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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을 지켜야 할 이유
(사회적으로) 저작권 법이 필요한 이유와 (개인이) 남의 저작권을 존중해 주어야 하는 이유는 전혀 다르다.

남의 저작권을 존중해 주어야 하는 이유는 재수없이(?) 걸리면 날아들 정부의 철권이 겁나기 때문이다.
딴 거 전혀 없다.

공범의 딜레마 문제에서 잘 드러나는 것처럼, 법적 강제가 없을 경우 수많은 사회구성원들이 모두 저작권 존중의 신사협정을 지킬 거라고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다. 법과 공권력에 의한 보복의 위협이 없다면 설령 나 자신이 저작자로 먹고살건, 더 나은 콘텐츠가 공급되길 바라건, 가차없이 남의 저작물을 카피해 쓰는 것이 최선이다. 어짜피 절대 다수는 무자비하게 카피를 해댈텐데 한 발 늦으면 나만 한 발 손해인 거니까.

또한 법이 있더라도 나 만큼은 안 걸릴거라고 믿을만한 근거가 있으면 여전히 저작권을 무시해볼만한 가치가 있다. 상황을 따져 이해득실을 계산하는 것은 각자의 몫.


참고: 내가 보는 저작권의 문제점
by sonnet | 2007/08/26 16:18 | flame! | 트랙백 | 덧글(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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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ed by 리어 at 2007/08/26 16:25
게임이론, 그 중 '죄수의 딜레마', 타인을 믿는 것이 현명하다고 주장하는 당신에게 패배를... 이라는 느낌의 이론이죠
Commented by 어부 at 2007/08/26 18:54
진화론적으로 인간 사회를 보는 눈 중 공통된 테마는 '사회의 (genome 전체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사회(genome) 전체의 강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전체와 개인의 (생물체와 유전자의) 이해 관계가 항상 일치하지는 않으니까요.
Commented by 충격 at 2007/08/26 20:18
하시는 말씀의 요지는 알고 있지만,
딴 거 '전혀' 없다고, 가차 없이 카피하지 않으면 자기만 손해라고
단정적으로 말씀하실 순 없는 거죠.
문화의 향유자로서 창작자의 환경이 보장되어
더 좋은 컨텐츠가 공급되는 것을 궁극적으로 '나의 이익',
창작자의 환경이 기초 수준도 되지 않아 제대로 된 컨텐츠가 공급되지 않는 것을
'나의 손해'라 생각하는 사람도, 없는 걸로 칠 수 없을 정도는 존재하고 있습니다.
Commented by paro1923 at 2007/08/26 21:16
뭐랄까... 꿈도 희망도 없는 현실론이군요. (;;;)
하지만, 개개인을 너무 안 믿어도 지탱될 수가 없는 게 사회이니... (긁적)
Commented by Madian at 2007/08/27 09:49
일순간 대륙의 기상을 느꼈습니다.
Commented by H-Modeler at 2007/08/27 12:03
말이란게 워낙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라고, 왠지 대륙의 카피업자들이 이 포스팅을 읽으면 순명님을 신으로 떠받들거같아요.[...]


.....그리고 정부의 종교탄압을 받게되는겁니.....[?!]
Commented by 방랑인 at 2007/08/27 19:33
충격/ 게임이론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시군요.

