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국주의(히요)에서 트랙백
이 논쟁은 우리에겐 왜 한미연합사가 필요한가?(김재창)에 대한 논평 군국주의적 사고방식의 극치(히요)에 대해 일련의 반박과 재반박 - 허, 군국주의라고?(sonnet), 군국주의(히요), 현실주의, 군국주의(sonnet), 민주주의, 전문가, 여론형성(sonnet), 히요씨의 주장에 답하다 #1 (sonnet), 전시작통권 소유상황에 관한 질문.(히요), 히요씨의 주장에 답하다 #2 (sonnet), 작통권 환수 논쟁에 관하여. (히요), 히요씨의 주장에 답하다 #3 (sonnet), 히요씨의 주장에 답하다 #4 - 등으로 이어져 온 것이다.


0. 들어가기 전에




1. 경제적 협력은 안보의 대안인가?


이와 같이 경제적 협력으로 안보문제를 해결하고 전쟁억제를 효율적으로 달성한다는 구상이 히요씨가 지금까지 내놓은 유일한 구체적 정책이다.

그럼 학계에서는 이러한 주장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한 마디로 말하면 한 세기 전에 들불처럼 유행하다가 사멸한 이론이라고 본다.



이러한 유행의 헛점에 대해서는 제프리 블레이니가 상세히 분석하고 있으니 한번 살펴보자.


양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처럼 무역과 경제적 이익이 안보를 보장한다고 생각하는 잠꼬대는 적어도 학계에서는 소멸했다고 보면 된다. 현재 학계에 남아있는 가장 그럴듯한 자유주의적 주장은 "꼭 무력에 의존하지 않더라도 경제적 수단을 중심으로 국가의 지위를 향상시킬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들이 모델로 제시하는 것은 2차대전 이후의 일본이다.

그러나 현실주의자들은 이 주장 조차도 의심스러워 한다. 미국의 군사적 보호가 없었더라면 일본이 경제적 성장에만 집중할 수 있었겠느냐는 것이다. 게다가 걸프전 때 수표책 외교라는 비웃음을 받는데 충격을 받은 일본은 꾸준히 군사적 제도와 무장을 강화하여 국가 위상에 맞는 무력을 갖춘 보통국가로 회귀하고 있다. 모델이 사라져 가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공생이 상호이익' 이 되도록 관계를 만들어 놓으면, 자기 이익을 놓치기 싫어서라도 공격할 일이 없어집니다.란 히요씨의 주장은 틀렸다. 이 주장은 역사적, 경험적으로 뒷받침될 수 없다. 그 주장이 맞았다면 유럽 강대국들이 비참하고 파괴적인 두 번의 세계대전을 거치며 몰락해 미소 양대국의 똘마니로 전락하고 만 현상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는가?

이 관점은 단순히 남북한 만의 문제는 아니다. 일본-남한-중국-미국은 무역와 경제적인 분업을 통해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누리고 있다. 만약 '공생이 상호이익'이 전쟁을 막아준다면 일본-남한-중국-미국 간에 군사적 충돌은 앞으로 오랫동안 걱정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어디 그게 그렇겠는가?


2. 이란 핵협상의 교훈

평화적 핵협상을 추구하다 겪는 치욕은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다. 비슷하게 무력행사를 배제한 안일한 접근을 하였던 EU3국 -영국, 프랑스, 독일- 또한 이란에게 처참하게 농락당하였다. 디 차이트 발행인 요제프 요페는 독일의 굴욕을 다음과 같이 그리고 있다.



원래 이란과 EU3국간의 핵협상의 뒤에는 '달래는 형사/어르는 형사(Good Cop, Bad Cop)'라는 협상 전략이 있었다. 협상테이블 밖에서는 험상궂은 형사(미국)가 커다란 몽둥이를 든 채 어슬렁대고 있고, 협상테이블에는 만면에 미소를 짓고 있는 착한 형사(EU3국)가 내 말을 잘 들으면 험상궂은 형사에게 좋게 이야기해주겠다고 깡패(이란)를 말로 설득하는 것이다.

이 전략은 몇 년 동안 제한적인 성공을 거두었다. 험상궂은 형사가 창 밖에서 노려보고 있는 동안에는 북한과 이란이 적어도 심각한 행동을 보류하고 협상 테이블에 앉아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험상궂은 형사가 바쁜 일이 생겨 딴 곳으로 떠나면서 일이 심각하게 꼬이기 시작하였다.

