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부장님 글에 부쳐.(히요)에서 트랙백
이 논쟁은 우리에겐 왜 한미연합사가 필요한가?(김재창)에 대한 논평 군국주의적 사고방식의 극치(히요)에 대해 일련의 반박과 재반박 - 허, 군국주의라고?(sonnet), 군국주의(히요), 현실주의, 군국주의(sonnet), 민주주의, 전문가, 여론형성(sonnet), 전시작통권 소유상황에 관한 질문.(히요) - 등으로 이어져 온 것이다.


0. 들어가기 전에


이는 이번 토론에 임하는 히요씨의 기본적인 관점을 잘 보여준다.
미국이 북한보다 믿을 만한 나라라고 전제하는 사람과는 합의할 수 없으며, 그냥 너는 너대로 생각해라. 나는 내 관점을 바꿀 생각이 없다는 것이다. 이는 "올바른 주장을 하면 설득되는 게 옳다."라고 밝힌 자신의 입장과 정면으로 어긋나는 것이다.


대한민국의 입장에서 북한을 미국보다 더 믿을만하다고 볼 근거가 무엇인지 정말 궁금하다. 언제까지 기다리면 그에 대한 믿을만한 논증을 볼 수 있을까?

그런데 "구조적 문제로 인한 편향성"이란 도대체 뭘까. 그것은 아마도 이런 것이 아닐까 싶다.


일종의 반대를 위한 반대, 탄탄한 근거없이도 자신있게 주장할 수 있는 반대 같은 것이 구조적 문제(?)로 인한 편향성에 해당하지 않나 하는 게 내 생각이다. 그렇기 때문에 무고한 누군가를 군국주의로 몰아가는 반대를 내놓을 수 있었던 것이 아닐까?



1. 군국주의 국가로서의 북한

히요씨는 내가 제시한 사전적 기준에 따른 군국주의 분석에 대해 다음과 같이 평한 바 있다.


사실은 그렇지 않다. 히요씨 생각에 우리 동맹국 미국보다 더 믿을만하다는 북한은 위 기준에 따르면 아주 전형적인 군국주의 국가에 해당한다. 한번 검토해 보자.

1) 군사력에 의한 대외적 발전을 중시하며
한국전쟁으로 영토의 확장을 시도한 이래 줄곧 한반도 전체의 무력적화통일을 포기하고 있지 않으며, 국력에 비해 기형적으로 큰 규모의 군대를 유지하고 있음.

2) 군대에게 우월적인 지위를 주어
김정일 자신이 국방위원장 직위를 갖고 국가를 통치하고 있음.

3) 정치·경제·사회의 전영역을 군사화하려고 하는
선군정치가 이에 해당됨.

4) 국민의 비판적·합리적 정신의 성장을 제압하여 권위에 대한 맹목적인 절대복종을 강요
김일성, 김정일의 권위에 대해 절대복종이 요구됨.

5) 군산(軍産)복합체(military―industrial complex)의 강화가 군의 정치적 지배의 강력한 유인
국방지출 내지는 군사경제 부문이 전체 경제의 1/3 이상이라고 평가됨.

6) 내정면에서 민군관계(民軍關係)의 파탄과 민간주도에 대한 군부의 지배권 확립
선군정치로 대표되는 민군관계의 파탄. 공산국가에서도 철칙으로 여겨지는 당의 군부에 대한 철저한 통제가 무너진 상태임.

7) 외교면에서의 호전적 주전론(主戰論)
"서울불바다" 위협, 121부대 사건, 푸에블로호 피랍, EC-121 정찰기 격추, 랑군 폭탄 테러, KAL기 폭파, 핵비확산체제 탈퇴 및 핵실험 등 다종다양. 외교정책에 있어 군사적 위협 및 실력행사, 테러전술에 대한 의존이 빈번함.

8) 군인적 관념(충성·헌신·용감 등의 도덕관, 영웅숭배, 군기 등 상징의 물신화 등)과 군대적 행동양식(엄중한 위계질서, 절대적인 명령복종관계, 권위주의 등)이 국민 전체에 확산·침투하여, 일반적인 사회관계도 군대조직을 모델로 형성
수령을 총사령관으로 하는 군대조직식의 사회관을 옹호하는 수령론에서 출발해 "추수 전투"(조직적으로 추수하는 행동을 가리키는 북한식 표현)에 이르기까지 이런 예는 무수히 많음. 많은 탈북자들의 증언에서 쉽게 확인가능.

이 정도면 아주 훌륭한 21세기 군국주의의 살아있는 화석이 아닐까?
군국주의에 대해 강하게 비판적인 관점을 견지해 온 히요씨이건만, 이런 특징을 가진 북한에 대해서는 왜 그렇게 평가가 관대한지 실로 의문이 아닐 수 없다.



