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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재성장률
현실 혹은 희망 - 문국현 후보를 만나다. (이녁) 에서 트랙백

사실 이 문제는 문국현이나 이명박 후보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일단 눈에 띄는 것만 갖고 간단히 적어 보기로 한다.


저 그래프에서 바닥에 깔린 잠재성장률 4%를 보고 어이가 없었다. 잠재성장률이 무슨 하한선인줄 아나?

잠재성장률이란 무엇을 뜻하는가? 쉽게 이야기하자면 학자들이 볼 때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경제성장률의 최대값이다. 즉 자신이 잠재성장률이란 숫자를 제시하고 나서 거기다가 +a의 숫자를 더 올리는 사람은 자신이 잠재성장률이란 개념을 잘 모른다고 자인하는 꼴이다.

좀 더 상세하게 이야기해 보자.
잠재성장률은 어떤 나라의 경제가 토지, 노동, 자본 등 그 나라의 모든 자원을 충분히 활용하면서도 인플레이션 없이 완전고용(에 근접한) 상태로 계속 돌아갈 때 달성가능한 성장률을 말한다. 인플레이션과 실업을 동시에 잡으면서 국가의 생산력을 최대한 활용한다니 말만 들어도 만만치 않은 목표임에 틀림없다.

미국의 사례를 예로 들어 보자

위쪽의 흰 선은 잠재성장률을 계속 지켜나갔을 경우의 잠재적(potential) GDP이고, 아래쪽의 검은 선은 실제 결과이다. 어떤 경우에는 실제성장이 잠재성장을 따라잡기도 하지만, 또 다른 때는 한참 처지기도 한다. 이렇게 몇 년 정도를 주기로 경제성장이 들쑥날쑥해지는 현상을 가리키는 말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경기순환이다.

학자들이 추정한 잠재성장률만 장기적으로 꾸준히 따라갈 수 있으면, 그 국가지도자는 경기순환을 정복하고 불황을 인류역사에서 추방한 공전절후의 거인으로 추앙받을 수 있다. 그런데 다들 짐작하겠지만 경기순환을 정복한다는 이야기는 만병통치약을 만들었다는 것과 비슷한 말이다. 한 마디로 현실에서 불가능하단 이야기다.

현실에서 그럭저럭 가능한 것은 불행한 내 전임자가 경기후퇴기에 집권해 욕을 바가지로 먹은 후, 내 임기 동안은 경기가 자연적으로 회복되면서 잠재성장률을 몇 년 연속 따라 잡는 것이다. 경기순환이란 주기가 불규칙하니까 운빨이 따라 주면 불가능한 일은 아니다.

그리고 위 그래프에서 알 수 있는 것이 두 가지 있다. 첫째는 실질성장률과는 달리 잠재성장률은 좀처럼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다.(경기순환을 타지 않으므로 어떤 의미에서 당연) 둘째는 불황에서 빠져나오는 시기일 경우 일시적으로는 실제 성장률이 잠재적 성장률보다 높을 수도 있다는 점이다. 성장률은 곡선의 기울기이니까 말이다.


자 이제 잠재성장률은 어떻게 구성되는가를 살펴보자. 잠재성장률은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두 가지 요소의 합으로 간주할 수 있다.

1. 얼마나 많은 생산요소(노동, 자본)가 투입되는가
2. 각 생산요소가 얼마나 효율적으로 사용되는가(생산성)

맨 손으로 땅을 파던 사람들에게 삽(자본재)을 주거나 일꾼(노동)을 늘려 주면 일을 더 많이 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생산요소의 투입확대에 해당한다.
그리고 인부가 20명인데 삽은 10 자루밖에 없어서 절반은 삽을 쓸 수 없는 경우가 있다. 이 때 인부들의 작업시간을 조절해 2교대로 삽을 돌려쓰며 작업하도록 시키면 삽을 더 사지 않고도 인부들에게 모두 삽을 사준 것 같은 효과를 누릴 수 있는데, 이러한 개선은 생산성의 향상이라고 할 수 있다.

후진국의 경제성장 초기단계에는 생산요소 투입이 주요한 성장동력이고 한국의 경우도 그랬다. 그러나 생산요소의 투입증가는 무한히 늘려나갈 수 없기 때문에, 경제성장이 어느 정도 단계에 이른 후에는 점차 그 비중이 줄어들게 된다. 사실 한국 경제의 경우 고령화와 인구감소로 노동이, 저축률 하락으로 내자동원능력이 제한되어 이 방면의 전망이 예전처럼 밝지 않다.
따라서 총요소생산성 증대가 주요한 대안이기는 하지만, 총요소생산성이 증대되어도 전체적으로는 잠재성장률이 점차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나 민간연구소 등에 따라 전망 수준은 약간 차이가 있지만 대략 4~5% 정도를 예상하는 경우가 많은 듯 하다.
전형적인 잠재성장률 구성(한은 2005)

문국현 후보의 공약으로 돌아가보면,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2%), 투명성과 국가 신인도(1%), 환동해 협력(1%) 같은 것들이 제시되는데 이것들은 대부분 총요소생산성에 들어간다고 볼 수 있다. 즉 문국현이 말하고자 하는 8% 성장이란 잠재성장률 4%에 +a 4%를 더하는 것이 아니고(문국현은 그것이 이명박의 가짜성장이라고 주장), 자기가 집권하면 잠재성장률 자체를 8%로 만들고 실현할 수 있으며 그중 생산성 향상분은 적어도 5%라는 것이다.

그럼 총요소생산성 향상에 대한 KDI의 설명을 한번 들어보자.

