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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사태에 대한 한국 정부의 반응에 대한 두 가지 견해
미얀마 사태가 일단 소강상황으로 접어든 것으로 보인다.

한국 사회에서 이런 제3세계 정치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지는 경우는 아주 적은데, 이번에는 TV로 전해진 시위 풍경이 광주사태를 연상케 한 탓인지 의외로 관심이 높아서 나를 꽤 놀라게 만들었다. (개인적으로는 우즈베키스탄 안디잔 사태 때와 미얀마 사태에 대한 한국인들의 여론이 왜 이정도 차이가 있어야 하는지 보편적 원칙 하에서는 이해하기 힘들다고 본다)

어쨌든 반짝 관심은 식고 블로그 같은 인터넷 여론은 물론이고 연합뉴스를 제외한 주요언론의 관심에서도 확실히 멀어진 상태인데, 이 시점에서 한번 따져보고 싶은 논점이 있다. 그것은 이 사태에 대한 한국정부의 반응에 대한 것이다.

한국에서는 늘 그렇듯이 국내정치지형을 따라 두 가지 상반되는 견해가 제기되었데 흥미로웠다.

첫번째 유형의 견해는 한국 기업이 미얀마에서 천연가스 개발사업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소극적으로 반응한다는 것이다. 이 견해는 기본적으로 (강대국의) 제3세계 착취설의 연장선에 있다. 즉 드디어 한국도 해외에서 제국주의적 이권추구, 특히 그중에서도 악명 높은 석유이권에 달려들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정부가 버마민중항쟁에 지지 입장을 내놓지 못하는 이유 (리장)

두 번째 유형의 견해는 한국이 북한의 인권 혹은 민주화 문제를 다룰 때 쓰는 명분이 다른 외국의 인권문제를 적극적으로 다룰 수 없게 만들거나 얼굴에 철판 깔고 이중잣대를 휘두르게 만드는 요인이라는 것이다.

다 찔리는게 있어서 그렇다니까. (kirhina)
이중성의 모순과 미얀마. (마나™)


적어도 두 의견은 한국정부가 소극적으로 반응한다는 데는 의견이 일치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런데 어느 정도면 적극적인 반응이 되는 것일까?

지금까지 한국정부의 반응이란 두 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다.

우선 사건 초기에 다음과 같은 성명을 발표했고

1. 정부는 최근 미얀마에서 계속되고 있는 시위로 인명이 희생되는 상황이 발생한데 대하여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더 이상 상황이 악화되지 않도록 미얀마 정부의 자제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2. 정부는 미얀마 정부와 국민이 평화적인 방법으로 민주화와 국가발전을 이룩해 나가기를 강력히 기대합니다.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EU가 주도한 다음 내용의 결의안에 공동제안자로 참여하였다.

ㅇ 평화시위에 대한 미얀마 정부의 폭력적 탄압행위 개탄 및 자제 촉구
ㅇ 아웅산 수지 여사를 포함한 정치수감자 즉각 석방 촉구
ㅇ 집회결사 및 표현의 자유 등 평화적 정치활동 제약 해소 촉구
ㅇ 국민화합, 민주화, 법치확립을 위해 제 정당 단체와의 대화 개시 촉구
ㅇ 특별보고관의 현지 상황 조사 협조 등 미얀마 정부의 유엔 인권 메카니즘에 대한 협력 요청

이것보다 강도가 더 높은 대응책은 대충 세 가지 정도를 생각해 볼 수 있다.

1) 외교적 항의 표시(대사 소환에서 단교까지)
2) 경제제재
3) 군사력 투입(동티모르나 레바논 PKO에서부터 브레즈네프 독트린까지)

3번은 현실성이 없고, 1번은 효과가 없을 게 뻔하므로, 결국 경제제재를 하느냐 안하느냐가 적극적인 정책 여부를 가르는 기준인 듯 싶다.


원래 하던 이야기로 돌아와 보자

첫 번째 견해, 즉 경제적 이해관계 때문에 미얀마 사태에 소극적이란 주장은 내가 볼 때 거의 확실히 틀렸다. 이 주장을 옹호하려면 한국이 경제적 이해관계가 미미한 나라에게는 경제제재같은 적극적 정책을, 경제적 이해관계가 큰 나라에게는 침묵 같은 소극적 정책을 구사했다는 증거를 들 수 있어야 한다. 지난 20여년간 민주화/인권 관련해 문제가 된 국가는 적지 않다. 그 중 어떤 사례들을 갖고 그런 결론을 입증할 수 있을까?

