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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권력
언제부터 대통령이 왕이었냐? (oldman),
와우!! 삼권분립따위 깨끗이 무시해주는 센스!! (屍君),
오 주여... (기린아) 에서 트랙백


리처드 노이스타트(Richard Neustadt)란 미국 정치학자가 있다.

그는 트루먼 행정부에서 대통령 특보로 일한 경험을 바탕으로 대통령의 권력(Presidential Power)이란 책을 썼는데, 나오자마자 이 분야의 고전이 되었다. 케네디는 이 책을 읽고 감탄해서 그를 정권 인수위 핵심 참모로 기용했을 정도이다. 그 후 존슨, 레이건, 듀카키스, 클린턴, 고어 등이 대통령학에 대해 그의 조언을 받았고, 이 책은 40년 이상, 대통령학, 즉 민주정치제도 내에서 대통령이 어떤 권력을 갖고 어떤 식으로 일해가는지를 연구할 때 반드시 읽고 넘어가야 하는 고전으로 대접받고 있다.
(이 책은 한국에도 번역되었다. "이병석 역, 『대통령과 권력』, 효형출판, 1995 )

형식에 있어 모든 대통령은 지도자다. 그러나 내용에 있어서 이것은 그에게 서기(clerk)로서의 직책 이상을 부여하지는 않는다. 모든 사람은 백악관의 주인이 모든 일에 대해 무엇인가 하기를 기대한다. … 그렇다고 해서 정부의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의 발밑에 있다는 것은 아니다. 이는 단지 다른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하려면 대통령의 재가가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안다는 뜻일 뿐이다. … 그들이 보기에 대통령의 재가는 자신들의 일에 매우 유용하다. … 대통령은 없으면 안 될 서기이다. 워싱턴의 모든 사람에게 봉사하는 서기이다. 그러나 그의 영향력은 이와 전혀 별개의 이야기이다.

가죽장화를 신고 말 위에 높이 걸터앉아 모든 결정을 주도하는 대통령(President-in-Boots)이라는 이미지는 겉보기만 그럴 뿐이다. 실상에서 대통령은 고무신을 신고 고삐를 말아 쥔 채 마부석에 앉아 각 채 각 부처의 장관이며, 하원의원이나 상원의원과 같은 정치인들에게 마차에 오를 것을 권하는 마부에 가깝다(President-in-Sneakers).

정부는 그 행정력의 각 부분을 이루는 여러 관료적 요소와 정치적 인맥이 함께 어울려 복잡한 흥정을 벌이는 하나의 장이다. 정부의 행동은 곧 이들 간의 상호작용의 산물이다.

대통령을 평가하는 기준은 그가 어떠한 행동을 취했는지가 아니라 그가 결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이다.
대통령이 영향력을 구축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요소들은 공공정책의 생존능력, 즉 정부정책이 끝까지 실행될지의 여부를 결정하는 여러 요소와 크게 다르지 않다. … 이는 곧 정치적, 행정적, 심리적, 개인적 실현가능성의 균형이다. … 대통령이 어떤 일을 하고자 한다면, 그것을 맡은 부서에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하게 만들어야 하고, 지지자로 하여금 지지할만하다고 여기게 만들어야 하며, 그 결과로 영향을 입을 사람들이 참을만하다고 느끼게 만들어야 한다. 이처럼 지지와 용인을 확보하려면 시점의 선택이 결정적으로 중요하다. … 이처럼 대통령의 권력을 결정하는 요인들은 곧 정부정책이 끝까지 실행될지의 여부를 결정하는 요인들과 흡사한 것이다.

대통령의 권력은 설득하는 권력(power to persuade)이다.

노이스타트의 핵심주장은 대통령의 권력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약하다는 것이다. 그래서 어르고 달래고 빌고, 이번에 이거 하나 해주면 다른 것으로 보상하겠다고 약속하는 등 끊임없이 타협하고, 대통령이 반대파들에게도 유용한 정치적 도구임을 입증하면서 자기 정책이란 마차에 여러 세력들이 올라타도록 설득한 후 목적지까지 갈 때까지 합승시킨 승객들이 열받아 뛰어내리지 않도록 끊임없이 관리하면서 어렵게 어렵게 끌고가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런 관점을 바탕으로 보면, 노무현집단(대통령과 안희정 같은 핵심참모그룹)의 근본적인 문제는 그들의 꿈속에 존재하는 정책목표와 그들이 손에 쥐고 있는 정책수단인 현실의 대통령직 사이의 괴리가 매우 크다는 데 있는 것 같다.

