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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복무제 논란에서 전혀 언급되지 않는 점
"당해 보라"는 것인가. (공존共存)
'그들'을 위한 '우리' 의 배려 - 대체복무, 그리고 여호와의 증인 (이녁)

전형적인 만년떡밥성 소재라 피하려 했는데, 한 가지 마음에 걸리는 점이 있어서 포스팅.

지금 기간이나 일의 어려움이 적당하냐 아니냐가 첨예한 쟁점인데, 내가 볼 때 이 논쟁에는 토론 참가자들이 근본적으로 갖고 있어야 할 전제가 완벽히 결여되어 있다. (심지어 그 문제를 제기한 덧글 하나 없다)

이 논쟁의 큰 문제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기준이 평시에만 맞춰져 있고 전시를 고려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병무제도는 기본적으로 전쟁을 준비하기 위한 제도인데 아무도 전시에 이들이 무엇을 할 것인지를 논하지 않는다는 건 지금 토론이 뭔가 크게 잘못되어 있다는 좋은 증거가 아닐까?

전쟁이 이미 터졌거나, 임박한 것으로 느껴지면 (지금까지는 전혀 안 그랬더라도) 대체복무가 무한히 매력적으로 느껴지는 사람들이 폭증할 것이다. 뭐니뭐니해도 목숨이 걸린 문제니까 말이다. 예를 들어 전시에는 대체복무제를 일시적으로 중단시킬 건지, 아니면 정원의 상한선 같은 것을 둘건지 이런 문제에 대한 답이 있어야 한다고 본다. 형평성의 문제 또한 그렇다. 병역을 마친 사람도 전시에는 예비역으로 동원되어 전쟁에 참가하게 될 텐데, 그때 대체복무를 진행중이거나 마친 사람들은 전시에 무엇을 할 것인가?


보론: 징병제

징병제는 적은 돈으로 (질이 좀 떨어져도) 머릿수가 많은 군대를 갖기 위한 선택이다. 만약 우리가 주요 위협 시나리오중에 머릿수가 많은 군대를 필요로 하는 경우를 완전히 배제할 수 있다면 징병제를 아예 폐지해서 이런 문제에 종지부를 찍는 것도 한 가지 진지한 대안이 될 수 있다. 나도 이런 가능성을 진지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믿는다.
실제로도 과학기술의 힘을 빌려 군사력의 질로 양을 대체하자는 식의 제안이 종종 제기되고 있는데, 주의해야 할 점은 적어도 한국에서는 이런 제안을 제기하는 사람들 치고 군사적 관점에서 그 타당성을 설득력있게 뒷받침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점이다.. 실제로 그런 제안을 내놓는 사람들은 처음부터 아무 개념이 없거나 국내정치적인 동기에서 그러는 경우가 태반이다.

군사적인 관점에서 볼 때 질로서 양을 대체할 수 없는 경우가 몇 가지는 확실히 있다. 대표적인 것이 큰 인구가 사는 넓은 지역을 점령 통치해야하는 경우다. 미국의 이라크 전쟁에서 증명된 것처럼 아무리 돈을 많이 들인 최첨단 군대도 쪽수가 너무 적으면 지역을 평정할 수 없다. 20세기의 여러 사례를 분석해 보면 적대적인 토착세력이 존재할 경우, 적어도 점령지의 주민 50명 당 병력 1명 이상의 비율이 지켜져야 장기적으로 봐서 평정에 성공할 수 있다고들 한다. 이라크 인구는 2200만명 정도로 대략 북한과 인구가 비슷한데, 그 이야긴 북한지역에 진주해 평정될 때까지 점령하고 있을 경우 북한지역에만 육군 45만명 정도를 장기간(10년+) 배치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이다.

북한 지역의 점령통치 가능성은 매우 다양한 시나리오가 있을 수 있지만, 북한 정권이 자체적으로 붕괴하고 그 권력공백을 중국과 남한이 서로 자신에게 우호적인 정권 내지는 직접통치로 메우고자 경쟁할 경우만 상정해도 충분할 것이다. 남한이 먼저 점령하지 않고 머뭇거릴 경우 중국이 들어올 가능성이 제기되고 당장 결정해야 한다면, 남한 정치권의 그 누구도 이를 포기하자고 말할 수 없을 게 틀림없다. 그리고 일단 점령이 시작되면 호랑이 등에 탄 격이 되어서 뛰어내리기 아주 힘들어질 것이다.
by sonnet | 2007/09/19 09:04 | flame! | 트랙백(4) | 핑백(3) | 덧글(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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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cked from 라그나뢰크의 자장가 at 2007/09/19 15:09

제목 : 정치적으로 급변하기 쉬운 곳에서는 발생 가능성이 1..
트랙백>> 대체복무제 논란에서 전혀 언급되지 않는 점간만에 정말 이상주의에만 필이 꽂혀있는 사람들에게 일침을 주는 분의 글이랄까....그중의 어떤분이 올리신 덧글의 한 부분에도 시선이 확 쏠린다. (※ 개인적 경험 및 내 지인들의 경험입니다.저는 사실 좌도 우도 아닙니다. 굳이 따지자면 2% 정도는 국가주의적 좌익이라고 보면 될까 싶네요....)"진보주의자의 경향 자체가 현실을 구성하고 있는 전제를 얼마나 근본적인 것부터 부정했느냐......more

Tracked from 도심소요都心逍遙 at 2007/09/20 18:49

제목 : 전시와 동원의 특수성.
대체복무제 논란에서 전혀 언급되지 않는 점늦게 트랙백을 겁니다. 좋은 지적이지만, 제가 보기에는 도리어 현실성이 떨어지는 주장입니다. "전시"에는 여러가지 상황과, 국면이 있습니다. 베트남전을 예로 들어 설명하자면, 침략하는 미국과 침략당한 베트남은 둘 다 전시국가이지만, 미국은 온 국민이 동원되는 전시체제가 아니었고, 베트남은 온 국민이 전쟁에 뛰어들어 전쟁을 수행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도 반드시 온 국민이 전쟁에 동원되는 것은 아니......more

Tracked from 내이름 석자는 비상이라.. at 2007/09/20 19:07

제목 : 대체 복무제 나참 ,,ㅡㅡ
대체복무제 논란에서 전혀 언급되지 않는 점 이것 참 어이 없는 정책이 하나 나왔다. 대체 복무제 .. 양심적 병역 거부(종교적 자유)로 인한 방안이라고 하는대.나참.. 어이가 없다. 국가에 군대가 존재하는 이유는 국민의 인권과 외부에 침입에 대비 하는것이다. 하지만 이것대채 복무제 .. 그래 현시점에서 1년6개월(2010년도 군기간 얘기지만) 의 2배인 3년을 대체복무인 (봉사활동)하는것도 괜찮은대 만약에 전시 상황이면 어떻할......more

Tracked from Chaotic Blue.. at 2007/09/22 09:05

제목 : 논란에 불붙은 자의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 - 그런..
대체복무제 논란에서 전혀 언급되지 않는 점 (링크) - 출처 : sonnet 님의 이글루이번에 국방부에서 '자의적 병역거부자에 대해 사회복지나 보건의료, 환경안전 관련 분야에 36개월간 합숙 근무토록 하는 대체 복무제를 허용한다'고 발표했습니다.(양심적 병역거부자네 뭐네 하지만 제 관점에서는 아무리 봐도 양심적이라 할 수 없으므로 '자의적 병역거부자'라고 표현합니다.)양가협(이 단체가 뭔지는 직접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풀어서 쓰기도 짜증납니다.......more

Linked at 라피에사쥬의 회색빛 세상 : .. at 2007/09/20 19:22

... 요 낚시 에도 댓글을 하나 달아놨지만 일단 좀더 깊이 파고들면 나름대로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저는 대안복무라는 제도가 한국국의 국방에 엄청난 위협을 가져다주는 문제라고 ... more

Linked at capcold님의 블로그님 .. at 2007/09/21 07:05

... sonnet님이 제시했듯 ... more

Linked at a quarantine sta.. at 2008/01/01 23:19

... in好婦 (추천 9)일본인들이 본 전쟁책임의 문제, 그리고 (추천 28)두 가지 가정 (추천 37)잠재성장률 (추천 36)대체복무제 논란에서 전혀 언급되지 않는 점 (추천 55)남북정상회담의 주의점 (추천 26)이스라엘의 시리아 폭격사건 분석 (추천 27)마키아벨리의 교훈 (추천 37 ... more