두 번째 견해의 경우 이것이 사실인지를 입증할 방법은 마땅치 않지만, 인권/민주화 문제와 관련해 한국이 북한과 그 외 국가에 대해 이중기준을 구사하고 있다는 점은 부인하기 힘든 것 같다. 그렇더라도 북한 문제가 없었더라면 미얀마에 대한 대응이 더 강경했겠느냐는 솔직히 회의적이다.


근본적으로 한국은 외국에 대한 경제제재나 군사적개입 같은 중대 사안을 주도할 만한 실력이 없는 그저 그런 중간규모 국가에 불과하다. 그런 사업을 주도하는 것은 미국이나 EU, 혹은 桓國 같은 강대국의 영역이고 이들 강대국들의 간의 협조 없이는 성사될 수도 없다. 그렇게 본다면 이번 미얀마 사태에 대한 한국의 대응은 능력 혹은 역사적 선례 어느 쪽에 비추어 보더라도 소극적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것이다.
by sonnet | 2007/10/12 00:32 | 정치 | 트랙백 | 핑백(1) | 덧글(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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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nked at a quarantine sta.. at 2009/07/23 07:01

... 국제 사회의 왕따 클럽 소속으로, 많은 제재를 받고 있어 외부와 협력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어 왔다는 공통점이 있다. (2007년 버마의 반정부시위가 터져나왔을 때, 이글루스에서도 많은 논평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지금도 버마 반정부 운동에 대해 관심을 유지하고 있는 분이 얼마나 될 지 모르겠으나, 버마의 정치상황은 그 때나 지금이나 별로 좋아 ... more

Commented by 온푸님 at 2007/10/12 01:23
한국정부의 반응이 있었다는걸 처음 알았네요... UN쪽이야 같이 했을거라 생각했지만, 성명발표는 전혀 몰랐습니다;; 결론은 언론의 필터링일까요(뉴스가치가 크지는 않았겠지만요~~;;)
Commented by Cynic at 2007/10/12 01:44
안녕하세요. 예전부터 구독하다가 이제 링크신고합니다.
한가지 여쭤보고 싶은게 있습니다. 한국정부의 반응이 현재 한국의 국제적인 위치 및 여러가지 상황 때문에 절대로 소극적인 것이 아니다라는 주장이시지요? 그런데 한국정부의 미얀마 난민에 대한 처우를 보면 소극적이라고 생각할 수 밖에 없게 되네요. 아무 상관 없는 노르웨이는 직접 비행기를 보내기까지 해서 미얀마 난민 1000여 명을 받아들였는데, 한국이 이제 8명의 난민을 겨우 받아들인 것과는 많이 비교되는군요.
또한 대우가 미얀마 군사 정부에 불법 무기를 넘겼다는 의혹(인지 사실인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Commented by 아드소 at 2007/10/12 02:25
sonnet님/ 언제나 좋은 글 잘 읽고 갑니다.
Cynic님/ 그런 일도 있었군요.
Commented by 하얀까마귀 at 2007/10/12 02:54
보편적 원칙: Out of sight, out of mind. 우즈벡은 너무 멀어요.
반면에 버마는 자주 관광가는 태국과 혼동하는 사람들도 무척 많을 겁니다. :)
Commented by 길 잃은 어린양 at 2007/10/12 09:30
아직도 대한민국은 GDP만 높아지면 선진국이 된다고 착각하고 있으니 저런 반응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Commented by 번동아제 at 2007/10/12 09:40
킬킬. 그럼요 그런 중요한 일은 桓國이...
Commented by 觀鷄者 at 2007/10/12 09:53
역대 정권이 국민들 상대로 뻥을 쳐둔 것을 거둬들이려면, 이후 정권은 고생 톡톡히 할 겁니다-.-a
Commented by 지나가던이 at 2007/10/12 10:18
확실히 거창한 일은 桓國이 하면 되는군요.... 환국만세!
Commented by 아이군 at 2007/10/12 10:25
//Cynic

난민 쪽은... 한 국가의 예만 가지고 말을 하기는 좀 뭣하지 않을까요?

이를테면, 난민쪽에서 한국에 가기를 원하지 않았다거나
(한국이라는 국가를 알지도 의심스럽습니다.)
노르웨이가 어떤 정치적인 역할이 있다거나
(어떠한 이권이라거나 해서요)

노르웨이가 어떠한 이유로 잘 알려져 있다거나
(..핀란드에서는 자기전에 꼭 자일리톨 껌을...)