우리나라의 2003~2012년 잠재성장률이 5%대 초반을 기록하기 위해서는 총요소생산성이 2% 수준으로 유지되어야 한다. 1991~2000년에 총요소생산성은 1% 초반 수준이었다. 총요소생산성 2%는 다른 나라들의 경우와 비교하여 높은 수준이다. 예를 들면, 1960~90년에 미국과 캐나다의 연평균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은 0.5% 이하 수준이었으며 프랑스와 독일은 1.5% 정도에 머물고 있다. 주요 선진국들의 총요소생산성 연평균 증가율에 격차가 있지만 그 어느 나라도 1960~90년에 2%를 넘기지 못한 것이다. 다만 2차세계대전 이후 1960년대까지 독일, 일본 등 일부 나라들의 총요소생산성 연평균 증가율이 3% 이상을 기록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2차세계대전 이후 경제복구 과정에서 이례적으로 생산성이 높게 나타났을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있다.
「잠재성장률, 어떻게 변하나」, KDI, 2003.4

......
5%는 서독이 한창 시절에 했던 것의 3배의 발전속도이며 이 세상에 그렇게 빠르게 생산성이 향상된 나라는 없다. 더 큰 문제는 어떻게 하면 총요소생산성이 좋아지는지에 대해 우리가 아는 바가 거의 없다는 것이다. 게다가 국가경제는 워낙 거대하기 때문에 한 두 학교에서 우수한 졸업생을 배출한다거나, 몇몇 기업이 좀 선전한다는 정도로는 티도 나지 않는다. 그러니 도대체 지금 내가 잘 하고 있는지 잘못 하고 있는지, 무엇이 잘 되고 있고 무엇이 잘 안되는 것인지도 알기 힘든 것이다.

사실 지금까지 해온 이야기들은 모두 상식론에서 한 이야기고, 정말 임기내 8%의 잠재성장률을 달성하고 싶다면 내 생각엔 총요소생산성이 좋아지기를 물 떠놓고 빌거나 여기저기 되는대로 쑤셔보기보다는 요소투입증대가 차라리 가망성이 있을 것 같다. 이 방법은 몇몇 나라에서 확실히 성공한 적도 있고 그 방법도 잘 알려져 있다.
by sonnet | 2007/09/27 16:46 | 정치 | 트랙백(2) | 핑백(1) | 덧글(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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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cked from 라그나뢰크의 자장가 at 2007/09/30 18:23

제목 : ...심시티 게임을 하도 해본지 오래라 기억이 안나..
트랙백>> 잠재성장률 사람들은 희망이란 말에 약하다. 왜냐하면, 현실이란 것은 냉혹함을 반드시 동반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실은 좋은 것보다는 골치아픈 것들이 더 많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현실이야!"라는 표현이 참 잔혹하게 들리는 것일 것이다. 때로는 악몽보다도 끔찍한 게 현실이다. 그리고, 그런 현실을 고치려면 아햏햏한 극약 처방도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상황도 있게 된다. (문제는 그 '처방용 극약'의 화학식 한......more

Tracked from Donuts at 2008/02/17 15:54

제목 : 잠재성장률.
잠재성장률어릴 적부터 수학 싫어하고, 경제 싫어하고 오직 철학과 역사, 사회학 등에 대한 책만 읽다보니 경제적으로는 이론이나 실생활 속에서맹추나 다름 없다.몇 개월 전 대선 때, 막연히 한국과 비슷한 경제력을 지닌 나라나 같은 OECD 가입국가들과의 비교로 저 잠재성장률은 말도 안 된다며 비판하곤 했었는데, 우연히 들른 블로그에서 이론적으로 잘 쓰여진 글을 읽고는 반가워 스크랩 했다.근데 생각해보면, 예전 내가 하던 비판의 수준 정도로......more

Linked at a quarantine sta.. at 2008/01/01 23:19

... 이글루에서 이오공감2.0에 추천된 글 To Stein好婦 (추천 9)일본인들이 본 전쟁책임의 문제, 그리고 (추천 28)두 가지 가정 (추천 37)잠재성장률 (추천 36)대체복무제 논란에서 전혀 언급되지 않는 점 (추천 55)남북정상회담의 주의점 (추천 26)이스라엘의 시리아 폭격사건 분석 ( ... more

Commented by umberto at 2007/09/27 18:14
으하하하... '요소투입증대'라는 단어가 나오자 저는 예전에 폴 크루그만이 썼다던 칼럼내용이 생각이 나더군요. 역시 '요소투입증대'를 놓고 따지자면 그 분야의 본좌는 스본좌 겠지요. ㅎㅎㅎ

안보-외교 분야는 중도 우파, 경제 분야는 중도 좌파 성향의 특이체질(?)인지라 문국현을 지지하고 있습니다만, 저 성장률은 정말 너무하다 싶더군요. 그동안 박정희-전두환 시대를 거치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경제성장률 감각에 헛바람이 잔뜩 들어간 면이 있습니다. 그런 엄청난 고성장의 시대는 다시 오지 않는데.... 문국현 같은 사람까지 그런 헛된 기대를 자극하는 것은 좀 실망이었습니다.

다만 고성장에 대한 부분은 우파에게 특히 문제가 많다고 봅니다. 같은 경제발전 단계가 아닌 중국과 베트남의 성장률을 들먹이며 한국의 성장률에 문제가 많다고 떠벌리는 것이 조중동의 주특기 아닙니까? 말하자면 한참 크는 사춘기 소년과 거의 다 자란 20대청년을 비교하는 셈인데.... 요즘 '88만원세대'를 보면서 많은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한국의 우파들은 박정희-전두환 시대의 고성장신화에 너무 중독된 부분이 큽니다. 분명 장기적인 경제성장이 국민 전체의 삶의 질을 개선시키기는 하지만 이미 세계 15권 안에 들어선 국가가 복지정책이 아닌 성장률 만으로 모든 경제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요.

