 김정일 정권 입장에선 용납하기 힘든 사안이었고, 북한을 많이 의식해온 노무현(盧武鉉) 정부 입장에서도 매우 껄끄러운 사안이었다. 반면 미국측은 북한 정권 붕괴 등 급변사태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는 만큼 개념계획을 보다 구체화해 실전 상황에 곧바로 활용될 수 있는 작전계획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특히 지난 10월 북한의 핵실험 실시 이후 국제 사회의 대북(對北) 제재로 북한 급변사태가 머지않은 시기에 벌어질 가능성이 제기됨에 따라 미측이 개념계획 5029의 작전계획화(化)를 우리측에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도 나왔다. 그러나 예상과 달리 미측은 작전계획화를 요구하지 않아 지난해 한·미 간에 합의된 범위 내에서 전략지침이 만들어지게 됐다고 소식통들은 전했다.

한·미 간에 개념계획 5029의 작전계획화문제가 불거진 것은 지난 2003년 말. 당시만 해도 한·미 군 수뇌 간에 공감대가 형성, 양국 군당국 간에 작전계획 5029-05 작성이 추진됐다. 그러나 지난해 초 ‘주권 침해 소지가 있다’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의 문제 제기에 따라 제동이 걸린 뒤 지금까지 구체화작업이 지연된 것이다.

양국은 지난해 양국 정상회담과 국방장관회담 등을 통해 “개념계획 5029를 구체화하되 작전계획으로까지 발전시키지는 않는다. 양국 국방장관 간에 ‘전략지침’에 합의한 뒤 이 전략지침에 따라 구체화작업을 추진한다”고 합의했다. 그 뒤 양국 국방부와 한국 합동참모본부, 한미연합사, 주한미군 실무자들은 지난해 말까지 전략지침에 합의하기 위해 노력했으나 계속 지연됐다. 여기엔 NSC 등 우리 정부 일각의 제동과 행정상 실수가 영향을 끼친 것으로 알려졌다.

유용원, 북한 유사시 핵무기등 유출 막는게 핵심, 조선일보, 2006년 12월 2일

이 건에 관련해서 한국측 기사들을 보면 예상외로 미국이 한국측에게 양보를 했다는 관점이 많은 것 같다. 즉 미국측이 개념계획 5029의 작전계획화(化)를 우리측에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 했지만 예상과 달리 미측은 작전계획화를 요구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 말대로라면 작전계획을 세워두면 북한을 자극하고 미국의 세계전략에 포섭되어 한국 정부의 선택의 자유가 사라져 버릴 것이라고 본 청와대 NSC의 반발이 미국에게 먹혀서 미국이 한발짝 물러선 것이 된다. 오 한국 외교의 승리로군. 그러나 과연 그럴까?

그러나 이 건에는 미군 내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계획 수립 체제에 대한 급진적인 변혁이 맞물려 있다는 것이 내 판단이다. 즉 개념계획(CONPLAN)이 미국의 전쟁준비 과정에서 갖는 위상이 크게 변했기 때문에 더 이상 미국은 한국에게 작전계획을 세우자고 압박할 필요가 없어졌다는 것이다.

그것은 다음 기사를 살펴보면 잘 알 수 있다.

2002년 6월 도널드 럼스펠드 국방장관은 그의 첫번째 공식 "비상계획수립지침" (Contingency Planning Guidance)을 하달했다. 이는 구체적으로 미군이 무엇을 계획할 지에 대해 9/11 이후 새로 나온 최고위 지침 문서였다.

이 지침은 2002년 초에 부시 대통령의 서명을 거쳤으며, 테러와의 전쟁을 해외에서 군 사령부들의 최우선 임무로 규정하는 한편, 각 지역 사령부가 적대적 국가에 관련된 구체적인 비상 계획을 준비하도록 지시했다.

뒤이은 비상계획수립지침(CPG) 2003년판에서는 유연성과 신속성에 대한 럼스펠드의 집착을 담는 한편 미래에 더 초점을 맞추었다. 2003년 지침은 앞으로 수립될 펜타곤의 비상계획들의 기획과 작성에 관해 상당한 변화를 규정했다. 여전히 기존의 작전계획(이미 완성된 작전계획(OPLAN), 개념계획(CONPLAN), 또는 "기능별 계획"(functional plan)이 존재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럼스펠드는 더 유연한 일련의 "적응형 계획"(adaptive plan) - 때때로 살아있는 계획(living plan)으로도 불리는 - 으로 전환할 것을 지시했다.

적응형 계획 체제 하에서, 새로운 계획들은 비상사태의 필요에 따라 상세도의 차이가 있는 네 단계로 나뉘게 된다. 이들은 레벨 1에서 레벨 4 계획이라고 불린다.

