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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이없는 외환위기설
이오공감에 올라있는 아주 쉽게 풀어 쓴 BBK 이야기 (까나리) 에서 트랙백

이 그림은 트랙백해온 글에서 가져온 것이다.


이 그림의 다른 많은 인과관계도 만만치 않게 엉터리지만, 그중에서도 내가 붉게 박스쳐 놓은 부분은 장난이 아니다.

나 원, 우리가 국채상환을 못해서 모라토리엄을 맞았단 말인가?


여기서 공공부문과 금융부분의 외채 비중을 살펴보기 바란다. 쉽게 알 수 있듯이 90년대는 공공부문 외채가 바닥을 향해 곤두박질치던 시기였다. 이 상황에서 국채가 문제가 되어 모라토리엄이 난다는게 말이 되는가?
참고도표




이제 겨우 10년인데, 벌써 이런 허벌난 이야기가 공공연하게 나돌고 그걸 좋다고 추천하는 사람들까지 있다니 황당하다. 한국인의 기억력이 이정도로 나쁘다면 외환위기를 맞고 또 맞아도 하나도 이상하지 않다. 이명박을 깔 거면 직접 까도록 하든가... 엉성한 이명박 답게 깔 거리 무수하게 많지 않나. 왜 엉터리 외환위기 이론을 만들어 돌리는 건가?


이건 여담인데, 악마가 찾아와서 한국이 동아시아 외환위기에 휘말리는 것을 저지하기 위해 과거의 정책을 단 한 가지만 바꿀 수 있는 능력을 주겠다고 제안한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겠는가? 외환위기의 원인에 대해서는 연구자와 관점에 따라 다양한 장단기적 원인이 제시되고 있는데, 여기서 무엇을 지목하느냐는 사람마다 무척 다를 것 같다.

다들 무엇을 지목할지 결정하셨는가? 나라면...

나라면 외환자유화를 없었던 것으로 하겠다. 내 생각에는 원 포인트만 고쳐서 약발이 확실하게 듣게 해야 한다면 이거보다 나은 처방이 있을 것 같지 않다.
by sonnet | 2007/11/20 12:15 | flame! | 트랙백 | 핑백(1) | 덧글(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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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nked at 잊혀진 상처의 낮은 읊조림(구.. at 2007/11/20 15:45

... 에리히 공의 블로그를 갔다가 발견한 표가 너무 재밌어서 따라서 만들어봤습니다.;; ... more

Commented by Madian at 2007/11/20 12:50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시켜주는 일례에 추가 되겠군요.
Commented by Ha-1 at 2007/11/20 12:52
기억력이 나쁜 게 아니라 원래 몰랐던 겁니다
Commented by 궁극사악 at 2007/11/20 13:09
누가 만든건지 몰라도 거참;;
Commented by ellouin at 2007/11/20 13:34
누가 만든건지 참. 복잡한 일을 단순명료하게 만드는데 아주 재주가 있군요.

요약과 주제암기를 강조하는 국어교육의 폐혜인가봅니다. ㅎ
Commented by 됴취네뷔 at 2007/11/20 13:36
그냥 멋지네요 아주 그냥.
Commented by 2071 at 2007/11/20 13:40
저같아도 그걸 하겠네요. 행정학 교수님들은 뭐 당시 경제금융부서 통폐합을 막았어야 했다고 하시기도 합니다만 (...........)

