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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에 대해 인상적이었던 언급

어째, 영 갑(미국)이 갑답지 않게 빌빌거리는 협상이었어.


몇 달 전 밥을 같이 먹다가, 가라하드 공이 한미FTA와 관련해 지적한 말인데 생각할 수록 그 말이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난 원래 실력 차가 크게 나는 대국과 소국이 쌍무협상을 하면 국력차이가 협상결과에 그대로 반영된다는 점에서 한미 FTA에 대해 회의적인 편이다. 하지만 미국 정부가 한창 해골이 복잡하고 관심이 분산되어 있는 시점에서 협상을 마무리지었다는 점은 인정해 줄 필요가 있는 것 같다. 운이 따랐다고 말할 수도 있지만, 사실 시기를 맞추는 게 운이라면 운도 분명히 실력의 일부니까. 미국이 다른 일로 별로 바쁘지 않고 경제 문제에 집중하는 시기여서 80년대 미국이 일본 때리기를 하던 식으로 의회, 행정부, 재계 할 것 없이 관심을 집중해 풀코트 프레싱을 했으면 지금처럼 물렁하게 끝나지는 않았을 거라고 본다.

by sonnet | 2007/08/23 16:18 | 한마디 | 트랙백 | 덧글(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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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ed by 기린아 at 2007/08/23 16:23
생각해 보니 갑답지 않게 빌빌거리는 협상이 맞군요.-_-;;
Commented by shaind at 2007/08/23 17:43
"미국의 경제식민지화"로부터 "미국답지 않게 빌빌거린 협상"에까지, 한 현상에 대한 인식차의 현격함은 가히 현기증이 날 만합니다.
Commented by あさぎり at 2007/08/23 19:06
확실히 이정도면 많이도 뜯어냈죠.
Commented by 게온후이 at 2007/08/23 19:32
결론 : 한국이 럼돌이의 배후였다...(어디론가 끌려간다)
Commented by 윤민혁 at 2007/08/23 19:40
생각해 보니 미국 상대로 그만큼 얻어낸 나라 자체가 드물긴 할 텐데요... -_-; 진짜 갑이 갑이 아니고 을이나 병 수준으로 놀았던 건 정말 유례없는 일인듯.
Commented by Luthien at 2007/08/23 20:13
특히 자동차 부분은 얼~ 꽤 쥐어 뜯었는데? 수준이었습니다만...
일본이 동급으로 맞장 뜨자며 대놓고 늘어졌다간, 그날로 트라이던트의 비행을 볼지도.
Commented by 개발부장 at 2007/08/23 20:38
..그러고보니?
Commented by 汗柱 at 2007/08/23 21:22
아니, 그런 것이었습니까? 끙... 대학생이라는 자가 관심이 없다 보니... ㅇTL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아 부끄럽습니다만, 늘 좋은 글을 읽고 갑니다... 반이나마 받아들일 수 있다면... ()()()
Commented by 끝판대장 at 2007/08/23 21:55
한미 FTA 영문 표기도 us어쩌구가 아니라 KORUS니깐요.
Commented by 하이버니안 at 2007/08/23 22:37
황상께서 친히 모범사례 - world's most powerful economies - 로 들어주신 한국은 이제 1세계입니다.
어?
Commented by F.E.M.C at 2007/08/23 22:59
아무래도 외교, 군사, 정치적 분야와는 달리 경제적으로는 서로가 완전한 '갑'/'을'관계가 아니라는 것도 나름 작용한 것 아닐까요? 정치적 의도가 다분히 풍기는 협상이었지만 그래도 FTA협상이니만치 경제에 대한 고려가 우선시 되었을 것이고.. 그래서 다른 외교협상 같은 분야와 달리 상대적으로 미국이 빌빌대는 것 같아 보이는 것 아닌가 합니다.(미군 기지 환경문제 같은 분야에서는 군사적 분야다 보니 확실히 우리가 '을' 이지만 경제는.. 외교, 군사, 정치적으로는 우리가 미국에 내 놓을 카드가 많지 않지만, 경제적으로는 서로 뜯어먹을게 많다 보니 정치적으로는 미국에 끌려가던 우리나라가 이번에는 조금이라도 더 뜯어먹으려고 달려들었는지도 모르지요)