Commented by marlowe at 2007/09/19 09:24
개인적으로는 대체복무제도를 찬성합니다만, 유사시를 생각하면 그런 문제가 있겠네요.
김정일 정권을 연착륙 시켜 혼란을 최소화하는 건 불가능할까요?
Commented by 이준님 at 2007/09/19 09:33
이쪽 연구를 나름대로 문제제기만 한게 박명림 교수였지요. 커밍스 교수가 제기한 "한국전 당시 남한-정확하게는 유엔-의 북한 지역 점령통치 문제와 늘 제기 되는 "미군(혹은 자생 반공단체)에 의해서 자행된 학살 의혹"에 대한 연구를 하면서 "권력공백 상태가 올 경우 남한이 취해야할 상황"에 대한 대비를 하고 한국전쟁은 그러한 선례라는 이야기를 한적이 있긴 합니다. sonnet님 포스팅처럼 직접은 아니지만 뉘앙스 자체도 "호랑이 등에 탄격"이라는 걸 강조 했지요
Commented by 愚公 at 2007/09/19 09:43
대체복무제나 징병제보다 보다 본질적인 문제-평,유사시 군사전략-에 대해 논의가 어느정도 이뤄져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기본전제나 상황인식에서 큰 차이가 납니다.
Commented by 措大 at 2007/09/19 10:04
규범론적인 측면에서도 생각해볼 여지가 있습니다. 병역의 의무라는 것은 상위의 국방의 의무에 포섭되는 것인바 국방의 의무가 지닌 개념본질적 한계를 벗어나서는 안됩니다. 직접이든 간접이든 병력형성의무라는 것은 결국 국방의 목적범위 내에서만 헌법적 의무로 합리화될 수 있는 지극히 억압적인 제도인 것이죠.

그런데 병역 형평성을 이유로 (병역의 의무를 질 수 없는 사람들에게) 보충역을 부여하거나, 양심의 자유와 조화를 이루기 위해 (병역의 의무를 거부하는 사람들에게) 대체복무를 허용하는 것은 이런 국방의 의무를 부과할 때 지켜야하는 개념 한계를 벗어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지요. 뭐, 현역보다 보충역이나 대체복무를 하면 더 이익인데, 그런 시시콜콜한 것까지 따져야 하냐...라고 물으면 논쟁 자체가 안되겠습니다만.

따라서 보충역이나 대체복무의 업무범위가 직간접적으로 국방과 관련이 없다면 국방의 의무에서 파생된 병역의 의무를 근거로 개인에게 상당히 억압적인 (그러나 국방과는 무관한)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위헌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아니 -_-; 감히 위헌이라고 봅니다.)

결국 sonnet님의 의견과 같은 맥락에서, 보충역 복무자 및 대체복무자에게 주어지는 역무는 국방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되지 않으면 안된다고 봅니다. (그나마 보충역 복무자는 기초군사훈련을 받긴 하지만 --; 이 훈련 이외의 복무는 태반이 국방과는 관련이 없죠) 다만 이 경우에 간접적으로라도 전쟁과 관련된 일은 할 수 없다는 강한 양심의 요구를 받는 병역거부자는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문제가 또 나오겠지만 --;
Commented by 이녁 at 2007/09/19 10:33
역시 훌륭한 지적이십니다. 일단 대체복무자들은 장애인이나 중병환자 요양시설 등에 배치될 예정이라고 하니까 전시에는 '위생병' 으로 차출하는 게 어떨지 싶습니다.
Commented by 이준님 at 2007/09/19 10:39
글구보니 머나먼 정글(Tour of Duty) 시즌 3에서도 양병거가 나왔지요. 군대 안간 건 아니고 위생병으로 근무합니다. 총을 안가지고 다니지요.(2차 대전때도 이런 케이스가 있다고 합니다.) 다만 극중에서는 총을 안가지고 다니는 바람에 친구가 죽는 걸 그대로 보고 있게 되지요. 그래서 따돌림과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걸로 나옵니다
Commented by 길 잃은 어린양 at 2007/09/19 10:44
지적하신 것 처럼 모병제나 병력감축을 주장하는 측에서 설득력 있는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것은 대한민국 특유의 정치과잉이 문제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항상 정치 위주로 논의가 진행되다 보니 그 이상의 것들에 대해서는 논의도 부족하고 깊이도 없는게 아닌가 싶더군요. 현 정치권에서 유사시 안보문제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는 인사가 얼마나 되는지 궁금할 뿐입니다.
Commented by 이정퓨 at 2007/09/19 10:46
대체복무제라고 해도, 무기를 들지 않아야 한다거나 기타 종교적인 이유에서의 일부 병역 중 훈련의 거부는 개인의 자유로서 존중받아야 하지만 말씀하셨듯이 군대의 다른 기능, 이른바 행정적 기능이나 군 내의 위생이나 다른 분야와 연계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출혈되는 병력을 완전히 막을 수는 없지만(또 끊임없이 문제가 발생하겠지만)요ㅠㅠ
Commented by Bluer at 2007/09/19 11:05
지금도 꼭 군대 안가는 사람은 많습니다. 예를들면 공익근무요원이나 연구요원, 방위산업체 근무 등등이요. 물론 이들은 4주간의 군사훈련은 받지만요. 만약 전쟁이 일어난다면 이들은 모두 예비군으로 편성되거나 신체 급수에 따라서 제2국민역, 즉 진지공사나 후방지원을 담당하는 업무에 배치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체복무자역시 같은 방식을 취할걸로 생각됩니다. 신체등급에 따라 아마 배치될듯해요. 문제는 이들이 종교적이거나 개인적인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기 때문에 전쟁시 비협조적일 가능성이 있다는건데 뭐 전쟁상황시 이런 개인적이유는 무시되기 일쑤므로 전쟁임박시 대체복무자 급증같은 문제는 벌어지지 않을듯 합니다.
Commented by joyce at 2007/09/19 11:10
훌륭한 지적이십니다.
마지막 문단의 '당장 결정해야 한다면'이라... 이 나라의 지리멸렬한 정치 과정에서 그런 일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지 솔직히 의문입니다.
Commented by teferi at 2007/09/19 11:12
진보주의자의 경향 자체가 현실을 구성하고 있는 전제를 얼마나 근본적인 것부터 부정했느냐에 따라서 가장 진보적이라는 평판을 얻게 되니, 애초에 그런 현실적인 문제를 논할 생각을 아니하게 되지요.

예를 들어 파업만 하더라도 "얼마나 파업의 고통은 줄이면서 회사에서 더 많은 보상을 얻어낼 수 있는가."라는 현실적인 문제에 관심을 집중하는 것은 "현 체제에 순응하는 것이다" 라며 쉽게 진보주의자의 공격을 받고 "왜 노동자는 자본가에게 복종해야 하는가." "자본주의의 모순을 고칠 방법은 무엇인가." 와 같은 '근본적인' 문제에 관심을 집중하는 것이 진보주의자들 사이에서는 '가장 진보적'이라는 평을 듣게 됩니다.

이런 문제도 진보주의자의 눈으로 보면 간단한 해법이 있습니다. "평화적인 방법으로 평화를 추구하자." "우리 안에 길들여진 군사주의를 몰아내자." 로 끝이기 때문이지요.