당시에 국채를 발행하면서 '몇년만에 처음'이니 하는 보도들도 많았으니 (막상 처음은 아녔던 걸로 압니다만;) 그 시절에는 다들 그 뉴스를 봤을텐데 그렇군요.
Commented by 미라 at 2007/11/20 13:46
음.. 그러니까 외환을 다루는 칼자루는 정부가 들고 있어야 한다는 건가요? 외부에서 한 나라의 화폐를 가지고 노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요. 아주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왠지 그런 의도로 말씀하신 것 같아요.
Commented by 길 잃은 어린양 at 2007/11/20 13:53
크하하. 전형적인 원숭이 엉덩이는 빨개 논법이군요. 유년기의 영향이 이정도로 깊은 흔적을 남길 줄이야.
Commented by 마나™ at 2007/11/20 15:15
저런 식으로 논리를 전개하면 마지막에 [일본을 공격하자]는 결론도 충분히 낼 수 있겠군요 ㅡㅡ;;;
Commented by 미친고양이 at 2007/11/20 15:16
아니, 우리가 언제 모라토리엄을 맞았단 말입니까? 하~
Commented by 미친고양이 at 2007/11/20 15:19
미라// 당시 IMF의 가장 직접적인 원인은 OECD에 들어가기 위해 외환 취급에 대한 규제를 성급하게 풀어버려 (특히 종금사)금융기관들이 해외 단기 채무를 손쉽게 들여와 국내에서 장기로 굴리던 부분에 있었습니다. 태국에서 시작된 동남아 금융위기 패닉이 발생해서 아시아에 있던 외환들이 모두 탈출하자 저 단기 채무를 갚을 외환이 남지 않을 지경에 이르렀거든요.(그리스펀 아저씨가 회고록에서 '한국은행의 play game'이 뭔지도 좀 생각해 봐야 하지만 말입니다..;;)
Commented by BigTrain at 2007/11/20 15:26
이런 걸 볼때마다 "결국엔 전 이사장인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서울시립대 학생이라. ^^;)

그나저나 국채 쌓여서 모라토리엄 맞는다면 일본과 미국은 맞아도 수 십번을 맞았겠군요. --'
Commented by あさぎり at 2007/11/20 15:42
BigTrain//전뇌세계에선 벌써 내년에 일본이 망한다는 유언비어가 떠돌고 있습죠. OTL
[원래 몰랐던 일일 것 같으니 저렇게 말을 해도 그러려니...]
Commented by 까나리 at 2007/11/20 16:36
꼬투리 잡는데 일가견이 있군요. 의견을 제시하실때는 본문에 대한 내용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림 한장 퍼와서 완전 까임을 당하는 느낌이고, 제가 그린 그림은 아닙니다. 책임을 회피하려는 말이 아니라 아래에 출처도 밝혔죠. 그리고 저 그림의 내용이 100% 사실이니까 올렸다고 생각하시나요?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보시기 바랍니다.
Commented by viatoris at 2007/11/20 17:00
모라토리엄은 있지도 않았긴 합니다만, 그냥 IMF 구제금융을 받아들였다라고 이해하겠습니다.

본문에 있는 도표를 잘 보면 아시겠지만, 96년을 정점으로 국채가 급격히 상승합니다. 97년 1월에 한보가 부도가 났었구요. 한보의 부도로부터 IMF가 시작되었다는 의견은 충분히 많고 근거도 많습니다. 결정적으로 동남아시아쪽이 망하면서, 아시아 전체(일본 제외)에 투자가 급감한 것도 있구요. 그리고 97년 말 경 채권을 못 막은 것은, 이미 국가신용도(동남아시아 지역위기+한보)가 많이 떨어져서 국채를 발행할 여건이 안되었기 때문이기도 하구요.. -_-;

결과적으로 한보같은 부실기업에 그렇게 많은 대출이 되었던 것은, 정경유착 때문이 맞고, 부실대출도 맞습니다. 너무 방대한 내용이라 어디부터 풀어서 써야할지 잘 모르겠지만요..