게다가 워낙 국민적 관심이 높아서 협상단이 필사적으로 협상에 임한 점도 있을거고..(다른 조약들에 뭐 국민들이 관심이 있기나 한가요 -ㅅ-; 하지만 이번 협상은 결과가 잘못되면 거의 협상단을 인민재판 해 버릴 분위기였으니..;) 또한 미국이 한국 정도 경제규모가 되는 나라와 FTA 협상을 해 본적이 없어서(캐나다는.. 미국이랑 너무 연계되어 있어서..)'우리나라 정도 되는'나라와 미국이 FTA 협상을 할 경우 보통 어떤 결과가 나올지 우리가 잘 모른다는 것도 상대적으로 이번 협상이 괜찮아 보이게 하는 이유일지도 모르겠네요....
Commented by F.E.M.C at 2007/08/23 23:07
하기야 정치적/전략적으로 이란, 이라크에 발목이 잡힌 미국이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 '이번만은' 살짝 양보했다거나 혹은 다른 문제로 인해 관심이 분산되어서 협상 결과가 잘 나왔다는 해석도 가능하기는 하지만, 민주당의 세력이 강해질대로 강해진 상황에서 섣불리 그런 양보를 하거나, 협상에서 삽질한다면 민주당의 공세에 FTA자체가 좌초할 거라는 것을 미국 협상단도 알고 있었을테니 그들이 그런식으로 섣불리 양보했다거나 혹은 다른데에 바빠서 신경을 못썼다거나 하는것은 약간 설득력이 떨어지지 않나 싶네요..(이상, 개인적 생각이었습니다-ㅅ-;)
Commented by 됴취네뷔 at 2007/08/24 11:03
일단 일반적인 국력척도로는 찍도못할 나라가 무슨이유로 쇠고기 하나로 찍찍대며 개기고 있는것이야말로 신기한 사항 이라고 생각한 제생각이 틀리지않다는것을 알게되었심더
Commented by 라피에사쥬 at 2007/08/24 12:36
뱀꼬리가 용머리를 농락하는 꼴이야 처음 본것은 아니나, 그게 이 상국의 충실한 종들에게도 해당 될 줄은 몰랐습니다. 역시 황상은 관대하시군요.
Commented by umberto at 2007/08/24 13:33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갑이 빌빌거리는 협상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좀 생각이 달라서. 다른 부분은 다 제쳐두고라도 일단 국내 여론수렴은 거치지도 않고 대통령의 즉흥적 정책결정과 독단은 민주주의 자체에 대한 위협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익이 안난다는 이유로 쉽게 농업을 포기해 버리겠다는 발상도 그렇고요.

sonnet님 말씀대로 국력차이가 엄청난 상태에서 이런 중요한 협상을 통상전문가도 아니고 일개 변호사 따위의 감언이설에 대통령이 감전(!)되서 즉흥적이고도 무리하게 치룬 일이 아닐까요? 국력차이가 협상결과에 그대로 반영된다면 더욱 신중하고 차분한 준비가 필요했는데, 제대로 된 연구도 없었다고 하죠. (우석훈 박사 말로는 국내에 변변한 미국경제 전문가도 없다는데) 이런 중요한 협상을 선행연구도 없이 비전문가의 보고에 대통령이 휘둘려 국내여론 수렴 조차 없이 진행하고 타결했다면 정말 심각한 사태라는 생각이 드는데 말이죠. 저는 전문가들은 침묵하고 과학기술수석은 로비스트로 활동해 대통령을 감전시켰던 그 희대의 황우석 사기사건의 재현이 아닌가 우려스럽습니다.
Commented by dtkim at 2007/08/24 16:24
대인께선 유시민의원 개조론 읽어 보셨습니까?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선진통상국가+사회투자국가....

umberto님/노대통령께서 황박사 사건 당시 전문가들이 다 맞다고 하는데 피디수첩이 왜 건드리는지 짜증난다는 표현을 쓴 걸 봐서 몇몇 정책에선 전문가들이 모두 맞다고 하는데 뭐가 문제야? 내가 하니까 문제야? 이런 생각도 하시는 듯 합니다.ㅡ,.ㅡ
국내정치의 감각(이 부분은 훌륭합니다)으로 국제관계를 조율하는 게 가능한가? 하는 의문이 생기고 있습니다.

인재풀의 문제와 연관이 되는가도 궁금하고, 통치,리더쉽 스타일의 문제인가도 궁금합니다.
Commented by sonnet at 2007/08/24 16:33
기린아/ 이번 협상에서 갑의 무시무시한 덩치를 실감해 본 적은 한번도 없는 듯 합니다.

shaind/ 저도 그렇습니다.