"문화의 향유자로서 창작자의 환경이 보장되어 더 좋은 컨텐츠가 공급되는 것을 궁극적으로 '나의 이익', 창작자의 환경이 기초 수준도 되지 않아 제대로 된 컨텐츠가 공급되지 않는 것을 '나의 손해'라 생각하는 사람" 역시 법망에 걸리지 않을 확신만 있으면 카피해 쓰는것이 개인적으로는 언제나 이득입니다.
Commented by 충격 at 2007/08/28 00:34
방랑인/ 그쪽이 제 글의 취지를 이해하지 못했을 뿐입니다.
현실에서 항상 겪고 있는 실례를 들어볼까요? 21세기 이후 본격적인 DVD시대에 접어들면서 한국 내에서도 영상물 셀스루 시장이 새로이 형성되었습니다. 얼마간 성장도 하면서 다양한 타이틀이 출시되었죠. 하지만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국내 다운로더들의 압도적인 불법 다운로드율로 인해 일정 규모 이상의 영화시장을 갖는 국가중 유일하게 마이너스 성장을 보이고 있고, 헐리웃 메이저 배급사 중 유니버설, 20세기 폭스, 파라마운트는 한국에서는 사업 못해먹겠다고 두 손 들고 철수했습니다. 국내 출시사들 중에서도 사업을 접은 곳이 있고, 남아있는 출시사들 역시 과거 성장기였던 시절에 비하면 대폭 위축된 자세로 소극적인 전개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소비자인 나에게 온 결과는 무엇입니까? 다양한 타이틀의 한국 라이센스 정품을 구입, 감상할 수 있는 기회를 잃었습니다. (=방대한 스페셜피쳐에 대한 한글자막을 제공받을 기회를 상실)
이것은 저에게 법망에 걸릴 확신이 있거나 말거나 매우 큰 손실입니다. 나의 개인적인 손실을 어떻게 당신이 '개인적으로는 언제나 이득'이라 규정할 수 있다는 겁니까?
말이 되는 소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PS. 다른 분 블로그에서 폐 끼치고 싶지 않으므로 더 할 말 있으시면 로그인하시고 자기 공간에 글을 쓰시던가, 제 블로그에 오셔서 글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Commented by 방랑인 at 2007/08/28 01:14
여전히 엉뚱한 말만 늘어놓고계시는군요. sonnet님은 죄수의 딜레마 모형에서 침묵 - 침묵이 사회적 최적이지만 사람들이 배신 - 배신을 선택할 수 밖에 없는 이유를 말하고 계신 겁니다.

무지는 부끄러운게 아니니까 검색이라도 해서 저게 대체 뭐하는 얘기인지 찾아나 보시지요.
Commented by 충격 at 2007/08/28 01:26
여전히 엉뚱한 말만 늘어놓고 계시는군요. 그것에 대해서는 이미
'하시는 말씀의 요지는 알고 있지만' 이라고 전제를 했습니다만?
그러고나서 대부분의 사람은 배신할지 몰라도 배신하지 않는 사람도 있으므로
딴 거 '전혀' 없다, 라는 식의 단정적 표현을 쓸 수는 없다는 걸 얘기한 겁니다.
사회적인 손해가 곧 나의 손해인 사람과 그러한 가치관 또한 있다는 걸 얘기한 거고요.
위 글들에서 취지가 파악이 안되십니까?
무지는 부끄러운게 아니지만 무매너는 부끄러워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로그인하시고 자기 공간에 쓰시던가 제 블로그로 와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Commented by 하얀까마귀 at 2007/08/28 01:46
사실 "저작권"을 "재산권"으로 바꿔도 내부적인 논리는 변하지 않죠.
다만 수천여년간 서서히 확립돼온 재산권과 달리 저작권은 아직 법의 경계에서 어른거리고 있는 느낌입니다.
Commented by 방랑인 at 2007/08/28 01:54
네. 취지 파악이 잘 안 됩니다. 특히 배신을 선택하는 전략이 만연해 있는 현실의 참상을 예로 들어주셨으면서 "그 상황에서도 나의 가치관을 고려해 볼 때 침묵이 이익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그것을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Commented by 충격 at 2007/08/28 02:20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이 그런 식의 사실관계에 의한 1차원적 단순 논리에 대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취지'란 어휘를 끌어온 것이란 걸 모르시겠습니까? 그 상황에서도 침묵이 이익이라는 것이 아니라 -범죄자의 입장에서 서술하는 것은 적절치 않으므로 어휘를 본래의 쟁점으로 돌리죠- 지금 상황에서 저작권을 지키는 것이 이익이라는 것이 아니라, 저작권을 지키는 것이 옳은 일이고, 궁극적으로는 나 그리고 나와 입장을 같이 하는 공동의 이익이라 생각하기에 저작권을 지키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으므로 그 존재 자체를 없는 걸로 여기는 듯한 단정적 서술은 삼가하자는 것이 취지입니다. 처음부터 '하시는 말씀의 요지는 알고 있지만'이라고 전제를 했듯, 법적 강제가 없을 경우 대부분의 사람이 저작권을 지키지 않을 것이라는 본문의 내용 자체에 대해 반박하고 있는게 아니란 말입니다.