애초에 양심적 병역거부라는 프레임 자체는 현실은 전혀 생각하지 아니하는 진보주의자의 프레임이기 때문에,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해야 하느냐, 마느냐가 중요하지 양심적 병역거부를 할 때 현실에서 나타나는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현실에서 나타날 문제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양심적 병역거부를 거부해야 하고 현실은 상관 없고 그저 '인권향상' '진보적'이라는 평을 듣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양심적 병역거부를 지지하면 그만인 것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문제는 그런 사람이 어쩌다 대통령이 되었다는 것이지요.
Commented by 글세 at 2007/09/19 11:13
정말 모르는걸까..
대체 복무도 계급이 부여돼요
이병으로..
전쟁 나면 젤 개피보는게 대체복무자인데 그걸 모르시네..
Commented by Holic at 2007/09/19 11:16
글세// 그건 5주간의 군사교육을 받았을때의 경우 아닌가요? 군사교육도 전혀 안받은 사람들에게 과연 계급이 부여 될까요? 이병계급이 주어지고 총 쥐어 주면 총을 집기는 하나요? 총 안들겠다고 사회봉사 시키는 사람들이라 이 경우는 계급이 부여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Commented by arabis at 2007/09/19 11:19
여호와의 증인 경우. 훈련소에 입소도 하지만 결국 문제가 되는건 집총거부 그 자체였거든요. 후방 인원이라고 해서 영원히 총안잡고 지낼 수 있는것도 아니고, 위생병이라고 해서 총안잡고 아이비만 들고 뛸 수도 없는 노릇이죠(2차대전도 아니고). 보충역이나 전문연은 위기시에 총을 들겠지만 집총거부라든지, 병역거부는 결국 문제가 될겁니다.
Commented by 樊3 at 2007/09/19 11:21
글세/ 이론적으로 대체복무제는 기본군사교육을 시키지 않고, 전시에도 병력동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을 상정하는 것입니다. 계급을 부여하려면 기본군사교육이라도 시켜야하는데, 바로 그 순간 종교적 이유에 의한 병역거부의 핵심 사안 중 하나인 집총 문제와 충돌해 버리죠. 기본군사교육을 전제하고 있는 공익이나 전환복무제, 사회복무제와 다른 점이 바로 그 점입니다.
Commented by LorD_Ken at 2007/09/19 11:32
징병제를 통한 소수정예의 군 육성은, 우리나라같이 나라를 지키는데 목적을 둔
군대에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물론 국토방위가 목적이 아닌 군대가 어딨겠냐마는, 미국하고 비교하는거죠)

미국의 예로, 랜드워리어 프로젝트는 한명의 랜드워리어를 훈련하는데
일반 보병 50명분의 돈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랜드워리어 한명이 일반 보병 50명을 대신하는건 아니죠.
(열 몇명이었던걸로 기억하는데, 긴가민가 합니다)
훨씬 비효율적인데도 추진하는건, 그네들은 자국이 아닌 타국에서 전쟁을 하기에,
병력 및 물자수송을 염두에 두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Commented by 미식가 at 2007/09/19 11:36
좋은 글 잘 읽었습니다. 링크 걸고 갑니다~
Commented by kalay at 2007/09/19 11:42
음. 미처 생각을 못한 제가 부끄럽군요. 훌륭한 지적이십니다.
대체복무를 하는 사람들이 전부 제 2국민역으로 편성된다던가 해버리면 단기에 집중할 수 있는 전투력은 상당히 줄어들어 버리겠군요. '위생병'으로 차출하는 데도 분명히 한계가 있으리라고 생각되고 (비전투 위생병이 -전투병력을 희생할 정도로- 그렇게 많이 필요한가요?)... 음. 어려운 문제네요;;;
Commented by 천마 at 2007/09/19 11:43
우리나라는 병역관련 이야기만 나오면 민감하게 반응하는 버릇이 있습니다. 뭐랄까 피해의식들이 가득해서 "대체복무=병역기피"라는 시각에서 바라보고 증오나 경멸의 시각에서 바라보는게 대세죠. (현역을 어둠의 자식들로 일컽는 현실이 만든 부작용이겠지요.)

그런데 다들 아시겠지만 이런 갈등은 선진국에서도 있었죠. 그래서 나온게 대체복무제도이고 2차대전 당시에도 미국에서 아미쉬교도등 집총거부자들을 위한 제도가 있었죠(지금이야 모병제니까 필요없지만)

그리고 제가 어렸을때 TV에서 본 다큐에서 '서독'의 군복무제도가 소개되었는데 복무기간은 12개월이지만 군복무대신 사회봉사로 대체할 수도 있다면서 장애인을 돕는 보조로 일하는 청년이 나오는 것을 본적이 있습니다. 하반신마비 장애인을 돕던데 외출도 같이하는 등 거의 같이 생활하더군요. 특정 장애인가정에 배정되어 출퇴근하는 형식인 것 같던데 이것을 선택하는 사람들도 많다고 나왔건 것으로 기억납니다. 냉전시대 유럽최전선 국가에서도 대체복무가 있었고 많은 청년들이 선택했었다는 말이죠.

이렇듯 선진국에서 이미 오래전부터 시행해오는 제도이니 그들의 경우를 참고하면 되겠지요. 전시에 대체복무자들을 어떤식으로 동원할지 그들은 이미 계획을 세웠을테니 말입니다.
Commented by Madian at 2007/09/19 11:49
저는 그저 쿼터를 얼마나 할당할 것인지가 문제라 여겨집니다. 현재까지 관련하여 징역형 처분을 받은 이가 연평균 752명이라고 하니(국방일보) 그 정도 통계를 바탕으로 만들어지지 않겠습니까.

한줌이라면 전시에도 비전투원(민간인)으로 간주해도 상관없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장정이라고 무조건 징집해왔는데 군인화과정에서 총 못 들겠다고 하는 것보다, 애당초 집총을 거부할 자들을 전부 가려내버리는 기회로 삼는 것이 더 나으리라 봅니다.
Commented by 평야능 at 2007/09/19 11:54
어차피 전시가 되면 병원 시설, 인력은 더 부족해 질텐데, 거부자들이 일정 수준이상의 의무 교육을 받는다면 그쪽으로 활용하면 될것 같습니다.
Commented by Ladenijoa at 2007/09/19 12:20
과연 대제폐하. 이제 이오지마의 단골이 되셨나이다..

전시 대체복무인원의 활용 방안...이라면 이들이 일단은 군인신분은 아니니 의무병은 무리겠고 일반 공익처럼 전시 후방지원업무 쪽으로 활용해야 할까요? 요양기관 등에서 근무한다면 같은 이유로 전시 후방 군병원 등에서 활용할 수도.

대체복무제를 허용한 다른 나라는 어떨지 모르겠네요.
Commented by 공손연 at 2007/09/19 12:24
세상에 많은 고통은 개인스스로의 선택으로만 주어지지 않습니다.
타의적인 압력에 의해 희생하고 고통당하는 것이 현실자체로서 받아들여온게 인류역사이거늘 스스로 선택으로 국가의 법을 거역하겠다는데 그것에 또 무슨 배려를 하겠다는 것일까요?
국가와 사회가 인정하지 않는 사항에 자기자신의 "양심"으로 고집하겠다면 신상에 위해를 가하는게 아닌데 그대로 선택으로서 감수하지 못할게 무얼까요?
진정으로 그것이 의롭고 그것을 실천하겠다면 기꺼이 감수하는 바가 스스로의 양심을 지키는 바가 아닐까요? 대가없이 양심을 지키겠다는 것일까요?

그런사람들에게 국가로서 재대로 입장을 표명하지도 못할정도로 국가개념이 병든사람들이 나라일을 건드리니 모호해지는 일이 많습니다.
Commented by 구들장군 at 2007/09/19 13:13
저도 생각치 못한 점을 잘 지적해주셨군요. 글 잘 읽고 갑니다.

그런데 댓글을 보니 조대님께서 [ 보충역이나 대체복무의 업무범위가 직간접적으로 국방과 관련이 없다면 국방의 의무에서 파생된 병역의 의무를 근거로 개인에게 상당히 억압적인 (그러나 국방과는 무관한)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위헌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아니 -_-; 감히 위헌이라고 봅니다.)] 라고 지적하시네요.

저도 개인적으로 법학을 조금 공부하긴 했습니다만.. 제 생각이야 별 쓸모도 없으니 접고(솔직히 생각 자체가 없었죠. 조대님께서 저런 면을 짚어주시기 전에는), 저런 문제가 제기되었을때, 판례가 위헌으로 볼런지는 의문입니다.

논거야 재주껏 대겠죠.
병역의무의 개념범위를 넓히고 입법재량을 붙여넣든, 37조 2항으로 들어가서 병역의무회피를 막자는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운운하면서 비례원칙위반 아니라고 하든, 전경관련 판례의 법무장관의견처럼 행정응원을 끌어쓰든, 아니면 관습헌법이라도 만들어내든..