적은 성장률이나마 꾸준하게 유지하고 그 성과를 어떻게 합리적으로 배분할 것인가를 더 고민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Commented by Alias at 2007/09/27 18:19
주변 사람들한테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얼마전에 비슷한 이야기를 한 적 있는데(물론 저야 저렇게 자세하게 풀어서 설명할 능력은 안 되고, 그냥 잠재성장률의 개념만 언급하면서) 별로 반응이 좋지 않더군요...-_-;

근데 저런 식의 공약은 예비경선 당시 공주마마도 내세웠거든요. 개인적으로는 2002년 당시 상대가 6프로 제시하니까 "홧김에" 7프로 제시했다는 황당한 공약보다야 낫다고 생각하지만서도....-_-;

외려 저는 90년대 초까지만 해도 7퍼센트로 언급되던 잠재성장률이 뚜렷한 설명도 없이 짧은 시간내에 (불과 몇 년) 4~5퍼센트로 변해서 언급되는지 그게 더 궁금합니다. 인구증가율 감소를 이야기하지만 그거만으로 잠재성장률이 2~3프로씩 감소하는 건 불합리하니까요.
Commented by Alias at 2007/09/27 18:25
특정 기업(사실은 그 내부의 한 "사업부" 정도)의 경우라면 생산성이 저거보다 훨씬 빨리 개선되는 케이스야 많죠. 인력감축으로 인한 착시현상(많은 CEO들이 사기쳐먹는 주제) 말고 도요타의 카이젠, 혹은 캐논의 셀 방식 생산시스템 같은 거 말이지요. 근데 문제는 그런 걸 국가 스케일에서 달성하는 건 싱가포르 정도의 도시국가(크기 뿐만 아니라 그정도로 강력한 권한도 있어야겠죠)가 아닌 이상 불가능할 일이죠.
Commented by 행인1 at 2007/09/27 18:49
한국인에게 알맞는 지도자는 정녕 강철의 대원수 인겁니까!!!
Commented by 길 잃은 어린양 at 2007/09/27 19:11
크헉. 문국현 후보가 집권하면 21세기형 5개년 계획이라도 추진하시는 겁니까!
Commented by 온푸님 at 2007/09/27 19:29
상식과 자료, 논리를 믿어야하는게 당연한데요... 저는 그저 남의 5% 空약은 그렇게 하나하나 까는 것들이, 과연 MB때의 경제지표를 가지고 무슨 말을 할지 기대됩니다. 까면서도 (정권에 해가 되지않을 정도로)까지 않는 중용의 미덕을 얼마나 보여줄지요~
Commented by shaind at 2007/09/27 19:30
피식...피식...저 두분 모두 잠재성장률을 "(정부가 아무짓도 안해도 나오는)기본베이스 성장률" 쯤으로 인식하신 모양입니다. 기본적인 거시경제학 용어도 오해하시니 두분 다 경제대통령이 되실 가능성은 거의 없다시피 하시군요.

그나저나 저 합중국의 잠재성장률/실제성장률 그래프는 아마 폴 크루그먼의 "peddling prosperty"에 나온 것 같은데 맞나요?
(아닌가? 맨큐 거시경제학 교과서에 나왔던가? 기억이 가물가물...OTL)
Commented by 라피에사쥬 at 2007/09/27 19:33
(강철의 대원수를 벤치마킹한다면) 요즘 시끄러운 동남아 모국에 인터내셔널 전차연대를 지원해서 K-1을 보내고, 금대신 가스를 얻어 오는 것이군요!
Commented by 바보이반 at 2007/09/27 20:45
문국현 싸장님이 크리넥스의 대원수로써 청사에 길이 남을지도. 임기도 딱5년인 것이..
Commented by teferi at 2007/09/27 20:46
한국인이 경제학자를 신뢰하지 못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한국의 성장을 전혀 설명하지 못하니까요. 그래서 기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1980년대의 잠재성장률 자료를 찾아보았는데, 1980년대의 실제성장률은 8.74%, 잠재성장률은 7.8%입니다. 출처는 www.cubs-korea.org/korean/bbs/download.asp?bbs_code=util_bbs6&bbs_number=260&fld=f_field2 입니다.

sonnet님의 말씀에 따르면 전두환이야말로 "경기순환을 정복하고 불황을 인류역사에서 추방한 공전절후의 거인" 보다 더욱 훌륭한 사람인 것입니다.

잠재성장률의 개념이 아무리 어떤 나라의 경제가 토지, 노동, 자본 등 그 나라의 모든 자원을 충분히 활용하면서도 인플레이션 없이 완전고용(에 근접한) 상태로 계속 돌아갈 때 달성가능한 성장률을 말한다고 해도, 그것을 도출해 낼 때 현재의 불합리한 상황이 지속된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총요소투입량이 예상된 것보다 증가할 수도 있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 볼까요. 지금 한국은 농지규제가 심하고 인구의 일정부분은 생산이 아니라 오히려 생산에 마이너스 효과를 내는 농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이 토지와 노동력을 전부 고부가가치 산업에 때려넣을 수 있다면 총요소투입이 극적으로 증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외국인 노동자를 잘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개발된다면 외국인 노동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여 노동공급을 증가시킬 수도 있습니다.