뭐 빨갱이 운운하는 분들에게는 할말 없습니다 -_-;;

p.s. 근데, 빨갱이 운운하시는 분들은 명박씨가 비리정치인이라는건 인정하시는건가요?(웃음)
p.s. 모라토리엄이라는 용어는 공부좀 하고 사회에 진출하시는게-_-;;
Commented by viatoris at 2007/11/20 17:02
그리고 저 도표는 꼭 '97년 IMF를 지칭한다기보단, 일반적인 IMF 발생패턴이라고 보시는게 좋을거 같은데 말이죠.. -0-;;;;
Commented by ellouin at 2007/11/20 17:20
부적절한 인용은 망신살의 기본이 되죠.^^;;
Commented by 라피에사쥬 at 2007/11/20 17:26


국민들이 원숭이엉덩이 방식대로 외환위기를 해석한다 -> 결과 : 전멸.

이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순서도군요[..]
Commented by Madian at 2007/11/20 17:32
viatoris/ '모라토리엄'은 인용된 그림에서 먼저 나왔습니다. 그리고 빨갱이 운운은 어디서도 찾아볼 수가 없군요.
Commented by 까나리 at 2007/11/20 17:47
ellouin / 서투른 판단도 망신살이 되는건 알고 계시나요?
Commented by Ha-1 at 2007/11/20 18:18
반박당하고(?) 싶은 부분을 선택하는 건 모든 화자의 바램이죠. 숲을 봐 주면 좋겠지만 사람들이 나무를 보는 걸 막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Commented by Belphegor at 2007/11/20 18:25
그냥 맘편하게 일본을 공격하겠습니다. 모라토리엄과 기업부도가 동일 수준의 얘기일줄이야...

까나리님// 차라리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림을 내리세요. 그 그림이 틀렸다고 말하기 때문에 까나리님의 의견에 반대한다고 생각하시는건가요? 제가 알기로는 sonnet님이 딱히 MB지지자는 아닌걸로 알고 있습니다만...http://sonnet.egloos.com/2845733포스팅을 참조하세요. 왜 sonnet님이 그 글에 반박을 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다만 그 그림이 엉터리라는거죠.

ps. 누군가에게 반박하거나 해명하고 싶다면 일단 그 사람을 알기위해 관련 포스팅검색정도는 하심이 좋겠습니다. 전 블로그 링크하거나 반박글 쓸때 그 사람 포스팅부터 전부 읽어보고 하는데 제가 너무 조심스러운겁니까?
Commented by 建武 at 2007/11/20 18:32
까나리님은 그냥 글올리고 가만히 있었으면 차라리 나았을텐데, 덧글로 자폭을 하시는군요..
Commented by 스칼렛 at 2007/11/20 18:38
Belphegor// 저쪽과 이쪽의 포스팅 다 읽어보고 하는 소리인데 말이지, 그냥 도그마에 빠져 있는 사람 같은데, 열 낼 필요가 있을까? 그냥 잘못 인용한 게 있다면 그에 대한 오류를 순순히 인정하고 다른 근거를 들고, 그게 crucial한 근거라면 그 포스팅 자체를 내리는 게 도의겠지. 하지만 우리가 익히 전뇌세계에서 보아 왔듯 그렇게 하는 사람은 사실 많지 않더구먼....
Commented by 까나리 at 2007/11/20 19:10
자폭을 하던 말던 그건 建武님이 신경 안쓰셔 주셔도 됩니다. Belphegor님 그림이 오류라는건 인정합니다. 도그마인지 아닌지는 스칼렛씨가 제 글 하나만 보셔서 아는지 모르는지 판단이 안 서실꺼 같구요, 트랙백이란 조심스러운거죠. 리플보다 위력이 세다는걸 오늘 알게 됐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공격당할 수 있겠구나 라는걸 알게 되는군요. 원래 쓰려는 내용을 달고, 내용을 지우면서 링크만 달다 다른 링크가 몇개 더 달리게 되면서 제목과 내용이 미스매치 해 버린 경향이 있는데, 충분히 리플로도 지적알 해 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드네요. 트랙백은 끊겠습니다.
Commented by 안모군 at 2007/11/20 19:27
IMF는 회자는 많이 되지만, 정작 이거 한 방이다... 라고 할만한 문헌이 잘 없는 바닥이기도 합니다. 여전히 논쟁중이라 그렇기도 하고, 또 한 방에 기대는 것도 좀 문제성은 있지만, 하다못해 백가쟁명 중에서 무슨 주장이 힘을 받고 무슨 욕을 먹는가를 제대로 좀 짚는 거라도 있으면 좋겠는데 잘 없지요.