사실 아무리 반대가 극렬해도 정부의 권력이 무제한이라면 그 모든 저항을 분쇄하고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내가 예전에 소개했던 사례 같은 것은 그 대표적인 예다.

6공화국 이래 대통령의 권력은 그 이전 대통령과 비교할 수 없이 약화되었다. 그런데 그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정부를 운영해 그들의 원대한 목표를 달성하려면 최소한 전두환, 아니 박정희 못지 않은 권력의 집중이 필요하다. 전이나 박처럼 정부를 운영하고 싶다고 생각하는 것이 그들의 목표는 아닐 것이다(그 정도는 한번 믿어주자). 하지만 그들이 추구하는 목표, 그들의 이상에 맞추어 정부나 사회가 바뀌어야 한다고 한다고 믿는 폭은 그런 권력 없이는 달성될 수 없을 정도로 거대한 것이다.
(정권 후반에도 2015년 혹은 2020년을 목표로 한 장기 계획들을 계속 발표한다든가 하는 것을 보면 이 점은 명백하지 않은가?)

그리고는 가뜩이나 약화된 권력을 물려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도끼로 제 발등찍기를 계속했다. 외교부를 숙청하고, 검찰과 맞서 싸우고, 국방부와 군을 대표적 개혁대상으로 삼는 식으로 대통령의 전통적인 권력기반이자 수족을 전방위적으로 두들겨 댄 것이다. 그리고는 권력공백이 커지자 통일부를 외교안보정책의 실세로 끌어올리는 식의 무리수로 대응했다. 물론 그런 기관들도 때때로 개혁해야 될 필요성은 있다. 그러나 지금 정도의 대통령 권력이나 임기로 볼 때, 한번에 그렇게 여러 곳을 들쑤셔서는 권력만 훼손되지 개혁이 될래야 될 수가 없는 것이다.

대통령은 자신의 또 다른 권력기반인 여당을 챙기는 데도 소홀했다. 요즘 열린우리당에서 쏟아져 나오는 불만들과 탈당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문제가 곪은지 오래 된 것임을 쉽게 알 수 있다.

그리고 다들 알다시피 주류 언론, 종교계와 사립학교재단, 부동산 자산가들, 농민(FTA) 등과도 치열한 투쟁을 벌이고 있다. 한마디로 적을 너무 많이 만들어서 수습이 힘든 상황이다.


박정희의 용인술은 대조적이다. 박정권에서 일했던 사람들의 회고에 공통적인 이야기는 "임자, 자네만 믿어"하는 식으로 여러 부처에 일하는 다양한 관리자들에게 개인적인 관심과 지원을 제공하여 충성심을 사기 위해 노력했다는 것이다. 절대권력을 가진 지도자조차도 자기 부하들은 꼼꼼히 챙겼던 것이다.

노무현 집단은 이런 문제를 권위주의 정권의 권력이 갖는 내적 허약성 때문이고 자신들은 정통성과 정의를 구현하는 세력인지라 그런 정치적 꼼수는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서 무시하는 것 같다. 하지만 노이스타트에 따르면 사실 민주정권의 대통령이야말로 그런 정치적 제휴가 엄청나게 중요한 자리라는 것이다.


그건 그렇고 이번 선관위의 결정이 왜 그렇게 나왔나는 그라함 앨리슨의 말로 잘 설명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이 설명은 대통령 밑에 있는 행정부처들을 염두에 둔 것이므로 선관위같은 헌법기관은 더 큰 자율성이 있다.)

헌법의 규정, 정치적 전통, 정부 관행, 또 여러 민주주의 이론은 모두 한 가지 점에서 일치하고 있다. 즉, 이 모두가 정부에 참여하는 각 개인들에 대해 각자의 필요와 이익의 차이를 더욱 부풀리는 동시에 영향력을 분산하는 쪽으로 귀일하고 있다는 점이다. 각자는 각자의 책임을 수행해야 하고 그 책임은 스스로 정의한다. 그래서 대통령과 함께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들도 대통령의 책임에 전적으로 복종만 할 수는 없다. 대통령이 원하는 것이 그 일을 해야 할 담당자의 입장에서 보면 시시한 것일 수 있다. 게다가 담당자들은 대통령의 의사를 대통령의 책임이 아니라 자신의 책임에 비추어 판단한다.

선관위는 선관위의 책임을 수행해야 하고 그 책임은 스스로 정의한다. 대통령이 옳다고 생각한 행동도 선관위의 입장에서 보면 시덥잖은 소리일 수 있고, 선관위는 스스로의 역할을 자신의 책임에 비추어 판단할 수 밖에 없다.