1레벨 계획은 작전의 세부를 가장 적게 다루고 4레벨 계획은 가장 상세하다. 1,2 레벨에서 계획은 합참의장이 "경계 명령"을 내렸을 때 비상사태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더 상세한 "위기 대응" 계획을 작성할 수 있게 하는 내용과 일련의 옵션을 담고 있다. 이들은 더 빨리 더 유연하게 "진짜" 계획으로 전환될 수 있다. 레벨 1,2 계획은 덜 중요하거나 우선도가 낮은 사안들에 대해 적용된다.

더 상세한 3, 4 레벨 계획은 군으로 하여금 진짜 비상사태들에 대한 계획을 세울 뿐 아니라 이를 실행하여 위기시에 더 빠르게 전쟁에 뛰어들 수 있게 한다. 이러한 계획들은 완전한 기지계획과 일련의 내포된 옵션들이 포함된다. 3레벨 계획은 과거의 개념계획(CONPLAN)과 대부분 유사하다. 여기에는 기본계획과 일련의 완성된 부록(전문적으로 말하면 부속서 A, B, C, D, J, K, S, V, Z 등)이 포함된다. 3레벨 계획이 완료되었을 때 전투사령관은 전력, 병참, 수송의 가용성과 준비태세를 고려한 작전의 실행가능성을 평가한 보고서를 작성해야 하고, 국방장관은 결과의 변화에 대해 수시로 보고를 받게 된다.

예전, 즉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작전계획 수립과정은 너무나 융통성이 없고 틀에 박힌 것이었다. 대부분의 노력은 전력배치 데이터베이스와 작전을 지원하기 위한 병참구조를 꼼꼼히 작성하는데 기울여졌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작전 그 자체, 즉, 전략과 작전적 초점의 상세는 뒷전으로 밀렸다. 예를 들어 이라크 전쟁의 경우, 2001-2002년에 사담 후세인과 싸우기 위한 작전계획(OPLAN-1003)이 이미 완성되어 있었다. 하지만 2003년 3월 시행된 실제 작전(OPLAN 1003V) - 이라크 도시들을 건너뛰고 바그다드로 직행해 전력을 다해 빠른 정권교체를 달성한다 - 는 9/11 테러가 부시 행정부의 세계전략을 노골적으로 밀어붙일 수 있도록 해 주었던 그 시점에 존재하던 완성된 작전계획에는 들어있지 않았다.

럼스펠드의 새로운 유연한 계획수립체제 하에서는, 적어도 이론적으로는, 완성된 계획을 준비하는데 더이상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다. 그 대신 초점은 더 유연한 (이라고 쓰고 빠르게라고 읽음) 부분, 즉 작전의 "개념"과 우발적 사건들을 예측하는 데로 옮겨졌다.

이는 국방부는 온갖 종류의 일에 대비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휘트먼 대변인의 말처럼, 예전부터 해오던 방법처럼 보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진실은 지금까지 해왔던 "완성된" 계획을 만드는 과정과 그 결과물은 너무 융통성이 없었다는 것이다. 특히 최고지도부에 군의 조언을 우습게 아는 총잡이가 잔뜩 있을 경우에는.

국방부는 이제 더 빠르고 더 "유연하게" 전쟁에 뛰어들 수 있는 시스템을 갖게 되었다.

… 나는 병참과 전쟁준비에 관련된 "낡은" 잡무들부터의 이탈이, 특히 럼스펠드 스타일의 전쟁, 즉 가볍고 빠르고 현실세계의 요구사항들에 눈을 감아버리는 전쟁을 추진하는 결과로 나타나지 않을까 궁금해하고 있다.

Arkin, William M., Rumsfeld's Fast Iran Planning, 워싱턴포스트 기명 블로그, 2006년 4월 18일

전통적으로 미군의 작전계획의 핵심은 병력전개나 병참 같은 노가다성이 짙은 전쟁의 하부구조를 열심히 준비해 두는 것이었는데, 럼스펠드는 그런 관료적인 부분을 평가절하하는 한편 전쟁의 목표나 시나리오 같은 추상적인 상부구조에 집중하도록 시스템을 바꾼 것이다.
즉 럼스펠드가 만든 새 시스템을 따르자면 기본적으로 개념계획만 제대로 짜여져 있다면 원할 때 신속히 전쟁에 뛰어들 수 있어야 마땅하다는 결론이 나온다. 이러한 기존 "관료 노가다형" 작전계획에 대한 경시는 이라크전 당시 럼스펠드 자신의 행동에서도 드러난다.

Rumsfeld was under instructions from President Bush to oversee a massive deployment of hundreds of thousands of U.S. forces to the region around Iraq without telegraphing to the world and Saddam Hussein that war was inevitable. The president was still engaged in United Nations diplomacy. So Rumsfeld personally took charge of the mobilization and deployment system called the TPFDD (pronounced TIP-fid) for Time-Phased Force and Deployment Data. He believed he had lifted a big rock and found a system that was totally screwed up. Soon he was personally deciding which units would deploy and when. It was an extraordinary degree of micromanagement that frustrated and enraged the military.