버블 감각으로 돈땡겨쓰던 종금사들이 국제적으로 폭탄이 터지고 거시쪽도 깨져서 산소호흡기 상태였는데, 이걸 정치적 이유로 대본영이 틀어막고 있다가 헷지들이 다구리를 쳐서 말 그대로 IMF 점령군을 맞이했던게 대충 알고 있는(&지지하는) 시나리오인 셈인데, 정치 요인이 일을 매우 급격하고 충격적이게 만들었을지는 몰라도 이게 근본원인이라고 하기엔 좀 섣부른 것이 아닌가 싶군요.

IMF는, 해석하는 경제학자들의 학풍에 따라(또는 자기의 당파에 따라) 얼마든지 침소봉대를 하기 좋을만큼 복합적인 사건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정치에 포커스를 맞추는 사람은 정부성과를 치장하기 위한 장난질로, 음모론에 포커스를 맞추는 사람은 자유조적공조합이 신흥공업국 하나 방법하는 장난질로, 정부조직에 포커스를 맞추는 사람은 대장성 구조 배껴서 대형사고를 친 당시의 행정부 구조 문제로, 외교에 포커스를 맞추는 사람은 대일관계의 문제로, 노무에 치우친 사람은 퇴직급여충당금의 문제로 해석하는 부분이라, 백의 해석이 있을만 합니다만...
Commented by 하얀까마귀 at 2007/11/20 20:10
솔직히 정부가 환율 방어 따위 안 하는쪽이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설프게 조정하려 들때마다 높은 확률로 물을 먹는쪽은 대개 (어느 나라든) 정부 같던데 말이죠...

환차손 헤징같은건 민간사업으로 넘기고요.
Commented by 루시앨 at 2007/11/20 20:27
외환 자유화... 제 생각에도 방아쇠는 바로 외환 자유화인듯 합니다.
Commented by 미라 at 2007/11/20 20:32
미친고양이// 그렇다면 IMF의 원인은 외부가 아닌 내부에 있었군요. 빚을 내서 장사하는 것도 상업의 일환이라지만 시기가 나빴어요. ㅠ_ㅠ
Commented by shaind at 2007/11/20 20:47
미라 // 원인은 외부에 있기도 하죠. 애초에 동남아시아의 연쇄적 외환위기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아무 준비없는 외환자유화라는 영삼옹의 자충수에도 불구하고 IMF에 구제금융을 받을 일은 없었을테니까 말이죠.
Commented by 미라 at 2007/11/20 20:55
shraind//쿨럭! 그러면 최종결론은 세계의 글로벌화ㅠ_ㅠ가 원인이라는 겁니까. 이건 뭐 도미노도 아니고, 저쪽 끝에서 툭 치면 이쪽 끝까지 와르르르르 무너지는 게 세상사 얽히고 섥혀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Commented by 됴취네뷔 at 2007/11/20 22:14
글로벌화하면 레이거노믹스가 왠지 한몪한듯한 착각이 들지말입니다.
부채도 자본임을 보여준게니...
Commented by maxi at 2007/11/21 00:56

나라면 외환자유화를 없었던 것으로 하겠다. 내 생각에는 원 포인트만 고쳐서 약발이 확실하게 듣게 해야 한다면 이거보다 나은 처방이 있을 것 같지 않다.

중국이 IMF 안당하고 버티고 있는 이유.