2. 현실주의의 관점


현실주의자라면 위 인용문에서 언급된 '오늘의 친구는 내일 적국이 되는 것일까?'같은 문제에 대해 심각한 고민을 하기 마련이고, 그러한 고민은 대개 일방적인 짝사랑에 해당하는 감정적 친미 내지는 친북 같은 노선을 가질 수 없도록 만든다. 아무리 상황이 좋을 때라도 모든 나라에 대해 최소한 일정 수준의 경계심을 늘 품고 있는 것이 현실주의자의 가장 기본적인 방어태세인 것이다.

따라서 현실주의자들은 저자거리에서 논해지는 감정적 친미라든가 감상적 친북 같은 노선에 강력히 반대한다.

그러나 현실주의자가 잠재적으로 모든 다른 나라에 대해 경계심을 갖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모든 다른 나라들이 갖고 있는 잠재적 위협의 크기를 기계적으로 동일하게 평가하지는 않는다. 핀란드 같은 나라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것은 별로 위험하지 않겠지만, 북한 같은 나라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것은 훨씬 위험한 조건이라는 것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

그와 같은 잠재적 위협의 크기를 평가하는 방법은 역사적 경험, 전력평가 등 여러 방법이 있을 수 있지만, 여기서는 정보의 유무라는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기로 하자.



3. 정보 수집과 다른 나라의 의도 평가

앞에서 소개한 글에서 미어셰이머는 상대방 국가의 의도를 정확히 알 수 없는 세상에서 국가가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서 현실주의적 접근이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누구나 독심술을 구사하는 시대가 아닌 이상 상대방 국가의 의도를 정확히 안다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정확히는 알지 못한다는 것이 어떤 국가가 자신의 의도를 완벽히 숨겨서 남들이 전혀 알 수 없다는 이야기는 아니다. 아무리 잘 감추려고 해도, 행동에서 어느 정도 의도가 드러나기 마련이며, 말 실수에서부터 언론의 폭로기사, 망명자의 증언에 이르기까지 단편적으로 국가의 의도에 대한 정보가 일정 정도 노출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나라는 여러 가지 단편적 징후를 수집해 상대방 국가의 의도를 탐지하기 위한 정보기관들을 설립해 부단히 주변국들의 동향과 의도에 대한 정보를 수집한다. 상대 국가의 의도를 보다 정확하게 보다 많이 알 수 있다면 그 국가와 협상하거나 협력/대결 하는데 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믿되 검증하라(Trust, but verify)" 같은 신중한 관점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좋은 정보가 필요하다. 상대 국가의 의도를 파악하기 위한 정보를 많이 갖고 있다면 보다 많은 신뢰를 부여할 수 있는 것이다.

앞서 지적했던 것처럼 히요씨는 "미국이 북한보다 믿을 만한 나라라고 전제하는 시점에서 이미 합의점에 이를 여지가 희박"하다고 논하였다. 참으로 이해하기 힘든 관점이다.

히요씨가 왜 그런 결론에 도달했는지는 이해하기 힘들지만, 현실주의자들의 관점에서 말하자면 미국을 북한보다 믿을 만한 나라라고 전제하는 것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그것은 미국의 국가의사결정에 대해 북한보다 훨씬 많은 양질의 정보를 수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갖고 있는 정보의 질로 볼 때 북한의 전략적 의도에 대해 신뢰할만한 정보판단을 내리기는 매우 힘들지만, 미국의 전략적 의도에 대해 판단을 하기는 상대적으로 쉽다.


미국은 민주주의 국가이고, 의사 결정 과정의 많은 부분이 잘 공개된다. 의회의 행정부 견제 기능이 잘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비판적인 관점에서 많은 자료를 확보할 수 있다.
주요공직자 및 외교사절의 임명동의 청문회나 기타 각종 사건 사안에 대한 청문회 등을 통해 미 의회는 행정부 주요 인사들의 관점을 유권자들 앞에 노출시키고 평가받도록 만든다. 우리같은 평범한 민간인도 집에 앉아서 인터넷으로 이러한 청문회 의사록을 받아 읽어볼 수 있다.
의회나 정당과 관련하여 9.11 위원회나 상원 WMD조사위원회, 이라크연구반(ISG) 등 다양한 위원회들의 정부 활동 감사 및 정책검토 활동도 유용한 정보의 보고이다.

미 행정부도 자체적으로 정책자료나 방향에 대한 자료들을 다수 생산하고 있다. 예를 들어 QDR(4개년 국방정책검토보고서) 같은 것은 미국의 중기 국방전략 방침을 정리한 문서로 미국의 군사동향에 주목하는 나라라면 어디든지 철저하게 분석하는 문서 중 하나이다.