Woodward, Bob, State of Denial: Bush at War, Part III, Simon & Schuster, 2006, pp.103-104

옛날식 작전계획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시차별 병력전개제원(TPFDD)을 장관이 직접 개입해 주물렀던 것이다.

그럼 럼스펠드가 퇴임하고, 신임 게이츠 장관이 들어섰으니 이런 변화는 원점으로 돌아갈까? 그것은 자신있게 말하기 힘들다. 럼스펠드는 국방장관으로서 재임기간도 길고, 미래의 미군이라는 원대한 목표에 많은 투자를 한 인물이었다. 반면 게이츠는 임기가 부시 퇴임까지로 한정되어 있고, 이라크전 뒷처리에 매달려야 하는 등 계투요원으로서의 한계 때문에 국방개혁 분야에는 그다지 손을 대지 못하고 있다. 럼스펠드가 남긴 유산은 앞으로도 한동안은 미군의 계획수립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보는 게 옳지 않을까.


사정이 이렇기 때문에 나는 북한 급변사태에 대해 개념계획만 세우고, 작전계획을 세우지 않는다는 선택이 한국에게 유리하기 보다는 더 불리하게 작용할 거라고 본다. 작전계획의 미수립은 미국의 발목을 잡지도 못하면서, 미국이 한층 더 엉성한 계획을 갖고 분쟁에 뛰어들게 만들 가능성만 키웠기 때문이다.
by sonnet | 2007/11/25 08:12 | 정치 | 트랙백 | 덧글(26)
트랙백 주소 : http://sonnet.egloos.com/tb/3501001
☞ 내 이글루에 이 글과 관련된 글 쓰기 (트랙백 보내기) [도움말]
Commented by categoriae at 2007/11/25 08:36
1. 결국 병참보다는 언제나 작전이 우선이었던 독일군식 작전수립으로 들어가는 건가요? 모든 완벽한 계획은 전쟁터에서는 언제나 휴지조각이 된다는 발상같은데, 왠지 미군답지가 않습니다. 일단 개입하고 보니까 개입한 정치적 목적 (및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 자원 규모)가 뭔지 미국 스스로 난감해했던 베트남전의 유령이 다시 돌아오는 듯 합니다.

2. 미군 작전수립조직 역시 어쩔 수 없는 관료집단인 만큼, 적어도 앞으로 일정기간동안은 저 '적응형 계획'은 이미 있는 우발계획을 그냥 갖다 약간 수정하는 선에서 쓸 거라는 데 한 표 던집니다.
Commented by 바닷돌 at 2007/11/25 08:40
개념계획이란 개념 자체가 미군에게 의미가 없어진 게로군요 -ㅅ-;

여기저기서 글을 보다보면(특히 sonnet님 글) 정말 럼즈펠드가 미군을 제대로 망쳐놨다는 생각이 자주 들곤 하던데 (이라크전으로 예산 다 잡아먹기, 코만치 크루세이더 랩터 잘라내기, 전 미군의 기동화(뭐 장점이 없지는 않겠지만..)) 이렇게 근본적인 작전계획 부문에도 손을 대 놨었군요. 세상에;;;

만약 미군이 딱 이라크전 수준의 엉성한 계획만 갖고 북한을 공격한다면 베트남전을 뛰어넘는 대참사가 일어날지도 -ㅅ-;;;
Commented by Madian at 2007/11/25 09:06
가뜩이나 공개 안 되는 TPFDD인데 그걸 다스럼께서 직접 주무르셨다면 현 작계나 연합훈련상의 가상 제원하고는 어이가 없을 정도로 격차가 클지도 모르겠군요. 정말 대략난감 -_-

"개념계획만 있으면 언제든지 OK" 라는건 "이게 물인지 기름인지 모르겠지만 일단 뿌리고 보자"라는 것과 비슷한 자세인 것 같습니다.
Commented by 에단_de_orca at 2007/11/25 09:11
개인적인 생각으론 미군을 럼스펠드가 망쳐놨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저 그것이 우리에게 불리할 뿐인 것이죠. 어떤 사상이나 방식의 전개든 간에 장점과 단점이 있는 것이고 솔직하게 말해서 랩터, 크루세이더, 코만치 자체는 그냥 군사마니아적인 입장에서야 아쉬운 일이지만 신속전개나 경제성, 변화하는 미군의 작전방식 등을 생각해보면 그다지 잘못한 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미군은 충분히 강하고 동시에 미군이 더 강해질수록 대응방식도 훨씬 발전해나갈테고 게다가 군비는 생각보다 더 큰 문제니까요