지금도 그렇지만.
Commented by 屍君 at 2007/11/21 01:04
어휴, 오늘도 고생하십니다;;(안혈)
Commented by Belphegor at 2007/11/21 03:53
사실 그때만큼 일자리 창출이 잘된때가 없다는게 제법 아이러니입니다. 뭘 만드는 기업이건간에 기업만 만들면 은행에서 돈좀 빌려가라고 계속 전화가 오니(...)
Commented by 바보이반 at 2007/11/21 09:34
까나리님/ 나무가 엉망이면 결국 그러한 나무가 모인 숲도 엉망이 됩니다. 그리고 깨끗한물이 아무리 많더라도 거기에 구정물 한컵만 부어 넣으면 오염된 물이되죠. 좋은 경험으로 받아들이시고, 나중에 사회생활하실때 명심하십시오. 자신이 보기에 조그만 흠집이 얼마든지 전체 일을 망칠수있는 거대한 균열이 된다는 사실을요.
Commented by H-Modeler at 2007/11/21 09:49
거 솔잎혹파리란거 무섭습니다.[먼산]
Commented by 루시앨 at 2007/11/21 10:31
다시 생각해보니 세계화(Globalization이 아닙니다! YS옹께서 말하신 Segyehwa입네다!)가 원인일수도요 ㅋ
Commented by 時水 at 2007/11/21 12:42
여하튼 까먹은게 아니라 원래 몰랐다에 한표.
Commented by nishi at 2007/11/21 14:12
공감에 올라왔군요^^;
Commented by 아메바기억력 at 2007/11/21 14:20
IMF의 실제 발생 원인을 몰랐던 이유 때문이군요;;; 국내의 정경유착과는 그리 큰 관계가 없는 문제인데.... 사실 한보사태가 IMF 사태를 더 빠르게 가져오는 효과를 만들어 내었던 것은 사실입니다만, 무리한 외화 굴리기가 문제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사실 저는 당시에 학생에 불과해서 정확히 기억나지는 않습니다만, 이후에 발간된 분석들을 보면.........

저는 OECD 가입이 문제였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어쩌면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성장통이었다... 라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Commented by 메구 at 2007/11/21 14:56
저도 OECD가입을 위해 전후로 무리한게 큰 문제라고 봅니다.
(실제 모대 교수가 한 이야기이기도 하네요)
그분도 재임 중 뭔가 치적하나 남기고 싶었던거죠.
그 덕에 治績이 恥績이 되버렸지만요. -_-;
Commented by 김군 at 2007/11/21 14:57
와 논리가 완전 하늘을 날아가는데요? -_-;;;

루시엘 // Segyewha 에서 한참을 웃었습니다 ㅋㅋㅋ 영한사전에도 등재되 있다죠 -_-
Commented by ossian at 2007/11/21 15:15
어떤 경우이던 간에 오류가 있다면 깨끗히 인정하고 그 자리에서 털고 가는게 가장 좋죠. 바득바득 우겨봤자 두고두고 조롱거리밖에 안되는 걸 본인은 잘 실감을 못하죠.




직접 몇차례나 경험하고 깨달은 사실입니다. 옆에서 보기에 안쓰러워요. -_-
Commented by 까나리 at 2007/11/21 15:26
그림 삭제했습니다. 죄송합니다.
Commented by JRider at 2007/11/21 16:00
사실 IMF 원인을 딱 이거다라고 단순하기는 무리가 있습니다.
(학풍이고 뭐시고를 떠나 영향을 미친 부분도 많고 드러나지 않은 부분들도 있고 아직까지도 검증하지 못한 부분들도 있으니까요.)
개인적으론 세계화 세계화 외쳤지 실지론 대부분의 관계자들이 세상물정 몰랐다는게 크지 않았나 싶습니다. 덧글에도 언급되는 동남아 금융위기도 사실 타이밍상으로 위험기류가 흐르기 시작할때 대거 투자한 케이스이기도 하죠.
Commented by uriel at 2007/11/21 16:15
MF의 "원인"과 "외환위기에 휘말리는 것을 저지하기 위해 과거의 정책을 단 한 가지만 바꾸는 것"은 크게 차이가 있습니다. 위에 열거하신 모든 게 직간접적인 IMF의 원인(이게 적절한 단어는 아니지만..)이 될 수 있긴 합니다.