요소공급이 고정되어 있다는 생각 자체가 이미 타파해야 할 낡은 관념일 수 있는 것입니다.
Commented by あさぎり at 2007/09/27 21:54
teferi//이미 위에서 sonnet님이 잠재성장률보다 실질성장률이 일시적으로 높게 나올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불황->호황국면에서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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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나저나 경제대통령후보, 현CEO 출신 대안후보라는 분들이 저정도라니 정말 놀랍기 그지없습니다.
Commented by teferi at 2007/09/27 22:10
あさぎり/10년 단위가 '일시적'이라니 '일시적'이라는 단어에 대한 개념이 갑자기 바뀐 건가요? 제가 인용한 자료에서 나온 단위는 81년부터 90년까지 10년 동안의 연평균 성장률입니다. 10년동안의 연평균성장률의 차이가 일시적이라는 것도 말이 안되는 거지만 10년 단위를 일시적이라고 보면 1970년대는 불황이다가 1980년대에는 호황이라는 건가요? 그것도 말이 안되는 이야기입니다.
Commented by paro1923 at 2007/09/27 22:19
흐음, 진단과는 상관없이 어디선가 또 여길
모 당 지지 블로그로 낙인찍는 소리가 벌써부터 들리는군요. 으으음... (;;;)
Commented by band at 2007/09/27 22:29
농업부분은 뭐랄까요... 현제 이쪽에 투입되는 인력도 막장이고(농,어촌,축산,임업 모두 평균 40대이상..) 산업으로서 보다는 생존권으로서(외국산 농,수산물에 대한 수위조절용) 겨우 버텨나갈수 있다는 것이갰죠.. 반대로 보면 수입식량자원조절이 필요한 중요요소로 작용한다고 할까요? 농지관련해서 규제풀어봤자 이득볼 사람은 수도권의 땅장사꾼정도밖에 더 나올려나요. 기존 공단활용..수도권제정비도 제대로 못하는 상황인대 말입니다.
Commented by ellouin at 2007/09/28 01:35
허공에 삽질하면 팔만 아파요.ㅋㅋ
지금 나온 공약 중에서 제대로 현실성 있는게 얼마나 있겠습니까?
한반도 횡단 수로 사업을 추진 중이신 이[청계천]명박 거사께서 상종가를 치고 있는데ㅋ

어쨌든 재미있습니다.^^
Commented by 리카군 at 2007/09/28 03:32
뭐 가지고 몇퍼센트 어쩌고 하는가 했더니, 저양반들 잠재성장률을 하한선으로 잡은거였습니까? 솔직히 저 숫자가 나오면 경제성장은 고사하고 인플레이션 아닙니까? -_-;;;

ps. 지금 룸메인 살람 파야드 총리 아들네미[아버지처럼 UT 재학중]가 뭐보냐기에 번역해줬더니 방바닥을 굴러다니면서 쳐웃고 있습니다. 대체 아버지에게 기초교육은 받았다지만 인제 경제학과 1학년인 애가 비웃을 정도의 정책을 '대선 유력후보'란 양반들이 뻔뻔하게 내걸다니 이거야 원 orz

ps2. 그렇다면 과연 트로츠키는 누가 될것인가![...]
Commented by 어부 at 2007/09/28 09:00
진짜 문국현과 이명박이 저랬다면, 마케팅 기본 과목에 대한 용어이해도 부족하다는 증거군요. 기업에서 사용하는 잠재 시장의 개념이 바로 저 잠재성장률 정의와 마찬가지인데 말입니다.
Commented by 기린아 at 2007/09/28 09:18
원래 경제학적으로 문제가 있는 공약은, 전 세계 어느나라의 정치인이나 거는 겁니다. 크루그먼이 '하찮은 번영'에서 조낸 씹어댄 것은, 경제학적으로 가능하지 않은 것을 정치인들이 미친듯이 받아먹는다는 이야기였죠. 미국과 유럽을 조낸 씹었는데, 뭐랄까, 참.-_-;;
Commented by 기린아 at 2007/09/28 09:29
그리고 teferi님이 퍼오신 자료는, 10년간 잠재성장률을 '넘었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10년 평균'이 넘었다는 이야기잖아요. 10년평균으로는 얼마든지 넘을수 있죠. 중요한건 10년 동안 꾸준히 잠재성장률보다 높을수 있느냐의 문제인데, teferi님께서는 자료를 잘못 해석 하신듯 합니다. sonnet님께 반론을 하시려면, 81~90년의 잠재성장률이 아니라, 81,82,83,84,85,86,87,88,89,90년의 자료를 따로 따로 비교를 해 주셔야 하겠지요. 일단 저 자료만 가지고는 'So what?' 이상의 표현을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만. 특히 전두환이 정권을 잡았던 80년대 초반에는 잠재 성장률이 깍일만한 요소들이 여럿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면 더더욱.

@기린아
Commented by Ya펭귄 at 2007/09/28 10:19
백색선전의 재래...
Commented by 루시앨 at 2007/09/28 10:55
뭐, 사실 MB의 7% 성장은 딱 요소투입증대(리더(-_-)로 인한 자본투입증가ㄷㄷㄷ)이니 말은 됩니다. (MB님 홍보용 747 pdf에 저렇게 나와있더군요. 대략 먼산;)

예전 저희 고등학교 시절 경제 선생님이 스본좌의 이야기를 꺼내시면서(!) "GDP를 올리는 가장 쉬운길은 전 국토의 공장화다! 너희가 커서 나를 대통령으로 밀어라!"라는 말씀을 하신적이 있죠. 당시에는 웃어 넘겼습니다만...(먼산)


Commented by dorian at 2007/09/28 11:12
이 자료에 대한 보다 전문적인 경제학전공자들의 의견을 을 듣고 싶어 jkl123.com에 링크시켯습니다. 괜찮으시죠?^^;;
Commented by Dataman at 2007/09/28 12:40
경제학이 한국의 경제성장을 설명하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소위 '3저'도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특히 저 '원저'는 참 묘하죠. 당시 한국의 경제성장이 지금 중국과 비슷한 FDI-수출증대에서 오는 것이야 상식 레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경상수지가 85년까지 적자체제였기로서니) 원화는 하향곡선을 그리죠. 지금도 비슷합니다만.