아무튼 조대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저는 생각도 못했었네요. 잘 배우고 갑니다.
아, 제가 조대님 말씀이 틀렸다고 하는게 아님을 다시 밝혀둡니다. 다만 저런 쟁점이 나타났을 때, 판례가 위헌으로 볼지 의문이란 거죠.
Commented by mahlerian at 2007/09/19 13:19
sonnet/
전문가이신 sonnet님이 나중에 한반도 현실에서 징병제가 유지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한 글을 한번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저도 모병제쪽으로 전환을 생각은 해봐야한다고 보지만, 페미니스트를 중심으로 진보진영 지식인들이 너무 손쉽게 징병제의 단점을 논하는 것 같아서 좀 답답합니다.

제가 징병제 유지의 몇가지 큰 이유에 대해서 예전에 관련 글을 우리 사이트의 오돌또기님 글 댓글에 쓴 적이 있습니다. 이 의견에 대해서도 한번 평가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http://www.skepticalleft.com/bbs/tb.php/01_main_square/3814
Commented by 행인1 at 2007/09/19 13:38
아, 전시동원의 문제가 있군요. 찬반 어느쪽도 생각하지 않았지만.(다들 '형평성'에 목을 매니)

전시동원 인력자원확보의 문제라면 지금 당장은 가용가능한 인원(예비역)이 어느 정도 있고 이들에게는 대체복무가 허용되지 않으니 어느 정도 논의할 시간은 있으리라 봅니다.

그리고 북한 점령문제는 사안의 민감함 때문에 극비리에 붙여야 할게 확실한데 표방은 하되 실천은 하지 않는 '한국식' 현실(실용)주의자들은 과연....(북치고 장구치고 나발불고 인터넷 도배 한다에 두표 입니다.)

그런데 전 teferi님과 mahlerian님 같은 '현실주의자'들은 오래간만에 보는군요. 이것도 나름 큰 떡밥인가 봅니다.
Commented by ??? at 2007/09/19 13:45
대체복무제에 대해서 언급하신 사항은 분명히 좋은 의견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보론에서 나오는 '북한 지역의 점령통치'에 대해서 언급하신 부분은 '징병제'라는 글의 요지와는 그다지 관계가 없는 부분으로 보이군요. 좀 더 넓게 보자면 [큰 인구가 사는 넓은 지역을 점령 통치해야하기 위해 인원이 필요하다]에서 그 방향으로 넘어간 것 같습니다만, 그 하나로 징병제를 거론하는 것은 비약이 되는 것 같군요. 통일의 방향이 점령 통치로 밖에 될 수 없다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은 이상은 그냥 북한 지역의 점령통치의 가능성을 제시하는 정도로 말씀하시는 것이 논조에 맞을 것 같습니다.
북한 지역 점령통치의 가능성은 징병제와는 다른, 개별적인 사항으로 논의, 언급하셔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Commented by 스카이넷 at 2007/09/19 13:54
트랙백 신고드립니다.
Commented by ??? at 2007/09/19 14:12
덧붙여 말씀 드리면 무주공산이 된 북한에 중국이 들어올 가능성을 말씀하시는 것에서는 '통일 이후에도 주적이 존재하기 때문에-물론 그 주적은 중국의 가능성이 높겠죠-징병제를 유지해야 한다.' 라는 징병제 유지론자의 주장을 보는 것 같은 기분도 드는군요. 이렇게 되면 오히려 제가 비약적으로 논조를 보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만...
물론 군대라는 것은 90%의 관측 보다는 10%의 예측으로 유지되어야 하는 국가적 병력보유 집단이기는 합니다만, 현재로서는 통일을 어떤 방향으로 이루어질지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중국의 북한 진출-게다가 북한이 무주공산이 되다고 해도 중국이 북한으로 진출하는 것이 확실하지도 않을뿐더러-을 거론하시며 징병제를 주장하는 것은 분명 옳바른 논조는 아닌 것 같군요.
Commented by ellouin at 2007/09/19 14:26
정치적으로 올바르기 힘든 글이군요. 아래 정상회담 관련 글도 아슬아슬했습니다만,
A에다가 돌을 던졌을 때, 전혀 관계 없어보이는 C라는 사람이 돌을 맞고 날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댓글들에서 형성된 전선은 어쩌면 본글의 뉘앙스나 약간의 솜씨로 이루어졌을 수도 있고, 아니면 작자의 의도와 관계 없이 이오쟁패와 현실 상황이라는 예상치 못한 환경때문일 수도 있겠습니다.

글쓴 의도야 저로써는 곡해하고 싶지는 않고, 글쓴 분께서 잘 아실리라 생각합니다.^^;
Commented by 우마왕 at 2007/09/19 14:39
좋은 지적이긴 합니다.

그렇긴 하지만 군내 모든 병과가 전투병이었나를 생각해볼 때 지극히 의문이군요. 전시라면 대체복무자라도 지게 노가다부대로 투입하고도 남겠고 그러한 총 한 번 못 쏘고 죽어갈 자원의 활용은 제법 다양하며 현 시점에서도 충분히 쓸 것으로 봅니다.

또한 예로 들어주신 점령지 부대의 경우, 다수의 병력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도 대체복무와는 좀 거리가 있다고 봅니다. 점령부대야말로 오히려 강력한 교육이 필요한 부대로 판단되기 때문이지요. 즉 징병도 아닌, 말 그대로 직업군인 수준의....(물론 현재의 직업군인이 그만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가는 솔직히 의문이지만 말입니다. ) 전문성 말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의 상국군을 필두로 지금까지 제대로 교육되지 못한 군대가 그 역할을 했고, 점령유지의 실패가 개한민국을 제외한 친미성향을 만들어내는 데 실패해왔고, 현재까지도 쇼를 하고 있는 것 아닌지 하는 생각이 듭니다만.
Commented by 우마왕 at 2007/09/19 14:42
오히려 문제는 6/25 이후 연좌제라던지 기타 등등의 형태로 친족 구성원 개인의 선택을 남아 있는 사람들에 대한 직간접적인 핍박과 인권유린의 형태로 뒤집어 씌웠던 현상이 다시 벌어지지 말라는 법이 없다(현재의 님비현상들을 보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 봅니다만)는 점에서 접근하는 쪽이 좀 더 개연성을 갖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Commented by Wishsong at 2007/09/19 15:05
다른 이야기이지만, 대체복무자들의 예비군 훈련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Commented by sonnet at 2007/09/19 15:26
marlowe/ 북한의 연착륙이나 점진적 체제전환이 되면 좋겠지만, 그게 반드시 성공한다고 보긴 어렵지 않겠습니까. 확률이 반반 정도라고만 봐도 실패에 대한 대비가 있어야겠죠.

이준님/ 사실 뭔가 대비는 해야겠지만, 워낙 막막한 주제이기도 하니까요.
정답은 없다 하더라도 문제의식 정도는 국민들 사이에 공유될 필요가 있는데 말입니다.

愚公/ 기본전제나 상황인식에 큰 차이가 있다는 데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措大/ 음. 규범론은 제가 특히 약한 분야인데... (웃음)
말씀하신 걸 듣고 보니 제도에 대한 법리적인 뒷받침도 생각해 볼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설명 감사드립니다.

이녁/ 구체적인 부분은 사실 저 개인적으로는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 문제인데... 그렇더라도 논의의 틀이 '이건 전쟁을 준비하는 제도를 손질하는 문제'라는 인식을 갖고 짜여졌으면 합니다.

길 잃은 어린양/ SPD의 Herbert Wehner, Fritz Erler, Helmut Schmidt 같은 사람들이 60년대 내놓은 국방 정강들을 보면 세부적인 것은 틀린 것도 맞은 것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전체를 아우르는 탄탄한 구상이 있는데 부럽기 짝이 없더군요.

이정퓨/ 어떤 식으로 연결될 수 있을지 구체적인 것은 사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은 논의가 국방과 아무 관련이 없는 것처럼 다뤄지고 있는 것은 분명히 이상한 것 같습니다.

Bluer/ 새로운 제도에 대해 논의를 하는 이상, 그 제도는 전시의 예상되는 상황에 대한 어떤 답변을 담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시에는 제도를 무시하면 된다라고 답하고 넘어가면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joyce/ '당장 결정해야 한다'고 몰아칠 경우, 평소에 잘 읽어보지도 않고 결재했던 두툼한 비상계획이 원안대로 통과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습니까? 튀는 발언을 하면 모든 책임을 져야 하지만 원안대로 가면 변명할 거리가 많으니까요.

teferi/ 사실 제가 경험하기로는 그건 소위 보수진영도 별 차이가 없는 듯 합니다만, 이번 건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모든 것을 부정하는 진영논법을 적용할 생각은 없습니다. 저의 노선은 작은 개별 문제에 대해 작은 변화를 요구해 나간다는 쪽입니다.