하지만 외환 자율화를 하지 않았다면 97년에 그렇게 휘말리지 않았다는 것은 너무나도 확실하죠.
Commented by sonnet at 2007/11/21 17:01
Madian/ 그런 것 같습니다.

Ha-1/ 음... 그럴 수도 있겠네요. 사실 저는 그 당시 정통으로 피해를 봤던 사람 중 하나여서 당시 사건 전개나 후속 보도 같은 것들을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누구나 그런 것은 아닐 수도.

궁극사악, 됴취네뷔/ 대박입니다.

ellouin/ 사실 저 그림이 보여주는 일련의 흐름에서 제일 기묘한 것은 "외환"위기인데 정작 그림 안에는 "외환"과 관련된 요소가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저 설명은 사실 외환위기에 대한 설명이라기 보다는 왜 국내경기가 불황에 빠지게 되었는가를 겨냥한 설명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

2071/ 맨 뒤의 원포인트 처방은, 1)엄청난 타격을 가져온 대 위기가 온다는 사실을 알고있는 사후적 입장에서, 2)여러 중층적인 원인 중 단 한가지 빼고는 다 그대로 남아 있게 될테니까, 아무래도 확실히 먹히는 끗발이 제일 쎈 카드를 고를 수 밖에 없게 되는 것 같습니다.

길 잃은 어린양/ 크하하! 최고의 비유이신 것 같습니다. 역시 대인배는 다르십니다.

마나™/ 글쎄 말입니다. 자, 전염병의 발원지 태국을 정복해야 합니다!

미친고양이/ 사실 모라토리엄을 피할 수 없게 된 상황에서 백기를 들고 IMF로 갔으니, 그 점 자체는 약간 양해해서 들어줄 수 있을 듯 합니다.

BigTrain/ 서울시립대 전 이사장이 누구길래요? 강경식이나 김인호?
달러표시 국채가 대책없이 많으면 채무불이행으로 갈 수 있긴 한데, 한국의 경우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이야기지요.

viatoris/ 제가 위 도표를 가져온 KDI 보고서 "90년대 환율정책과 외환거래 자유화정책 분석: 외환위기의 정책적 원인과 교훈(신인석)"에 있는 설명을 인용해 보겠습니다.
"1997년에 금융부문 외채가 급락하고 공공부문 외채가 급증한 것은 말할 것도 없이 외환위기 발생으로 금융부문의 외채상환이 늘어난 것과 IMF 등 국제협력기구의 지원금융이 유입된 것을 반영한 현상이다."
즉 97년의 공공부문 채무는 외환위기의 결과이지 원인이 아니란 뜻입니다.

그리고 전통적인 외환위기라고 하면 보통 남미국가들의 그것을 지칭하는 경우가 많은데, 97년의 동아시아 외환위기는 남미형과는 상당히 내용이 다른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외환위기가 터지기 얼마 전까지도 한국 정부는 "우리는 남미와는 다르다. 남미와는!"이라는 식의 주장을 많이 했었죠.

라피에사쥬/ 저런 이상한 해석이 나왔을 때 국민 중 누군가가 정면으로 나서 신속히 격퇴할 수 있느냐가 다음 위기를 얼마나 연기할 수 있느냐의 중요한 지표가 아닐까 합니다.
Commented by sonnet at 2007/11/21 17:49
안모군/ 심지어는 세계대공황에 대해서도 누가누가 졸라짱쎄나를 갖고 아직도 다툼이 계속되는데, 사실 어쩔 수 없는 현상일지도 모르겠음. 적어도 나는 프리드먼&슈워츠가 주류에서 밀린 것 하나는 마음에 들던데.