이란은 우라늄 농축을, 북한은 장거리 탄도미사일 시험발사와 핵실험을 강행하였다. 이러한 행동들은 모두 미국이 이라크전에서 깊은 수렁에 빠짐으로서, 이란이나 북한을 군사적으로 위협하여 행동을 포기케 만드는 미국의 능력이 의심스러워졌기 때문이다. 이란과 북한은 자주 오지 않는 이런 기회에 강수를 두어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고자 한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몽둥이를 갖고 있지 않았던 달래는 형사는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었다. 이들은 깡패의 방약무인한 행동을 손가락만 빨며 지켜 보아야 했다. 굴욕적이기 짝이 없었다. 나름대로 유서깊은 강대국이라고 자부하던 영국, 프랑스, 독일의 자존심은 묵사발이 난 것이다.
요페는 "애걸하다시피 해 왔고, 엄청난 규모의 당근도 제시했지만... 군사력이 뒷받침되지 않는 외교는 아무 쓸모가 없다."라고 단언한다. 이것이 우리가 이란 핵협상에서 배워야 하는 제일 큰 교훈이다.

남 이야기가 아니다. EU3국은 겨우 3년이지만 우리는 10여년간 끌려다니며 애걸했다. 당근을 제시만 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많은 것을 제공하였다. 그러나 얻은 것이 별로 없다.
경제규모라든가 인구 같은 객관적 기준에서 우리는 북한보다 상당히 앞서 있다. 동맹국의 지원을 감안한다면 군사력도 그들을 압도할 것이다. 그러나 그와 같은 우월한 기초체력을 갖고 얻은 것이 별로 없다. 왜 그러한 월등한 능력들이 협상에서 우리의 우월한 지위와 상대의 양보를 가져다주지 못할까?


3. 완패를 보증하는 히요씨의 협상 구상

전쟁론의 저자 클라우제비츠는 "전쟁이란 단순히 다른 수단에 의한 정치의 계속"이라고 설파하였다. 앞서 인용했던 보울딩의 금언 “교환체제(exchange systems)가 경제학의 기본인 것과 마찬가지로, 위협 체계(threat systems)는 정치학의 기초이다.”과도 일맥상통하는 이야기이다. 즉 일상 정치와 전쟁, 보유한 군사력과 이를 이용한 노골적인 혹은 암묵적인 위협은 서로 연속된 정치행위의 일부분에 불과한 것이다.
이 점을 염두에 두고 다음 이야기를 살펴보자.


히요씨는 북한과의 협상에서 다음과 같은 행동을 피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여기까지는 뭐 그렇다 치자. 그런데 다음을 보자.


여기서 히요씨는 정말 재미있는 이야길 한다.
북한은 핵무기를 개발해서 협상에서 여러가지를 얻어내려 한다는 것이다. 핵무기는 단순한 돌덩어리가 아니다. 핵무기로 협상에서 뭘 얻어낼 수 있는 이유는 말을 굳이 안해도 핵을 사용할 수도 있다는 무시무시한 위협을 상대에게 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핵무기를 보유해 협상을 유리하게 만든다는 것은 군사력을 이용한 위협을 이용해 상대에게 양보를 강요하는 것이다.

놀랍지 않은가? 히요씨는 북한이 군사력을 이용한 위협으로 양보를 강요하는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그러나 한국(과 그 동맹국 미국)이 군사력을 위협한 위협으로 북한의 양보를 강요하는 것은 안 된다고 한다.

이 논리를 따라가면 한국(과 그 동맹국 미국)은 무조건 불리해진다. 저쪽은 협상에 무력에 의한 위협을 동원할 수 있지만 이쪽은 동원할 수 없는 것이다.
그것 뿐만이 아니다. 정치적으로는 친미를 강화해도 안되고, 북한을 위협하거나 북한을 때릴 수도 있다는 부시의 말을 이용해도 안되며 경제적으로 각종 원조 끊고 지원 줄이고 압박해서도 안된다고 한다. 그럼 도대체 양 손을 다 등뒤에 묶어두고 어떻게 핵무기를 들고 흔들어대는 북한과 협상을 하란 말인가?

이쯤 되면 남한측의 군사비 지출이 북한보다 많으므로 남한이 더 강하다 같은 논리는 나올 필요도 없어진다. 강하고 말고 간에 우리쪽은 아무런 협상카드도 쓰면 안되고, 저쪽은 무력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다 활용해도 되는데 더 강한들 그게 무슨 소용인가?


앞 절에서 제기하였던 나의 의문을 다시 떠올려 보자.