글세/ 다른 분들이 잘 지적해 주신 듯 합니다.

LorD_Ken/ 그럴 측면은 분명히 있지요. 다만 주변국가와의 짧고 국지적인 충돌 후 국제사회의 개입으로 '현 상황에서 동결'로 끝나는 전쟁은 종종 있는데, 그런 전쟁을 치르게 될 경우 질적으로 열세한 군대는 일방적으로 얻어터진 후 동원이 되기 전에 전쟁이 끝나는 식으로 손해를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미식가/ 예 반갑습니다.

kalay/ 전 실제적으로 대체복무자가 아주 많을거라곤 생각지 않습니다만, 어찌되었든 그게 병역을 대체하는 종류의 제도라면 평시 뿐 아니라 전시에도 사람들에게 타당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어야 한다는 기준을 만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천마/ 세계최고의 예비군을 운영한다고 인정받는 이스라엘에도 군복무를 거부하는 정통유대교가 있는데, 역시 이스라엘과 유대교의 관계는 대한민국과 여호와의증인 간의 관계 같을 수는 없겠지요.
외국의 사례는 논리구성이나 설득의 도구로서 상당한 유용성을 제공해 줄 수 있겠지만, 한국에서 종종 그러듯이 상세한 이해 없이 단편적으로 유리한 것만 인용한다든가 하는 것은 걸러낼 수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Madian/ 이게 그저 쿼터의 문제면 그렇게 치열하게 싸우겠습니까. 사실 저는 그냥 쿼터의 문제라고 보지만(웃음), 감정적인 억울함 같은 것이 크게 작용하는 건 부인할 수 없지요. 다만 평소에 한줌이던 지원자가 동원체제 하에서도 한줌밖에 안 될지는 의문입니다.

평야능/ 실제로는 여러 가지 대안이 있을 수 있겠죠. 대안을 생각해 보려면 문제제기가 먼저 있어야 하는데, 제가 느낄 때는 문제제기 자체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Ladenijoa/ 이글루스의 검투사라고 불러주십시오;;;;

공손연/ 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생각이 다 똑같은 건 아니니까요. 뭐라고 제가 논평드릴 만한 게 아닌 것 같습니다.

구들장군/ 왠지 홈즈 판사가 했다는 "법원이 행할 것에 대한 예언이 바로 법을 의미한다"는 말이 떠오릅니다 :-)

mahlerian/ 사실 제가 정리할 만한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행인1/ 지금 이 문제는 단순히 인력자원이 아직 여유가 있느냐의 문제는 아니죠. 제도는 처음 만들어질 때 한번 틀이 잡히면 좀처럼 그 틀이 바뀌지 않습니다. 따라서 처음 제도를 만들건지 말건지, 만든다면 어떤 법적 근거나 설명논리를 붙여 틀을 짜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스카이넷/ 네 안녕하세요.

???/ 그 이야기는 징병제가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종류의 군사적 행동이 몇 가지 있는데, 한국 정부가 유사시에 그러한 정책 옵션을 선택가능하게 유지하려면 징병제가 필요하고, 따라서 징병제는 다른 제도에는 없는 장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통일의 방향이 점령 통치로 밖에 될 수 없다면"이 아니고 "통일의 방향이 점령통치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면"이 되어야 맞습니다.

ellouin/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A와 C가 누군지, 또 어떤 측면에서 정치적으로 올바르지 않은지 말씀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말씀만 듣고는 전혀 짐작이 가지 않는군요.

우마왕/ "전시라면 대체복무자라도 지게 노가다부대로 투입" 할 수 있는 제도적 틀에 대한 논의가 있느냐고 묻는 것입니다. 닥치면 어떻게든 하겠지라는게 답이면 논의 할 필요도 없지요.
그리고 두 번째 사안에 대해 강력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의견은 동의합니다만, 절대수가 부족하면 그 어떠한 교육도 쓸모가 없어질거라는 것이 제 입장입니다. 한 가지 군사적으로 신중한 대안은 어떠한 종류의 점령이 필요한 정책도 배제하는 것입니다만, 설령 군이 원한다 하더라도 상황이 닥칠 경우 정치지도부로부터 절대 지지될 수 없을 것으로 봅니다.
세 번째 논점은 사실 왜 제기되었는지 잘 모르겠군요. 그건 대체복무제에 관한 이야기인가요. 점령작전에 대한 이야기인가요?

Wishsong/ 훈련도 안받고 계급도 없으니까 당연히 없는 게 아닐까요?
Commented by 라피에사쥬 at 2007/09/19 15:33
영국군도 2차대전 내내 대체복무자를 운용했지만 이들은 비전투임무에서 나름대로 제 역할을 해냈고 사상비율 역시 일반 복무자들과 큰 차이가 나지 않았습니다.(6.25당시 KSC같은 부대는 총 한방 안쏨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손실을 입은것과 마찬가지.)

정말로 목숨이 아까워서 대체복무를 지원했다면 실전에선 자기 한몸 지킬 최후의 무기도 지급되지 않는 상황에 어이없어하면서 죽어가겠지요. 이 부분을 집중교육한다면 대체복무에 대한 부적당한 선택은 줄어들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가 없어서 걱정하시는 것이란 논점은 이해합니다만, 실상 군에서 저런 제도적 틀도 마련할 생각이 없다면 그건 정치지도부의 입장에 앞서서 군부터 미친것이죠. -_-;;
Commented by 우마왕 at 2007/09/19 15:59
대체복무자의 운용에 관한 한 업계인 C3햏이 이미 이야기를 했으니 패스.

우선, 제도적 틀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선 어느 정도 동의합니다. 하지만 우마왕이 보기엔 아마도 제2국민역의 전시운용지침에 준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선례에 비춰볼 때 과연 그러한 제도적 틀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틀을 제대로 지켰나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기에 충분한 반례도 만만치 않다는 것을 제기하고 싶군요.

두번째로 가정하신 상황에 대해 현 시점에서 점령정책에 대한 논의를 대체복무자로 끌어오는 것은 순서가 잘못되었다고 생각되는 것이 징병제를 통해 그러한 수의 달성을 하고 있는 이상 현역 전투원에 대한 교육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라 보여지는 바입니다. 만일 절대수가 부족하여 점령정책을 수행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이라면 대체복무자, 그것도 정상적 사회생활에 심대한 애로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사람들을 추가한다고 해서 그 정책을 개선할 수 있는가 또한 마찬가지로 지극히 의문스러운 일입니다.

세번째 이야기가 들어간 이유는 어차피 국가가 병크급이라 현역자에 대한 제대로 된 보상책을 제기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고, 이러한 현실속에 일정 수준의 의무를 달성하지 못한 자들에 대한 마이너스 게임으로 갔었던 게 지금까지의 흐름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전시 상황에서 대체복무자에 대한 취급 또한 과거의 용공 연좌를 벗어날 것으로 보이지 않을 거란 이야깁니다. 최악의 경우, 대체복무자로서 현역과 유사한, 혹은 그 이상의 전시 스트레스에 노출되고도 정작 그 가족구성원은 비국민적 대우를 받을 수 있는 상황또한 충분히 전개 가능한 일이죠.
Commented by 우마왕 at 2007/09/19 16:10
즉 지금껏 논의가 안 된 이유는 대체복무 자체가 인정되지 않았는데 그 다음 단계를 말한다는 것이 어불성설이기 때문 아닌가 생각합니다. 현 시점에서 필요한 일은 일단 대체 복무제가 존재한다는 상황하에 다음 단계의 논의로 보충할 것들을 따져볼 일이라 봅니다.
Commented by 미친과학자 at 2007/09/19 17:27
생각한 바가 있어 링크합니다.
Commented by ??? at 2007/09/19 17:48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말씀하신 사항은 제가 기대하는 형식은 아니군요. 다른 답변을 통해서 설명해주신 것인지, 제 답변을 통하서 설명이 되셨다고 생각하신 것인지는 모르지만 제 문구를 지적해 주신 것만으로는 저는 이해가 잘 가지 않는군요. 제 답변을 통해서 보자면, '점령 통치가 이루어질 경우, 징병제를 유지하는 것이 그러한 유사시에 유리하기 때문에 징병제와 점령 통치를 함께 논의하는 것이다'라는 뜻인가요? 아니면 다른 답변을 하신 것인데 제가 잘못 이해한 것인가요?
Commented by blus at 2007/09/19 18:31
보지 못하던 측면을 항상 sonnet님의 글로 보고 있습니다.
좋은 글 감사합니다.
Commented by band at 2007/09/19 19:32
제2국민역(5급대상자)으로 넘어갈 확률이 높갰지요. 현제도 여러이유로 5급판정받은 사람들이 많은 상황이고( 개전시 인근 제빵공장에 집결..손에 빵봉투들고 북진하는 후방사단의 후생을 책임진다는...-;-.._) 이에 대한 훈련도 그렇개 많은 상황이 아닌 이상 (지난번 대규모민방공훈련에서 제해대체훈련에 비중을 둔 훈련을 했으니까요) 민방위체계..국민동원체계전체를 손보지 않는 이상 어떤수준으로 맞추는가는 별 문제가 안될것입니다. 민방위체제자체가 애매모호하니까요.......
Commented by sonnet at 2007/09/19 19:41
라피에사쥬/ 영국의 사례는 잘 모르겠지만 한국의 경우 전시에 평시와 다른 운용을 할지조차 전혀 알 수 없는 상황 아닌가요? 얼마나 적실성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우마왕/ 1. 그 말은 세상에서 이해하기 쉬운 표현으로 하자면 전시에 다른 면제와 동일하게 취급된다라고 하면 되겠군요. 사실 저도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것을 물어본 이유는 다른 몇몇 분들은 예비역의 동원에 대응하는 고유의 제도가 설치될 것처럼 가정하셨기 때문에 그런 입장이신지를 알고 싶었습니다.