노르웨이말고 다른 나라는 얼마나 많은 난민을 받았는지 알 수 있을까요?
그러면 좀더 괜찮은 근거가 될 듯 합니다.
Commented by 됴취네뷔 at 2007/10/12 10:36
결의안에 공동제안자로 나선것이야, 우리나라가 원래 리스크없으면 어찌되건 명함하나 더달고싶어하는듯하다는 생각이 들지만서도

남한이 미얀마에 개입하려해봐야 뭐 할게 있나 싶나요. 자국민이 해당국군에 살해당한 나라조차 밍밍한 대처를 하는데말이죠(물론 그쪽입장에서는 그게 한계일테지만)
Commented by 행인1 at 2007/10/12 10:51
아하, 그렇구나 라면서 고개를 끄떡이던 찰나 눈에 띄는 두글자....^^
Commented by 리장 at 2007/10/12 11:12
버마와 관련한 기사를 전합니다. 기성 미디어에서는 좀 처럼 언급치 않는 것들이죠.
http://www.ingopress.com/ArticleRead.aspx?idx=1122
국내에서 활동중인 버마민주화활동가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 문제제기하고 한국정부가 군부정권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다는 것에 분노하고 있습니다. 경제적 이해관계, 천연자원 개발이란 이권이 정치적인 이해관계에서 버마민중의 민주화를 모른채하고 있고, 버마민중들의 인권이나 평화에는 관심을 갖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해관계의 연결고리를 말하는거죠. 자본과 권력의...
Commented by Madian at 2007/10/12 12:39
桓國은 역시 시공초월의 강대국이군요.

안디잔 사태는 우연히 그 시기에 국제정세 관련 강의를 수강해서 알 수 있긴 했지만, 잠깐 국내 언론에 언급된 이후엔 또다시 지하세계의 일인양 관심 밖, 국내매체에선 단신으로도 나올까 말까.

버마 사태가 갑자기 주목을 받는 이유는 정국과 관련하여 여론의 일부나마 옆으로 돌리려는 지류파기의 하나 정도가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Commented by sonnet at 2007/10/12 13:25
온푸님/ 굳이 필터링까진 아닌 것 같습니다. 연합뉴스엔 몇 가지 이야기가 있었는데 한국정부의 발언이 무슨 펀치력이 있거나 한 것이 아니어서 신문 등에선 중요하게 취급 안 된 것이 아닐지.

Cynic/ 난민이나 정치적 망명 문제에 관해서 한국은 예나 지금이나 일관되게 "가능한 받지 않는" 정책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이 문제는 미얀마라서 그렇게 대하는 정책은 아닙니다.
북유럽 국가들은 GDP대비 해외원조액 등 여러 가지 기준에서 세계 정상을 차지하는 나라들로 사실 유별난 경우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인들의 사민주의적 연대의식이 북유럽 국가 수준이면 모를까 우리나라가 그들과 같은 방향으로 나아갈 것 같지 않습니다.

대우의 야포탄 제조 플랜트 밀수출 사건은 다음 기사를 참고하십시오.
http://article.joins.com/article/article.asp?Total_ID=2529757

이 문제에서 기억해 두어야 할 점은 무기수출을 금지하고 이 문제를 적발해 사법처리한 것이 한국 정부라는 것입니다. 이 무기 수출이 한국 정부가 후원하는 비밀사업이었다면 가능한 이를 덮고 넘어가려고 하지 적발하고 사법처리할 이유도 없겠죠.

한국의 전략물자 수출규제 시스템은 아직 정비해야 할 요소가 많고 허점도 많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화학무기 원료로 이용될 수 있는 시안화합물이 제3국을 우회해 북한에 수출된 건을 들 수 있습니다.

http://www.donga.com/docs/magazine/weekly/2004/09/22/200409220500075/200409220500075_1.html

제가 볼 때 이 건을 문제삼는 사람들의 오류는 이 사건에 관련된 한국 기업의 이익과 한국 정부의 이해관계가 일치한다는 가정에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 둘의 이해관계는 별개이고 종종 상충될 수도 있기 때문에, 한국 정부가 무기수출을 비호했다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한 이를 동일시하는데는 심각한 논리적 비약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드소/ 말씀 감사합니다. 옛 하이텔의 F모 동호회 출신이십니까?

하얀까마귀/ 물론 보편 (윤리) 원칙이죠. 그게 윤리적 원칙이 아니면 돈되면 장땡보다 더 강한 원칙이 어디있겠습니까?
제가 생각하기로는 미얀마는 사람들의 감성을 자극할만한 영상물이 있었지만, 우즈벡에는 그런 게 전혀 없었던 것이 결정적인 것 같습니다.