이명박-문국현 두 후보가 깔고 있는 4%는 잠재성장률이라기보다, 현 노무현 행정부 아래에서 나타나는 실적을 바탕으로 '이렇게 개선하겠다'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잠재성장률도 5% 이내로 산출되는 건 누구나 다 아는 거니까 이 두 후보가 모를 리는 없지요. 그리고 7~8%를 주장하는 건, 달리 말하면 자기 5년 할 동안에 우려먹고 그 다음 대통령에게 인플레이션 압력이나 재정적자같은 것을 전가하겠다,라는 발상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물론 현실성도 어림도 없는 일이죠. 한국이란 나라에서 GDP 3%가 도대체 얼마만한 액수인지나 알고서 말하라는 이야기입니다.
Commented by impetuous at 2007/09/28 13:09
경제학 전공자입니다만, 소넷님의 말씀은 주류 경제학적으로 구구절절 옳으신 말씀입니다.

한단계 더 말하자면 한국과 같은 선진국 수준에 다 달한 경제에서 7~8% 성장을 외치는 것 자체가 현실성이 없는 선거 구호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해야 할 것 같습니다. GDP 성장률 1%라는 것의 무서움을 정말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만, 연 3% 성장이 10년 계속되면 33% 성장, 연 4% 성장이 10년 계속되면 48%성장입니다. 8%성장이면 10년이면 거의 2배고요. 다른 나라들과의 데이터 비교라던지, 경제학에 대해서 평생 고민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도 듣지 않고 2시간동안 화이트보드 하나 들고 들은 이야기를 곧이 곧대로 믿으시는 분들이 저는 더 경악스럽군요.

근래 이글루에 문국현씨 찬양론이 이상할 만큼 달아올라서 한마디 하고 싶었지만 귀찮아서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만, 소넷님이 충분히 반박해 주셨군요.

"소공급이 고정되어 있다는 생각 자체가 이미 타파해야 할 낡은 관념일 수 있는 것입니다" 위에 이런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는데요, 그런 말씀이 통하려면 1.인간에게 뇌 두개와 팔 8개를 주는 바이오 레볼루션;을 일으키시거나(1인당 생산성 업!) 아니면 2.200여년의 근대 경제학을 완전히 뒤집는 새로운 경제학 체계를 세우셔야 할 듯 하군요
Commented by young026 at 2007/09/28 13:28
teferi/ 김대중 정권 5년간의 성장률도 잠재성장률보다는 높을 겁니다(지금 통계청 사이트가 안 돌아가서 확인은 안 됩니다만). 전두환 때와 비슷한 이유 때문이겠죠.
Commented by 屍君 at 2007/09/28 15:07
어느 나라 정치인이나 경제학적으로 말도 안되는 공약을 내걸고 철저히 뻥튀기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주위에 상대생 여럿이 있는데 저 그림을 보여주자 곧바로 배잡고 웃더라고요;;; 저게 말이나 되냐면서요.
Commented by paro1923 at 2007/09/28 20:58
* 추가 : ...이제 와 생각해 보니, 예전에 소득세의 개념도 모르면서
소득분배 어쩌고 하시던 모 후보분이 생각납니다. (일명 '미스터 대쪽'...)
하아, 안 그래도 정치판 뛰어들면서 어딘가 망가지는 것 아닌가 했는데, 역시나...;;;;
(문 선생, 당신마저...;;;;)
Commented by 이승환 at 2007/09/30 12:57
무식을 깨우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_ _)_
Commented by 스카이넷 at 2007/09/30 17:25
좋은 글 트랙백으로 납치(!)해갑니다. ^^
Commented by 아드소 at 2007/10/01 14:19
역시 아무리 봐도 선전용 공약이라고밖에는 생각되지 않는군요^^. 두 후보 모두 자신의 성장률 공약을 진심으로 가능하다고 믿고 있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Commented by sonnet at 2007/10/03 10:10
umberto/ 이 글 자체가 크루그먼의 책 몇 가지를 상당히 참고해서 쓰여진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저도 말씀하신 것과 유사한 포지션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요즘 우파 일각에서 유행하는 시장만능론자들은 시장이 정부에 도전하는 것을 조장하는데 제가 아주 싫어하는 부류입니다.

Alias/ 이번 대선 후보들 중에는 유시민이 유일하게 수치제시가 의미없다고 한 발 물러서서 저에게 점수를 땄습니다.
그건 그렇고 문국현의 8%(한 때 10%인 적도 있었음)는 몇몇 언론 인터뷰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데, 그 구성요소는 인터뷰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이는 역시 이명박+1%를 목표로 잡고 구성요소를 맞춰 나간 결과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입니다.

행인1/ 아니 그렇게 이야기한 것은 아니죠. 다만 요소투입증가는 어떤 의미에서 넣은 만큼 결과가 나오는 정직한 부문이니까 오히려 기적을 일으키는 마법사를 찾아와야 하는 TFP성장보다는 그럴듯해 보인다는 겁니다.

길 잃은 어린양/ 전 예전부터 보즈네센스키 동무가 좋았더랬습니다. 그러고 보니 얼마 전에 동무의 기일이 지난 듯한...

온푸님/ 그 "~까는 것들"에 제가 들어있는지 무척 궁금해지는군요. 이번 글은 기본적으로 지나가다가 아주 저를 짜증나게 하는 설명에 부딪혀서 굳이 시간을 내 가며 반박을 한 것입니다. 문국현이 예를 들어 유시민처럼 이 문제에 대해 별 이야길 안 했더라면 제 손에 걸리는 일도 없었겠지요.

shaind/ 말씀하신 책에서 가져온 그래프가 맞습니다. 그래프를 보고 책을 맞추시다니 탄복했습니다.

