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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마 사태에 대한 시각

“버마 민주화시위가 제2의 ‘8888 혁명’으로 기록될 것인지, 아니면 승리의 역사를 쓸지는 사실상 중국에 달려 있다.” 버마 사태의 향배에 관심이 집중되는 가운데 제기되는 버마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지적이다.
(중략)
하지만 서방이 기대하는 중국의 영향력이 과장됐다는 시각도 있다. 중국 현대국제관계연구소의 자이 쿤 동남아시아 전문가는 “버마가 굳건한 폐쇄정책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압력에 반응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분석했다.

박지희, 버마사태, 열쇠 쥔 중국 나설까, 경향신문, 2007년 9월 28일

중국의 영향력이 과장됐다는 시각이라...
저건 중국 정부가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 내세우게 될 입장이지, 누군가의 분석이나 시각은 아니다. 저렇게 써놓으니까 무슨 민간연구소 연구원의 의견을 적어놓은 것 같지 않은가. 현대국제관계연구소에 대해서라면 腦香怪年 동지가 잘 정리해둔 바 있는데, 이 글을 참조하면 왜 그런지 충분히 이해가 가리라고 생각한다.

만약 중국이 현 미얀마 군부정권에 대한 지원을 철회하고 대안을 모색하기로 결정할 경우 가장 그럴듯한 전례는 무엇일까? 나는 그런 전례를 중국이 크메르 루주 문제를 다뤘던 방식에서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중국 정부는 대외문제를 다룰 때 깜짝쇼 방식을 좋아하지 않는다. 손을 뗄 때 떼더라도 대안을 모색해 가며 매우 조심스럽고 단계적으로 손을 빼 나갈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적어도 현재로서는 중국이 그런 정책변화의 시그널을 보이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와하겠지만 내 생각에 이번 시위는 성공을 거둘 것 같지가 않다.
미얀마 군부정권이 무너지려면 기본적으로 세 가지 가능성이 있다.

1. 인접국(중국, 인도, 타이)이 군대를 동원해 무력으로 미얀마 정권을 무너트린다.
2. 중국이 경제적으로 목을 조른다.
3. 미얀마 군대가 현재의 군부지도자들에게 반기를 든다.

1번은 거의 가능성이 없고, 2번도 앞서 살펴본 것처럼 중국은 이미 입장을 표명한 셈이므로, 관건은 시위가 군대의 사기나 충성심을 흔들어 3번을 불러 일으킬 수 있느냐에 달려 있는데, 적어도 현재까지 외신에서 전하기로는 현 군부정권이 군대를 잘 장악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계속 관찰은 해야겠지만, 현재로서는 미얀마 정권의 몰락을 점치기는 어렵다.
by sonnet | 2007/09/29 09:34 | 정치 | 트랙백 | 덧글(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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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ed by 김미상 at 2007/09/29 09:39
그렇다면 슬픕니다. ㅠ_ㅠ
Commented by WARMASTER at 2007/09/29 10:30
예상했던 대로군요...

개벽은 쉽게 이루어지는게 아니지요...

(그런 면에서 비슷한 과거를 겪은 우리나라의 현재는 참 다행...)
Commented by sonnet at 2007/09/29 15:07
玄武/ 죄송합니다만 요즘 제 글이 너무 자주 이오지마에 가는 경향이 있어서 내렸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Commented by 玄武 at 2007/09/29 15:14
옙. 심려를 끼치게 되서 죄송합니다.;;
Commented by Ladenijoa at 2007/09/29 15:38
3번과 관련되어서 현지 소식을 담은 해외블로그 내용 일부를 전한 뉴스 일부에서는 일부 부대가 총기사용을 거부하는 항명이 있었다는군요-ㅅ-

그래도 크게 기사화되지 않는걸로 보아 카더라 통신 or 있어봤자 극히 미미한 수준의 항명 같습니다. 역시 대제폐하의 관찰력...
Commented by sonnet at 2007/09/29 16:20
김미상, WARMASTER/ 사태는 여전히 유동적이지만 적어도 해외에서 답이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서방국가들이 중국이 손을 써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는 건 뒤집으면 그렇게 말하는 쪽도 팔을 걷어붙이고 개입할 생각은 없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게다가 경제제재 같은 간접적인 보복은 효과가 나는데 오래 걸리는 만큼 당면한 시위사태에는 사실상 도움이 되지 못할 겁니다.

그렇다면 남은 것은 국내적 정변인데 시위대의 규모가 한 단계 커지거나, 희생자가 상당히 더 나오거나 하는 식으로 상황을 뒤집을 요소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게다가 이미 발포를 해서 사망자들을 만들어낸 부대들은 정권이 바뀔 경우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텐데, 공범이 된 이상 이제와서 돌아서기도 쉽지 않을 겁니다.