길 잃은 어린양/ 1차대전 전의 이탈리아처럼 다른 강대국들이 머릿수 맞추기 위해 억지로 강대국 클럽에 끼워준 3류국가가 되면 감동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번동아제, 지나가던이, 행인1/ 환빠니스탄 민주공화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觀鷄者/ 구라는 구라로 받아들여주는 센스가 필요한데 말입니다 --;;

됴취네뷔/ 그래도 북한인권 결의안에는 늘 빠지는데, 여긴 들어갔으니 차별성은 발휘한 것이죠.
제가 보기에 어짜피 립서비스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는 건 예나 지금이나 똑같지만, 그래도 다른 유사 사건들에 비하면 이번 사태의 경우 국민들의 관심에 부응해 보통 때보단 약간 강도를 높여 대응했다는 인상입니다.

경제제재에 대한 한 가지 패러독스는 이렇습니다.
경제적 이익이 많이 걸려 있을수록 경제제재같은 강경책을 쓰기 어려워진다면, 반대로 이해관계가 걸려있지 않은 상태에서 경제제재를 가할 경우 (원래 교역관계가 별볼일 없었으니) 효과도 별로 없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럼 하나마나인 거죠.

리장/ 그러니까 그런 혐의를 제기하고 계신 것은 알겠는데, 혐의를 입증할 구체적 연결고리를 제시할 수 있느냐는 것을 묻는 겁니다. 내가 믿고싶은 것만 믿는다고 주장하실 생각은 아니시겠죠?
저는 본문에서 그러한 상관관계를 보일 수 있는 방법을 한 가지 제시했으니 그에 따른 답을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Madian/ 물론입니다. 환국신민이 어디 가겠습니까.
안디잔 사태는 미국-우즈벡 관계를 결정적으로 망쳐놓은 사건이라 저는 무척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키르기스 혁명과 안디잔 사태를 계기로 러시아에 대한 대항마로 미국을 업으려고 했던 중앙아시아의 공산주의 계승정권들이 모두 미국이야말로 정권안보이 진정한 위협이라는 생각을 갖고 중국/러시아가 후원하는 SCO의 막하로 뛰어들게 되었죠.
Commented by 구들장군 at 2007/10/12 13:45
오늘도 글 잘 읽고 갑니다.

기본적으로 국제관계란 것이, 우리가 '남의 나라' 일에 과감한 조치를 취하기는 힘들거란 생각이 드네요. 보편적 가치를 가진 인권이라도.. 현실적으론 쉽지 않을겁니다.

막말로 버마에서 군이 발포해 우리 교민들이 죽었다고 해도 '속시원한' 조치를 취할 가능성은 적다는 것을 생각해본다면(과거 다른 나라에서 우리 교민이 사망한 경우를 돌이켜보면, 화끈한 조치는 없지 않았나 싶군요), 지금 우리 정부의 태도 이상을 요구하기도 힘들것 같습니다.


난민 인정도 쉽게 볼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불법체류의 세련된 형태로 악용될 가능성도 있거든요.
(혼인이 국적취득에 자주 악용되는 것은 널리 알려진 이야기죠. 입양/인지도 그런 가능성이 있어서 국적법에서 그에 대비한 규정이 있습니다. 난민인정도, 일단 악용이 가능하겠다싶으면 많이 쓰일거라는데 한표 입니다.)

물론 심사를 잘 해서 난민여부를 잘 가려내면 되겠지만..
누가 버마에서 무슨 일을 해서 어떤 박해가 우려되는지는,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버마에서 오신 분들이 무슨 입증자료를 가지고 계실리도 없고(현실적으로 관련자료 구비 자체가 힘들겠죠? 버마정부가 시인해줄리도 없고)...



대우 관련된 문제도.. 저런 주장이 사실이라해도(저는 사실여부를 모릅니다),
그게 무슨 법 위반이며, 그럴 경우 정부가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지도 생각해봐야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정부가 기업에 불이익을 주려면 법적 근거가 필요한데, 그런 규정이 있을까 모르겠네요.



이런 저런 생각을 해 봤을 뿐, 댓글 다신 분들과 말다툼 하려는 것은 아닌데,
딴지 거는 것처럼 되어 버렸네요.
Cynic 님과 리장님께서 기분나쁘셨다면 사과드립니다.