라피에사쥬/ 그것도 좋은 생각입니다. 전략자원 확보는 21세기 전반의 정말 중요한 과제가 될 것 같으니까요.

바보이반/ 사실 한국에서 (87년의 김대중을 제외하고) 조봉암,정주영,이인제 등 제3후보가 대선 경쟁력이 있었던 적이 없는지라 대선의 화제거리 이상이 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그만큼 범여권의 후보군이 지리멸렬하고 있기 때문에 반사적으로 주목을 받는 것이긴 하겠지만요.

paro1923/ 사실 저는 지지후보를 정하지도 못했습니다.

ellouin/ 팔이 아픈지 여부는 제가 판단하는 거니까 쓸데없는 말씀은 안 하셔도 됩니다.
생각하시는 것과는 달리 경부운하야말로 이명박의 약점으로 작용하고 있지요. 벌써부터 재검토 설을 띄워야 할 정도니까요. 저는 제 주위에서 어떤 정치성향을 갖고 있든 간에 경부운하를 찬성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본 적이 없을 정도이고, 개인적으로 노태우의 중간평가 공약 이래 가장 대통령의 골칫거리로 떠오를 가능성이 높은 공약이라고 봅니다.

리카군/ 나라면 그정도는 당연히 할 수 있다는 식인데, 국민들이 너무 높은 수치를 부르는 후보들을 어느정도 회의적으로 바라봐 주어야 이런 현상이 점차 줄어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Commented by sonnet at 2007/10/03 10:58
teferi/ 에휴... 농업에 종사하는 토지와 노동력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때려넣는다라... 농업에 할당되어 있는 거대한 토지 중 다른 산업이 정말 필요로 하고 있는 토지의 양이 얼마나 될 것이며, 농업에 종사중인 고연령 노동자중 다른 산업이 고용할 의향이 있는 인력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결국 말씀하시는 것은 모주석이 말씀하셨던 대약진운동과 비슷한 소릴 하는 게지요.

potential GDP관련은 왜 그 숫자 하나 달랑 들고는 주장이 난감한지에 대해 다른 분들이 몇 가지로 지적해 주셨으니까 넘어갑니다만, 제 생각에는 그런 주장을 내놓으시려면 전두환 임기 7년 간(그리고 전후 4-5년씩)의 potential/real GDP를 그래프로 그려보는 것이 필수적으로 필요해 보입니다.

어부/ 문국현의 8% 구성론은 연합뉴스나 CBS 인터뷰에서도 교차 확인되므로, 기본적으로는 그의 주요 공약인 것 같습니다. 이명박의 7%도 마찬가지이구요.

Ya펭귄/ 대권이 걸려 있는데 다들 얼마나 애가 타겠습니까.

루시앨/ 이번에 한나라당 정책위의장 이한구가 MB를 때리는 걸 보고 있으니까, 정말 안습이더군요. 747이 숫자가 좋아보여서 맞췄겠지만, 그거 참...

dorian/ 사실 이런 것은 좀 피했으면 합니다 ^^;;

Dataman/ 사실 한국은 고도성장기에 FDI의 의존율이 약한 편 아닌가요? FDI를 앞세운 외국계 대기업이 국내시장에 진출한다거나 하는 경우가 거의 없고 실질적으로 이를 차단했지요. 외자를 끌어 쓰더라도 일단 정부가 외자를 땡겨 와서 국내 재벌들에게 분배하는 식이 대부분이고요.

impetuous/ 어떤 분은 '국민에게 꿈과 희망을 준다'라고도 하시더라구요. :-)

屍君/ 국민이 전반적으로 시큰둥한 반응을 보여 줘야 좀 덜 뻥튀기가 되지 않나 하는게 제 생각입니다만,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paro1923/ 사실 이런 것 하나 갖고 망가졌다고 할 수는 없죠. 대통령은 전 국민이 모든 종류의 이슈에 대해 대답을 갖고 있기를 기대하는 종류의 자리라서 사실 누구도 그 일을 제대로 해 내기가 어렵습니다. 후보 상태에서는 대통령이 되고 나서야 갖게 되는 거대한 행정부 조직의 도움을 받지 못하니까 아무래도 많은 약점이 남게 되겠지요.

이승환/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만 쑥스러운데요. ;;;

스카이넷/ 잘 봤습니다. 코멘트는 그 쪽에 남기겠습니다.

아드소/ 음, 어떤 의미에서 그래 주는게 국민을 위하는 길인 것 같습니다.
Commented by teferi at 2007/10/03 15:03
잠재성장률이라는 게 그런 개념이기는 하지만 실제 추정하는 것은 그러한 개념과는 관련이 전혀 없습니다.

http://www.lgeri.com/uploadFiles/ko/pdf/pub/잠재GDP_추정을_통한_인플레이션_압력_진단_20040224161023.pdf

이 자료에 보면 잠재GDP추정은 1. 생산함수 접근법 2. 단순추세법 3. 비관찰부분 추정법 4. 구조 VAR기법 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 중에 사전적 자료에 의해서 구하는 것은 단지 1번 뿐이고, 그 이외 2,3,4는 실제 GDP를 사용해서 통계적 기법을 써서 구합니다. 즉, 현재까지 일어난 GDP변동을 설명하기 위한 잠재GDP이고 잠재성장률이며, 그걸로 미래를 예측하는 겁니다. 따라서 과거에 잠재GDP가 맞았느냐고 하면, 무조건 맞게 됩니다. 왜냐면 맞게 되도록, 오차항의 합, GDP의 +갭과 -갭의 합이 맞도록 계산하기 때문이지요.