병참자체를 정하지 않고 작전과 개념을 우선해서 세운다는 발상은 모든걸 통제하에 두겠다는 강박관념과도 같은 기존의 방식과 너무 달라서 좀 의외라는 생각을 지울수는 없지만, 동시에 지금은 과거의 베트남전과는 미군이 달라졌다는 것도 영향을 미쳤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본적으로 발전된 GPS, 훌륭한 정보수집능력, 더욱 강력해진 공군, 강해진 화력과 미사일, 신속전개의 속도의 향상, 경험많은 군인 들을 보유한 이상 노가다형 병참계획자체의 수립은 예전과는 다르게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성질의 것이 되었고 오히려 이것은 미군자체에게는 유연성을 부여해주겠죠

단 우리에게는 그다지 달가운 일은 아니라는 문제가 있지만요 한마디로 미군이 원한다면 우리와 상의없이 '빠른 결정'을 내릴 확율도 높아졌다는 이야기니까요. 그나저나 저러한 외교적 시각이 현재 대세라는 입장이면 우리나라는 미국의 그중에서도 미군의 작전계획의 변화에 대한 정확한 파악과 입장이 아직 부족하다는 이야기가 되니 참 우려되는군요

그리고 솔직하게 말해서 북한과의 관계에서 베트남전 같은 일은 절대로 없을 껍니다. 우리는 우리가 무슨 미국에게 굉장히 중요한 양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봐서 미군은 북한에서 얻을만한 자원적 전략적 가치가 희박하고 따라서 그냥 마음만 먹는다면 항공모함 몇대 끌고와서 북한전국토에 깔린 군사시설에 대한 무차별폭격을 가해버리면 그만이니까요 사후처리야 중국과 우리나라나 엿먹어라는 자세를 취하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이래서 개인적으로 한미연합사를 성급하게 치워버리는 행동은 싫었는데...
Commented by sonnet at 2007/11/25 09:18
all/ 럼스펠드가 저런 식의 개혁을 요구하게 된 한 가지 이유는, 기존의 군조직이 만들어어던 작전계획이라는 것이 정치지도자들에게 진정한 복수의 정책적 선택을 제시하지 못하고, 오직 군대가 잘 해낼 수 있는 근본적으로 비슷비슷한 보기들만 가져오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것은 또 일면의 진실을 담고 있는 것이라고 봅니다.
Commented by 구들장군 at 2007/11/25 09:57
글 잘 읽고 갑니다.
Commented at 2007/11/25 10:10
비공개 덧글입니다.
Commented by 됴취네뷔 at 2007/11/25 10:20
럼스펠드는 정말 미군이 경찰노릇에 적합하도록 만들려고 한건가 싶기도
Commented by 라피에사쥬 at 2007/11/25 11:16
중간까지는 럼스페라도도 나름 뭔가 생각이 있다 싶었는데, 역시 후반으로 갈수록 '내가 장악할꼬얌'정신이 여실히 드러나는군요. -_-;;

특히나 미군같은 '역사와 전통의 노가다 행정군대'가 별다른 준비과정없이 계획을 축소한다는 것은 만만찮은 리스크가 걸려있는데 말입니다.

PS : 에단_de_orca// "발전된 GPS, 훌륭한 정보수집능력, 더욱 강력해진 공군, 강해진 화력과 미사일, 신속전개의 속도의 향상, 경험많은 군인"을 투입하는데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생각해보셨습니까?

현재 USAF squadron 1개와 다른 주요국가의 동급부대 1개의 탄약소비량만 비교해봐도 그렇게 간단히 생각해볼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만.
Commented by 단순한생각 at 2007/11/25 12:51
결국 이라크에서의 삽질은 저런 '노가다성이 짙은' 업무를 치워버림으로써 더더욱 꼬인거라고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군요. 사실 지금까지 미군이 부러웠던 점을 딱 하나만 꼽으라면 저런 노가다를 미리미리 해 둠으로써, 일선 지휘관들 - 뭐, 영관급에 해당됩니다만 - 이 풍요로운 조건속에서 싸울수 있었다는 점인데, 렴즈펠드의 조건은 제한된 조건에서 죽어라 싸우는, 어떻게 보면 동아시아의 모 국가와 흡사한 면도 없지 않아 보입니다.(...)

미군측면에서 볼때, 분쟁예상지역에 전개된 탄약이라던가 유류는 확실히 정해져있고, 각 지역에 따라서 저런 물자의 등급 역시 차별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런 계획이 확실히 뒷받침되어 있지 않는다면, 물자의 공급자체가 원활히 될 리 없고, 넉넉하게 싸운다라는건 거리가 멀어지지요. 결국 유류는 기동성이요, 탄약은 화력이니 저 둘이 부족하다는건 나가 죽어라. 라는 말로밖에 들리질 않습니다.

사실 OPLAN이라는 개념 자체가 맘에 드는건 아닙니다만(특히 인적자원이 지극히 제한된 모 국가와 같은 경우는 OPLAN자체가 완전 성서입니다. 성서 -_-;;), 최소한 OPLAN에서 군수 관련된 부분은 사전에 입안해놓는것이 좋다고 봅니다. 최소한, 가장 가능성이 큰 분쟁상황에서라도 애들 밥은 제대로 먹여야 하고, 총알은 제대로 줘야하지 않겠습니까?(...)