2. "현 시점에서 점령정책에 대한 논의를 대체복무자로 끌어오는 것"
이건 잘못 짚으신 것입니다. 오히려 대체복무제 문제를 징병제에 대한 공격의 발판으로 삼는 경향, 즉 이것은 모두 징병제의 원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징병제를 폐지하면 온갖 문제가 해결된다 같은 주장을 자주 보았기 때문에 그런 시도를 차단하려는 목적의 보론입니다.
대체복무자는 다른 분도 지적하셨지만 사실 전체 인력에서 비율이 낮고 이런들 저런들 대세에는 큰 영향이 없는 소위 서푼짜리 이슈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징병제를 다른 형태로 바꾸게 되면 군의 근간이 바뀌는 거고 그 자체로 엄청난 리스크를 안는 것이지요. 뭐하러 꼬리를 위해 머리를 저당잡히겠습니까?

3. 그 말씀은 대체복무제를 굳이 만들 이유가 없다는 이야기로만 들립니다만.

4. 에이, 대체복무에 대한 논의를 법으로 금지한 일이 없고, 주장하고 싶은 사람들은 오래 전부터 주장해 왔는데, 이제와서 어불성설일 게 뭐 있습니까?

미친과학자/ 네 글 잘 봤습니다.

???/ 저로서는 자명한 이야길 반복하는 셈이어서 무엇을 기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현재로서는 통일을 어떤 방향으로 이루어질지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면 그 누가 점령 통치같이 유력한 시나리오를 수행하지 않아도 된다고 단언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런 정책 선택은 유사시에 선택가능하게 열려 있어야 할 겁니다.
그것은 예로 들었던 것과 달리 설령 중국이 북한에 진출하지 않는다 하더라도(실제 상황에서는 결코 이런 확신을 가질 수 없을 겁니다만) 상황이 바뀌지 않습니다. 북한 내 비축된 재래식무기의 양과 그 무기를 다룰 줄 있게 훈련된 엄청난 수의 사람들을 감안하면 말입니다.

blus/ 말씀 감사합니다.

band/ 이건 사실, 예비역들이 대체복무자에게 불공평하다고 불만을 터트리면서도 전쟁나면 나와 저들은 어떤 다른 일을 하게 될까에까지 생각이 미치지 못한다는 이야기이기도 한거죠.
Commented by Y-Ozu at 2007/09/19 20:27
평소 글에서 보여주신 입장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보완책이 필요하다는데는 동감합니다. 하지만 글쓴이의 원래 의도가 어쨌든 이 글에 대한 반응들 가운데 일부는 대체복무제 입법에 추가되어야 할 조건으로 전시동원시의 대체복무자 운용의 시행안을 고민하기 보다는, 전시체제라는 상황을 가정함으로서 대체복무의 존재 자체에 대해 반대하기 위한 근거로 이 글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 글이 정치적 입장으로부터 좀 더 초연하고자 했다면 예로 드신 상황이나 어법을 선택하는데 신중하셨어야 된다고 봅니다. 전시상황 아래에서 징집된 사람들과 대체복무자들을 비교하면서 '그럼 대체복무자들은 무엇을 할 것인가?'라고 질문하는 것은 보기에 따라서는 '다들 전쟁에 투입되는 비상시에 이들은 의무를 회피하고 있다'는 뉘앙스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습니다.

*위에 라피에사쥬님의 덧글에 대한 답글에서 "한국의 경우 전시에 평시와 다른 운용을 할지조차 전혀 알 수 없는 상황 아닌가요?"라고 반문하신 것은 쓰신 글의 전제에 모순되는 말씀 같군요.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Commented by umberto at 2007/09/19 22:14
1.
저는 대체복무제 환영 입니다. 무기를 드는 것이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억지로 감옥에 보내느니 대체복무라도 시켜서 좀 더 쓸모있는 일을 시키는 것이 낫죠. 전시에 대한 염려를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서구의 사례가 있으니까 그동안 대체복무제 논의도 있었고 하니 국방부에서 나름대로 여러 사례를 살펴 봤을 겁니다. 아무렴 전쟁대비 대체복무제 운영안 조차 없이 국방부가 OK하지는 않았겠죠.

2.
국민개병제의 모델을 보자면 혁명기 프랑스와 메이지 시기 일본 등의 모델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메이지 모델 때문에 부정적 영향이 큰 것 같습니다. 사실 공화국 시민들이 자신의 자유와 권리를 지키기 위해 무기를 드는 전통이 있는데 말이죠. 사실 누구나 다 그렇지만 대한민국 성인남성들 군대에서 워낙 당한 것이 많아서 치를 떤 경험은 있을 겁니다. (저의 경우도 제 망상 중 하나가 대한민국 이등병의 이름으로 국방부를 폭파하는 것 이었습니다. 한이 맺혀서 ㅠㅠ)
통일 이전에야 국민개병제가 당연하고, 통일 이후의 문제가 있는데 안보상황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통일 이후에라도 약간 느슨한 형태라도 국민개병제는 유지되는 쪽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반대하는 쪽에 대해서는 앞의 시민혁명기 프랑스 모델을 예를 들어 국민개병제가 민주주의와 대립하는 제도가 아니고, 임진왜란이나 병자호란 같은 조선시대 군사모델을 제시해서 평화시에도 군사력 유지의 필요성을 설득한다면 되지 않을까 싶네요. 광주운동같은 예를 들어 시민들의 자유수호를 위한 자발적인 저항권 같은 예를 들어 좋구요. 유사시 우리의 자유와 인권이 위협받는다면 광주의 예처럼 무장해야 한다고 하면 진보 쪽에서도 별로 답변하기가 궁색할 겁니다. 그리고 모병제를 시행하면 하층민들만 군대가니 불평등이다 라는 논리라면 더 더욱 답변이 궁색하겠죠.

(보수 논리로 보수를 까고, 진보 논리로 진보를 까는 것이 최고입죠. --b)
Commented by didofido at 2007/09/19 22:38
"전쟁이 이미 터졌거나, 임박한 것으로 느껴지면 (지금까지는 전혀 안 그랬더라도) 대체복무가 무한히 매력적으로 느껴지는 사람들이 폭증할 것이다. 뭐니뭐니해도 목숨이 걸린 문제니까 말이다."

- 대체 복무는 현역병 복무보다 위험하지 않다라는 전제가 입증돼야 할 것 같습니다. 최초로 민간인 사망자가 군인 사망자보다 더 많았다는(확인 안 했음) 전쟁을 치르기도 한 나라고. 뉴욕시 교통사고율보다 전사율이 낮다는 -별로 동의하진 않는- 통계가 당장 반박 예증으로 나올 것 같고... 아, 한국에선 '평시와 다른'이 아니라 '평시보다 더 폭력적인' 운용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만.