또한 생산함수추정법조차도 생산함수의 추정에서 오류가 많이 발생하는데, 그 생산함수란 것도 결국에는 현재 발생하는 실제 GDP를 잘 설명하는 생산함수가 오게되며, 노동력 투입과 자본스톡도 결국 경제성장의 종속변수입니다.

왜 IMF이후에 잠재성장률이 내려갔습니까? IMF이후에 실제 성장률이 내려가서, 잠재성장률을 거기에 '끼워 맞춘' 겁니다. IMF이전에 추정한 잠재 GDP대로라면, 대한민국에 GDP갭이 무지막지하게 쌓여서, 이명박의 7%성장도 충분히 가능하겠지요.
Commented by teferi at 2007/10/03 15:11
새만금에 골프장 만들자는 소리도 있으며, 해외로 골프치러 나가는 형편입니다. 또한 러시아의 다차처럼 주말용 별장을 만들수도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땅이 좁은데다 반시장적인 농지규제까지 있기 때문에 웬만큼 땅을 넓게 쓰는 외국을 보면 다 쓸 곳이 나옵니다.
Commented by sonnet at 2007/10/03 22:21
teferi/ 어익후, "관련이 전혀 없다"라....
몇 가지 방법론을 나열하고 장단점을 평면적으로 기술했다고 해서 그게 단순히 비슷한 크기의 장점과 단점을 가진 대등한 보기들이라고 생각하면 곤란하죠. 실제로 큰 공공기관들이 어떤 방식을 주로 사용할까요?
대개 큰 기관일수록(예를 들어 한은이나 KDI) 함수추정방식을 씁니다. 이 방식은 지속적으로 방대한 자료를 수집해야 하고 노력이 많이 들기 때문에 소규모 조직이나 개인연구자들은 처음부터 도전할 엄두를 못 내는 부분입니다. 그런 이들이 자신들의 제한된 역량 내에서 해낼 수 있는 대안적인 조사방법들이 소개해주신 2,3,4번이지만 그걸 보기의 가짓수가 많으므로 주류라고 생각하면 곤란할 텐데요.
또한 예를 들어 외환위기 이후 고정투자가 급격히 감소한 것은 실질GDP의 변동을 이용하지 않고도 쉽게 관측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만 갖고도 잠재GDP가 떨어질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지요.

그리고 "과거에 잠재GDP가 맞았느냐고 하면, 무조건 맞게 됩니다."란 말이 맞다면 성장후퇴 같은 현상은 '원리상 존재할 수 없는' 것이 되겠군요.