공정한 선거의 운영과 정치적 중립성은 선관위란 조직의 생명인데, 대통령은 선거로 뽑혔고 선관위는 그렇지 않다고 해서 조직이 자살할 수는 없는 노릇 아닌가? 선관위가 자살하고 나면 이 나라 민주제도는 누가 책임지나?
by sonnet | 2007/06/20 21:14 | 정치 | 트랙백(4) | 핑백(3) | 덧글(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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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nked at a quarantine sta.. at 2008/06/19 23:00

... 각하던 것처럼 강력하지 않고, 실은 내 마음대로 잘 안되는 자리라고 느껴지겠지만, 그 제도를 만든 사람들이 노린 것이 바로 그런 정도라는 것을 받아들여야만 할 것이다. 예전에 한 번 소개한 적이 있었던 미국의 대통령학 연구자 리처드 노이스타트(Richard Neustadt)의 말을 재탕하면서 글을 끝맺고자 한다. 형식에 있어 모든 대통령은 지도자 ... more

Linked at 漁夫의 'Questo e qu.. at 2012/04/14 16:13

... 있다. 내가 보기에는 박근혜가 국가 정책 및 대사를 보는 입장은 '윗사람'의 stance지, 민주주의 국가에서 정상으로 생각하는 스타일(http://sonnet.egloos.com/3241455을 보라)이 아니기 때문이다. 3. 생활의 즐거움; 사진 세 개 멧비둘기. 가끔 나타나는데 아직 어린 넘이래서 그런지 ... more

Linked at 漁夫의 'Questo e qu.. at 2012/10/03 16:27

... '대통령의 권력'</a>이란 글에서는 이 점에 대해 재미있는 얘기가 많이 나온다. 박정희의 용인술은 (노무현 정부와는) 대조적이다. 박정권에서 일했던 사람들의 회고에 공통적인 이야기는 "임자, 자네만 믿어"하는 식으로 여러 부처에 일하는 다양한 관리자들에게 개인적인 관심과 지원을 제공하여 충성심을 사기 위해 노력했다는 것이다. 절대권력을 가진 지도자조차도 자기 부하들은 꼼꼼히 챙겼던 것이다...... [ 행정 부처들에 대해] 헌법의 규정, 정 ... more

Commented by umberto at 2007/06/20 21:36
노무현 정권에 대해 지금까지 어떤 언론보도에서도 이보다 더 정확하게 짚어낸 글은 못 본 것 같습니다. 저는 노무현이 고집쟁이에 싸움꾼이라서 찍었습니다. 그런데 엉뚱한 곳에서 고집 부리고 엉뚱한 사람들과 싸우더군요.

아~ 이제 고집쟁이, 싸움꾼은 다시는 안 찍을 겁니다. 최근들어 대한민국에 절실하게 필요한 사람은 남의 말 잘 들어주고 타협 잘하는 사람이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이 글을 보니 다른 사람들도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 정말 안심이 됩니다.
Commented by NOCTUM at 2007/06/20 21:43
저도 sonnet님의 명쾌한 해설에서 어지러운 생각을 정리하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서핑을 자주 하지 않음에도 이 곳은 매일 들리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포스팅 부탁드립니다 ^^

그런데 요즘 걱정거리는, 이번에 선거에서 과연 어떻게 기준을 가지고 투표를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저번 첫 투표처럼 어벙벙한 일은 두 번 다시 하고 싶지 않거든요.
Commented by paro1923 at 2007/06/20 21:44
괜히 불-물-불-물-불-물...의 대통령 이미지 순환도(?)가 나오겠습니까...
나뭇토막을 세워놓으면 자연히 업수이 여기게 되고,
그렇다고 사자를 세워놓으면 잡아먹히는 게 지도자 선정의 딜레마...
(그나저나, 저도 저도의 노빠지만 안 씨의 저 발언은 말 그대로 저뭐병...
저 사람도 저처럼 '정권 교체를 통한 충격과 공포의 5년' 지지자인가...)

...아아, 11월이 재미있겠습니다. 말 그대로 아직도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으니...
(작년에는 '너무 쟁쟁해서' 그랬더니, 요번엔 '전부 올망졸망해서' 마찬가지...)
Commented by 됴취네뷔 at 2007/06/20 22:42
11월의 반전만을 기대하며..

(반전꺼리가 없으니 반전을 기대하는 겁니다.. 아 기대하면 반전이 아닌건가?)
Commented by 기린아 at 2007/06/20 23:02
안희정 왕 발언은 연합뉴스도 싣고 있네요.

http://news.mk.co.kr/newsRead.php?sc=30200007&cm=%EC%88%98%EB%8F%84%EA%B6%8C/%EC%A7%80%EB%B0%A9&year=2007&no=320751&selFlag=&relatedcode=&wonNo=&sID=302

중앙의 100% 조작, 뭐 이런건 아닌듯.

