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차피 유죄인걸

네 건의 사형관련 판결이 내려졌지만 아직도 제5의 사건(Moore v. Illinois)은 미결로 남아 있다. 리만 무어 -일명 “잔나비”-는 총기살인으로 사형선고를 받은 몸이지만 그가 제기한 상고는 “잔인하고도 비정상적인 형벌”의 문제 이외의 사형법규의 또 다른 이슈들을 미제로 남겨두고 있었다. 사형이 위헌판결을 받은 지금, 법원은 이 이슈들에 대해 결론을 내려야만 한다. 그러지 않으면 무어는 평생을 감옥에서 보내야 하는 것이다.
무어의 주장은 자신의 유죄판결이 불공정하다는 것이다. 사람을 죽였노라고 “잔나비”가 자랑삼아 떠벌리던 것을 들은 3인의 증언 모두가 문제의 “잔나비”는 무어와 동일인이 아니라고 말한 사실을 정부 측이 피고인 측에 알려주지 않았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재판을 담당한 판사가, 범행에 사용된 총기가 아니라고 검찰 스스로 사실심에서 인정했던 개머리판 없는 소총을 배심원 앞에서 흔들어 보이도록 허락했다는 것이다.
대법관회의 결과 7 대 2로 무어의 유죄 쪽으로 기울어졌다. 더글라스와 마샬이 반대했을 뿐이다. 무어에게 새로운 심리의 기회는 주어지지 않았지만 다른 네 건의 판결 덕분에 사형은 면하게 되었다.
원장은 블랙먼을 집필자로 선정했다.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블랙먼은 초안의 회람을 미루고 있었다. 더글라스는 대법관회의 석상에서 노골적으로 지연에 대해 불평을 했다. 언젠가는 스튜어트도 비아냥거렸다. “블랙먼의 초안을 밥는 것은 마치 낙도(落島)의 투표 결과를 받는 것과 같애. 한마디로 지연 그 자체야.”
마침내 완성된 초안은 “은폐된 문제의 정보는 무어의 유죄를 입증하는 증거가 될 수 없고, 단지 사람을 죽였노라고 떠벌리던 인물이 무어와 동일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할 뿐이다.”라고 쓰고 있었다. 또한 배심원 앞에서 소총을 흔들어 보이는 행위는 재심을 얻어야 할 정도로 중대한 오류는 아니라고 블랙먼은 결론을 내렸다.
마샬은 격노했다. 형사변호사로 일하던 시절 수많은 사람들이 날조 내지는 변조된 사실 때문에 유죄판결을 받는 것을 목격한 경험이 있다. 블랙먼의 결론을 반박하기 위해 연구원으로 하여금 채증과정을 면밀하게 분석하도록 지시했다.
현장을 목격한 증인의 증언이 범인의 신원확정과 유죄판결에 결정적인 단서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블랙먼은 이 증언의 신빙성을 감소시키고 있는 많은 증거를 무시한 것이다. 이것은 명백한 부정의이다. 마샬의 증거분석이 반대의견으로 회람되었다. 이에 대해 블랙먼은 자신이 재구성한 사건의 전모를 각주에 담았다.
파우엘과 스튜어트가 재빨리 입장을 바꾸었다. 이제 한 표만 더 얻으면 마샬은 블랙먼의 다수의견을 탈취할 수 있게 된다. 믿음직한 동료 브레넌이 제5의 표를 던져줄 것이다. 브레넌이야말로 정부 측은 혐의사실의 내용을 다루는 일체의 증거는 피고인 측에 넘겨주어야 한다는 1963년의 획기적인 판결문(Brady v. Maryland)의 저자가 아닌가?
브레넌의 연구원 한 사람은 만약 브레넌이 마샬처럼 면밀하게 사실관계를 분석했더라면 달리 표결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리하여 기대에 차서 보스의 방을 두드렸지만 30분 후에 기죽은 꼴로 나오고 말았다. 보스도 마샬이 옳다는 사실을 인정하지만 표결은 바꿀 수 없노라고 말하더라는 것이다. “블랙먼에게는 이 사건이 그저 심심풀이 땅콩이 아니야. 엄청난 시간을 들여가며 심리기록을 읽고 심혈을 기울여 만들어낸 작품인데 이제 와서 내가 입장을 바꾸면 몹시도 자존심에 타격을 입을 것 아닌가 말일세.” 최근에 들어와서 점점 자기 목소리를 내면서 버거로부터 독립선언을 준비하고 있는 블랙먼이었다. 이런 시점에서 브레넌 자신이 그의 비위를 건드리면 낙태사건이나 음란물사건에서 그에게 접근하기 힘들게 될지도 모르는 일이라는 계산이다.
“물론 ‘잔나비’에게 재심을 허락하는 것이 타당하지. 하지만 재심을 받는다고 해서 그가 무죄방면될 가능성은 희박해. 재차 유죄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봐야겠지. 전과도 많은 데다 결코 선량한 인물이 아닌 것은 분명하거든. 게다가 따지고 보면 어차피 대법원이 세상의 부정의를 모두 시정할 수는 없는 노릇 아닌가. 애당초 이러한 성격의 사건은 심리를 허용하지 말았어야 했어. 좀더 앞을 내다보면서 문제를 보아야 돼!” 브레넌은 다짐했다.
“이 사건에 관한 한 우리 영감은 해리를 버리지 않겠대.” 브레넌의 연구원이 마샬의 연구원에게 전한 말이다.
그런 이유 때문에 한 사람을 감옥에 잡아둘 수 있다니. 연구원들은 심한 충격을 받았다. 사형이 위헌으로 선언되지 않았더라면 브레넌이 같은 입장을 취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면서 애써 위안거리를 찾았다.
마샬의 연구원들은 보스더러 직접 브레넌을 접촉할 것을 요구했다. 마샬은 거절했다. 자신의 스타일이 아니다. 원장으로부터 성가심을 당하고 있는 판인데 그의 업무 스타일을 모방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
마샬의 연구원들은 브레넌의 연구원들을 통해 최후의 간청을 보냈다. 그러나 브레넌의 우선순위는 명백했다. 이번 사건에서는 해리 블랙먼이 최우선이다. “잔나비” 무어에게는 재심의 기회를 줄 수 없다는 것이다.

Woodward, Bob., Armstrong, Scott., The Brethren: Inside the Supreme Court, New York:Simon & Schuster, 1979
(안경환 역, 『판사가 나라를 잡는다』, 철학과현실사, 1995, pp.359-3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