그나저나.. 소넷님 이번 글로 또 여러 논쟁에 휘말리실 것 같네요.
Commented by 구들장군 at 2007/10/12 13:53
아, 소넷님 댓글 보니 '바세나르 협정'과 대외무역법 위반이군요. 몰랐네요. 잘 배웠습니다.
Commented at 2007/10/12 15:46
비공개 덧글입니다.
Commented by 마나™ at 2007/10/12 15:57
마지막 줄 결론에 동감합니다.
현행 한국의 국력으로는 그저 휴전선 위쪽 동무들 어떻게 좀 다루는 것만으로도 벅차죠.
제가 정부 당국자 입장이라도, 미얀마 문제에 적극적으로 무언가를 하기보다는 그저 다른 나라들 입장 보고 적당히 묻어가려고 할 것 같습니다.
Commented by sonnet at 2007/10/12 20:03
구들장군/ 아무래도 논쟁의 소지는 좀 있는데 자초한 일이니 어쩔 수 없지요.
제가 느끼기에는 한국은 귀화/정치적망명/난민 세 가지 문제에 대해 매우 배타적이거나 적대적인 나라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한국이 다른 문화권이나 민족에 대해 배타적인 것과도 관련성이 있는 듯 합니다.
아마 한국이 난민을 국내에 직접 수용하는 것과 외국에 건설된 난민촌에 자금지원을 하는 것 중 택일할 수 있다면 무조건 후자를 택하지 않을까요?

비밀글/ 그 요청은 거절하겠습니다. 이 글에서 그 용어는 안디잔이나 미얀마, 광주 등에서 벌어진 사건(affair)을 대등하게 다루기 위해 쓴 generic term일 뿐입니다.

마나™/ 예. 중국, 인도, 타이가 제재에 동참하지 않는 이상 한국이 거기서 무슨 일을 하든 실효성이 없을 게 뻔합니다. 요즘같은 고유가 시대에 가스전 사업에서 손떼겠다면 대타 나설 나라도 흔할 터이구요.
Commented by Cynic at 2007/10/12 22:52
답변 갑사드립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이 충분히 되었다고 생각하기에 반박하진 않을게요. 좋은 하루 되시길 :)
Commented by 라피에사쥬 at 2007/10/12 23:37
확실히 이 정도의 관심이 쏠린 것 자체가 더 신기합니다. 혹시 현 대한민국이 桓國의 대통을 이어받는데 성공했다는 생각에서 나온 관심일까요?
Commented by paro1923 at 2007/10/12 23:53
다른 분들이 이미 정곡을 찔러주셨군요.
확실히, 우리 나라의 국력을 너무 높게 보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상처받은 자존심의 반동인가, 아니면 정말로 빠국심(?)이 하늘을 찌르는 것인가... (...)
Commented at 2007/10/13 08:26
비공개 덧글입니다.
Commented by 아드소 at 2007/10/14 09:43
앗, 맞습니다^^;
Commented by sonnet at 2007/10/14 15:14
Cynic/ 예, 잘 알겠습니다.

라피에사쥬/ 저는 그냥 비디오 영상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paro1923/ 요즘 한국을 보면 국제사회에서 주제파악이 안되는 거만함과, 시청앞에서 성조기를 휘두르는 초 비굴함이 엇갈려 나타나는 기현상이 눈에 띄는 것 같습니다.

비밀글/ 상세한 조언 감사합니다만, 기본적으로 제 글에서 무엇이 적절한 용어인지는 제가 판단하는 것이니 더이상의 불필요한 요구는 삼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시도하시는 것은 크게 중요하진 않아도 제 글에 의도된 관점 중 한가지를 바꾸라고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로서는 받아들일 생각이 없습니다.

이번 문제는 진승 오광의 난, 황소의 난, 망이,망소이의 난 등을 열거하면서 이에 맞추어 동학란이라는 표현을 쓴 것과 유사한 용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들은 근대 이전 사회에 흔했던 민란의 성격을 공통적으로 갖고 있고 저는 그 공통성을 강조하는 관점을 취한 것입니다.

이를 가리켜 갑오농민운동이나 동학농민혁명 등으로 부르지 않는다고 비칭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법입니다. 그것은 그 용어들이 사용된 맥락을 무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용어에 담기는 함의는 시대가 흐르면 점진적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변화는 용어를 계속 사용하는 사람의 용법 속에서 일어납니다. 제가 볼 때 광주사태란 용어를 나쁜 의미로 몰아 사멸시키려는 정치적 운동이 강할수록 그 용어가 멸시적인 의미를 떼어내기 힘들다고 봅니다.

저는 이런 종류의 국내정치세력과 정부군이 충돌한 사건을 다루는 용어로 널리 쓰이는 것 중에서는 '사태'만큼 탈가치적인 용어는 없다고 생각하며 그것이 어느 나라에서 벌어진 사건이든 일관성있게 사용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습니다.

아드소/ 역시 그러셨군요.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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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덧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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