@기린아
Commented by 屍君 at 2007/06/20 23:18
정말 정권 잡기 싫으신가 봅니다. 한나라의 삽질로 인한 불에 물을 끼얹어주는 격이네요.
Commented by BigTrain at 2007/06/20 23:32
국가기관의 수장이 국가기관의 권한을 부정하는 걸 보니, 노무현 대통령은 소비에트의 서기장이 꿈이었나 봅니다. 대통령이 되면 무엇이든지간에 할 수 있었다고 생각했던 게 아닐지...

그나저나 어떻게 5년도 안되는 시간만에 저렇게 한때 우파들을 다 적으로 돌릴 수 있는지... 다른 의미로 대단하긴 하네요.
Commented by windxellos at 2007/06/21 00:10
스스로를 '십자군처럼 여기고', '십자군처럼 나아간' 모양새는 아닌가도 싶습니다.
여러 가지 의미에서 씁쓸한 느낌이 드는군요.
Commented by 少雪緣 at 2007/06/21 01:39
민주주의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 볼 때가 온거 같습니다. 왕과 대통령의 의미를 다시금 곰 씹을때가 된거 같군요
Commented by IEATTA at 2007/06/21 01:43
박정희의 강함은 수족을 어르고 달래고 때로는 경쟁을 시켜서 자신에게 절대적
충성을 다 하도록 뺑뺑이를 돌리는데 있지요.

싸움은 혼자 할 수 있어도. 운영은 절대 혼자 할 수 없습니다.
노씨 아자씨는 레임덕이 없는건 좋은데. 조금만 고삐를 풀어주면 너무 막나가서
탈이랄까요. 헛헛헛.

행정부가 사법부를 때리고. 입법부가 사법부를 씹고. 사법부가 행정부를 관광보내는
재미있는 시스템이군요. 이러면서 발전할지도 (응?)
Commented by sonnet at 2007/06/21 02:00
umberto/ 저도 좀 피곤함을 느낍니다.
정치는 본질적으로 여야간에 강한 대립의 요소가 있는 것도 사실이고, 물러서지 않고 싸워야 할 때 싸우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문제는 1-2가지 핵심사안을 지키기 위해 싸우는 게 아니라 이건 뭐 모든 주제에 대해 전방위적으로 고집을 세우다보니...
역시 야당 의원에 적합한 그릇과 정부수반에 적합한 자질은 다른 거라는 점이 노무현 치세의 값비싼 교훈인 것 같습니다.

NOCTUM/ 좋게 봐 주시니 감사합니다. 솔직히 이번 선거에 누구를 지지해야 할 지 저는 아직도 잘 모르겠습니다. 주위에선 이미 줄 대고 나선 사람들도 꽤 있는 모양입니다만.

paro1923/ 사실 대통령학을 하는 사람들 중에는 Skowronek처럼 그 비슷한 순환론을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됴취네뷔/ "됴취네뷔는 반전했다!"입니까.

기린아/ 확인이 필요하겠지만 사실 저는 왕 발언 그 자체를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진 않았습니다. 대통령은 그 제도 자체가 '선출된 왕'을 만든다는 관점에서 출발한 것이고, 좋은 일은 아니지만 말 실수를 좀 할 수도 있지요.
문제는 지금까지 대통령과 그 측근들이 보여준 행동이 근본적으로 민주적이 아닌 정치에도 존재하고, 민주정에서는 더욱 더 중요해지는 "성공적인 정치의 암묵적인 규칙들"을 무시하는데 있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것은 노무현의 아웃사이더 성향과 관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대개는 개천에서 용이 나도 승천한 후에는 어딘가에서 인사이더로 자리를 잡고 끝나는 법인데, 노무현은 대통령이 되고 환갑에도 저러는 걸 보면 확실히 특이하기는 특이합니다.

屍君/ 대통령의 행보를 보면 단순히 한나라당만 아니면 된다라는 정도로는 만족할 수 없다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네요. 자신의 위업을 계승발전할 사람을 찾고 싶은가 봅니다.
그건 그렇고 제가 볼 땐 퇴임 후에도 가장 시끄럽게 발언을 계속할 대통령일 것 같습니다. 이 분야에는 YS가 독보적이었는데, 그 몇 배를 기대해도 될 것 같습니다.