이러고 보면 전쟁준비하다가 세대가 교체되는것(...)도 문제지만, 너무 전쟁을 좋아하는것도(...) 문제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역시 세상에 답은 없는건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켈룩.
Commented by 에단_de_orca at 2007/11/25 13:21
제 말은 미군은 이제 엑티브하게 움직일꺼라는 예상에서 비롯된 말입니다. "발전된 GPS, 훌륭한 정보수집능력, 더욱 강력해진 공군, 강해진 화력과 미사일, 신속전개의 속도의 향상, 경험많은 군인"을 투입하는데에 드는 군수계획을 중심플렌으로 놓고서 '항상' 엑티브한 상태를 유지하다가 정치적 결정이 내려지면 꽝하고 내려친다는 이야기를 말하는 겁니다.

솔직히 이런 개념은 군사적인 작전을 장기적으로 이끌어나가고 보충해야하는 지속적인 전쟁수행력은 거의 망가트리다 시피하는 것이지만서도 실제로 이라크 정권자체를 붕괴시키는데는 한달도 안걸렸다는 사실을 기억해보면 무책임하게 떠넘길 상대가 주변에 존재한다면 오히려 효율적인 방식이라는 겁니다. 현재 미국과 동맹국이 아닌 나라가 오히려 찾아보기 힘든 상황에서 중동지역을 제외하고 미국이 전쟁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장기적으로 후속조치까지 취해야할 지역이 존재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이게 정치적인 목적을 달성하는 즉 정치적으로 선택권을 다양화 하겠다는 목적이겠지만서도 이러한 방향자체가 틀렸다는것은 성급하다고 생각합니다.물론 제말은 미군입장에서 하는 말이지만요
Commented by 행인1 at 2007/11/25 13:41
시모어 허시의 [지휘계통]에소도 나오던 이야기인데 정말 어처구니가 없더군요. 병참을 빼버리고 전쟁 이야기를 하다니....

게다가 저런 삽질을 한반도에서 벌인다면...
Commented by 에단_de_orca at 2007/11/25 13:44
음... 사족이 길어져서 죄송합니다... 솔직하게 말해서 전문가도 당사자도 아닌 우리입장에서 럼스펠드가 옳았다 틀렸다를 따지는거 자체가 우스운 일 아닙니까? 중요한 사실은 미군이 저런방식으로 옮겨갔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정치적으론 어떤 효과나 영향이 있을 것인가를 걱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Commented by 단순한생각 at 2007/11/25 14:23
전쟁을 '액티브'하게 움직인다는말과, 전쟁을 '성공적'으로 이끄는것은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사실 럼즈펠드의 실책중 하나는, 바로 저 두 단어를 동일시 한 데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사실 현대전의 물량공세, 화력공세에서 군수지원의 비율은 상당합니다. 실제 OPLAN을 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OPLAN의 가장 큰 핵심은 실제 소요되는 탄약 및 물자를 계산한 다음, 그 물자를 어떻게 가져올것이냐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요소는 잘 보이지 않는것이고 - 이 때문에 걸프전때 군수작전만 거의 석달 이상 했다는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 , 럼즈펠드는 바로 이러한 요소를 사전에 빼버리고 계산을 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럼즈펠드는 '액티브 하게' 움직여서 이라크 지역의 지휘체계 붕괴를 추구하는데는 성공했지만 - 이는 전쟁의 승리를 위한 한가지 목표는 될 수 있습니다 -, 이라크에 대해서 제대로 된 항복을 받아내지는 못했습니다. 정권은 그대로 붕괴되고, 바그다드를 점령한 이후에도 한동안 교전이 계속되었으며, 그 교전이 아직까지도 계속 이어진다는것은 항복의 절차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였고, 전쟁을 최대한 빨리 끝낸다. 라는 또 하나의 목표에는 다다르지 못하게 된 것이라 할수 있지 않을까요?

사실 정치인에 의해 대충 만들어진 적응형 계획이라는 것 자체가, 실무진 입장에서는 구체적인 인증을 단 한번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무슨 부작용이 있을지 모른다는건 가장 큰 문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물론 피드백되지 않은 OPLAN역시 부작용이 만만치 않지만 말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는, 한국 역시 OPLAN에 의해서 전쟁을 수행하는 국가이고, 이러한 OPLAN의 '무시'역시 한국의 전쟁수행능력에 보이지 않는 면에서 너무나도 막대한 영향을 준다는 점입니다. 단순히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느냐의 단방향 피드백으로는 답이 안나오는 문제이기도 하고 말이지요.(물론 그 이상의 대응 역시 기대하기 힘든게 사실입니다만. -_-;)
Commented by 에단_de_orca at 2007/11/25 15:07
흐음... 그렇게 생각할수도 있군요. 근데 저는 저 새로운 미군의 지원체계가 군수작전이 완전배제된 형태는 아니라는 형태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냥 사전지원체계 자체가 지금가지처럼 100% 플렌이 아니라 뼈대만 만들어둔다는 의미로 받아들였달까요? 음 아에 없는거라면 많이 위험한 생각이겠군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이라크 전은 전쟁의 수행자체는 매우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정권이 붕괴된 이후에 무장세력의 궐기, 종교적 갈등, 인종적 갈등, 그리고 국외 다른 이슬람 국가들의 물밑 세력의 움직임등에 대해서 미국이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즉 전쟁 이외의 정치적 문화적 종교적 문제가 이라크 전쟁을 수렁으로 빠트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실체가 불분명한 적에 대해선 미군이 아니라 미군 할아버지라도 항복을 받아내기는 힘들지 않을까요? 이건 플렌이 어떻게 되던 간에 이루어질 사항은 아니라고 보는데...