마지막으로 대한민국의 농지가 얼마나 되는데, 그걸 골프장이나 별장으로 메울 생각을 합니까그래... "다 쓸 곳이 나옵니다"긴 커녕 그럴듯한 대체 용도는 좀처럼 찾기 힘든 경우가 대부분이지요.
일전에 말씀하셨던 "진보주의자의 경향 자체가 현실을 구성하고 있는 전제를 얼마나 근본적인 것부터 부정했느냐에 따라서 가장 진보적이라는 평판을 얻게 되니, 애초에 그런 현실적인 문제를 논할 생각을 아니하게 되지요."란 설명은 teferi씨에게 아주 잘 어울리는 묘사라고 생각합니다.
농지와 농민을 의지만 있으면 다른 산업 섹터로 손쉽게 옮길 수 있다는 생각은 현실을 완전히 도외시한 가장 급진적인 생각임에 틀림없으니까요.
Commented by Paldang at 2007/10/04 03:39
이글루스의 스칼렛님과 블루시트러스님 홈페이지를 타고 넘어와 인사말씀 올립니다. 딴건 몰라도(전 경제쪽에서는 기초적인 경제지식밖에 없어요) '환 동해 협력 + 동러시아 개발 참여'에서 지리학도의 입장으로서 폭소를 터뜨리고 갑니다. 동해(뭐 영어로는 Sea of Japan이긴 합니다만.--;)는 지정학이라는 면에서 보나, 동해의 자원면에서나 보나 모두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죠. 당장 남한, 북한, 러시아, 일본이 동해와 접해있고, 나아가서는 미국도 동해바다에 영향을 준다고 봐야죠. 강대국 3개에 첨예하게 대립하는 2개 국가가 서로 맞대어 있는 바다가 동해바다이기 때문에, 동해를 둘러싼 문제는 항상 여러모로 복잡할 수 밖에 없습니다. 환 동해 협력이라는 문국현씨의 공약을 보는데, 과연 대한민국이 이러한 동해바다의 당사자들(일본,러시아,미국,북한)에게 서로간의 이해, 협력을 구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이건 대통령을 포함한 개개인의 외교능력이 아닌, 국가 자체의 능력인데, 남한은 배제한채, 미국과 북한이 서로 알아서 회담하듯이, 한국이 외교적 힘이 없는 마당에, 환동해권 협력 개발은 그야말로 '몽상'일 가능성이 크죠. 더군다나 러시아가 움직이는 것을 미국과 일본이 절대 좋아할리가 없거든요. (가뜩이나 일본은 저기 홋카이도 북쪽 문제때문에 계속 시끌시끌한 모양이더군요.)
Commented by Paldang at 2007/10/04 03:52
문국현씨 생각으로는 남한의 자본, 북한의 노동력 그리고 러시아의 TSR로 협력하면 된다.라고 생각하고 계시는거 같은데, 북한의 노동력이 공짜던가요?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아직 안정이 되어 있지 않는게 북한 그리고 크게는 한반도권의 상황이기 때문에, 리스크가 큰 사업에 투자할 자본이 얼마나 될련지 모르겠네요. 북한의 나진선봉 자유무역지대가 나가리되고, 경수로사업도 나가리 되는 등,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신뢰를 못주고 있는 마당에, 아무리 남한정부가 보증을 서준다 할지라도, 투자할 자본이 있을지나 모르겠습니다.(물론 낙후된 인프라야 두말할 필요 없어요) 러시아야 별다른 투자 없이 기존의 TSR만 좀더 굴려주는거니까, '밑져야 본전이죠.' 고로, 남한과 북한에게 TSR 빨리 활용하는 방안을 만들라고 재촉하는 것 뿐이고. (당연하죠. 돈 들어오는데 마다할 국가가 어디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환동해권이나 동러시아나 낙후된 인프라와 혹독한 기후, 그리고 낮은 인구로 악명높죠. 동러시아지대를 개발하려면, 개발에 앞서서 제대로 된 인프라를 구축해야 하는데, 그런 인프라를 구축할만한 자본이 있는지나 모르겠고, 설사 있다 하더라도 그 자본들이 투자할련지나 모르겠어요. 더군다나 그런 인프라 구축과 관련된 사업들은 5년이내로 실적 절대 안나옵니다. 못해도 10년이상 장기적으로 바라봐야 하는 것인 만큼, 당장의 경제성장률에 도움을 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동러시아쪽이 석유나 자원이 많고, 아직 개발이 안된건 사실인데, 인프라가 낙후된데다가 인구도 없고, 기후는 혹독해서 개발을 못한다고 하더군요. 러시아정부나 그 돈많은 미국계 자본 및 석유 메이져회사조차도 아직까지는 개발을 꺼린다고 합니다.)
Commented by Paldang at 2007/10/04 04:16
그리고 농지를 다른 고부가 가치 산업 섹터용으로의 전환이라... 오우 상당히 확 깨는데요. 드디어 누가 말한 '전국토 도시화'가 드디어 대한민국에서 현실이 되는겁니까? 누구더라... 일본 모 총리의 '열도개조론'과 정주영 회장이 대선후보로 나섰을때 제시한, '한강따라서 아파트 쫙 지어서, 모든 국민이 집 한채를 반값에 가질 수 있게 하겠다'라는 공약과, 이명박후보의 '경부운하'공약에 이은 확 깨는 말인데요? 딴거 필요없죠. 당장 서울 및 여러 대도시를 둘러싸고 있는 '개발제한구역'을 풀면 됩니다.(반시장적 규제를 받고 있으며, 이 용도를 대체하면 고부가가치를 창출 할 수 있는 농지들이 지천으로 깔려 있으니까) 그러면 알아서들 고부가가치 창출을 하겠죠. 단, 대부분의 대한민국 도시들이 환경재앙을 받아서(지금 개발제한구역 설정해도 공기는 다른 나라 도시들에 비해서 훨씬 나쁘죠), 대한민국 전체 가치는 환경문제로 인해서 낮아질 가능성이 크지만. 또 하나 여담. 1990년대 중반인가요... 세계적 테마파크인 디즈니랜드가 서울 근교에 들어서려고 했습니다만, 그쪽이 원했던 곳이 개발제한구역이어서 많은 논란을 낳다가, 결국 무산되고 말았죠. 그때 논란이 많았습니다. 세계적 테마파크가 안겨주는 돈을 내버렸다는 쪽(디즈니랜드 찬성)과 환경을 지켰으니, 이 가치가 더 크다는 쪽(디즈니랜드 반대)간 논란이 있었습니다. 저는 장기적인 가치로는 당연히 개발제한구역을 지키는 쪽이 더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디즈니랜드가 들어섰다면 놀려두는 생산성 낮은 농지가 순식간에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3차 산업 토지로 바뀌었게 되었군요. 물론 개발제한구역 축소 및 훼손으로 인한 환경오염가치는 아무도 모르지만, 디즈니랜드로 벌어들이는 돈 이상으로 무시무시했겠지만요. (가뜩이나 서울 공기는 세계 대도시중에서도 좋은편이 아닙니다. 홍콩도 서울만큼 공기가 나쁘지는 않아요.)
Commented by band at 2007/10/04 09:50
그냥 '절대농지''개발제한구역'이라는 표기를 하지 말고 수도권및 인근 비개발구역...이라 하는것이 이해하기 편하갰지요. 비수도권산골짜기에 들어가서 뭘 개발할까요...? 그냥 땅투기하기 좋은곳(그러고 보니 온천개발제한이 있군요...이거 풀면 전국토가 온천화...ㅋㅋㅋ) 제한풀자....라고 하는것이 이해하기 제일 빠른 방법이갰습니다.
Commented by sonnet at 2007/10/05 15:12
Paldang/ 러시아란 나라는 국가의 중심이 유럽 쪽에 있는 나라여서 중국과 같은 시장으로서의 특수를 기대하긴 힘들다고 봅니다. 인구만 보아도 연해주 200만, 하바롭스크 150만 뭐 이런 식으로 이 지역 다 해봐야 8백만 언저리지요. 어디까지나 천연자원 개발 정도인데, 러시아는 또 에너지 자원을 국가의 무기로 생각해서 강력히 장악하려는 전략을 밀어붙이고 있기 때문에 이 분야도 "사실은" 협력이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유코스를 공중분해시키고 외교적으로 필요하면 가스파이프를 팍 잠궈버리기도 하는 등, 만만히 볼 상대가 아닙니다.

band/ 맞는 말씀입니다. 사실상 저런 이야기는 거의 도시 근교에서 땅장사 하자는 이야기밖에 안 되는 거죠.
Commented by SoulDonut at 2008/02/17 16:17
대선은 끝났지만, 좋은 글 트랙백으로 퍼갈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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