게온후이/ 잘가게~

윤민혁, あさぎり, Luthien/ 아무리 미국이라도 상대가 일본이나 중국이라면 훨씬 신중하게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개발부장/ 음, 뭐랄까 한국에서 보는 시각과는 좀 다를지도요.

汗柱/ 별 말씀을 다.

끝판대장/ 그러고 보니 신기하네요. United States-Korea Free Trade Agreement(KORUS FTA)라고 적는군요.

하이버니안/ 경제문제에 관한 한 그냥 있는 듯 없는 듯 잊어주는 게 가장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F.E.M.C/ 제가 예시했던 80년대 중반의 미일협상과 비교해서 보시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미국이 작정하고 손보기로 하면 동맹국이고 뭐고 없다는 걸 여실하게 보여준 한 판이었죠. 일본은 총리부터 앞장서서 미제물건사주기 운동을 하고 다녀야 했을 정도니까요.

됴취네뷔/ 말이 되든 안되든 강압적인 압력수단이 좀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 국면이었죠.

라피에사쥬/ 부시의 첫 재무장관이었던 폴 오닐의 회고에 따르면 부시 행정부 내에서는 대통령 주재 하에 허심탄회하게 정책토론을 해서 정책을 성안해 가는 policy process가 거의 동작하지 않았고, 부시와 독대해 경제문제를 브리핑해 보아도 멀뚱멀뚱 듣기만 해서 도대체 알아들었는지 못 알아들었는지도 감이 안오고 좌절스러웠다고 하더군요.


umberto/ 초점이 좀 어긋나 보입니다. 말씀하신 것은 한국의 협상이 얼마나 적절하냐인데,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한국은 상수로 놓았을 때 미국이 자기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해 혼신을 다해 한국을 쥐어짰다고 할 수 있느냐는 점입니다.
저는 별로 그렇지 않다고 보며, 행정부건 의회건 이 문제를 진지하게 핵심 이슈로 다룬 적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미국 정치인이나 언론에서 한미FTA에 대한 언급 자체가 별로 없습니다.
사실 미국의 적자폭이 급격히 증가하는 가운데 한국의 대미무역흑자가 상당한 지라, 전쟁이 없었다면 표를 의식한 무역흑자국들에 대한 정치인들의 경쟁적인 때리기가 성행해야 할 텐데 말입니다.

이번 행정부 들어서 미 의회는 구체적인 경제문제에 대해 두 차례 노골적인 개입을 했습니다. UAE 국영기업 Dubai Port World의 목을 졸라서 미국 항만 운영권을 토해내게 만든 건과 중국의 국영석유회사(CNOOC)의 UNOCAL 인수를 좌초시킨 사례지요. 이들의 공통점은 항만안보나 에너지안보처럼 어떤 형태로든 안보문제와 관련시켜서 이슈화를 했다는 것입니다. 국가적 관심사가 어느 방향을 향하고 있는지 잘 보여주는 사례가 아닐까 합니다.

dtkim/ 아직 못 읽어 봤습니다. 그러나 사실 저는 한 유권자로서는 외교안보정책만 롤백할 수 있으면 경제정책이나 복지분배, 교육 같은 국내정치 이슈는 그 대가로 상당한 융통성을 발휘해 양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쪽입니다.
Commented by Madian at 2007/08/24 17:13
그러고보니 KORUS FTA라고 부르는군요.
국군에서 생산하는 영문서에는 ROKUS라 표기하는 걸 왕왕 봤는데
"chorus"라 불리기라도 바라는 것은 아니겠지요?
Commented by 키치너 at 2007/08/24 19:33
Madian / 한국 협상단이 그걸 빌미(발음의 유사성)로 KORUS를 관철시켰다고 기사를 본것 같습니다. 기선 제압을 했다고 모 언론에서는 과도한 칭찬을 했던 걸로 기억이 나는 군요.
Commented by 끝판대장 at 2007/08/24 20:42
이화여대 최병일 교수가 쓴 "한미FTA역전 시나리오"라는 책에 FTA명칭에 관련된 내용이 나옵니다. 말씀하신대로 한국협상단이 CHORUS(합창)라는 뜻과 korus발음이 비슷하고 뜻이 좋다고 제안했다는군요

미국이야 당연히 자기 이름 먼저 넣길 원했지요 us - ko 아니면 am-co처럼요
Commented by Madian at 2007/08/24 21:32
키치너, 끝판대장 / 호기심을 해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OT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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