만약 북한을 친다면 정권을 무너트리는 자체만을 노려도 현재 대체할 우리정부 등의 이해관계자가 분명히 존재하므로 종교적 인종적 갈등문제는 발생할 일이 없을테고 다만 사상적인 문제나 무장봉기정도는 미군이 관계할 일은 아니게 되어버릴테니 차라리 단기간의 강력한 무력투사는 우리쪽을 겨냥하고 만들어진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입니다. 이라크보단 북한이 더 잘먹혀들 전법같다는 생각이라서... 흠...

평소에 관심있던 분야라 너무 떠들어 댄듯한 기분이...
Commented by sonnet at 2007/11/25 15:10
에단_de_orca/ 걸프전은 성공적으로 종결시킬 수 있었는데, 미국의 국력은 더욱 강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라크전은 그렇지 못한가. 이 점을 혹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다음 글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http://sonnet.egloos.com/2518052
Commented by 에단_de_orca at 2007/11/25 15:24
실은 저도 이라크전 자체는 부시와 럼스펠드의 장쾌한 삽질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꼬일꺼 뻔히 알면서 벌집을 건드리는 형세였달까... 하지만 초기의 군사적 투사력 자체는 오히려 압도적일 정도로 빠른 전개를 보여줘서 이라크에는 맞지 않지만 군사적 투사의 방향은 올바른게 아닌가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빠르게 전쟁을 끝낼수록 피해는 줄어드니까요.

물론 이라크같은 승패의 문제가 아닌게 되면 장기적인 플렌없이 움직인다는 자체가 바보짓인건 분명하지만 빠른승부의 방법의 문제는 훌륭하다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이런저런 말을 하게된거 같습니다. 전쟁자체가 그렇게 깔끔하게 승부만을 가릴 일은 아니지만 말입니다.
Commented by 단순한생각 at 2007/11/25 15:43
에단_de_orca// 걸프전 당시 개전에서 종결까지는 약 넉달정도가 소요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33일간의 '전투'후 이라크의 항복선언이었죠(나머지 석달은 군수지원 계획 설정에서부터 준비 완료까지의 기간입니다). 하지만 이라크전의 경우, 개전에서 '바그다드 입성'까지는 훨씬 빠른 시간을 단축하였지만, 과연 그 시점을 전쟁의 종결로 봐야하느냐는 저와 생각이 많이 다르신것 같습니다.

애시당초 전쟁 자체가 짧은쪽이 피해가 적긴 하지만 항상 그런것도 아닐뿐더러, 상호간의 전쟁의사가 있다 할 지라도 교전을 회피할 경우, 혹은 교전시 상대방을 효율적이고 압도적으로 밀어붙일 때 피해가 줄어드는것이지, 무조건 전쟁의 개전선언부터 종전선언까지 초스피드로 해치우는게 전쟁의 피해를 줄이는것이 아님을 알려주는 좋은 사례가 바로 이라크전이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럼즈펠드는 진정한 탁상공론을 보여준셈이죠. :(

더군다나, 이라크전당시 빠른 전과는 사전에 이라크를 적당히 두들겨 패고, 재무장을 어느정도 억제한 과거의 정책이 빛을 본거라고 할 수도 있겠지요. 실제로 1989년 이란-이라크전 종전이후의 이라크의 전력과, 1993년 걸프전 종전 직후의 이라크의 전력, 그리고 엔듀어링 프리덤 이후의 전력, 최종적으로 이라크전 직전의 이라크 전력을 보면 지속적인 하향세를 볼 수 있습니다.이러한 요소도 계산을 넣어야 하지 않을까요? :)
Commented by sonnet at 2007/11/25 16:01
에단_de_orca/ "정치적 문화적 종교적 문제가 이라크 전쟁을 수렁으로 빠트리고 있다"면 그것은 이미 "전쟁 이외의" 것이 아니지 않을까요? 걸프전이 성공적으로 끝난 이유는 계획을 세울 때, 전쟁을 어떻게 하면 깔끔하게 끝낼 수 있느냐에 초점을 맞추어, 욕심나는 많은 부차적 목표들을 과감히 포기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합참의장 파월의 이야기를 좀 더 소개해 보지요.