Ladenijoa/ 앞서 포스팅하신 글들 잘 봤습니다.
천안문 사태 때도 일부 항명한 지휘관들이 있었지만 나중에 몽땅 다 숙청됐지요. 문제는 결국 대세가 뒤집혔다는 심리적 인상을 줄 수 있느냐로 귀결되는 것 같습니다.
Commented by paro1923 at 2007/09/29 20:32
역시, 힘 있는 자가 개입되어 있는 상황에선 훨씬 더 극적인 전개가 필요한 것 같군요.
아니면 강대국 쪽도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게 더 낫거나,
또는 기존 체제를 옹호할 만한 메리트를 잃거나 할 정도의 변수라던가...

* '중국 정부는 대외문제를 다룰 때 깜짝쇼 방식을 좋아하지 않는다.'라...
이것 참, '흠.꽤.무'로군요.
Commented by 라피에사쥬 at 2007/09/29 21:55
집에 돌아가니 갓난 아기가 최루탄 내음을 맡고 콜록거렸다는 옛 이야기가 내려오던 시절처럼 더 위험성이 높아지지 않으면 안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옛 이야기는 아버님이 해주신 이야기. 갓난 아기는 저인데 기억이 안납니다[..])
Commented by 행인1 at 2007/09/29 22:35
미얀마에도 "강철의 지도자"가 있나 보군요...
Commented by shaind at 2007/09/30 08:15
행인1 // 아직 저정도 갖고 "강철의 대원수 동지"와 비교하긴 좀 그렇죠. 최소한 크메르 루쥬 정도는 되어야...(-_-;;;;;;)
Commented by joyce at 2007/09/30 16:56
잘 보았습니다. 여러 시사점이 있네요.
Commented at 2007/10/01 06:54
비공개 덧글입니다.
Commented by porco at 2007/10/01 20:53
지금 군사 정권이 무너지는 시나리오라면 내부 쿠데타로 정권이 바뀔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요?
확실하게 협력할 군대(사단급?)를 가진 야심찬 장군님이라면 주판알을 튕기고 있을 상황 같은데 말이죠. 많이 봐온 시나리오라 신선함은 떨어지지만...
Commented by 됴취네뷔 at 2007/10/02 21:33
무너진다한들 왠지 아웅산여사 나오고 몇달만에 또 쿠데타나고하는식의 눈물나는 전개가 날테니..

그보다 그냥 세계사가 다 이런셈인가 싶으면서도
한때 대한민국을 바라보는 외국인입장도 우리들같이 무심했을것이라 생각하니 우울해지는군요
Commented at 2007/10/03 03:01
비공개 덧글입니다.
Commented by sonnet at 2007/10/03 08:02
paro1923/ 강대국의 직접개입도 그럴 여력이나 의사가 있는 나라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라피에사쥬/ 흠... 위성사진이 몇 장 있는데 한번 보시겠습니까?

행인1/ 흠, 자국민에게 총질하는 것을 서슴치 않는 것으로 보아 강철까지는 안 가도 놋쇠주발 정도는 되어 보이는군요.

joyce/ 일단 사태는 제가 예상하는 방향으로 흐르는 것 같습니다만 한 달 정도는 더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비밀글/ 그럴리가. 내가 화가 날 이유가 뭐가 있겠소?

porco/ 제가 아는 한에서는 Khin Nyunt 전 총리의 실각 이후 군부 내에 두각을 나타내는 제2의 계파가 있는지 외부에 별로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지금 실수하면 군부통치체제의 공멸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고, 대부분의 고위 군간부들은 군부정권과 오랫동안 결탁해 있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발을 씻기 쉽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볼 때 1)야당이 막강한 세력을 과시해 지금 당장 현 군부정권에 등을 돌려야 살아남을 수 있다고 판단하게 만들거나, 2)반대로 야당이 지리멸렬해 자기들끼리 권력투쟁을 해도 안전하다고 생각할 때 그런 쿠데타가 날 가능성이 높지 지금같이 유동적인 상황에서는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 군부 공동의 이익을 수호하기 위해 한 때의 은원을 잊고 일단 단결하는 쪽이 합리적이니까요.

됴취네뷔/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입니다. 그런 시나리오를 저지하고 어떤 형태로든 야당 정부가 살아남으려면 야당을 뒷받침하는 무력이 있어야겠지요. 그것이 국내세력과의 결탁이든 외세를 끌어들이는 것이든.

비밀글/ 저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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