내가 보기에는 노동법이나 한보 문제 같은 것은 trigger라고 할 수 있어도 근본 원인이라고 하긴 힘든 것 같음. 핵심은 1) (나중에 급 유출될 수 있는) 단기자금이 왜이렇게 많이 들어왔냐하고, 2) 유사시에 그 단기자금 이탈을 상쇄할만한 외환유동성을 유지하는데 왜 실패했느냐, 이 두 가지이고, 거기에서 필연적으로 파생되는 하부문제가 금융감독이나 외환시장 개입 등의 정책실패에 관한 쟁점인듯.

그리고 마지막으로 논란의 여지가 많지만 내가 주장하고 싶은 희망사항으로는, bankrun에 대해 최후의 해결사(last resort)로서 중앙은행이 하는 역할처럼, 외환위기에 대해 국민국가 정부가 유사시에 시장 플레이어들의 팔을 비틀어 문제를 덮어버릴 수 있는 모종의 제도적 장치를 가져야 하지 않겠느냐는 측면이 있음. 세계대공황 후 FRB의 역할 변화 같은 것에 준하는.

하얀까마귀/ 남의 집 대문 앞에서 그집 개를 죽어라 패서 개가 깽깽거리면 대개 주인이 나오지 않고는 못 배기게 되는 법 아니겠습니까. 정부는 평소에 국민경제의 안정적 운영도 책임지기 마련이니까 국민경제를 자꾸 흔들면 일부 국민이나 기업이 죽는 소리를 낼테니 알면서도 걸려들게 될 수밖에 없죠.

루시앨/ 외환자유화는 방아쇠(가까운 원인)라기 보다도 수도꼭지(먼 원인)에 더 가까운 것 같습니다. 외환자유화를 하고서도 잘 굴러가는 나라들도 있으니까요. 외환자유화를 잘 끌고 가려면 외환통제시대보다 더 교묘하고 간접적인 감독정책이 뒷받침되어야 하는데, 그런 게 없었던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maxi/ 실제로 동아시아 외환위기 직전까지는 중국보고 빨리 외환자유화를 하라는 서방세계의 압력이 꽤 있었습니다. 정작 외환위기가 번지기 시작하자 모두 중국을 보고 "후진적이어서 고마워"라는 표정...

屍君/ 저는 언제야 세 마리 현명한 원숭이를 가르침을 익힐 수 있을런지 (먼산)
Commented by sonnet at 2007/11/21 18:19
Belphegor/ 일자리없는 성장은 사실 강도의 차이는 있어도 전 세계적인 현상인 것 같습니다. 썩 좋은 해석은 없지만, 제 느낌으로는 우리 시대의 경제가 갖는 특성(예를 들면 산업이나 기술 발전 단계의 어떤 시점에서 보이는)이 아닐까 싶기도 하구요.
대출문제는 그 시점까지는 한국의 금융기관에게 대출심사능력이 상당히 떨어졌다는 측면도 반영하는 것 같습니다. 동유럽 공산국가들의 민영화 당시에 "은행"이라고 이름붙은 것들을 민영화했더니 대출심사능력 부재로 엄청난 재앙을 만들었는데, 한국도 은행이 거의 땅짚고 헤엄치지 않았습니까.

루시앨/ 크하하, Segyehwa. 저는 그 발표가 나던 당시에 HP의 DJ-500잉크젯을 쓰고 있었는데, 잉크 리필을 하다가 웃느라고 책상을 온통 잉크 범벅으로 만든 기억이 생생합니다. :-0

時水/ (저 그림을 그린 사람이) 몰랐다가 사실이라면 에휴.. 입니다.

nishi/ 음 이런. 이런 전적으로 반론 성격의 글이 유황도에 출전하는 것은 좀 내키지 않는데 말씀입니다. 추천의 까다로운 점은 제 입장에서는 내려버리는 게 한 가지 답이지만, 그렇게 하면 거기 코멘트를 달아주신 분들의 글이 날아가 버린다는 게 좀 걸립니다.