--
합참의장 파월은 부시 행정부 내에서 조속한 종전 분위기를 조성하려고 노력했다. 그는 닉슨과 레이건 행정부에서 일했던 대외정책 전문가 프레드 이클레가 쓴 『모든 전쟁은 반드시 끝나야만 한다(Every War Must End)』라는 제목의 책을 읽고 있었다. 이클레는 장군들이 군사책략이나 전술뿐 아니라 어떻게 전투를 종결할 것인지를 생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예를 들면, 일본군은 진주만 공격을 위한 훌륭한 계획을 갖고 있었지만 어떻게 미국과의 전쟁을 끝낼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다. 이 책을 너무나 좋아했던 파월은 ‘사막의 폭풍(Desert Storm)’ 작전을 전후해 이 책의 일부분을 스코우크로프트와 체니, 합동참모들에게 복사해 돌렸다. 파월은 자신의 자서전에서 “우리는 곧 달성될 제한된 목적을 위해, 제한된 권한으로, 제한된 전쟁을 치르고 있다. 나는 책임 있는 사람들은 전쟁을 어떻게 끝낼 것인지를 생각하며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걸프전 당시 자신의 심경을 밝혔다.

Mann, 『불칸집단의 패권형성사』, p.243
--

미군의 RMA는 미군의 원격작전능력을 크게 신장시켰습니다. 이 이야기는 미군이 세계의 분쟁에 개입하기 쉬워졌다는 것입니다. 개입이 쉽다는 것은 수렁에 빠질 기회나 유혹도 그만큼 늘어난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나 이런 개입 능력의 증대에 비례해 전쟁을 끝내는 능력이 발전했느냐 하면 그렇지가 못합니다.
그럼 미국 지도부가 RMA가 만들어낸 효과를 상쇄할 만큼 과거 지도부들에 비해 국제분쟁개입에 초인적 자제력을 보여줄 것인가? 이점 역시 무척 의심스럽습니다.

미군이 추구하는 발전방향이 옳은 방향인지는 이러한 의문에 적절한 답변을 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Commented by 길 잃은 어린양 at 2007/11/25 17:01
위의 댓글에 착오가 있어서 삭제했습니다.
Commented by paro1923 at 2007/11/25 19:36
지구란 '동네'에서 경찰을 자칭하던 깍두기 미리견 씨가,
드디어 조잡한 경찰 뱃지(최소한의 명분, 혹은 관련 계획?)마저 버리고
언제라도 회칼을 휘두르기 쉽게끔 만들어놓은 겁니까?
...젠장.
Commented by categoriae at 2007/11/25 20:50
3. 과연 네오콘들이 원하는 정책 옵션들을 군부가 알아서 스윽스윽 만들어 바치지 않으니까, 네오콘들이 직접 생각해 내기는 귀찮은 군사 옵션들을 알아서 만들어 바치는 조직으로 개조해버린다는 Sonnet님의 분석, 탁월하십니다. (모국에서 군대 및 사회가 돌아가는 방식에서 영감을 받은 듯?)

그런데 이것은 군부가 스스로를 옭아맴으로써 벌어지는 미국 특유의 '軍民' 통제의 맛을 버리는 것 같아서 좀 씁쓸하군요. 많이 인용하시던 이런 것 말이지요:

"합참은 다음과 같이 생각한다: 이 작전엔 많은 인명 피해가 예상된다; 이런 종류의 작전엔 더 많은 시간과 더 많은 자원이 필요하다, 운운."

스스로를 무능력으로 포장하는 저러한 종류의 행동은 분명 세계 평화에 이바지한 바가 있을 터인데, 아쉽습니다.

Commented by 建武 at 2007/11/26 08:47
잘 읽었습니다. 5029가 한국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저도 조금 더 깊이 생각해봐야할것 같네요 ^^
Commented by 천마 at 2007/11/26 11:34
잘 읽었습니다. 대북관계 기사들에서 자주 [작계5029]가 언급되기에 그저 개념계획에 불과한 것이고 그런 개념계획들은 별 가능성 없는 상황도 설정해서 만드는 기본적인 것이니 구체적인 세부계획이 서지 않는 한 별로 신경 쓸일이 아니라고 생각했었는데 그게 아니었네요.

그나저나 무슨생각으로 저렇게 단순화시킨 걸까요. 럼스펠트의 생각은 기동력을 이용해 신속하게 끝내면 되니까 그런 복잡하고 관료적이면서 시간을 잡아먹는 부분은 필요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한 거 아닐까요? 확실히 스트라이커장갑차를 중심으로한 신속배치군을 보면 그런 생각도 들지만 이것은 70년대부터 나온 경무장사단의 개념을 발전시킨것에 불과한 것 같기도 해서 말입니다.