계속 이곳에 글 남기신다면 저도 난독증 환자로 규정해 드리고 더 이상 리플 달지 않겠습니다. 더 하실 말씀 있으시면 제 블로그로 오셔서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Commented by 방랑인 at 2007/08/28 02:32
sonnet님의 문장을 "그 존재 자체를 없는 걸로 여기는 듯한 단정적 서술"을 한 것으로 이해하셨다면 댁이 난독증인것이겠지요. sonnet님은 단지 현 구조에서는 "배신이 강우월전략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 아닌지? 공익 때문에 저작권을 지키고 sucker's payoff를 받는 사람, 물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의 존재와 "배신은 강우월전략"이라는 명제가 서로 무슨 상관이 있다는것인지 전 여전히 이해할 수 없군요.

저작권을 지키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건 말건 배신은 강우월전략입니다. 아까부터 이 태제에 딴지를 걸어놓고 불리하니까 "취지"로 도망치시다니, 달리 할 말이 없습니다. 아무튼 sonnet님께는 괜히 난동부려서 죄송하다는 마음뿐입니다.
Commented by sonnet at 2007/08/31 19:44
리어/ 네. 사실 타인을 믿는게 현명하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것은 경험적으로 잘 알려진 일인데, 왜 그런가를 이론으로 만든 것이죠. 어찌 보면 무척 단순한 것인데, 상당히 늦게 만들어진 게 더 신기합니다.

어부/ 사실 전체와 개인간의 이익의 균형이 이루어지는 점은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 중 어떤 균형점에서 안정될지는 초기조건이나 다른 외부변수에 의해 결정되겠지요.

paro1923/ 그런 세상엔 또 최고의 해적왕이 되는 꿈과 희망이 있을 것 같습니다.

Madian, H-Modeler/ 아니, 대륙이 이 방면에서 그처럼 앞서 있으니 어찌 반도가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하얀까마귀/ 그렇죠. 백화점에서 정전나니까 다들 한탕치려고 아비규환이 벌어졌다는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Commented by sonnet at 2007/08/31 20:35
충격, 방랑인/ 좀 바빠서 반응이 늦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저작권법이 제공하는 법적 강제가 없을 경우 "다양한 타이틀의 한국 라이센스 정품을 구입, 감상할 수 있는 기회"같은 게 존재할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어떤 선택을 하든 그런 기회가 처음부터 없을거라는 점을 받아들이면, 굳이 손해라고 생각할 이유는 없지 않을까요?
즉 "창작자의 환경이 기초 수준도 되지 않아 제대로 된 컨텐츠가 공급되지 않는 것"은 내게 주어진 환경일 뿐이며 '나의 손해'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건 그렇다고 치고 이 문제를 냉정히 보면, 실제로는 불법복제가 반영구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사회적 균형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둘 이상의 분절된 사회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저작권법으로 잘 보호되기 때문에 수지가 맞아 컨텐츠가 지속적으로 생산되는 사회A와 사회A에서 생산된 컨텐츠를 적당히 약탈하는데 의존하는 사회B가 있을 경우, A와 B가 안정된 균형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자연계에는 이런 식의 균형이 많은데 대표적인 것으로는 식물-초식동물-육식동물 같은 구조의 먹이사슬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먹이사슬에 해당하는 유체재산권이라면 물량의 한계가 있으니 A사회의 크기에 비례해 B사회의 크기가 정해지겠지만, 지적재산권은 복제가 자유로우므로 A사회가 일정 규모 이상만 되면 B사회의 크기는 별 문제가 되지 않지 않을까요?


충격/ "지금 상황에서 저작권을 지키는 것이 이익이라는 것이 아니라, 저작권을 지키는 것이 옳은 일이고, 궁극적으로는 나 그리고 나와 입장을 같이 하는 공동의 이익이라 생각하기에 저작권을 지키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으므로"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애국심 마케팅' 같은 데 반응하는 사람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행동하는 사람들과 유사한 부류가 아닐까 합니다. 그 사람들은 공공선에 기여하고 있다고 믿지만 실제로는 손해를 보고 있지요.
Commented by 충격 at 2007/09/01 01:32
둘 이상의 분절된 사회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 별 문제가 되지 않지 않을까요?
> 자생적인 컨텐츠를 완전히 포기한다면 별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겠죠. 전 다양한 사회의 다양한 정서를 담은 각각의 문화를 바라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습니다만. (+ 온전한 번역물을 즐길 수 없다는 문제가 남죠. 즐기려는 자 전원이 외국어를 마스터하지 않는다면.)