BigTrain/ 지난 대선 당시 노무현 캠프의 브레인들 사이에서는 DJ가 집권한 후 온건개혁을 시도하다가 보수적인 관료들에게 압도당해 개혁이 좌초되고 말았다, 즉 '미이라 사냥꾼이 미이라가 되어버린' 현상이 발생했다는 인식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이 매우 비타협적이고 전방위적인 행정부 내 개혁투쟁의 한 가지 원인이 되었다는 설명인데 그럴 듯 한 것 같습니다.

windxellos/ 내가 정의를 대변하고 정의는 '당연히' 승리할 수밖에 없다는 식이죠. 이런 걸 소위 '혁명적 낙관주의'라고들 불렀던 것 같은데... 정치는 결과적으로 옳은 일이라도 방법이 서툴면 실패할 수 있다는 걸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少雪緣/ 민주정에는 생각보다 숨은 규칙들이 많은데, 중학교 교과서에서 배우는 수준의 해석이나 법만 가지고 모든 것을 요리하려고 생각하면 난감해지는 것 같습니다.

IEATTA/ 사실 그건 2천년 전의 중국 황제들로부터 내려오는 통치의 고전... 딱 이런 거죠.
"임자 종필이, 자네밖에 없는 거 알지?"
(종필 퇴장 후 후락 입장)
"후락이. 종필이 잘 감시해."
Commented by 길 잃은 어린양 at 2007/06/21 06:36
막연한 추측이지만 노무현을 "지지했던" 유권자들 상당수도 실제로는 대통령의 역할에 대해서 지금의 노무현 집단처럼 생각하고 있지는 않았을까 싶습니다. 노무현이 내건 구호는 "개혁"이었지 "안정" 같은게 아니지 않았습니까? 노무현 지지에서 이탈한 상당수의 유권자들은 노무현의 "개혁성" 부족을 표면적인 이유로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노무현과 그를 지지한 유권자들이 갈망한 그 "개혁"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대통령의 역할"로는 가능한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노무현 정권이 저렇게 파행적으로 움직이는 것은 출범할 당시 부터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Commented by umberto at 2007/06/21 06:58
길잃은어린양//윗댓글에서도 밝혔지만 어느 정도의 파행이나 어지럼증은 예상을 하고 뽑았습니다. 싸움 좀 하고 고집 좀 부려서 시끄럽게 해 보라고. 으흐~ 그런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천정배 의원과 싸우고 한미fta로 지지자들하고도 싸우고...

아무리 싸움꾼이라도 적군, 아군은 구분하거늘 노무현은 정말 --;;; 저 나이 먹고 저 정도 지위에 올라가서도 싸움 못해서 안달난 중삐리 쌈짱마냥 여기저기 시비걸고 다닐 줄은 정말;;;;; ㅠㅠ
Commented by 기린아 at 2007/06/21 10:14
sonnet / 저는 왕 발언을 중요하게 생각하기는 합니다만, 그건 그 아래 발언들을 모아 놓고 나면 그게 결론은 '왕'을 모셔라! 같은 이미지가 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종합판으로서 의미를 둡니다.