아메바기억력, 메구/ 한보사태가 일종의 trigger 역할을 했다는 정도는 충분히 인정될 수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OECD가입 관련도 여러가지 규제완화와 개방 관련해서 정치적 동력을 제공했다는 데 동의하구요. 제가 생각할 때 외환자유화는 외환정책에 있어 근본적인 시스템 변화인데, 그 때문에 과거 외환통제 시스템 하에서 오랫동안 잘 돌아갔던 정책들이 쓸모없게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옛 도구는 고장이 나고, 새 도구는 손에 익숙하지 않은 상태에서 외부에서 태풍이 몰아치자... 이렇게 된 측면이 큰 것 같습니다.

김군/ 딴 분도 지적하셨다시피 "원숭이 엉덩이는 빨개 논법"이 아니겠습니까.

까나리/ 저도 이오공감에 올라가 있는 글을 내리겠습니다. 여러모로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JRider/ 사실 하부적인 요소들은 대부분 밝혀져 있지 않은가 합니다. 논란이 남아 있는 것은 그 요소들을 어떻게 엮어서 설득력있는 학설로 만드느냐 하는 쪽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만약 말씀하신 것이 제가 맨 밑에 지적한 "원포인트 처방"을 가리키는 것이라면, 그것은 "원포인트"다 보니까 그렇게 된 측면이 강합니다. 요즘 하듯이 엄청난 외환보유고를 쌓아놓고 금융감독이나 제도 등도 전반적으로 강화하고 나면 아무래도 그런 외부 충격에 대해 강하겠지만, 그건 이런 포스팅에서 내건 퀴즈의 답으로서는 너무 복잡하지 않습니까.

uriel/ 예, 원포인트 처방으로 대형참사를 막으려면 처방이 매우 포괄적이고 강력한 것일 수밖에 없다보니 그걸 고르게 된 것이지, 그거만 원인이다 이렇게 말하려고 했던 것은 아닙니다.
Commented by sonnet at 2007/11/21 18:24
teferi, 대건, 建武, 서미돌, 안개속의아이, 궁극사악, 마나™, 그외 추천해주신 13분/ 원 글을 포스팅하셨던 분이 그림을 지우셨다고 알려 오셨기 때문에 이만 메인에서 내릴까 합니다. 공감에 추천해 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Commented by sonnet at 2007/11/21 18:44
미라/ 아니 꼭 그런 건 아닙니다. 사실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는데, 각기 고유한 장단점이 있습니다.
다만 저는 외환시장에서 국내외의 민간인 전주들과 국민국가 정부가 선수 대 선수로 대등한 경기를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면 공리주의적 결과를 얻기가 아주 힘들기 때문입니다.
Commented by 구들장군 at 2007/11/21 19:08
어찌되었든 까나리님과 소넷님이 잘 해결하셔서 보기 좋습니다.
Commented by BigTrain at 2007/11/21 20:01
아, 서울시립대는 공립이라 TO에 이사장이 없기는 한데, 서울시에서 예산받아오는 입장이라 서울시장을 '이사장'이라고 부르곤 합니다. ^^; 친구들과 반농담삼아 "학교에 건물도 많이 지어줬는데 전 이사장(=MB)을 찍어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얘기하고는 하죠. ^^;
Commented by 행인1 at 2007/11/21 23:54
발표준비 하느라 정신없던 사이에 일대 격전이 벌어졌었군요.
Commented by sonnet at 2007/11/22 12:38
구들장군/ 예, 다행히.

BigTrain/ 그렇군요. MB라.

행인1/ 뭐, 시시비비가 워낙 명백한 건이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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