이제 답은 명백해졌다. 경제력, 인구, 군사력 같은 우리측의 우위에도 불구하고 협상에서 우리가 밀리는 이유는 양 측이 지키는 규칙이 다르기 때문이다. 우리 쪽은 기본적으로 전쟁을 원하지 않으며 강한 군사력을 갖고 있더라도 우발적인 분쟁의 확대를 피하기 위해 이를 적극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있다. 또한 경제력이 월등하지만, 그 경제력 중 비교적 작은 부분만 군사분야에 투자하고 있다. 저 쪽은 전혀 그렇지 않다.

이론적으로 볼 때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 길이 있다.
첫째는 우리에게 부과된 규칙을 완화해서 우리의 우월한 잠재력을 실질적인 협상력으로 변화시키는 것이다.
둘째는 규칙을 바꿀 수 없을 경우, 그러한 규칙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할 수 밖에 없을 정도로 압도적인 힘의 격차를 건설하는 것이다.

사실 이 둘은 배타적이 아니며 서로 조합해 사용할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길을 선택하건 결과적으로 북한의 양보를 강요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왜 강요해야 하는가? 지금까지 지겹게 경험해 온 것처럼 북한은 강하게 압박하지 않으면 제발로 양보할 상대가 아니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미 북한이 양보하면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여러 차례 약속한 바 있다. 또한 우리가 실제로 보상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을 그들에게 이미 경험시켜 주기까지 하였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는 분명한 것이다.


4. '달래는 형사/어르는 형사'는 평화적 협상술인가?

평화적이란 말의 기준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겠지만, 이 협상술이 전쟁을 피하면서 원하는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명백한 의도를 갖고 있음은 확실하다. 반대로 협상이 목적이 아니고, 전쟁과 응징이 목적일 경우, 그 행동은 누구의 눈에도 명확하게 드러난다.

1991년의 걸프전이나 2003년의 이라크전을 생각해 보자.
이들 전쟁의 경우 미국은 이라크에게 싸우지 않고 패배를 인정할 것인지, 아니면 싸워서 패배당할 것인지 선택하도록 강요하였다. 미국은 단기간 동안 현지에 강력한 병력을 집결시켰으며, 적국에게 병력 집결이 완료될 동안만 생각할 시간을 주었다. 그 시간은 협상에 주어진 시간이라기 보다는, 어짜피 전쟁을 준비하는데 필요한 시간이니까 항복권고에 사용했을 뿐이다.
미국도 전 세계에 흩어진 군사력을 한데 모아 전쟁을 하려면 많은 준비가 필요하고, 한번 준비를 마치면 그 상태를 오래 유지하기 힘들다. 일단 칼을 뽑으면 쉽사리 집어넣을 수 없는 것이다.

진짜로 전쟁을 제1의 정책선택으로 골랐다면 그 결정은 길어야 1년 정도 안에 행동으로 연결될 수 밖에 없으며, 우리의 눈에 포착되지 않을 수 없다. 걸프전과 이라크전에서 우리가 미리 전쟁을 예상할 수 있었던 것은 우연이 아닌 것이다.


반면 '달래는 형사/어르는 형사' 협상술은 이와는 매우 다르다. 사실 1994년의 1차 북핵협상 당시에도, 미국과 북한의 협상팀은 모두 전쟁이 제1의 선택이 아니란 사실은 서로 꿰뚫어보고 있었다.


사실 갈루치가 위협하긴 했지만 미국이 준비없이 전쟁을 시작할 수 있다는 이야긴 말이 안된다. 강석주 또한 항모 문제가 별 문제가 안된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꼬투리를 잡아 협상에서 미국측을 비난하기 위한 소재로 활용한 측면이 강하다. 또한 이것은 미 국무성과 국방성, 북한 군부와 북한 외교부 협상팀 간의 미묘한 입장 차이를 부각시키는 쟁점이기도 하다.

우리가 북한과 맺은 가장 쓸만한 협정이었던 94년의 북핵합의(Agreed Framework)조차도 이처럼 군사적 위협이 늘 배경에 깔린 채로 협상이 진행되었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었다. 널리 인구에 회자되었던 북폭계획 같은 것도 북핵문제를 협상으로 해결하기 위해 빼놓을 수 없는 압력수단의 일부였다.



5. 이번 편을 끝마치면서

이번 편에서는 경제적 이익의 공유가 대안적 안보수단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히요씨의 관점이 왜 틀린 것인지, 그리고 히요씨가 지금까지 말해온 이야기가 북한과의 협상을 좌절로 이끌 수 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다음 편에서는 동맹관계에 대한 기본적인 이론들을 약간 설명하고 히요씨가 전부터 제기해 온 어떤 시점이 되면 연합사가 더이상 필요하지 않게 될 것인가 하는 쟁점에 대한 나의 답변을 서술하도록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