저도 그 나머지 발언들이 더 곤란하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현재까지 test of time을 거친 여러 원칙들을 대통령과 그 측근들이 부정하고 계신다는 것에 대해서 심각한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기린아
Commented by sonnet at 2007/06/21 10:25
길 잃은 어린양/ 돌이켜보면 그랬었는데, 당시 저는 생각이 짧았던 것 같습니다.
예전엔 후겐베르크나 폰 파펜 같은 사람들을 그냥 얼간이라고 생각했었는데, 그건 저도 저지르고 만 아주 흔한 실수라는 걸 배운 셈입니다.
Commented by 행인1 at 2007/06/21 11:15
정말 노무현이 이렇게 적을 많이 만들고 싸움판을 많이 벌려놀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Commented by 온푸님 at 2007/06/21 15:54
어느 정권에나 바보는 있지만, 안희정의 저 바보 짓은 정말 굿 타이밍 이라고 밖에 할 말이 없습니다. 최근 노통 대선참여 시도의 굳이 좋은 점을 찾자면, '이렇게 케이스를 많이 만들어 놓을테니, 다음 정권부터는 이런거 가지고 싸우지(시비걸지) 말아라~' 라는 기특한 의도가 0.001%는 있지 않을까요^^;; 이번 정권은 최소한 현실주의적은 아닌거 같습니다, 수정적이긴 했지만요...
Commented by 라피에사쥬 at 2007/06/21 16:38
뉴타입이 되고 싶었던 올드타입[..]
Commented by Ya펭귄 at 2007/06/21 18:46
아웃사이더는 1%의 특수예외상황을 처리할 때에만 유용하고 99%의 일반상황 처리에서는 용도가 없는 법이거늘....
Commented by 바보이반 at 2007/06/21 19:51
민주주의는 03옹이 계십.........
Commented by 바보이반 at 2007/06/21 20:21
노짱= 03 XP edition이 아닐까 생각했는데 이제보니 03 Vista...
Commented by 길손 at 2007/06/21 20:40
그건 그렇고 내일부터 시행되는 인터넷 선거 관리법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Commented by 제절초 at 2007/06/22 11:55
웬지 당금 대통령의 권한이라는건 조선 왕의 권한과 크게 다르지도 않군요.(...)
Commented by k at 2007/06/22 13:42
크게 오해가 있군요. 노무현대통령 만큼 대통령직이 가지는 의미에 대해 정확히 이해했던 사람은 없을 겁니다. 정치란 결국 자신의 세력을 결집하고 반대세력과 타협하는 것이고 대통령직이란 결국 정부여당에서 추진하고 하는 일을 야당과의 적정한 타협으로 이루어나간다는 관점에서 볼때 말입니다. 미국식 대통령의 권한이 결국 수많은 타협의 연장선이듯 한국의 대통령도 결국 그럴수 밖에 없다는 의중을 인터넷이든, 담화문이든 다양한 형태로 개인 의견 제시에서 드러냈었습니다. 지금 여기선 노무현 대통령이 합의와 타협의 논리를 저버렸다고 질타하지만 제 관점에서 볼땐 노무현대통령의 수많은 합의와 타협, 양보를 외면하고 지네들 고집대로 밀어붙이고 억지 쓴건 한나라당이란 집단입니다. 대통령이 화해의 손길을 내밀지 않아서 여야 관계가 극과 극으로 치달은 건지, 내민 손을 뿌리쳐서 그렇게 된건지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
Commented by 이안 at 2007/06/22 13:56
k/ 이 주제에서 한나라당은 아웃 오브 안중으로 보입니다만.
여기서 한나라당을 이야기에 포함시키지는 말아주세요. 자꾸 그런식으로 상대평가를 하니 물타기라는 소리를 듣는 겁니다. 노무현이 잘했다 못했다의 기준이 "한나라당보다" 는 아니지 않습니까?
Commented by gibril at 2007/06/22 20:01
그런식의 용인술이나 직무 수행방식은 기본적으로 어느정도 기반이 있거나, 왕 또는 박통처럼 오래 해먹을게 전제되어 있는 경우에 쓸수 있는게 아닐까요. 노무현과는 좀 거리가 있죠.

노무현이야.....시작이 탄핵이었고 관습헌법이라는 미친 논리까지 구경했으니 말이죠. 우군은 아무도 없다는 인식을 갖고 있어도 별로 이상할건 없는 일일듯 합니다.(꽤 사실에 가깝기도 하고) 그렇다고 새로이 기반을 잡아 자기가 하고싶은걸 하기엔 5년은 너무 짧죠. 결국 싸움을 걸고 이슈를 제기해서 씨를 뿌린다는 생각을 하는듯 합니다만, 그건 그것대로 괜찮다고 봅니다. 그런 사람이 너무 자주 나오면 곤란하지만.

뭣보다도, 노무현이 잘난건지 그 적들이 못난건진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의 적들은 대개 밑바닥을 드러내며 자폭하는 경향이 있으니까요. 얼마나 땅짚고 헤엄치면서 게으르게 장사했는지를 딱 보여주는 셈인데, 그런 치부를 들쑤셔주는 것도 사회를 건전하게 만들어주는데 크게 일조할듯 합니다. 한 50년에 한번쯤이라면.....