저작권을 침해하는 복제행위는 기본적으로 도둑질이라고 봅니다. 직접적으로 재산을 강탈하는 -는 아니지만 +의 기회를 박탈하는 행위죠. 여기서 창작자에게 직접적인 -는 없이 복제가 가능하다는 점은 예전에 말씀하신대로 사회 전체의 +를 위해 작용할 수 있겠으나, 그건 창작자에게 어느 정도 수준의 개인적 +가 얻어지고 있다는 전제하에서만 가능하다고 봅니다. 먹고 살기조차 힘든 환경이라면 그건 직접적인 도둑질이나 매한가지죠. 현재 한국의 상황은 그러합니다. 그리고 전 법이 없더라도 '도둑질을 하지 말라'라는 가치는 공공선이라고 보기에, sonnet님의 리플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Commented by 충격 at 2007/09/01 01:37
'남의 재산을 훔치면 안되는 이유는 재수없이(?) 걸리면 날아들 정부의 철권이 겁나기 때문이다. 딴 거 전혀 없다.' 혹시 이런 문장도 옳다고 생각하시는 것인지요?
(사람은 근본적으로 법이 없으면 도덕이고 뭐고 없다고 생각하시는 것이신지...?)
애초에 적었던 것이 이런 식의 표현의 문제입니다만.
법의 강제력이 없으면 안지킬 사람이 태반이란 것은 부인하지 않지만,
법의 강제력이 없어도 개인의 윤리로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일은 하지 않는
사람도 분명히 있고, 그것을 전혀 없다고 표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단 얘기입니다.

아니면 저작권 침해를 도둑질이라고 생각하느냐,
안하느냐에서 갈리고 있는 것일지도 모르겠군요.
그런 것이라면 더 얘기할 것이 없겠지요.
근본적으로 완전히 다른 영역의 가치관이니까요.
Commented by 케인 at 2007/09/01 02:19
몇 번 읽어봤는데 이해가 잘 안가는군요 으음..
마찬가지로 법을 지켜야 하는 이유는 공권력이 무섭기 때문이다, 이것이랑 비슷할까요?
법망에 걸리지 않으면 이용하는것이 언제나 이득이라고 하시면
강도질이나 은행 터는 등의 행위도 잡히지만 않으면 이득이라 할 수도 있겠군요.
Commented by 케인 at 2007/09/01 02:34
좋은 것을 채용할수록 완성도가 올라간다는 것은 알지만
조금은 뭐랄까요, 말씀하신것이 남들이 하니 손해보기전에 나도 한다, 라거나
걸리지만 않으면 좋은것이다 라고 나쁜쪽으로 극사실적이여서 말이죠.
Commented by Graphite at 2007/09/01 02:56
법적 강제력이 사라지는 순간 윤리와 도덕이 증발해버리는 사례들은 가장 최근에는 카트리나를 맞은 미국이 있겠고,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면 캐나다의 사례(http://graphite.egloos.com/1190896)도 하나 있습니다. 사실 법이라든가 주위의 압력 같은 강제력이 없는 상황에서 인류가 어떻게 행동해왔는가를 관찰하다 보면 음울한 결론에 이를 수 밖에 없지요. 인류의 역사 중 그나마 윤리적으로 개명한 시대인 현대에조차 "발각되지 않는다면 강간을 하겠는가?" 같은 설문에 "하겠다" 라고 응답한 사람이 30%를 넘나드는게 현실(데이비드 M.버스, 마음의 기원)입니다

그나저나 서로들 완전 다른 얘기를 하고 계신것들 같은데, 방랑인님 말씀대로 게임이론에 대해 조금 살펴보시는게 좋을 듯 싶습니다 ^^; 저는 "남의 저작권을 존중해 주어야 하는 이유는 ~ 전혀 없다." 라는 문장을 죄수의 딜레마 같은 게임이론의 모델 하에서 완전합리적인 플레이어들이 취하는 행동을 기술한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사실 위와같이 비용 = 0인 상황에서는 마음껏 다운로드 하는게 합리적일 수 밖에 없겠지요.

그러지 말라고 법이 있는 것이고요.
Commented by Graphite at 2007/09/01 03:21
뱀다리. '양심의 가책에 따른 비용'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법망에 발각될 확률 = 0 인 어떤 상황에서도 불법 다운로드를 하는 것이 플레이어에게 플러스 보수를 안겨줄 수 밖에 없지 않나 합니다.