Commented by 우마왕 at 2007/09/19 22:55
앞서 Y-Ozu님도 언급한 대로 이번 글의 뉘앙스는 전시의 대체복무자 운용 시행안에 대한 고민이라기 보다는 전시체제의 효용을 메인으로 걸어 대체복무 자체에 대한 반대로 읽힐 가능성이 다분했단 이야기일 뿐....
Commented by paro1923 at 2007/09/19 23:17
저도 찬성 쪽입니다만, 확실히 그 점을 간과했군요.
아직 우리나라는 '휴전' 상태인 것을... (국지도발 업데이트도 근래에야 뜸할 뿐...)
물론 국방부나 뜻 있는 분들도 나름 고민하셨을테지만,
사회 저변에서도 무조건 찬성 - 반대로 편가르기하기보다는
제대로 된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현재 사회의 말초적이고 유치한 편가르기 성향을 보면...;;;)
Commented by 하얀까마귀 at 2007/09/20 00:14
질로써 양을 커버할 수 없는 문제는 현재의 휴전선 대치 상황도 마찬가지로 심각한 해당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휴전선의 길이도 그렇고, 서울과 휴전선 사이의 거리도 그렇죠. 육군 10만 어쩌구 하는 인간들 얘기를 보다보면 1개 중대로 전선 10km쯤은 커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지 궁금해집니다.
Commented by Eraser at 2007/09/20 00:55
중대당 10km 경계... 조건은 아마 10km 단위로 열상 감시장비 & 지상탐지 레이더(RAZIT) 수두룩하게 설치 해놓고 10km 구간의 안전공역에서 UAV 최소 2대씩 띄워서 실시간 감시... 거기에 인형 로봇이랑 궤도로봇까지 우글우글하면 더 좋겠군요
Commented by ellouin at 2007/09/20 01:01
일단 sonnet님이 대체복무제도 자체에 반대하기 위해 이 글을 포스팅했다고 믿지는 않습니다. 단지 이미 기존에 "울 완소 '북남'정상회담옵하에 태클을 거는 님하 미워염 징징징~"식의 왜곡된 이해를 받으시거나, 웃기지도 않는 그림 도용 등에 노출되어 계신것 같아서 스스로의 의도를 왜곡당하실 수 있겠다라는 이야기를 먼저 걸어둡니다.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이 포스팅에서 언급하신 전시동원상황 하에서의 제도 악용의 문제점은 균형있는 제시라고 보이지 않습니다.

1.
우선 제도 자체에 대한 것부터. 국방부에서 9월 18일자로 홈페이지에 게시한 "「병역이행 관련 소수자」의 사회복무제 편입 추진"의 딸림문서(보도자료)에 보면, 해당 복무자들은 예비군 편성이 되지 않음(제2국민역)을 이야기 하고, 형평성을 위해 예비군 훈련에 상응하는 봉사활동 등의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제2국민역은 바로 민방위로 가는 것과 다릅니다. 그리고 전시에 대한 언급은 없었는데, 제2국민역과 같은 방식으로 활용할 것으로 보였습니다. 따라서 해당자들이 전시에 어떻게 활용될 것인지는 한국의 제2국민역이 어떻게 활용될 것인지에 대한 문제가 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대책이 없이 무개념 지르고보자 식으로 발표를 한것 같지는 않습니다.

2.
그리고 제도 악용에 관한 문제입니다. 상기 언급한 자료에서는 제도 악용우려에 대한 대책으로 위원회를 만든다느니, 기준을 엄정하게 하고 위반시 형사처벌하겠다느니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지의 한국 병역비리의 역사를 볼 때, 이 제도도 분명 악용될 여지가 있음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것이 이 제도의 존폐 자체에 대한 질문이 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저의 생각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왜 제2국민역 제도-이른바 면제-가 있습니까? 바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많은 비리와 부작용(이건 넘치니 첨언하지 않겠습니다)이 있는데도 제도를 존속시킵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길 때마다 제2국민역 제도를 없애는 방향이 아니라 비리 발생가능성을 차단하려는 제도보완의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됩니다.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종교적 또는 양심적 대체복무가 필요하다면, 예상되는 비리와 부작용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외에는 선택이 없지 않은가합니다.

제가 보기에 이 제도는 딱 현재의 병역비리 수준 만큼 문제가 생기리라 봅니다. 이 제도가 병역 회피 시장에서 한가지의 옵션이 될 수 있겠지만, 시장을 뒤흔드는 블루오션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미 많은 수요자는 태어날 때부터 이 시장의 최고급 옵션인 독수리 여권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남은 수요자들은 아빠친구 회사로 특례업체에 입사하거나, 천호동 학원에서 어깨 빼기 요령을 습득한다거나, 차트를 적절히 창작합니다. 동원체제가 되어서 갑자기 인원을 소집한다면(기존 군인원은 대체복무가 불가합니다.), 몇 년 짜리 증빙서류와 종교, 신념을 증명하고 기존 종교활동 증명 등을 준비해야 하고, 국민 관심이 집중된 대체복무보다 다른 옵션을 선택하는 것이 지혜로운 소비자의 자세로 보입니다.

3.
결국 문제는 이 제도가 필요한가로 모아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필요가 없으므로(원 글에서는 기술적인 문제를 언급하고 계셨으므로) 언급하지 않겠습니다만, 이에 대한 곡해의 가능성이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징병제나 북한 점령 시에 관한 언급은 본 제도와는 직접적인 연관관계가 없으며, 혹시 이 제도가 징병제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고 생각 하신다면, 그에대한 저의 대답은 상기 1, 2번을 들어 아니라고 생각한다 말씀드립니다.

너무 길어졌네요^^;;;
Commented by 300펭귄 at 2007/09/20 08:31
역시 어획량이 양호하군요.....^^
Commented by teferi at 2007/09/20 08:57
ellouin/문제는 대한민국은 양심의 자유가 있고 특정 종교만 군복무를 면제할 수 있느냐는 거지요. 총을 들고 싶지 않은 양심은 특정 종교만 가지고 있다고 인정할 수는 없습니다.
Commented by Moonseer at 2007/09/20 10:20

'아무도 전시에 이들이 무엇을 할 것인지를 논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 병역제도의 나머지 부분과 같은 원칙을 적용하면 될 문제라고 판단한 것 아니었을까요? 군 시스템이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대해 큰 구상이 가능한 사람은 극히 드무니까요. '그런 능력을 갖추지 못한 사람이 국가의 대사에 대해 논해서는 안 된다'라는 관점이라면 수긍은 안 가도 이해는 좀 더 갈 듯 합니다.

도구적 합리성에 기초해 본다면,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자처할 정도의 개인은 군 체제 안에 편입시키는 게 불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문제는, 그 경우 어떻게 상응하는 부담을 공정하게 줄 것인가 하는 거겠지요. 기존의 범죄로 규정하여 감옥에 가두는 방식은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을 뿐 아니라 사회적 비용이 발생한다는 것 때문에 더욱 불합리했다고 생각합니다. 대체복무제는 낭비되고 있던 사회적 자원을 유용한 곳으로 돌린다는 점에서 지적해주신 대한민국 군 전체의 숙제 - 장래를 대비하기 위한 전력 확보 - 에 좋은 답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만선 축하드립니다. :)
Commented by sonnet at 2007/09/20 14:20
Y-Ozu/ 하신 말씀은 요약하자면 내용이 무엇이든 대체복무 반대자들에게 무기가 될 만한 주장을 공급하면 곤란하다는 것인가요?
사실 그 뉘앙스의 문제가 뭐가 중요한지 모르겠군요. 지금 문제의 종교 신도들은 유사시에 의무를 회피하게 될지도 모를 사람들이기 전에 이미 수십 년간 평시에도 현행법상 의무를 거부해온 사람들입니다. 이런 현실이 있는데 그런 뉘앙스는 사실 별 새로운 공격의 거리도 못됩니다.
이제 남은 문제는 이들을 굴복시키는데 실패한 정부가 유화책을 제공해 양성화를 할 것이냐, 아니면 기존의 법을 고수하며 그대로 가느냐의 문제이지요. 사실 정부가 힘으로 해결이 잘 안되는 일에 유화책을 제공하는 경우는 가끔씩 있고, 아주 이례적인 것은 아닙니다. 사채시장 같은 걸 다루어 온 역사를 보면 쉽게 알 수 있죠.