정보자유법(FOIA) 같은 법적 제도를 통해 기밀문서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구하는 절차도 잘 갖추어져 있고, 성공적으로 동작하고 있다. 미국의 많은 기밀문서들은 공식적인 기밀해제일자보다 훨씬 이른 시기에 공개되곤 한다. (예를 들어 2001년도 초반의 대 알 카이다 전략을 논한 클라크 메모 같은 것을 우리는 2004년에 벌써 볼 수 있었다)

또한 다수의 언론이 치열한 취재경쟁을 벌이고 있기 때문에 고도의 기밀이 언론에 유출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지난 몇 달 사이에만도 부시에게 제출된 이라크전 대안 전략 각서(럼스펠드 국방장관), 이라크 총리에 대한 국가안전보장회의 각서(국가안전보좌관 해들리), 이라크 치안 상황 평가 브리핑(미 합참) 같은 것들이 언론에 쏟아져 나왔다. 소련이나 중국의 경우, 이런 자료들은 운이 좋아도 수십 년을 기다려야 볼 수 있는 것들이었다. 북한의 경우 북한 정권이 망하지 않는 이상 이런 행운은 도저히 바랄 수 없다.


폐쇄사회인 공산권에 대한 정보수집은 지극히 힘든 것으로 정평이 나 있다. 폐쇄사회에 스파이를 침투시켜 운용하는 것은 개방사회에 스파이를 침투, 포섭하여 운영하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게 힘들다. 즉 우리나 미국의 개방 사회는 북한의 폐쇄사회보다 훨씬 취약한 것이다.

사실 히요씨가 군국주의에 대해 예전에 전개했던 논리를 따르자면 나의 이와 같은 주장은 폐쇄사회를 옹호하는 태도라고 할 지도 모르겠다.(쓴웃음)
그러나 개방사회는 다채로운 의견의 개진과 교류 같은 자기 사회의 장점을 위해 스파이가 활동하기 쉽다는 단점을 감수하기로 결정한 체제이다. 개방사회에도 단점이 있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과 개방사회 대신 폐쇄사회를 선호하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가 아닌가.

폐쇄사회는 이처럼 정보수집이 힘들기 때문에 공식 행사 석상에서 국가지도자들의 의자 놓은 순서를 센다거나, 신문에 난 장관들의 동정을 매일 스크랩해서 누가 실각했는지 추측하는 것 따위가 진지한 정보수집 수단 중 하나였을 정도이다. (이 문제에 관심이 있다면 Tracking the Dragon같은 책을 한번 읽어보는 것을 권하고 싶다.)

북한은 옛 소련이나 중국에 비해서도 정보수집이 더 어려우며, 이라크, 이란보다도 훨씬 까다로운 상대라는 것이 미국 정보계의 일반적인 평가다. 그 한 가지 이유는 미국에는 소련/중국 전문가에 비해 북한 전문가가 부족하다는 점에 있지만, 그것이 다는 아니다.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북한인들 조차도 북한의 정책결정과정을 거의 알 수 없도록 되어있다는 점에 있다. 북한의 정책결정과정을 이해하려면 김정일과 그 이너서클 내부에 침투해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불가능한 임무인 것이다.

공개정보에 관해서라면 북한은 기초통계 조차도 잘 발표하지 않는 나라이다. 세계 최고의 농업생산성을 자랑하다가 1년 만에 100만톤의 곡물 긴급지원을 해달라고 하는 등 가뭄에 콩나듯이 제공되는 그들의 통계도 신뢰성이 극히 낮다.

어떤 기준으로 보더라도 북한은 의사결정과정이 지구상에서 가장 불투명한 국가 중 하나이고, 미국은 의사결정과정에 관련해 가장 많은 정보가 공개되는 나라 중 하나이다. 정보가 많다는 것이 자동적으로 상대의 의도를 잘 읽을 수 있게 된다는 보장은 아니지만, 미국과 북한 처럼 대조적인 두 사회를 상대할 경우 답은 명백하다.

미국의 의도에 대한 전략적 판단은 일반인이 "노력하면" 구할 수 있는 공개 정보만 갖고 내린다 하더라도, 북한에 대해 가장 뛰어난 서방권 정보기관이 내리는 전략판단보다 훨씬 뛰어날 수 밖에 없다. 그것은 과거의 소련이나 중국에 대한 美국가정보예측서(NIE) 수십년치를 읽어 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동의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4. 이번 편을 끝마치면서

이번 편에서는 히요씨의 주요 관점중 하나인 "미국이 북한보다 믿을 만한 나라라고 전제하는 시점에서 이미 합의점에 이를 여지가 희박"에 대해 현실주의자가 보는 문제점들을 지적하였다.

다음 편에서는 북한과의 협상 및 대결에 대한 히요씨의 관점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다.