국가원수가 그러고 있는건 좀 뭣하긴 합니다만, 대중의 지지만으로 당선된 아웃사이더가 자기 뜻을 펼치려면 결국 그 방법뿐인것 같습니다. 대통령직이 연임제로 바뀐다면 차기를 내다보고 지반을 굳힐수도 있겠지만......
Commented by 길손 at 2007/06/22 20:25
sonnet님은 아니라고 하시지만 좀 친한나라 경향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다른 친한나라 블로거분들하곤 당연히 비교 못할 정도로 유연하시지만,
쭉 글을 읽다보면 그런것 같습니다. 다 좋은데요. 한나라당도 좀 씹어주세요.
Commented by paro1923 at 2007/06/22 20:57
길손 님이야말로, 뭔가 애매한 이분법적 시각을 가지고 계신 것 같군요.
여기는 특정 정당 까는 데가 아니라 정치 전반 논담(&농담)을 얘기하는 곳입니다.
논란이 될 만한 댓글은 자제하심이 어떨지요...
(어째서 한나라당 대놓고 안 씹으면 친 한나라당인지...
그래도 영삼 옹은 간간히 대놓고 까건만... -_-)
Commented by 玄武 at 2007/06/23 01:10
댓글 단 몇 분은 진영논리에서 헤어나오질 못하시네요. -_-; 저게 바로 '팬심'이라는 걸까요..
Commented by 屍君 at 2007/06/23 10:22
하여튼 질리도록 경험한 논리가 또 보이네요. 딴나라당 안 깐다고 해서, 전부 딴나라당 지지자는 아닙니다.
Commented by 444 at 2007/06/23 17:44
k, 길손/....개그쇼에 등장한 개그맨의 개그가 웃기지 않다고 해서 꼭 다른 개그맨을 씹어야 할 필요는 없는 법이지요(웃음). 하나도 안웃기다는게 그 개그맨에 대한 인격모독으로 이어지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세상이 모노톤으로 이루어져있지 않은건 세상의 수많은 진리이자 상식 중 하나인데, 여전히 세상에는 색맹이신 분들이 너무 많아서 슬픕니다. 불행히도 저는 의학을 전공하지 못한지라, 그런 분들께 아무 도움도 드릴 수 없다는게 통탄스럽군요. 아아, 슬픕니다. T_T
Commented by 자연풍선생 at 2007/06/25 13:48
안녕하세요 공감타고 링크타고 들어왔습니다. 좋은글 잘봤습니다. 근데 그동안 워낙 정치에 관심이 없다보니 솔직히 뭐가뭔지 잘 모르겠네요(.....)
Commented by adnoctum at 2007/06/25 19:52
저도 일면, 누울 자리 뻗고 다리를 펴지 못한 것은 현 대통령의 잘못이라고 봅니다. 제 친구 왈, 노무현이 좋은 사람인 것 같긴 한데, 한국의 현실에 맞는 정치를 못 하는 거 보면 잘 못 하는 것 같아, 란 의미의 말을 했었죠.

그런데 제가 하나 궁금한 것은, 그렇다면 야당의 요구조건을 어느 정도까지 수용하면서 합의를 할 것인가 입니다. 저는 한국인들의 냉소적 태도를 몸서리치게 싫어하는 사람인데, 그들의 태도는 딱, 뭣좀 하자고 하면 이런저런 수많은 이유를 대면서 안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일을 진행시키는 것은 정말 힘듦니다. 대화와 타협이라는 것은 좀 손해도 보고 그러는 것인데, 이건 뭐, 그냥 내 말 안 듣는 건 다 너가 타협을 할 줄 모르기 때문이야, 식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죠, 특정 당 문제가 아니라, 한국인 자체가. 그래서 무슨 일을 시작을 해도 그들은 마지못해 하긴 하는데, 중간에 문제가 생기면 "거 봐. 내가 안 된다고 했지?" 하면서, 항상 잘못되길 바라고 있죠. 도대체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뭐 그런 상황에서도 타협을 이끌어낼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라면, "아이, 몰라. 어쨌든 내 의견 안 들어주면 타협이고 뭐고 없어."라고 하는 사람들, 그러면서 또 타협이 잘 안되면, "넌 왜 그렇게 타협을 이끌어 내는 재주가 없니. 그건 니 능력 부족이야."라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요?

PS. 특정 당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한국인의 속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한국인들, 상당히 폐쇄적이거든요.
Commented by 아이군 at 2007/06/26 14:20
//adnoctum

http://sonnet.egloos.com/2900578
사보타주는 어디에나 있는 법이죠. 단지 그 방법의 차이가 있을 뿐.

이 글이 지적하는 노무현 대통령의 문제는 그 전방위 성이죠.

현 정부에서 벌이는 굵직굵직한 사업만 말하자면
'수도 이전' , '헌법 개정' , 한미FTA(를 선두로한 FTA'들')

이거 하면서 덤으로 검찰, 지방 행정, 언론, 덤으로 한나라 당을 개혁 할려고 하는 중입니다.

그리고 이거 하면서 덤으로 틈틈히 정치 현안에 대한 얼굴 비추기(..명바기의 운하 프로젝트..) 까지 하시는 중입니다.

....노무현이 아마 100만명은 있어야 가능 할 겁니다.

Commented by sonnet at 2007/06/27 09:52
행인1/ 저의 예상을 뛰어넘었던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온푸님/ 뚜껑열린 맨홀마다 다 빠져보고 주의 표지판을 세우는 것은 좀... ^^

라피에사쥬/ 입니까? 넬 아가마에서 찾아보면 나올 것 같다는...