지금 대체복무제 도입은 정해진 것이고 보완만 하면 된다는 그런 문제는 아닙니다. 왜냐면 2008년 중에 여론조사 및 공청회 등 정지작업과 정부발의로 관련법률 정비를 한다고 하는데, 이번 정부 임기를 넘는 이상 다음 정부발의가 필요한 사안에서 행정부가 정책 연속성을 유지할지 알 수 없고 사실 국방부는 이 문제에 관해서는 본질적으로 늘 부정적인 입장이었기 때문입니다.
국방부는 지난 몇 년 동안 병력자원이 계속 줄고 있기 때문에 현역복무 이외의 선택지에 할당된 정원을 줄이거나 통폐합해서 병무제도를 가능한 단순하게 유지하길 원한다고 이야기해 왔는데, 이번에 갑자기 대체복무제에 찬성하기로 했다는 건 상당히 이상한 이야기지요.
즉 저는 기본적으로 대체복무제의 실제 도입 여부는 변수가 남아 있다고 봅니다. 물론 일단 발표를 했으니까 나중에 뒤집으려고 들면 아무 발표가 없었던 것 보다는 정당화에 어려움이 있겠지만요.

몇몇 분들이 예상한 것처럼 전시근로소집 취급인 모양입니다.

umberto/ 1."억지로 감옥에 보내느니 대체복무라도 시켜서 좀 더 쓸모있는 일을 시키는 것이 낫죠"라는 말씀에 동의합니다. 이건 기본적으로 궁하니까 이렇게라도라는 견해에 가깝지요.

2. 시민군 모델이네요. 역사적으로 특정 계급(특히 하층계급이나 이민족) 등에게 군사력을 의존하다가 사회붕괴로 이어진 예는 많고, 군이 사회전반을 골고루 대표할 수 있느냐는 그 사회의 위기안정성을 보장하는 데 중요한 것 같습니다.

didofido/ 좋은 지적입니다. 제가 그 문제를 직관적으로 당연한 것처럼 다뤘지만 사실 입증하기 힘든 전제라는 걸 인정할 수 밖에 없군요. 그건 어떤 식의 전쟁이 벌어지느냐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는 거니까요.
제가 가진 전망은 숫자가 아주 많지도 않고 지금 볼 수 있듯이 특별히 관심있는 사람도 없으므로 이들이 (현재 언론에 예시된 것 같은) 평시에 배치된 시설에서 평시와 같은 일을 계속할 거라고 가정한다면, 이들이 평시에 일하던 시설은 군사적으로 공격받을만한 성격의 시설도 아니고, 인구나 산업밀집지역에서 자리잡아 공격에 말려들어갈 가능성이 높지도 않아보인다는 관점에서 나온 것입니다.

전시의 민간인 사망자 수는 실제 집계보다도 인구통계학적 가공을 통해 구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전쟁이 나지 않았을 경우의 인구증가율을 외삽해서 구하고, 전후에 집계된 실제 인구와 대비해서 얼마가 비는지 보는 방법이죠. 그런데 이렇게 구한 전시의 민간인 사망자들은 기아와 질병 등에 의한 사망이 주류이고 폭격이나 점령군의 학살 같은 직접 군사적 원인에 의한 사망자는 적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하면 징집대상연령인 팔팔한 청년이 폭격을 받을 가능성이 거의 없는 후방의 외딴 시설에서 근무할 경우, 생존가능성이 다른 그룹에 비해 높지 않겠습니까?

우마왕/ 현행 제도를 바꾸고자 하는 사람이 왜 바꿔야 하는지 잘 이해못하는 사람을 설득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대체복무제의 신설은 군의 고유업무내지는 더 넓게 보아 국가의 전쟁준비와 수행에 도움이 되는가?"라는 질문에 "이러이러해서 그렇다"내지는 "그렇진 않지만 이러저러한 반대급부를 제공해 상쇄하겠다"라고 적극적으로 답변한 사람은 아직 못 본 것 같습니다.

paro1923/ 제가 갖는 의문은 징병/동원체제의 인력운영에 대한 논쟁이 찬반 모두 마치 전시와 아무 관련없는 민간업무를 다루는 것처럼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예비역들도 자기가 지고 있는 의무를 실감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인지도요.

하얀까마귀/ 그 10만이니 어쩌니 하는 소린 다 탑다운한 숫자 아니겠습니까.

Eraser/ 아예 드로이드 군대로 :-)

ellouin/ 입장을 정하지 못했다는 게 제일 가까운 것 같습니다.

1. 저도 국방부에 문의해 보았는데 "제2국민역에 준하게"(사회복무관련 개정 추진중)이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어찌되었든 제2국민역의 의무는 예비역 의무와 대등하다고 볼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이번 발표는 지난 몇 년간 국방부가 고수해 왔던 대체복무제를 거부 입장을 갑자기 뒤집은 것입니다. 따라서 국방부가 왜 입장을 뒤집었는지 의문을 갖는 건 당연할 겁니다.
2. 말씀하신 요지에 동의합니다.
3. 저는 기본적으로 감옥에 갈 지언정 총은 안잡겠다며 저항하는 사람을 군대에서 써먹을 방법이 마땅치 않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병력자원의 관리에 대한 기술적 관점입니다만, 이것이 제가 대체복무제가 유의미하다고 생각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300펭귄/ 그런 것 같습니다. :-)

Moonseer/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할 것 없이 내가 동원될 때 쟤는 뭐하나 정도는 생각해 봄 직한 이야기 아닌가요? 그리고 이런 측면이 전혀 이야기 안되는게 이상하다고 문제제기를 한걸 갖고 "~논해서는 안 된다"같은 넘겨짚는 건 사절입니다.
병역거부자가 병역을 거부하지 않았으면 국군이 이용할 수 있었던 자원을 박탈당한 것은 사실이고 그것이 대체복무제로 대신되더라도 군이 그에 해당하는 대체 자원이나 서비스를 얻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사실 군이나 국방서비스를 기대하는 다른 국민 입장에서 만족스러운 답은 아닙니다.
적어도 이 문제에 대해 법률로 처벌을 규정해 놓았다면 처벌하는 것이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양심의 자유에서 현실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국가의 법질서나 사회의 도덕률에서 벗어나려는 소수의 양심이다. ... 양심상의 이유로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권리는 단지 헌법 스스로 이에 관하여 명문으로 규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될 수 있다." (2002헌가1)

만선에 동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Commented by Y-Ozu at 2007/09/20 18:06
그런 논거를 공급하면 곤란하다는 말이 아니라 사용하신 수사법이나 예시로 인해 이 글이 이미 당파적인 입장을 띠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었던 것 뿐입니다. 일단 전 sonnet님의 정치관과 다른 시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 굳이 '반대편'의 입장을 옹호하면 안된다고 요구할 생각이 처음부터 없으니까요. 텍스트가 갖고 있는 당파성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팩트의 인용만으로 이루어진 문구들조차도 어떤 관점과 수사법을 사용하느냐에 따라 명백히 정치적인 효과를 불러일으킬수 있다는 점은 고려하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sonnet님이 특정한 입장 모두에 초연한 중립적 텍스트를 지향하신다면 말입니다.

(입장은 다소 다르지만 sonnet님의 글에서 얻는바가 많은 입장에서 평소 생각한 바를 말씀드린것 뿐이니까 너무 나쁘게 받아들이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Commented by ZeX at 2007/09/21 19:38
트랙백 신고합니다.
Commented by sonnet at 2007/09/23 01:21
Y-Ozu/ 잘 알겠습니다. 이번 글은 잘 정리된 것이 아니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노출했던 것 같습니다. 지적 감사합니다.
Commented by paro1923 at 2018/12/06 05:43
2018년에 이르러, 대체복무에 대해 '교정업무 보조'(교도소) 쪽으로 가닥이 잡히는 듯 합니다만, 이게 또 복무기간이나 평시의 난이도에만 관점이 쏠릴 뿐 여전히 '전시'에 대한 고려는 없는 것 같습니다. 문득 옛 글을 보다 보니 떠올랐네요.
Commented by sonnet at 2018/12/10 20:07
저는 자세히 보지 않았는데, 경비교도대의 부활이라는 인상을 받긴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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