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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협상 관련해 눈에 띈 것
하. 지적재산권 분야에서 저작권 보호기간을 현행 사후 50년에서 70년으로 연장하기로 하되, 협정문 발효후 2년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하였으며, 정부의 귀책사유로 인해 출원후 3년 이상 등록이 지연될 경우 지연된 기간만큼 존속기간을 연장해주는 제도를 도입하기로 하였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타결 보도자료, 2007년 4월 2일

난 예전부터 저작권의 보호기간이 저작자 사망 후 XX년 같은 식으로 정해진 이유(raltionale)에 대해 궁금해 해 왔다. 저작권보다 먼저 성립된 특허는 그렇지 않기 떄문이다.
저작권과 특허의 보호기간은 수익실현에 필요한 기간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적정 수익실현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달라질 수도 있다고 본다. (그러나 그런 이유라면 음악, 사진, 글 등에 대해 단일 기간이 적용되는 것도 한번 생각해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
그러나 저작자의 사망과 연계되는 가변기간이란 발상은 그 이유를 정말 모르겠다. 저작권이란 것은 저작자 본인보다 그 상속자에게 더 중요한 재산권이기 때문에 유족의 권한행사기간을 일정기간 보호하기 위한 것인가?

나는 이런 규정을 기본적으로 평범한 사람들로 하여금 "저작자가 빨리 죽도록 저주하도록 만드는" 유형의 규정이라고 느낀다. 나 같은 경우 전 세대의 유명한 학자나 작가들의 책을 찾아 볼 때 종종 그가 언제 죽었나를 찾아보곤 한다. 죽은 지 얼마 되지 않았다면, "도대체 왜 이렇게 오래 산 거지!"가 다음 메뉴이다. (그 다음엔?)

어쨌든 저작자 사후 70년이 되면 아직 살아있는 저작자를 저주해서는 정말 승산이 없어진 것 같다. 나의 저주를 받고 오늘 바로 꺼꾸러져도 70년을 기다려야 해서야 기회를 누릴 수가 있겠는가?

어쨌든 위에 정책이 있다면 아래엔 대책이 있는 법이다. 이 점에 관한 한 나는 하산 알 바나의 말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by sonnet | 2007/04/03 15:38 | 정치 | 트랙백 | 핑백(1) | 덧글(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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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nked at a quarantine sta.. at 2007/08/26 16:40

... 예전에 한번 했던 이야기인데 이오쟁패에서 요즘 개정 저작권법 관련해서 이런 저런 이야기가 오고가는 것을 보고 한 마디. 현금이나 토지는 몇십 년 정도 보유했다고 해서 그 소유권이 ... more

Commented by 기린아 at 2007/04/03 16:07
저건 미키마우스를 위한 법이니까, 뭐.-_-;;;
Commented by 라피에사쥬 at 2007/04/03 17:20
진정한 대인배라면 '그는 이미 70년 전에 죽었고 이것이 국법이다'를 외칠 수 있습니다![?!]
Commented by 屍君 at 2007/04/03 18:10
앗 비슷한 취미(?)를 갖고 계셨군요. 저도 책읽을 때마다 저자 연대부터 먼저 본답니다:)
Commented by shaind at 2007/04/03 19:12
저작권법이 강화되면 ed2k가 움직인다...
Commented by 하얀까마귀 at 2007/04/03 19:38
사략선대 발진!
Commented by 어부 at 2007/04/03 20:18
뭐 제 블로그에도 끄적거렸듯이 50년까지는 그런 대로 괜찮은데 70년은 좀 아닙니다.
Commented by rk at 2007/04/03 21:07
정말로 미키마우스 법이라서 그래요. ㅋㅋ. 실질적으로 50년쯤 지나면 효력이 사문화되는 법이라서. 보통 국가간 관련 협상시, 주요소비국에서 기간을 선심 쓰듯 연장-양보해 주곤 합니다. 대신 딴 것 받아내죠. (이번 한미 FTA도 그랬나는 모르겠습니다.) 50년 뒤에도 계속 상업적,사회적,문화적,학술적으로 의미있게 유통, 소비되는 저작권이란 극히 드물거든요. (까놓고 말해서 아주 높이 잡아야 5%? 그러니까 '고전'급) 따라서 지적재산권 주요 구입국 입장에서는 저걸 50년으로 하나 70년으로 하나 별 의미 없습니다. 대부분의 국가들이 특허나 실용신안은 연장제로 하고, 저작권은 신고제로 하는 이유도 특허권은 빨리빨리 공짜로 공개되야 공공의 이익(정보공개로 인한 관련 기술 개발 상승 효과 등)이 늘어나는 경향이 있는 반면 문화 영역의 저작권은 빨리 공개되든 말든 별 의미 없거든요.(ex. 동방불패가 50년 뒤에도 비틀즈처럼 상업적으로 유의미할까 등.) 또 하나 관련 사항은 이토록 50년 뒤에도 의미 있는 저작권 발생 가능성이 확률적으로 극히 낮기 때문에, 보상을 크게 늘려(무비용 신고제,배타적 독점 및 보상금 협상) 생산자들의 생산 의욕을 고취하는 겁니다. 제대로 고전급 만들어낸 생산자는 후손들까지 놀고 먹을 수 있게. 그러니까 일종의 '로또'정신 ...
Commented by 행인1 at 2007/04/03 22:38
그나저나 대체 저것도 받아들이고 투자자-국가 직접 소송제도 받아들이고, 비위반 제소도 받아들이고, 섬유기업들 정보도 미국 세관에 넘겨주기로 한 한국 협상단은 대체 무슨 사고구조를 가졌나 심히 궁금합니다.
Commented by marlowe at 2007/04/04 14:55
그들은 매국노입니다. (아니면 무뇌아이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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