Ya펭귄/ 보통 그런 경우는 해결사가 원래 조직에 피해를 주지 못하도록 별동대식 임시 조직을 만들어 거기 배치한다든가 하지 않나 싶습니다.

바보이반/ 공삼과는 다르다 공삼과는!

길손/ 기본적으로 도로교통법이나 금융감독원이 필요한 만큼은 규제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새로운 종류의 미디어인 만큼 어떤 규제가 적합한지를 밝혀내는데는 꽤 시간이 필요하겠지만요.

제절초/ 아들에게 물려줄 수 없다는 중대한 차이가 ^^

k/ 꼭 야당의 문제가 아니죠. 예를 들어 열린우리당이 노무현 대통령에게 왜 그렇게 불만이 많았고, 결국 당이 와해에 준하는 상황으로 빠져들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볼 때, 대통령이 여당의 이해관계를 보호하기 위해 자신의 주요 아젠다를 양보한 적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만.

이안/ 말씀 감사합니다. 사실 저런 이야기가 어느 정도는 나올 거라고 예상은 했었습니다.

gibril/ 뜻을 펼치는 것도 좋지만 국민이 준 임기는 5년인 만큼, 기본적으로는 그 임기의 한계를 고려해서 그에 걸맞는 일을 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 이상의 연속성을 원한다면 소속정당의 방향성을 통해 해야겠지요. 4년씩 두 번 해서 8년을 집권한다고 해 봐야 +3년이 노무현의 뜻이 담긴 씨를 뿌려서 거둘 만한 충분한 시간인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요즘 외부에서 지명되는 주요 단체장, 장관, 공기업 사장 등등 중에 5년을 버티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만, 그런 곳들에서 가장 널리 쓰이는 용인술이 바로 저런 것입니다. 기반이 있으면 더 유리하기는 하겠지만 없어서 못할 수준의 이야긴 아니라고 봅니다.

길손/ 한나라당에 대한 저의 기본적인 시각은 다음을 참고하십시오. ~씹어달라 에 대한 답변도 충분히 겸할 수 있다고 봅니다.
http://sonnet.egloos.com/3093342

玄武, 屍君/ 사실 좀 피할 수 없는 일인 것 같습니다.

자연풍선생/ 제 설명능력이 신통찮은 탓도 클겁니다. :-()

adnoctum/ 타협을 누군가가 손해를 보는 과정으로만 보시는 것 같습니다. 나 외의 다른 사람을 움직이기 위해서는 그것으로 부족합니다. 노이스타트 식으로 말하자면 "즉 자신의 정치적 자산을 이용하여 다른 이들의 마음속에 한편으로는 탐욕을, 다른 한편으로는 두려움을 불러일으킴으로써 대통령이 원하는 것이 결국 그들 자신의 필요와 부합하는 일이라고 믿게 만들어야 한다."라고 할 수 있겠죠.
사실 저는 본문에서 일부러 야당 이야기는 중요하게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대통령이 행정부 내의 부하 관료들이나 여당의 지지와 충성을 확보하는 과정에 더 비중을 두었었죠. 그 점을 감안해 읽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냉소적 태도는 사실 그 사람들의 소박한 정치적 희망일 수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그럭저럭 살만한데 개혁한다고 내 삶의 방식을 뒤집도록 들볶지 마라'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시민적 사고방식이란게 달리 있겠습니까?

아이군/ 하하. 잘 지적해 주셔서 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
Commented at 2007/06/29 20:16
비공개 덧글입니다.
Commented by sonnet at 2007/07/01 11:17
비밀글/ 화수목? 약탄 요구르트, 약탄 화채, 약탄 아이스크림 3단 콤보가 맛있을 듯한!
Commented by 비밀글 at 2007/07/02 19:32
접선지역은? 난 세상의 끝만 아니면 어디라도 괜찮은데 ;-p
다음 주쯤 전화할께
Commented at 2007/07/03 01:09
비공개 덧글입니다.
Commented by sonnet at 2007/07/03 10:15
비밀글/ 삼상회담은 온전히 세명이 아니면 재미가 없지. 조정 후 연락바람.
Commented by 키오쿠 at 2008/01/14 13:11
대통령 당선인도 이 책을, 적어도 이 포스팅만이라도 꼭 읽어봤으면 하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마키아벨리는 정말로 위대합니다.... OTL
Commented by sonnet at 2008/01/20 23:54
키오쿠/ 저도 그러길 바랍니다. 지금이야 당선직후이니 그의 권력이 가장 강한 시점이긴 합니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과욕은 늘 뼈아픈 결과를 가져오기 마련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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