단순히 군대가 계획상의 난점을 핑계로 말을 안들을 것 같으니까 마음대로 하려고 바꾼것일까요?
Commented by 루시앨 at 2007/11/26 20:42
확실히 파월의 말, 즉, 제한된 목적을 위해 제한된 전쟁을 치루어야 한다는 말은 공감이 가는군요. 럼스펠드의 개혁은 군사 행동에 있어서의 병목(bottleneck, 제한)을 거의 없앤 것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현재와 같은 금융고도화(모처에서 말하는 자본의 유기적 구성)시대가 줄 지 모르는 충격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군사력을 대비해놓아야할 때 같습니다만, 이부분은 역시 추측인 만큼 역사가 알려주겠죠. :)
Commented by sonnet at 2007/11/28 10:04
categoriae/ 1.국가지도부에 다양한 정책옵션을 제기한다는 측면을 강조하는 게 아닌가 합니다. 이 이야기는 별도의 글에서 좀 더 자세히 다뤄 보기로 하지요.
2. 동의합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봐서 정책 프로세스를 바꾸면 관료조직의 산출물은 많이 바뀌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 영향은 점차 구체적으로 나타날 거라고 예상합니다.

바닷돌/ 아니 반대지요. 개념계획의 중요성이 크게 올라가고, 작전개념의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진 거라고 보셔야 할 듯.
코만치 같은 것은 사실 프로젝트 매니지먼트에 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짤릴 만도 한 프로젝트라고 봅니다.

Madian/ 사실 TPFDD 같은 것은 기술적인 요소가 강해 장관이 직접 손댈만한 아이템이 아닌데, 상당한 무리수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에단_de_orca/ 제가 생각할 때 럼스펠드의 곤란한 점 1번은 "자기가 벌이고 싶어하는 전쟁"과 실제로 "미국이 치러야 하는 전쟁" 간의 괴리를 인정하지 않는다는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보기에 미군은 21세기 내내 제3세계의 구질구질한 게릴라전에 말려들어 고전을 치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대게릴라전에 대해 특별히 잘 준비된 군대를 만들어야 할 것 같은데, 미군은 대게릴라전 따위 구질구질한 전쟁은 하고 싶어하지 않는 관계로 일부러 그 측면에 눈을 감고 있는 것 같습니다.

비공개/ 음.. 말씀하신 건 잘 알겠는데, 제가 코멘트할 성격이 아닌 것 같습니다.

됴취네뷔/ 그런 측면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장기적으로 지키는 게임은 좋아하지 않는다는 건 확실한 듯. 이라크에서도 점령 4주차부터 철수하자는 소릴 할 정도였으니.

라피에사쥬/ 럼스펠드는 생각은 분명히 있는 사람인데, 그게 외통수여서 문제죠.

단순한생각/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미국이 너무 설쳐도 골치, 너무 빼도 골치. 이모저모로 약소국의 비애.

행인1/ 아 어디선가 번역본에서도 비슷한 이야길 본 적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지휘계통"이었군요. 지적 감사합니다. 다만 병참을 빼버리고는 아니고, 그것도 밑의 실무자들이 빠져서 그런 거고 장관이 쪼면 다 나오게 되어 있다는 식의 생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에단_de_orca/ 군수작전이 완전배제된 것은 당연히 아니구요. 다만 기획의 순서나 중점이 bottom-up에서 top-down에 가깝게 변했다는 건 주목할만한 변화인 것 같습니다.

paro1923/ 아니 꼭 그렇게 과격하게까지 볼 것은 아닌 듯 합니다. 보수적인 정책이라는 성격의 안전장치가 약화된 것은 맞지만요.

categoriae/ 3. 예. 저 개혁 시스템 자체는 꼭 나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휘부에 와인버거-파월처럼 신중한 사람이 있을 경우, 분명히 긍정적으로 동작할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럼스펠드-체니-부시 같은 사람이 있을 경우엔 역시 위험성이 커질 듯.

建武/ 5029 자체도 그렇지만, 제 생각에는 이러한 변화는 다양한 시나리오에의 대비, 즉 미국이 세우는 우발계획의 종류나 내용을 늘리는 방향으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미국이 한국과 협조하지 않는 종류의 개념계획을 비밀리에 확대해 나갈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하지 않을까요.

천마/ 개념계획의 중요성이 많이 올라갔다는게 저의 첫 번째 인상입니다. 그리고 럼스펠드 개혁의 중요한 요소는 동원/병참 같은 관료 프로세스를 가능한 나중에 검토함으로서, 실행상의 난점을 명분으로 정책옵션을 충분히 개발하지 못하게 가로막는 장벽을 없애려는 게 아닌가 합니다. 일단 대통령이 한 방향을 낙점해서 내려보내며 "여기 맞춰 봐"라고 한 다음, 동원/병참을 검토하게 되면 훨씬 반대하기 어려워지겠죠.

루시앨/ 전쟁을 제대로 끝낸다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         :

:

비공개 덧글

<< 이전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