생산되는 문화컨텐츠가 완전히 고사되는 상황이 플레이어에게 손해로 돌아가지 않느냐는 것이 언급된 것 같은데... 이 경우에는 나의 불법 다운로드 시도가 다른 사람들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확률, 그러니까 남들도 내 행동을 보고 마음껏 저작권을 어기기 시작할 확률값을 삽입해야 겠지요. '비용 = 문화컨텐츠의 고사로 발생한 손해 * 확률' 같은 식으로. 그런데 플레이어들의 숫자가 매우 큰 경우 이 확률은 0으로 보는게 옳지 않은가 싶습니다. '개인적으로' 고려할 수준도 아닌 것 같군요. 사회적으로야 고려해 봐야 겠습니다만.(당연한 이야기겠지만 그냥 상황이 그렇다는 것인지 이게 fair하다든가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Commented by 충격 at 2007/09/01 08:22
Graphite님/ 하겠다는 사람이 30%라는 것만큼, 하지 않겠다는 사람이 70%라는 것도 분명한 팩트죠. 실제로는 더 낮을지라도 무시할 수 없을 만큼은 있습니다.
- 누차 얘기했듯 '하시는 말씀의 요지는 알고 있지만'에서 속뜻은 알고 있고 그에 반박하는 것은 아님을 전제하고 있습니다만 왜 자꾸 알아보라는 얘기가 나오는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저 또한 '죄수의 딜레마 같은 게임이론의 모델 하에서 완전합리적인 플레이어들이 취하는 행동을 기술한 것으로 이해'합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딴 거 '전혀' 없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가 하는 의견을 낸 것입니다. 알기 쉽게 좀 더 극단적으로 표현해 보자면 '살인을 하면 안되는 이유는 재수없이(?) 걸리면 날아들 정부의 철권이 겁나기 때문이다. 딴 거 전혀 없다.'라는 문장이 옳을 수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보다는 낮은 수준의 범죄이지만) 같은 맥락에서 이런 식의 단정적 표현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Commented by 충격 at 2007/09/01 08:29
첫리플 달 때는 생각하지 않은 가능성입니다만 위에 sonnet님 답변을 한 번 듣고 반문한 것은, sonnet님이 생각하시기에 '법적 강제력이 없으면 누구나가 다 100% 저작권을 침해하고 필요하다면 살인도 한다'는 쪽의 생각을 전제하고 계신 거라면, sonnet님에게는 저 문장이 옳겠죠. 그런 쪽이시라면 더 이상 이의제기할 것도 없고 그냥 가야죠. 그러시다는데 뭐 타인이 어찌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다만 저로서는 강제력이 없더라도 양질의 컨텐트를 바라는 사람으로서 저작권을 지키는 사람도 있다는 것이고, 그것을 수용한다면 저런 식의 표현은 지양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Commented by sonnet at 2007/09/02 18:56
케인/ 실제로 '강도질이나 은행 터는 등의 행위도 잡히지만 않으면 이득'이라고 생각하니까 법이 중죄로 다스리는데도 하는 사람이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본문에서 제가 지적한 것은 걸리지 않으면 '이익'이다라는 거지, 걸리지 않으면 '좋은 것'이다는 아닙니다.

Graphite/ 소개해주신 사례가 아주 흥미로운데요. 현대 사회가 정교한 장치로 계속 보호받아야 하는 아주 취약한 물건이라는 걸 잘 보여주는 사례 같습니다.

충격/ 답변은 좀 길어질 것 같으므로 별도의 포스팅을 통해 하겠습니다.
Commented by Luthien at 2007/11/29 06:06
29. Nov. 2007 Luthien tinuviel 다녀감.
(근래의 작태를 돌아보며 유적을 답사하는 기분으루)
Commented by sonnet at 2007/11/29 06:52
Luthien/ 음, 이 마지막에 답변하기로 했던 글을 써야 하는데. 밀린 글도 많군. 임종인 제독을 위한 2부도 써야 하고.
Commented by Luthien at 2007/11/29 08:42
에에, 역시 이것까지 체크하시는군요.
다른 글도 기대하겠습니다. (...)
Commented by 안형열 at 2012/04/29 12:39
퍼갈게요 ㄳ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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